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사담당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용화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27억5,879만9,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외 30건에 18억6,8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7,927만1,51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8,967만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2009년 1월 10일 발생된 구문소동 장성터널앞 교통신호기 가로지지대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60만1,50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뭄장기화에 따른 비상급수체계 운영과 가뭄대책추진사업에 14억1,295만4,26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태백시 일원에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 5건이 발생되어 2009년 8월 4일 재난지원금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각종 행사 지원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기 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 구입과 확산방지대응에 제반비용 1억2,484만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 도립공원내 천막철거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9년 3월 12일 손해배상금 3,085만4,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 이게 뭘 했다고 하셨지요?

예, 저번에 교통신호기 가로지지대가 추락해서

어디에요?

장성터널앞에

그래서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으로 660만1,500원을

손해배상금이 뭐지요? 교통장해가 발생되었습니까? 아니면 피해가

김용식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차량 위에 떨어져서 차가 파괴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못해서 법정등등이 그러니까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구나?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용식 예.

안 그러면 일반..... 저는 예비비가 이런데도 지출되는지 의아해서 그렇고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죠? 배상금인데 이것은 무슨 배상금이지요?

천막철거인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3,085만4,000원

이게 무슨 뜻이지요?

김용식 도립공원에 무단 천막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도립공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물건 이런 것들도 다 훼손을 시켜서 행정절차상 사전에 예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결여됐다고 해서 법원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립공원소장님 최승복씨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비비라는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재해, 재난 등을 필요로 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김용식 예.

그런데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준다. 이 금액은 구상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용식 구상 대상이 됩니다.

구상했습니까?

김용식 구상을 1,000만원인가 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000만원을

그 심의위원회가 누구세요?

김용식 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김용식 나머지 금액은 과실 여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000만원은

예, 1,000만원은 구상했고 나머지 2,085만4,110원은 삭감해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난 태백시 행정이라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천막이 있고 뭐 등등도 있고 등등 재산의 손해를 줄 수 있거나 불법이지만 고지공고 내지는 알림을 할 수 있는게 의무가 행정이지요?

김용식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뭐 누구를 일을 잘한다, 못한다 뭐 기를 죽인다, 안 죽인다를 떠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한 1,000만원을 제외한 2,085만4,110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냐 하면 또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 이름이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생전가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하고 8년을 왔는데.....

김용식 행정하자 문제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했구요. 그 앞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납기가 9월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납기일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으면 행정을 잘못해서 그것도 공무원을 한두해 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안했으면 예비비라는게 참 쓰기 힘든 돈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그것을 1,000만원만 구상하고 나머지 2,085만4,110원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반대합니다. 위원들이 누구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구요. 위원들을......

김용식 심사위원회 소관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틀에서 약 2,100만원 정도를 삭감해 주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열심히 하려다가 등등에 의해서 등등 뭐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이분이 최승복 동장님이셨지요?

김용식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절친합니다. 절친한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떠나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러나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을 삭감해 준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감사내용하고 위원회 의결심의 자료를 지금 좀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안되는 일이지요. 오히려 철거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천막을 쳐놓은 사람한테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돈을 물어준다. 그게 만약 철거 통보 내지는 등등을 하면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되겠지요? 그렇죠?

김용식 예.

그러면서 그것을 안할시에는 법원집달관한테서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거꾸로 청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돈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든 20억이든

그러면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한번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했지요? 했나요?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까? 2,000만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이만큼 했고 나머지 구상권청구후에 2,000만원, 2,100만원 정도 삭감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 한적 있나요?

의회에 보고했어요?

김용식 보고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법원 명령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배상을 해줬고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을 삭감해줬다구요. 다른 돈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것은 문제지요. 예비비 성격이 조금전에 가로등 같은 것을 물어봤을 때는 재해로 인해서 재난에 의해서..... 아니, 주는 것은 아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시오 라고 판결문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적인 도립공원의 보상금 예산이라는 것은 세운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 날짜에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는데 과연 이게 합당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것인지? 아니면 행정미스로 인해서 행정미스로 준 것인데...... 그 돈은 어떠한 방식이든간에 메워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로? 조금전에 구상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메우지 않은 이상 이것을 승인하고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뒤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인데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했으면 깨끗하게 갔을텐데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태백시 돈을 물어줬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 3월 12일자 발생한것이란 말이예요. 지출일자가....... 이게 무슨 뜻이예요?

예, 2009년 3월 12일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1,000만원은 언제 받았어요?

김용식 지급한 이후에 받았으니까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구요?

김용식 한 사오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용식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김용식 예.

그 1,000만원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왔으면

김용식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구상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는가요.

김용식 예, 그렇게 잡습니다.

세외수입에 항목상 뭘로 그냥 세외수입 총괄로 넣어 놓습니까?

김용식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아, 태백시에서 1,000만원 세외수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김용식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과목상 그렇게

그래도 이 1,000만원 세외수입에 한 품목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000만원 정도의 돈이 평상시 생기는 돈도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그때라도 작년도라도 설명을 해줘야지요. 5월달에 잡히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뭘 했습니까? 추경을 했잖습니까? 추경 할 때마다....... 나는 참 이해가 안되네요. 구상도 안하고 구상도 깎아주고 이것은 뭐 법률적인 잣대가 있습니까? 구상권에 얼마를 깎아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회 소관에 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구상권청구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김용식 그

아니, 법률적으로 구상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용식 예, 있습니다.

그 법률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좀 주셔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시장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통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용식 예,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용식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 알아보니 도립공원에 서류가 다 있고 하나도 없다는게 뭐예요?

김용식 그 서류가 아마 종결되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된 것

아니, 종결이 참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에 서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라고 그러면 관할 법무팀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김용식 제가 확인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상하는데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 친구끼리 하자 그러면 다 깎아 줄 수도 있고 뭐 등등도 있네요. 바깥에서 생각할 때, 의회에서 생각할 때와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하늘과 땅이 될 수 있네요. 생각 관념 자체가

김용식 제가 알기로는 과실의 그 조금전에 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실의 정도를 따져서

그러니까 과실이라는게 법원판결 과실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과실입니까? 위원회에서 판단한 과실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는 이만큼 구상하시오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김용식 손해배상금은 청구되는데 그 법원 판금의뢰에 따른 그 과실 여부를 하고 실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그런 과실을 참작을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이 사람이 청구자가 법원에 말그대로 3,085만4,110원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식 예, 더 높은 금액으로

그렇지요?

김용식 예.

그래서 과실 등등, 인정 등등 빼고 3,000만원을 판결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등등 다 봐 준 것이란 말입니다. 봐줬잖아요. 봐준 금액 아닌가요? 청구금액 말그대로 재판소송 금액이 3,000만원이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한 5,000만원 됐는데 판결요지는 이만큼은 줘야된다. 등등을 위해서 환경피해 그 다음 무단으로 천막을 쳤고 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김용식 여기서 금액은 과실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물품이 피해에 따른 그것은

그러니까 피해액이니까 그 피해액을 100% 법원에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삼천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김용식 예.

그러니까 과실과는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실여부는 법원판결도 아니고 여기 부시장님하고 같이 우리 말그대로 부시장님, 같은 밥 먹는 사람끼리 밥 숟갈 뜨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말그대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것 줄려고 하니 미안하고 등등 이런데 이것이라도 좀 내야될 것 같다.’ 말그대로 법의 잣대가 아니라 관례의 잣대도 아니고 인정의 잣대로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용식 그것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무보험 차량이예요. 시에 업무 보러 들어오다가 시에 건물을 쾅 박았어요. 보험도 안든 차량이 시에 업무보고를 들어오다가 다행히 사람은 안다치고 건물 파손이 한 1억원 정도 파손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 같으면 그 수리 1억원 만큼 해줘야 되겠지요. 다만, 공무원이었으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보상 심의, 보험을 안들었으니까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도 한번도 이런 돈이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 큰 돈인데 2,000만원이상 2,1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의회에 한번...... 예비비로 지출했다. 좋단 말입니다. 예비비라는게 결국은 예산을 일반예산에 이런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면 또 의회에서는 난리나지요. 난리나겠지만 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회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든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말그대로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라도 이렇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도립공원을 깨끗이 그리고 무단으로 점령하고 막 천막을 치다 보니까 통보도 안하고 임의로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면 나쁘게 얘기하면 1,000만원도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뭐 물게 하냐 깎아 줄 수도 있겠지요.

김용식 물론

본인들끼리 말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 다 끝내놓고 의회에서 돈 깎아 달라고? 그 나물에 그 밥끼리 다 얘기한 것을 깎아 달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김용식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절차를 결했지만 공무원들이 수행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절차를 결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 금액에 대한 과실을 절차를 무시한 그런 것을 참작한 것이지 그 공무원 고유 업무가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공무원이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절차와 법률은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김용식 맞습니다.

의무와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그 직을 잘못 배웠으니까 그만 두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공무원들 법 잣대 안됩니까? 행정법, 등등 법, 건축법, 무슨 법, 무슨 법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

그러면 항목별로 따져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안해도 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등을 하지만 그것은 또 의회 권한입니다. 위원들의 권한에서 부분적으로 법원에서 주라고 그러면 집행부가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은 금액은 못주겠다 라고 하면 못주는 겁니다. 승인의 건이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의 건이 아니라 보고의 건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승인의 건이니까

하여튼 기 지출되었고 사정상 그러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고 또 99년 3월에 이뤄진 일을 오늘날까지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의 예비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 내지 이러한 것을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된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2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3,440억3,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3,476억1,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2,926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9억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120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40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4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집행 반납분이 10억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92억8,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02억6,000만원을 포함한 3,091억9,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3,129억1,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2,686억3,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42억7,000만원으로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01억원, 사고이월이 35억3,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4억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5,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8,0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1쪽에서 3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용, 기초생활보장기금, 기반시설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7억1,000만원을 포함한 215억1,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14억9,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137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억1,000만원으로 다음연도의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5,0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99쪽부터 4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기간중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참여 외 35건 8억원으로 세부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54쪽부터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폐기물소각시설건립외 9건에 559억1,0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60쪽부터 3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380쪽 녹색성장추진사업외 105건, 사업비 221억3,000만원이며, 386쪽에 명시이월 64건, 101억원, 390쪽에 사고이월 29건에 35억3,000만원, 392쪽에 계속비이월 13건 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380쪽부터 3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에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태백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태백시 여성발전기금,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태백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8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보유액은 46억8,000만원이고, 당해연도 5억8,000만원이 수납되어 1억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당해 연도말 기금보유액은 8종에 51억6,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476쪽부터 4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9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억원이 발생하고 1억5,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는 40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6쪽 채무결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9억9,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90억원이 발생하고 26억4,000만원이 소멸하여 이를 합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4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7쪽부터 5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내역입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376억3,0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5,572건에 1,565억1,000만원 건물이 253,000㎡로 1,2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이 58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물품 보유현황은 구급차를 비롯한 317식에 27억8,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519쪽부터 5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국제 e-스포츠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그러면 e-스포츠 연맹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기억을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초예산 1억에서 5,000만원을 전용해서 1억5,000만원을 만든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만 얘기를 해주십시요.

김용식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들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에서부터 저것에서부터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 결산 할때는 다 불러서 해야됩니까? 아니,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보통 의회에서는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산심사인데 하고 넘어갔는데

김용식 예, 담당 부서 하고 예산 부서 하고 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회계과에 계서도 이것 모릅니다. 과장님이 2년을 해도 모르시죠? 그렇죠?

예.

모르시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세입결산서를 할 때도 혹여나 저 또한 질의를 안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최소한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만한 것을 하는데 뒤에 아무도 안계시고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참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