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일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남일 관리운영담당 인사) 김홍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홍주 수질관리담당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2개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7명으로서 청원경찰 3명, 환경미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시설은 낙동강 수계 최상류지역으로서 기존시설로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비하고 함입니다. 2011년부터 목표수질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5㎎, T-P 총 0.057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 12월까지 18억원을 투자를 해서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작년 11월 2일날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과 시비 6,362만 6,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 국비 9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 지원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최종방류구 인근마을 불편해소입니다. 최종방류구 주변마을이 10가구가 있는데요 유해곤충들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은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직원들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며, 환경보호과 지원을 받아서 유해충 서식지 하천내에 수초제거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2만 4,000원을 들여서 방역소독기 휴대용 1대와 전기해충 퇴치기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순부터 주1회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해충의 활동 야간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회 야간당직자를 활용해서 주변마을을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2회 수초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공원 이용홍보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소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시민 휴게공간 및 체험의 장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안내문을 1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방문객 이용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방문인원이 5,233명으로서 작년 상반기 하고 금년 상반기를 비교 했을 때 약 11.8% 방문객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린이 및 시민들의 이용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방문을 위한 매리트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 유치를 위한 쉼터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공원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전문가들이 직원들의 순수 인력으로 조성한 데 따른 시설들의 조화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보완 및 볼거리를 확충 꾸준한 재용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실적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이 총 7,713㎡입니다. 거기에 동물사육장이라든가 정자, 초가집, 그네, 시소, 공룡등 내용들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조류사육장을 학생들이 관람하기 편리하도록 유리로 앞으로 맊았고 물레방아라든가 내부 조경을 실시 하였습니다. 희귀조류인 잉꼬, 앵무, 카나리아, 십자매, 급화조등 12종 89마리를 입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구간 방지공사를 2건을 시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류사육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전문가와의 교류와 도서열람등 꾸준한 지식습득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으로서 노후 수처리시설 정비개선입니다. 저희 시설들이 장기가동으로 인해서 노후화 및 보장빈도 증가에 대비한 설비의 적기 정비 및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억 2,900만원의 시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에 협잡물종합처리기 운전제어반 교체와 정비, 중계펌프장 제진기 및 유량계 보수, 송풍기동 인버터 리액터 설치, 기타 펌프수리 등 소규모 수선 5건을 하여 총 보고서에 9건으로 되었는데 오타입니다 10거입니다. 10건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유독가스 및 오염물질, 가동장기화에 따른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시기 자체딘단후 필수사업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보수를 추진을 하고 유독가스로부터 시설물 격리 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은 유입수라든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1일 1회 실시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는 24시간,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수질검사는 반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22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2009년도 평균과 2010년도 6둴 30일현재 평균을 비교하면 BOD, COD, SS쪽은 같거나 좀 낮아지는 반면에 총 질소인 T-N과 총인인 T-P, 대장균 군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천매설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저한 수질검사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정기점검을 통한 하수관거 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상 최종 부산물인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의 재활용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 2억 4,080만원으로서 위탁비를 세워서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2,7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하수찌꺼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2월 18일부터 내년도 2월 17일까지 1년간으로서 톤당 단가는 8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쌍용양회공업(주)이며, 6월말 현재 939.22.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장에 건설중인 혼합소각 방식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내년 8월정도 되어야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시설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 위탁용역을 연장처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청원경찰들 3명 있지요?

예.

그사람들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한명은 야간을 하고 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2명?

예.

야간에 1명?

예.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명입니다. 한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럼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토요일날 주야간에 1명만 무조건 24시간 한다는 것입니까?

예.

2명 놀고?

예.

그다음날 또 한명하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휴일을 다 돌아가는가?

예.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날은 그 다음날은 24시간을 휴식을 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원경찰들이?

실지 제가 가보니까 낮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밤에는 1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은 정문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손이 너무 많이 딸리니가 거의 잡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근무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 정문에 근무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그것은 시설물 방호입니다. 청원경찰 주 임무가

방호?

예.

환경미화원들은 여기에서 4명이 뭐합니까?

거기가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면적이 7,700㎡정도 되는데요 여름 같은데 보면 진짜 풀을 뽑고 나면 바로 돌아서도 풀이 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명은 분뇨찌꺼기 거기에 탈수동에 완전 고정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명은 여자 한분이 있고 남자 두분인데 지금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받았을 때 재료비만 구입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다 손수 만들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직원들도 하고 미화원들도 하고

여기에 직접적으로이 사람들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실지 담당자는 1명입니다.

담당자

실지 담당자는 1명입니다.

1명이?

예.

1명하고 그다음에 계장님은 김계장님이 하고?

예. 김남일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일 계장이 그다음 나머지는 뒤에 가서 질문할께요. 2페이지 국비확보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국비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주 6일날 김홍주계장하고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부임인사도 할겸 회의가 있어 갔다 왔는데 18억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8억원 확정은 전에부터 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가서 8억원을 더 확대를 해서 총 26억원 정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한번더 올라가서 최종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걱정 안해도 된다?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인데 여기에 주민 주위에 있는 집들이 내려가면서 끝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까지 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면서 절도 있고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밑에서부터 좌우측으로 있는 집들 내려가면서 10가구 입니까?

예. 10가구 정도

심각해요 어때요?

밤에 날파리라든가 나방이라든가 모기 같은 것들이 작은 모기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방역분무를 해 보았는데 잘 안죽는가 봅니다 그래서 해충퇴치기 3대도 구입해서 그 인근에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자꾸 얘기를 해서 요즘 일몰시간에 직원들이 직접 방역소독기를 가지고 지금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안입는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입는 것 보다가 연화식당 같은데 보면 야간에도 계속 불을 켜 놓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모여드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방법으로든지 우리 주민들 피해를 입도록 하면 안돼요 맞잖아요?

예.

사실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생활까지 불편을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공원 이용홍보 내가 이것을 선거기간 동안에 서너번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보면 하루에 18명이 되더라고 18명 년간으로 쳤을 때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얼마정도 옵니까?

직원들 얘기는 많을때는 200명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주로 유치원생들이 다녀가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할께요. 어쨌든 공원에 연못에 물같은 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다른 곳 물보다는 덜깨끗하게 보였고 그다음에 공원이 사실적으로 물하고 어울릴려면 나무가 좀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시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잡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 물론 그위가 좁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방송이 안나오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일수록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것도 연하게 틀어서 거기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것이 현재까지 예상없이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엄청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지가 꽤 오래 되잖아요? 그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고생하는 것을 떠나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태백시 예산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좀 투자를 해서 조금 있으면 고생대자연사박물관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쪽을 거쳐서 볼거리를 한 개 한개 다 증가를 시킴으로서 체류형으로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까지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정말로 관광지로 될 수 있겠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관광지의 한명소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에만 오지만 우리 수질을 어떻게 걸러서 내는 것은 보편적으로 안보지요?

예. 중간쯤 내려가면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크도 쓰고 참 실질적으로 봐서 깨끗한물 나가는 것도 좀 이해를 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관광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정자나 이런 곳에 모여서 교육같은 것 한번 시켜본적 없지요? 계장님이 답변을

김홍주 : 방문객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솔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유치원생들이나 유아원들은 설명하기 좀 난애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더라고 그다음에 관광객?

김홍주 : 일반 관광객은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특별하게 뭐 질의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요 공원에 휴식을 취하다가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물 걸러지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물에 이렇게 흘러서 PPM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이래이래 해서 저밑에 부산쪽이나 영주나 이런쪽에 사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걸렀기 때문에 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거에서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아 그럼으로서 거기가 와서 더 관광객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저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질이 아무 이상이 없단는 것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조금 노력좀 더해주세요.

예.

아까 얘기한 것이 김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이런것에 대해서 적지요? 가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홍주심 : 나무 심은지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크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 자연과 같이 어울리는 이런 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수고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미화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좀 전문요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뭔 얘기냐 하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데로 조류를 사육을 하잖아요?

예.

조류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이 많아야 되고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출장도 보내고 교육도 시켜서 오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직 그런것은 없지요? 교육을 보낸다던가 이런 출장을 보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동물사육장이라든가 새사육장 같은 경우 벤치마킹 다녀와서 다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조금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전문가를 한두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서 책같은 것도 구입을 한적 있어요 조류사육법 책 같은 것? 조류사육에 대한 책같은 것

제가 가서 책을 구입하라고 지시는 했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보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조류 사육을 하는 공원을 가서 같이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겠나 하여튼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같은 것이 비싸잖아요?

예.

사와서 어쨌든 죽지않고 잘 크도록 해야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안하면 사망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노후 수처리시설이 보수를 하는데 옛날에도 보니까 장비들이 고가더라고

예.

고가인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재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보통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이 예산중에 직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중에 몇천만원치 될 것 같습니까?

김홍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홍주 : 보고 사항에 있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시설개선 한 것이고요

예.

김홍주 : 년 2,000~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손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구입을 하는데 입찰 하겠지 전부다?

김홍주 : 예.

입찰을 하지?

김홍주 : 예.

매년 그 사람들이 와서 그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주 : 일부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는 매년 그렇게 하고 다른 일반사항 같은 경우는 바뀝니다.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 하면 매년 이정도가 수리로 수리를 하지요? 1억원 이상 들지요?

김홍주 : 보통 1억원 내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비가 매년 1억원이다 적은돈이 아니라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입찰방법 같은 것도 완전 공개를 해서 전국입찰을 하던지 공개를 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억원 매년 수리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매년 수리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김홍주 : 예.

수질분석 방류수 BOD, COD SS, T-N, T-P 이것 언제 계장님 이것을 내용을 자세히 써서 이것 한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설명 하나 해주세요.

김홍주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상식을 가져야 우리 시민들 한테 BOD다 COD가 뭐다 우리 수질은 이렇다 내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을 심지어는 관광객을 제가 친구가 관광객으로 온다 만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줌으로서 우리 태백시 어떤 수질환경사업소를 홍보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수질에 아무 이상이 없단는 것도 뭘 얼아야 설명을 해주지 언제 저한테 설명좀 해주세요.

김홍주 : 예. 알겠습니다.

슬러지인데 슬러지가 단가가 매년 얼마씩 올라가요?

김홍주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600원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600원 싸게?

김홍주 : 예.

이것이 해양 할 때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어때요?

김홍주 : 지금 해양투기는 96년도 협약에 따라서 발생량의 50%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되면 전면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는 정말 에너지화를 한다던가 자원화를 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쌍용시멘트에 거기에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소각장이 되면 전량이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어요?

김홍주 : 예.

그러면 소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것은 모르겠지?

김홍주 :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계잗이 모르겠지 그것은 소각장에서 알겠지 어쨌든 간에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우리 시설이니까 아무 돈 없이 운반비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주 : 예.

그런 정도는?

김홍주 : 예.

그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저쪽으로 갔을 때 운반비는

김홍주 : 운반비는 여기에서 관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차량을 구입해서 운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지 앞으로

김홍주 : 경제석 분석을

앞으로 발생할 것을 지금부터 그것을 가지고 자체 차량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주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더 좋은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각장으로 앞으로 내년 8월간다 최저의 비용으로서 그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끔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비용절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주 : 예. 경제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아까 18억원이 26억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18억원 하던 것이 26억원으로 간다는 얘기

이것 보고서 작성 제출할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18억원밖에 저희들은 30,000톤이잖습니까? 30,000톤에 지침에 보면 6톤당 6만원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아 보니까 제가 가기전에 직원들이 물어 보았는가봐요 이것을 할려면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약 30억원 정도면

누구한테 물어 봤다는 것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1월말까지 그래서 그쪽에 상의를 하니까 30억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 지금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던가 이런 지자체에서 톤당 6만원 갖고는 어림없다 못한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는데

예. 계속 아우성을 치니까 환경부에서 톤당 9만원가까이 정도를 상향시키는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더니 26억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26억원 정도면 처리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 입니까? 아니면 토지비용 등등 다 포함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만?

예. 그래서 저희 방류수 조금 위에 보면 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돌리는 것이 풀로 돌리는 것이 한단계 두단계 세단계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인처리까지 할려 그러면

같이

자 저수조도 필요하겠지요? 인처리 저수조 필요 없는가요? 아니면 기계에서 저수조 거쳐서 등등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라인을 새로 까는 것인가요?

김홍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주 : 최종 방류수를 그것을 약품을 넣어서 침전 응집 약품 넣어서 응집 침전 시켜서

그것은 알지요.

김홍주 : 그다음에는 여가를 하던지 아니면 최종 침수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침전을 하던지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가 아니라 과업준 것이 있잖아요 과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과업준것이 있으니까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주 : 예. 그것이 인처리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준 것입니까? 과업은

김홍주 : 저희들은 과업을 줄 때에는 최종 수질기준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었고

그러니까 저수조 탱크가 하나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기계설치만 하는 것으로 준 것인지

김홍주 : 기계도 들어가고 침전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침전 시설은 있잖아요?

김홍주 : 저수조 개념 그렇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정 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서 가격이 이만큼 사업비가 뛸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시설없는 신설에 필요한 것 이만큼 금액이 잡혀서 평당 6만원에서 9만원 올라가는지 기존 시설에서 등등을 이용하고 나서 9만원으로 올라 가는 것인지

김홍주 : 기존 시설에 추가로 더

추가로 하는데 단가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홍주 : 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오르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홍주 :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이 총인처리시설 총인을 잡기 위해서 약품 투입 설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응집지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침전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가지를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6,300만원이라는 계약을 했는데 6월 4일날 계약 했는가요?

예.

설계납품은

11월까지입니다.

예?

11월까지입니다.

11월 그런데 당초 18억원에 맞추어서 준 것이지요?

김홍주 : 예.

18억원에 맞추어서?

김홍주 : 예.

그럼 변경하면 계약비용도 실시계획 용역비용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김홍주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용은 순수 시비일 것이고 그죠?

김홍주 :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이 어떤 방대해지는 것이 뭐가 틀려도 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김홍주 : 예.

예를들어서 하드에서 뭐 하드웨어라 그러면 다시 바꾼다던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26억원이 그럼 시비는 얼마정도 늘어 났습니까? 자자체 부담률은?

김홍주 : 13억원중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26억원으로 되었을 때

국비가 13억원이고 지방비가 13억원인데ㅣ 13억원을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2억원씩 늘어났네 그럼 2원씩 늘어나니까 4억원하고 그럼 30억원 맞추는 것이네

아니 국비가

국비가 4억원 주니까 26억원중에 2억원씩 늘어 나니까 30억원 맞추네 그렇잖아?

아닙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8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 26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26억원 되면 8억원 더준다면서

국비가 13억원이 되고

13억원 아 4억원을 더 준다?

예.

그런데 2012년 9억원 확보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9억원도 확정은 안되었는데 추가적으로 4억원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비, 시비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 뭘 하겠다라고 1월에서부터 사업개요 2011년 12월 1년만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비만 좀 애매모호하네요 사실 환경부 돈은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2만 7,000원씩 하던 것이 8만원 얼마까지 올라갔어 제가 알기로 2만 7,000원 하던 것이 이까지 올라 왔는데 전국적으로 운반비용 이러다 보니까 운반 관련 되어서 거리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 지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김홍주 : 지금 해양투기를

우리 조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톤당 처리비용 얼마 해서 단가선정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김홍주 : 국가에서지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자치단체별로 입찰을 붙혀서

금액이 들쑥날쑥도 하겠네요? 그죠?

김홍주 : 예.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쌍용양회에 처리비용이 톤당 어느정도 가던가요? 그냥 용역업체 말고 이렇게 하면

김홍주 : 저희들이 이번 계약하기 전에 강원도내 자치단체 계약금액을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예.

김홍주 : 저희들이 근간에 계약한 것이 톤당 8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쌍용양회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순수한 처리비가 6만 4,300원이고요

나머지는 운반비입니까?

김홍주 : 예. 운반비입니다. 처리비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곳은 7만원도 있고 작은 곳은 5만 8,000원도 있고

양이 나오는 만큼?

김홍주 :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간쯤 수준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지금 하루에 한번씩 운반합니까? 아니면 모아 놓았다가 하는 것인가요?

김홍주 : 보통 2~3일에 한번씩 20톤씩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15톤 텀프 사드린 것 있지요? 저희가

김홍주 : 당초에 예산에 잡혀 있다가 그것을 변경을 하고 지금 2.5톤 덤프트럭을 샀습니다.

아 나머지 돈은?

김홍주 : 나머지 돈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왜 그것을 그랬어요?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지금 소각장 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홍주 : 예.

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예랑골까지 옮기는 것은 차 또 사야 됩니까?

김홍주 : 옮기는 것은 용역을 주던지 관내 업체에다가

뭔 용역을 줘요 차가 있으면 거리 얼마 된다고 우리 운전직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15분이면 운반로가 되는데

김홍주 : 하루에 보통 10톤 이상

아 10톤 10톤 이상 이라면 하루에 두 번만 하면 두시간이면 되는데 굳이 용역 줄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처리단가가 어떻게 해서 다른 곳 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높아지는가 2만 7,000원 하던 것이 몇 년 사이 8만 3,000원까지 오르니까 뭐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총인처리제 할 때 국비확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제6대 태백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 5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광수 환경기획담당 인사) 하택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하택균 환경지도담당 인사) 지명선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지명선 수질보전담당 인사) 임정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임정호 환경시설담당 인사) 그럼 201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한경기획, 환경지도, 수질보전, 생활환경,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32명에 3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창립은 2002년도 4월 26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조직구성은 관내 6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태백시장, 광산지역환경연구소장입니다. 운영위원은 13인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2월에 했습니다. 세계 물의날 행사 개최를, 세계 지구의 날 행사 개최는 3월달, 4월달 했습니다. 알뜰나눔장터 할성화 및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학교 운영은 3개월에 32명이 기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차없는 날 거리문화 해사 개최를 9월달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및 빈 그릇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지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차 운영위원회를 2월에 했습니다. 정기총회는 2월에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차 운영위원회는 3월 17일날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개최는 3월 19일날 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 지구의 날 행사 개최는 4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자반 교육 개강은 5월 19일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참여기관, 단체 회원들이 본연의 일로 인해 분과별 사업과 각종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단체 정비를 통한 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알뜰 나눔장터 운영 및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활동강화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은 황지연못에서 월1회 실시를 하고, 그린리더 양성자 교육은 월 5회내지 8회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차없는 거리문화 행사는 중앙로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전개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전시민 대상 빈그릇 실처 운동은 연중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당초계획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모니터링은 년 12회 하겠습니다. 시민 생태 주말 운영 정례화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탐방 안내, 홍보자료 배포 및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8월달에 하겠습니다. 탐방 사전예약제 운영 정립은 년중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제 인식 조끼 구입을 3월달에 했습니다. 생태 태백 환경감시대 운영 12명은 연중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생테경관 보전지역 생태 모니터링은 년 12회, 생태해설가 운영은 53회 했습니다. 생태탐방로 안내 표지판 정비는 12개소 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입산통제를 2개소를 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생태 태백환경감시대 운영은 12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태 탐방객 증가로 청정자연이 훼손 우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탐방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 및 탐방 제한활동을 시행하고, 생태 해설가 운영으로 무분별한 생태탐방행위를 근절하고, 환경감시대 확대 운영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생태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 감시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엔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물 설치를 8월달에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당초계획은 화장실 확충 및 관리는 총 5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중 간이화장실은 민간위탁해 60개소에 9,700만원,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 임대 및 39동에 1,200만원,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 5개소에 3,500만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에 3개소에 600만원, 공중화장실 사용에 따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중 간이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69개소에 8,500만원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2월 1일부터 2011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자는 한일기업입니다. 눈축제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은 39동에 1,200만원입니다. 마을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3개소에 1,900만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에 3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각종 축제 행사시 화장실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고급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에서 모바일 화장실로 임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은 업소관리가 4,562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년중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따라서 년 1회에서 4회입니다. 단속실명제 확행 및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을 내실화 해서 매월 2째주 4째주는 통합 지도점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57개소에서 2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을 2건을 했습니다. 강원연료공업(주)와 칠표연탄공장입니다. 자율점검 업소 지정은 16개소입니다. 폐수가 5개소이고 대기가 11개소입니다. 설 명절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상먼지, 페수, 대기등 환경관련 민원이 지속발생하여 수지 지도 점검 시설개선 명령으로 민원요인 제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우려지역 통합지도 점검을 사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당초계획은 수질검사를 년중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을 연중 하겠습니다. 하고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유출 갱내수 오염실태 및 태백시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합동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계 물의날 기념해사를 3월 22일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흙탕물발생 우려 사업장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수질검사 운영입니다. 하천수 19개소, 갱내수 16개소, 발원지 2개소를 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241명이 참여하여 40㎏마대 881개를 수거했습니다. 유출 갱내수 광해방비사업 반영을 위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업무협의를 3회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연화통기갱 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에 20억원입니다. 함태 정화시설에 14억원, 한보 배수시설에 27억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화통기갱 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 2억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협의입니다. 연화통기갱, 소롯솔, 백화현상, 협성 및 주변 유출수의 수질개선 사업을 조기반영 건의를 했습니다.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하천 및 하천주변 흙탕물 발생사업장 수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수질검사를 내실 운영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 지속추진 및 하반기 평가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유출 갱내수 오염실태, 태백시.한국광해관리공단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흙탕물 발생 우려 사업장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당초계획은 생활, 산업, 축산등 분야별 발생 오염원 조사 및 자료 구축을 4월 30일날 했습니다.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회의를 개최를 했고, 2단계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9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분야별 발생 오염원 조사 및 자료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11일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2단계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겸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2단계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서 9월달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대비 규격봉투 발생량이 5월 기준으로 해서 463톤이 감소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시범시행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 마대 제작 지원을 총 24,000매 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및 수집 경연대회를 연중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시배출 실태조사를 7~8월달에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조사를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결산 및 시상은 연말에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는 재활용품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미흡하여 각종 사회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주민 홍보 및 참여유도토록 하고, 지속적인 분리수거 용기 확충 및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은 위생매립장 시설물 점검을 분기 1회를 하고, 비위생 매립장 시설물 사후관리를 분기1회 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체험 추진을 반기 1회를 하고,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반기 1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물 점검을 5회를 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시설물 사후관리를 5호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체험 3회 80명을 했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2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로 인해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이 과다소요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체계적 관리로 운영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소각능력 1일 50톤입니다. 스토커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7억 400만원입니다. 년도별 사업비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기투자 2010년도 6월현재 예산확보 및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은 133억 3,000만원이고, 지출은 125억 6,800만원입니. 잔액은 7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1월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은 누계 공정율이 52.5%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은 1월달에 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를 3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및 기금운영위원회를 9월달에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는 10인 이하입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을 2011년도 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목표는 2010년도는 52.5%를 하고, 2011년도 8월까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통동 335-1번지입니다. 매립장 사업량은 매립장 기반시설공사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스포집공 및 침출수 배제공 설치공사를 201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4,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추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생매립장 2단계 6단 공사는 예산부족에 따라 익년도 추진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매립단 공사는 2011년도 실시를 하고 기타 기반시설 공사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통동 산69번지입니다. 매립장 조성은 1식이고,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립장 확장 타당성 용역 조사를 6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국유림 확보를 위한 협의를 저희들이 3월달에 했습니다. 국고보조 신청은 4월달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는 태백국유림관리사업소에 3월에 협의를 했고, 국고보조사업 시넝은 4월달에 했고, 쓰레기매립시설 확장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은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했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 협의는 8월에서 9월에 국유림관리사업소 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매립장 설치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녹지밀도가 양호하여 국유림 협의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인해서 예산 집중편성으로 신규사업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 협의로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9번지입니다. 1일 30톤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소각시설 부지내 신규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단지화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4월달에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는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설치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단일 처리시설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여건상 음식물류폐기물외 축분, 돈분등 소량 발생하므로 통합처리시설 설치가 비 효율적이므로 단일 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은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홍보를 2월달에 하고, 배출사업장 선정을 통한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사업장인데 대기, 페수입니다. 3개 그룹 나누어서 하는데 삼수권, 장성권, 통리권입니다. 운영은 계절별 환경오염물질 발생 예상지역 간담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봄철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분 삼수와 참석대상은 강원연료 및 칠표연탄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산먼지 저감방법 및 사업장 시설개선 기술지원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 역점시책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일정 사전안내 문자메세지 발송입니다. 당초계획은 2011년도 교육대상자를 10월 파악을 하고 교육대상 1주일 전에 교육참석 안내 공문을 발송 및 전언 통보를 하고, 교육대상자 문자메세지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문서시행을 교육 한달전에 시행함으로써 사업체에 바쁜 일정 관계로 교육기간을 잊어 버리기 때문에 교육 1~2일전에 재통보를 하여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태백시 삼수동 매봉산 지구 2~3구역입니다. 우회수로는 85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귀네미는 100%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입니다. 매봉산 지역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13억 6,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공사는 6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추진사업은 현재 공정률 55% 9월 12일날 준공할 예정이고, 2011년 이후 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기금 특성상 사업비 매년 배정을 하고, 2011년도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2억 600만원을 들어서 2011년 실시설계 완료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0년도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을 4월달에 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는 7개 지점입니다. 년 2회를 하겠습니다. 운영결과 및 보고 및 인터넷 홍보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황지천 4개 하천 7개 지점에 2009년 상하반기 하천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반은 8명입니다. 조사결과 생물등급 모두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홍보입니다. 2010년 3월달 삼척 MBC하고 4개 언론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반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종합개선입니다. 당초계획은 끈달린 재사용 봉투 제작 및 보급을 이마트에 25,000매를 보급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페기물 등 봉투의 생산에서 각종 폐기물 수급까지 컴퓨터로 집계 및 물류의 흐름을 전산화한 청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 및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끈달린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를 2009년 3월달에 했습니다. 청소행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및 전면운영을 2009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도입 및 인쇄를 2009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종량제 봉투의 바코드 인쇄에 따른 인쇄단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은 봉투바코드 한 개에 5~8원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봉투별 바코드가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1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봉투수거시 날시 변화에 따른 바코드 인식물 저하입니다. 대책으로는 바코드 인식률 제고를 위한 기계 정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향후계획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를 하고 끈달린 재사용 봉투 제작 및 판매대행 업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용정마을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소공원 조성을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용정마을 꽃길조성은 용정마을 입구에서 위생매립장 구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용정마을 입구에 도로변 환경정비를 2009SYS 4월에서 8월달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내외부 도로변 화단 조성은 2009년 4월달에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매립단 사면 수목이식을 5월달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내 환경친화적 녹색공간 조성으로 환경적 피해의식 및 행정불산 해소를 위한 지속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은 태백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1식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12월 30일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2009년 7월달에 산소포인트제 참여 현재 189세대가 참여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새로운 업무 발생에 따른 기구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책팀을 구성해서 1담당 3명 규모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12월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당초계획은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20명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2010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린리더 기후학교 설립 및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구성은 2009년 2월달에 했고, 그린스타트 공모사업 추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린리더 교육을 완료를 7월달에 하고, 그린리더 활용을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 본격 시행은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대상분야는 전기하고 수도입니다. 주택분야에 500세대가 신청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탄소포인트 신청을 2009년 6월29일까지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접수를 했는데 2010년 6월 8일 현재 참여세대수는 189세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율 저조합니다.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활용으로 한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장실 전등 절전타이머 설치입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대상으로 공원 및 관광지등 공중화장실, 사업대상지 선정은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햐후에는 대상지 선정에 따른 화장실 전등 절전타이머를 설치했고,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친환경 및 재활용마크로 인증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태백시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매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중 친환경 인증상품이 있을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태백시하고 관리본부장 황성철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상품 판매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마트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도 계획을 공포를 했고, 친환경상품 판매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서 구매담당자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저조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2/4분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취합을 하고, 친환경상품 판매업소 확대 및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소각능력이 1일 50톤입니다 그지요?

예.

11페이지에 보면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각시설에 소각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지요?

소각할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가

음식물

조금전에 얘기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나오는

침출수

침출수 그다음에 각종 쉽게 얘기하면 태백에 같은 경우는 연탄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사항은 거의 대부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품 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우리 태백시에 음식물 처리가 음식물이 얼만큼 나오지요?

저희들이 음식물 반입량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4,700톤

2008년은 그렇고 2009년도 얘기해야지

2009년도는 4,400톤 정도 나왔습니다.

월요? 1일?

그러니까 계장님 보세요 제가 얘기는 뭐냐 하면 토탈 1일 50톤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쓰레기량중에 매립해야 될 부분이 연탄재잖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매립량이 얼마고 과연 소각시설을 태울 수 있는 양이 얼마이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에 그냥 연탄재를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매립되는 부분이 소각시설이 얼마이고 우리가 앞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서 주시면 기반시설 공사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그죠?

예. 그 관계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 이 보고때 실지는 갖고 왔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 맞습니다.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탈수합니다.

소각장으로 갈 때에는

예. 탈수는 합니다.

예?

음식물은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소각을 안하고

예.

그러면 일반쓰레기에서 1톤 정도가 빠지고 앞뒤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요 슬러지 하면 40톤 정도가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40톤 정도를 소각을 한다고 봐야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까지 50톤짜리의 소각로를 만드는에 있어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근지역에 쓰레기까지 반입을 받니 안받니 하고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풀라 다 찼는데 어떻게 일반 다른지역에 쓰레기를 받아요? 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1일 30톤 아닙니까? 슬러지발생량 10톤 잡으면 40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근에 차한대 받을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제까지 도계니 고한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소각시설에 이제까지 다른 용량이 남으니까 다른 쓰레기를 받겠습니다 하고 등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은 예를들어서 양이 10톤 정도가 되게 되면 한번

10톤이라야 한차 밖에 더됩니까?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10톤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 것을 받니 안받니 이것을 얘기를 이제까지 하신 것입니까? 기존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대충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25톤에서 30톤이라 그래서 나머지 20톤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강로는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이고 등등 이제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서 타지 쓰레기까지도 반입을 받자 수수료 관계 등등해서 그런데 지금 풀로 다되어 있는데 뭔 쓰레기를 받고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라고 지금 얘기한 것에 량에 지금 한번 덧붙혀서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라고 저희 의회를 지금 소각로 50톤짜리 소각로에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40톤 이잖습니까?

예.

그럼 10톤 태울려고 외지 쓰레기 반입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퍼서 소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일 그것을 하면 풀 50톤 풀로 차잖습니까? 우리 매립된 쓰레기도 다시 태우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도 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해서 사업비 쓰고 등등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속초에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사용을 예를들어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퍼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더 많더라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하니까 예산이 저희들 생각한 부분보다는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경 되었거나 등등하면 보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계획에 이러한 한두푼 드는 소각시설도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 자체만 년간 20억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총 20억원인가요?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졸작으로 계획 잡고 졸작으로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럼 당초에 이러한 부분을 갔다 해서 매립장 년도도 넓히고 등등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잡기 위해서 일반쓰레기 타지에 쓰레기도 반입을 받기로 하고 등등 이랬는데 지금 얘기는 다 틀리는 얘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서 한번 재활용을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소각시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보고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매립장을 확장을 저희들이 할 계획 우리 업무보고 드린 것도 확장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기존에 매립된 부분을 갖고 다시 퍼서 다시 소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두 예산이 매립확장하는 것 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까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들 소각시키는 부분하고

자 어차피 기존에 있는 매립소각생활쓰레기는 어차피 콘베어 놓으면서 털어서 흙은 빠지고 쓰레기만 남잖습니까? 어차피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눈감고 와도 뻔히 답나오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집게차로 파면 컨베어로 털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예를들어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집게로 해서 털고 그냥 씻고 소각시키면

씻는 다는 것이 뭔가요?

예를들어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파서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매립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갔다가 일부는 퍼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현기성화 시킵니다 현기성화 시킨다는 것은 현기성화가 아니고 호기성을 시켜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서 호기성을 시켜서 그것을 나름대로 처리를 한다고 비용을 드는데 그 비용을 속초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는 언제 했는데요?

한지가 4~5년 정도 했는데 그것을

아 그래요 4~5년 정도 했는데 우리는 이것 언제 시작했습니까?

4~5년 전에 그렇게 한번

4~5년 전에 했는데 우리는 이것 언제 시작했습니까? 소각로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세우고 등등 기술적인 전문판단을 하기는 3년 되었지요? 앞뒤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4~5년 전에 벌써 속초에서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 참 진짜로 뭐가 뭔지를 이해가 안갑니다. 좋다는 애기예요 그것은 안파더라도 우리 지금 불러주신대로라면 우리 소각로는 50톤 소각로는 거의 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체

지금 현상태로 봤을 때에는 80% 정도 됩니다. 40톤 정도 소각하니까 10톤 정도는

좋습니다 말 그대로 50톤 이니까 80%니까 조금 앞으로 쓰레기량이 줄지않고 지역이 조금 활성화 된다면 풀이잖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실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냥 다시금 지금 이대로 나와 있는데 다시 검토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슬러지 10톤, 일반쓰레기 30톤 40톤 80% 가동해 자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지 쓰레기 왜 받아?

복토제로 쓰고 있습니다.

복토제로 쓰지요?

예.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30톤이고 연탄재가 30톤이라 그러면 외부반입 복토제는 필요 없지요?

외부에서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들면 페기물에 건축폐기물 받고 그런적 있잖습니까?

연탄재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섞이다 보니까 다짐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짐의 한계가 있어서

쓰레기를 파쇠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밀어도 연탄재가 미색입자의 가루다 보니까 그런 다짐현상이 잘 안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설치 다음 업무보고에 분석을 해서 간담회를 다시한번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장님 매립장과 관련된 소각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서 보고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보3단지에 보면 저번에 765보상금으로 해서 주민들 체육센터 만드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안되지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가요?

전에 한보광업소 노조 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윤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님 나갔다 오셨지요?

그때 그시설물 관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가졌었고요 보통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60만원까지 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용자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그것이 주민보상금이죠?

예.

보상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태백시가 집행을 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보 3단지에다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돈만 지원해주고 모든 것은 아마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을 돈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운동기구라든가

그것이 만약에 운영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간 경비하고 운동기구 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개인이예요?

그때 아마 마을별로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한번 얘기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인이든간에 일단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중에 일부 사업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운영이 안되면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는 지금 마을별로 우리 없는돈 쪼개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마을 곳곳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나 이런 곳에

예.

그렇다면 운영비 얼마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월 돈 1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예를들자면 낮에 전기 안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조금더 들어가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용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더 큰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보광업소하고 그런 문제 건물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시에서 지도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돈만 주고 사업비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우리는 책임없다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뭐 하라고 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 있는 분들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 얘기냐 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었고 불편함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때 불편한 것이 없었고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한보광업소가 폐광이 되고 사람이 한두사람 떠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분이 경제적으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예를들어서 전에는 50명이 운영을 했을 경우 회비도 1만원씩 해서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10명 15명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적게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자기가 돈을 계속 내어야 되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문을 아마 닫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선거때도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외만한 헬스클럽 못지 않게 시설 잘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문을 닫고 이렇게 둔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태백시에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책임도 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다가 운영을 하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한번 실태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다 보면

알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스포츠산업과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통리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그것이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돈을 보상금 받아서 피해지역 받아서 돈을 1억 3,5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문을 닫아 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여튼간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해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데 분명히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하는데 저들도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아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곳에서 한군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거기만 해주게 된다라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어서 지난 2년동안 제일 많이 들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성이예요 그런데 형평성은 무너 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형평성이 이라는 것이 개인에 그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너트려도 저는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누가 개인한테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꾸만 묻는데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그 좋은 것을 나는 왜 놀리는지 물론 마을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하던지 일단은 문을 오픈 시키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페이지 정원외인력 58명 환경미화원은 56명, 청원경찰 2명은 어디 입니까?

매립장에 있습니다.

매립장?

예.

여기에?

예.

매립장에 2명에서 그러면 아침 근무만 하는가? 낮에 근무만 하는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있습니다.

한사람하고 한사람하고?

예.

이런 것도 어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원칙은 3교대가 맞습니다. 3교대가 맞는데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일날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들이 순번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만 근무를 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24시간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가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인원절감도 이런데 이런 것도 국가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한다 이런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에는

예.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2페이지 말입니다.

예.

지금 5,000만원이 보조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민간행사 보조가 1,000만원?

예.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가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용도가 사무국장 하나 두고 월급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4,0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아마 임금보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물의 날이라든가 알뜰나눔 장터라든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풍전골 저희들이 점심식사 했던 곳으로 1㎞ 정도 올라가면 산위쪽에 있습니다. 광고회사 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4,0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이나 간사도 돈을 주나? 사무국장, 간사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아마 보조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주는 것 아니야?

예.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정산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12월달에 제출을 합니다.

담당계장님 이것 몰라?

예.

4,.000만원하고 민간보조 1,000만원하고 지출내역을 작년도 것 2009년도 결산서 하나

예.

인원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왜 12명 가지고 적다고 하는지

저희들이 생태태백환경감시대는 지금 두문동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룡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명 몇 명? 두문동재 몇 명

두문동재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예.

한곳에 두문동재 초소에 3명이 그냥 그대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 중에서 1명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벽 4시에 나와서 12시에 퇴근을 하고

아 새벽4시

예 그리고 그다음에 12시부터 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예. 그런데 3명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관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훼손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도 돌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번 따져보자고 4시에서 12시 안내소에서 1명, 12시에서 7시에 1명, 순찰 1명

순찰은 2명이 합니다. 2명이 하는데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2명이서 한명은 근무를 하고 한명은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그사람들이 12시부터 7시까지는 또 한명이 근무를 하고 한명이 순찰돌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렴 4명이네

예.

그런데 왜 3명이라 그래 또 4명 그다음에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검룡소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대덕산 금대봉으로 해서 두문동재에서 내려 왔거든요. 검룡소로

예.

내려 왔는데 순찰을 강화하도록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순찰을 꼭 하도록

예.

1명이 한번 넘어오면 사실상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넘어온다 그냥 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곳에 앉아서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지키다가 그다음 옮기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

예.

하여튼 이런 어차피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근무를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도록 적다고만 하지 말고 적은 인원 가지고 어차피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4명이고 이 밑에도 4명 또 이 밑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가?

같이 근무를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나머지 4명은 근무를 돌다 보니까 쉬는 날이 있잖습니까? 계속적으로 8명이 쉬는날 없이 4명은 그다음에 쉬고

공휴랴는 얘기 돌아가면서

계속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4명이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갔다 왔단 말이야

예.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에 한일기업에서 하는데 이것은 매년 입찰을 합니까?

매년 입찰을 합니다.

입찰 하는데 그럼 주로 태백시에 업체만 입찰을 하는가?

태백시 업체만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하여튼 어쨌든간에 입찰을 들어가서 최대한으로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태백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실 화장실에 밑에 분뇨처리까지 하는가?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8,500만원 처음에 시작할 때 6,000만원인가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8,500만원으로 올라갔네? 몇 년 안되지 3년

한지가

3~4년 3년

화장실 숫자가 전에보다 20개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어?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60개소?

예.

60개소네?

예.

개수가 늘었구나 하였든 이 사람들 돈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보편적으로 청소가 잘 되더라고 잘 되는데 어떤 곳은 가보니까 안된 곳도 있더라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고원관광도시 태백 이런 아주 명칭이 고원관광도시 태백이라는 이미지가 버려지지 않도록 특히 이런 이동식이라든가 관광명소에 있는 화장실 청소는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인데 참 관리가 과연 철저히 될까 이것 참 이것도 관리좀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고원청정 도시라는 이런 태백이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으로 이사와서 사는 사람이 늘어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연화통기갱 폐수처리시설, 함태정화시설, 한보배수시설 이래서 43억원인데 2011년 사업협의를 보면 연화통기갱, 소롯골 백화현상, 협성 주변 유출수 수질개선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2011년도 것은 지금현재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말입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그중에서 연화통기갱이라든가 소롯골 백화현상, 협성 탄광주변 유출수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월달이나 10월달쯤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화통기갱도 그렇지만 소롯골 백화현상 같은 것은 아주 태백시를 아주아주 정말 오염물로 인정 받도록 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참 심각하잖아요?

예.

정말 거기를 한번 가보면 참 이물만 깨끗한 것이 내려 왔으면 백화현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어느 시민도 가보면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 소롯골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2억원 예산확보를 부지를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갖고 있어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광해공단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여기에도 당초에 하기는 했더라고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예산부족 그다음에 기술도 부족했다고 내가 아는데 지금 이 백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한국에 기술적으로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연유화식으로 할 것인지 물리화학적 처리를 시설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광해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롯골 같은 경우는 길이 좁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부지가 좀 어려우면 함태탄광처럼 물리화학적으로 아마 처리할 가망성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지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여기 소롯골 물만 하나 쉽게 백화현상을 없애 버린다면 엄청난 우리 태백시 이미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소도천 내려가면서 다 깨끗해 진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관심을 가져서 좀 꼭좀 빨리 기술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물이 내려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던 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

그것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예.

음식물류 페기물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히 보고를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예.

배출사업장 효율적관리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다른과 보다 엄청 업무가 힘들다고 봐요

예.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참 이것 비산먼지다 정말 사실은 방지책이 없는 것입니다 방지책이 완벽한 방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최선의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좀 우리가 점검을 자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아까 얘기한다면 우리 민원이 발생한 후에 항상 하는일이 많은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방지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말입니다 주민이 가장 불편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전방지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끔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저하고 현장한번 점검을 저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주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어느직원 하고 같이

예.

가서 여기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가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하고 하반기 있는데 이 날짜를 년도별로 꼭 이기간에 하지 말고 좀 바꾸었으면 안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절적이라든가 차이가 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년도별로 조사기간을 바꾸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내 얘기는

예.

3,4월에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량봉투 관리체계 종합개선 했는데 바코드 시스템 도입이 아주 잘된 것 같아야 아까 황원규 계장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돈주고 사가지고 와서 또 쓰레기봉투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고 주민들 예산절감시키고

예.

뒤에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국가사업에서 부흥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간에 5%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예.

5% 4%나?

4%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4%인가?

2005년도에 대비해서 4%줄이기입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2005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 계획이 4% 정도 줄면

그다음은

일단 계획을 잡혀 있어서 저희들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대비 4%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암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가지고 참 사실적으로 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 나잖아요?

예.

늘어 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4%를 줄일 수 있을까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의 변화가 오면서 정말 큰 앞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갈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전등 절전타이머 있지요?

예.

이것 지금 보면 10개소에 100만원인데 이것 진짜 절전타이머로 해서 절전되고 예산이 절감될까?

예산이 절감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켜놓고 들어 갔다가 잊어버리고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뭐라 했냐 하면 복잡한데는 사실적으로 절감효과가 감소된다 이랬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복잡한 곳은 타이머가 실질적으로 전기를 껐다 켰다 할 때 사실적으로 가장 전기소모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확대실시해 주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하나 더할께요. 예를 하나 들께요 우리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그렇잖아요?

예.

천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시가지 있는데 아직 오페수가 그냥 나오는 곳이 장성 같은 곳에 내려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저번에 옹벽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잡아 넣자 오폐수를 잡아 넣자 해서 못넣었거든요 그때 못넣은 것이 이제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들어가서 못넣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태백시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도는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년도별로 해서 오폐수를 하수관로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

조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 하수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생활폐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수질환경사업소도 그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금 각처내 오폐수가 그냥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하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수계에

그렇지요?

예.

거기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언젠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년차적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환 서무담당입니다. (노영환 서무담당 인사) 최명식 인사담당입니다. (최명식 인사담당 인사) 최동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동진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장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일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김연호 정보관리담당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32명에 현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태백시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장병 위문과 시민화 사업을 통한 향토예비군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현황은 위원수가 43명입니다. 당연직 의원이 9명, 위촉진이 3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광해지원본부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및 시책에 지속적인 확대 추진입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에 7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600만원,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보조지원으로서 올해 예산액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전문성 및 개인별로 잠재되어 있는 자아적 역량유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시정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고, 일하는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자아적 역량 함양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기관 개인표창 수상 및 민원처리 우수자 근무성적평정시 우대에 17명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공무원은 월1회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지정등을 통한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연구논문 발표회를 2명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연구활동을 수행중에 있고, 사이버교육 운영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능률제고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조직구성간의 친목 및 협동심 강화,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는 연간 6억 7,000만원으로서 860명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16개팀 442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년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120명으로 2억 1,6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연 9명으로서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자연정화 활동등 년1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단체보험은 내년 2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고, 복지점수 사용은 5월 31일 현재 3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771명에 1억 74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5명에 4개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우수동호회 시상을 16개팀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고, 직장체육대회 자연정화활동등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노사관련 주요안건 공인노무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수시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합법노조가 인정될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도 분기별 1회로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노사관련 공인노무사를 재선임 했습니다. 강릉소재 김남석 공인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노조로 합법노조로 전환시에 정기 수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자치센터의 활성화 추진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기능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말연장을 하고 있는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6개소이고 지금 현재 2개는 주말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는 작년에 황연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 8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치의식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등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를 10월중에 1개 동아리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동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주민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을 발굴하고 생화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 살기좋은 행복한 동네 만들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는 마을가꾸기사업 8개동에 11개 사업에 2억원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공모를 해서 심의선정을 해서 추진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은 백산마을 만들기등 6개 마을에 1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추진 우수동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투표장소는 8개동 24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투표관리관 종사원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는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명부를 작성을 하고, 투개표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상황실은 2개반 8명을 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투표장소 24개소 중에 학교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학사 및 민원업무 불편이 초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협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아취탑 및 시정구호현판 정비를 통해서 태백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는 태백시의 이미지와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아취탑은 4개소 정비와 시정구호현판이 5개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취탑은 송이재 아취탑은 6월달에 정비를 완료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아취탑 및 민선5개 시정구호 현판정비를 7월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제공 및 공개강화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홈페이지의 운영기술 준수로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토록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2009년도 12월 5일날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행정정보 콘텐츠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계속해서 점검해서 수시 점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홈페이지 자료정비를 시정방향을 정비를 하고 분야별로 콘텐츠 현황 및 추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업무 지원에 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7월 16일까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기술표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컴퓨터활용 교육기회 제공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기중심 교육으로 년중 실시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사이버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정보화, 지식화 사업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기반 확대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교육대상은 태백시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별관 3층 전산교육장이 되겠고, 전문강사에 의한 실기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으로 운영을 하는데 매월 4개 과정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월 20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간 목표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6개과정 5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를 접목한 농촌마을에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마을은 한강발원지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월 8일날 개소를 했고, 위치는 창죽 원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는 원동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으로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한명을 했고, 사이버상 특산품 판매 곰취를 300여만을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 및 홍보도 강릉단오제 장터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그린패키지 체험행사를 추진을 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행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 전시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지하1층 식당 복도하고 기존 행정자료실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설계용역 원가분석을 하고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인소장 물품 및 각 부서에 소장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행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자에 대한 시상등 대대적인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철암동 358번지에 기존 철암욕장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월 10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석공근로자 욕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전현직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약 30%로서 작년 10월 19일날에 협약식을 체결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말까지 해서입찰이 4월 28일날 입찰을 해서 5월 1일날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약 3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목표는 올 11월달에 개장할 목표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구심체적 역할 장소 제공으로 상경하에의 미풍양속을 지닌 주민화합의 전통 계승 도모를 위해서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5개소가 되겟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개소 양지마을과 화전마을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일사와 삼수지역에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사는 사업착공이 되어서 7월달 이번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수지역은 현재 부지 미확보로 해서 지금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은 별도의 건립기준 마련과 가급적 시내권 건립을 자제를 해서 앞으로는 참살기좋은 농촌마을에 활력 및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노조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합법노조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는 하던데요?

합법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예.

합법노조가 되었을 때 불법이 아니고 그전에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 진행을 하다가 2009년도 10월 20일자로 노조지휘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를들어서 직원들의 대변을 못하니까 제가 노조지부장 월권을 안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발탁이 되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회계과 4명, 고객지원과 5명, 사회복지과 4명, 건설정책과 10명중에 9명, 상수도사업소 12명, 도립공원 6명, 수질환경사업소 4명 다른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 12명은 어떤 것이지요? 근무형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단순노무원이 근무하는 근무형태가 어떤 근무지요 예를들어서 거기에 배수지에 일을 한다던가 상수도사업소에 보수 인원으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각 배수지 별로 지키는 그런쪽이고, 검침원

상수도사업소에는 검침원

예.

그렇고 도립공원에는 뭐지요?

매표업무등

사회복지과는 뭐지요?

공원묘원

고객지원과

최명식 : 고객지원과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회계과는요?

쵬여식 : 청사관리 아줌마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무형태를 대충 많은 숫자를 비교분석 했을 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냐 하면 건설정책과에 수로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올때에는 1주일씩 야간에 집에도 못가거 대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빙판길에 제설작업 같은 것 하게 되면 위험도 많고 이런 상황이고 여름에도 이분들이 여름에는 노는가요 물어 보았더니 여름에는 풀뽑기 하고 이렇게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 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단순노무원이라도 이렇게 틀리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하는데 뭔가 봉급이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게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을 과장님 어떻게 정하지요?

무기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태백시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일당을 책정을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하고 기간근로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에 적용을 받는 상시 고용근로자

그럼 딱 못이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럼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럼 대한민국 전체다 똑같겠네요 그럼

이것은 시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틀리겠지요. 왜냐하면

왜 틀려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정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태백시하고 동해시하고 틀립니까? 다 똑같지

그렇지요 연중 상시고용은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아니예요.

김용식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이 지나서 자료 요구를 늦게 해서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계장보고 배석을 시켜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용식 :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할 때에 우리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닞 노동법에 적용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를 상의하도록 적용을 해서 하는데 실지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보통 공무원 봉급수준인 공무원 봉급이 3% 오른다 그러면 3% 인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 2년 동안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서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같이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공무원봉급이 5% 인상될 예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적용을 해서 서로 단가를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 양으로 다른 수로원보다는 건설정책과에 근무하는 제설작업 하는 팀들이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같이 올려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식계장 건설정책과에 근무할 때 근속수당 5년해서 올려준적 있잖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기동처리반도 그렇습니다. 기동처리반도 완전히 노동입니다. 그분들 겨울에 나가서 땅파고 실지 민원이 있어 나가 보았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두쪽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타서 배가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분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 시켜서 특별수당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실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해야 됩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기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민간함 사항인데 그런데 제가 또 성격상 안할수도 없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제일 시장님이 하기 어렵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5급 인사도 났고 6급이하 직원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무성한데 인사내용으로 보면 특정학교에 약진이 두드러 졌어요 두드러 졌는데 사실 공무원들이라면 물론 예를들어서 연공서열 그리고 근무열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남들 보다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서열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안드려도 대충 그래도 5급 하게 되면 제일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자치행정과 이고 그죠? 과장님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서열상으로 그렇습니다.

6급도 똑같아요 6급도 예를들어서 1, 2, 3 그런 자리도 사실 박종기 시장님 계실 때에 서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만 가면 진급을 할 수 있다 왜 그 자리를 갔을 때 그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6.2선거 끝나고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셨는데 나름대로 김연식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를들어서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관적인 저도 그래요 저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주위에서 해주면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안해주면 밉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정도 상식선이 상식선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잣대 기준은 제3자가 봤을 때에 이정도는 무난하다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들어서 좀 심하다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결재 하시면서 다 보시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조금 이정도는 조정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시장님한테 건의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인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보니까 태백시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하루 근로기준법상에 하루 몇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90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간인데 점심시간은 빼는 것으로 보잖습니까?

한시간 빼고

8시간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이잖습니까?

예.

책상에 몇시간 앉아 계시지요? 의자에 이래 보니까 과장님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책상에 몇시간 정도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업무성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행정직들 입장에서

제가 회계과 있을 때에는 거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결재 라인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실, 부시장실

회계과 있을 때에는

예.

자치행정과는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자리 있는 시간 말고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 시간이 많을지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존 6시간 앉아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서당 생활을 8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무계장님은 인사업무 쭉 보면 왜 이러냐 하면 전체 공무원 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잘써 놓았잖아요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그다음에 합리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우리 노영환 계장님 책상에 하루에 얼마정도 앉아 있어요 한번 체크를 안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업무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앉을 시간에 업무가 많은 것인지

노영환 :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요?

노영환 : 예.

우리 인사계장님도 그래요? 인사계장님도?

최명식 : 예.

최동진 계장님도 뛰어 다니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노사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자치행정계장님 정보 취합 등등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 적정시간을 앉아 있구나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그러냐 하면 아니 급여만큼 앉아 있구나 참 열심히 하구나 생각하실련지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남보다 직장 생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잖아여 적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등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은 과장님 거기 자리에 일어나실 필요가 없는 업무가 많지요? 뭐 때문에 나가세요?

그런 부분이?

뭐 때문에 나가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에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자치행정 무슨 업무 때문에 나가시는 일이 있는지 우리 인사계장님 뭐 때문에 나가시는 일이 있고 서무계장님 뭐 때문에 나가시는 일이 있으세요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돼요.

최명식 : 저는 크게 나가실 일은 없습니다만 가끔가다 직원 동향이라도 파악을 할려면

그것은 복지계가 있잖아

최명식 : 인사 업무도 할려면 직원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직원 동향이 뭐예요?

최명식 :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분위기라든지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그것은 다 이렇게 널려져 있어서 다 듣잖아요?

최명식 : 그런 것을 좀 들을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인사관계도 중요하지만 조직적인 부분을 전체를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쭉보면 다 보이잖습니까? 2층에서 내다 보면 다 알고 밖에서 나가다 보면 중간에 점심시간도 아닌데 또 공무원들 많이 부딪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것이 신이내린 직업 복이지요 또한가지는 열심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여기에서 처럼 등등도 주어야 지요 좋은 일 하거나 열심히 하는 내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에 따라서 내가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계장님들도 알고 직원들도 알고 그다음에 한시간 정도 근무하면 10분 정도는 나와서 또 허리 펴기도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분기별이든 또 이런 체육대회도 한번씩 하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실 시간이 얼마인지는 다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참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설정한 부분에서 또 한다 그러면 좋은 태백시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시정구호가 뭐에서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뭐로 바뀌었지요? 이전에 뭐지요 시정구호가?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관광도시 지양인가 그것 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였지요 구호가 시정구호는 누가 관리를 하세요 계장님 중에서는?

시정구호를

거기에 넣을려고 시정구호 5개소 정비 기획실에 하면 기획실 기획계장님좀 오라고 하세요.

준용서킷 가기 전에 도로 가로

아니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것은 준용서킷 입구라 그러면 준용서킷에서 만드는 아취얘기를 하는 것인가

조장현 자치행정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예. 7월 1일자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잖아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2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행정 이랬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면 심창보의원님께서 하신 말을 제가 조금 덧붙혀서 얘기를 할께요.

예.

지금 시장님은 태백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모르신다기 보다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그 역할을 자치행정과에 누가 합니까? 거기에 계신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옛말에 인사만 잘되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했어요 했는데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것은 당연히 하는 인사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장님들 안하다가 바로 과장님 오신것이 그 사람들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 오셔서 과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사가 잘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담당이나 직원 이런 인사도 앞으로 인사를 할텐데 인사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평원칙이란 말이예요 공평하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 원칙을 지금 현재 현시장님한테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되냐 하면 인사 참모들이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 들이 그래서 인사가 잘 되어서 태백시 모든일이 만사가 되도록끔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기천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요새 맞춤형 복지제도 이래서 6억 7,000만원?

예.

이것 모든 직원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예.

우리 시의원들도 주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등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이 있고 근속이 몇 년을 했느냐 근속하고 가족이 18세 미만이 몇 명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제가 아까 6억 7,000만원 하니까 78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등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받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요.

복지점수 최고 많이 받는 것이 여기에 복지점수 배정이라는 것이 1,150포인트라는 것이 11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포인트가?

예.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평이 없습니까?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이것은 행안부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행안부가 고쳐야지 우리가 고치지는 못하겠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최동진 :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지재정을 봐서 계속 포인트를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는 보통 도청이 1,400포인트, 그리고 저희들이 1,150포인트 그 외 1,200포인트 최고 적은 포인트가 1,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400포인트, 2,600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자체 올리는 것을 시에서 행안부에서 너무 많이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들쑥날쑥하게 재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당화 시켜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일률적으로 전국을 공통된 점수로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한 것은 바로 시재정을 봐서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공무원들도 보너스를 차별화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잖아요 그죠? 그래 봐야 되는에 어쨌든 우리 태백시도 아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해결이 됩니다만 하여튼 가능한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인트제도를 하지만 참 차별이 최소화 되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제한을 한번 해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별화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동진 : 현재로서는 저희 강원도가 타시도 보다도 가장 적고 거기에다가 강원도가 최고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포인트 전체가

그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 있잖아요?

예.

이것이 나누어 보니까 180만원씩이더라고 이것이 50%인데 이것은 또 타시군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최동진 : 이것은 전국이 같은 성격입니다. 같습니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