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태양광기업체와 시설 등과 연계해서 녹색성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희지역에 녹색산업과 시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녹색성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저희들이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우선 군정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군정에서 PPT를 일단 신청을 하고 또한 관내 태양광기업체를 방문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견학 및 또한 복지타운을 견학합니다. 또한 태양광 인삼수경재배시설을 견학하고 남하리에 있는 박물관도 견학합니다. 또한 좌구산 휴양림과 이렇게 이어져서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총 6회에 걸쳐서 20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과서에 의한 그런 실내학습만 하다가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 각종 태양광시설을 비롯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또 복지타운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해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각종 시설들을 아주 체험을 하는 그런 좋은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반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를 많은 학생들이 더 앞으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내에 있는 여러 일반인 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 이것이 또 선거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관위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면 그런 것도 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쉽게 일반인들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은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증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을 발의를 해서 지난 4월 17일날 지난 해 제정을 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증평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균형발전사업비 등 34억 원을 투자해서 미암리에서 남차리, 삼기천까지 12키로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하고 쉼터 등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형 녹색성장모델의 하나인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저희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10대 거점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저희 하나 뿐이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그렇게 저희 군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이번에 선정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투자는 국비 40억 원과 도비 10억 총 5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우리 명실공이 창원에 못지않은, 경상남도 창원에 못지않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장천배 위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추진목적이라고 한다면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으나 국내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는 아직 경기회복세가 아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아직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기회복 지연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경기회복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지 뭐 하여튼 경기상황에 대한 경기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선재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재정조기집행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이렇게 된 것은 인제 6월말까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조기집행 대상의 60%를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101%를 달성을 했습니다. 1.1%를 초과달성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체감이 느끼기까지는 이제 6월말까지 집행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조금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일반주민들한테까지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2년째 했습니다마는 MB정부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계속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평상시에 보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0% 정도가 집행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집행을 통해서 한 20% 이상 더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활력화에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을 조례를 지난 2011년 11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 우리군의 학교급식 지원규모하고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전체 15개 학교와 유치원 등에 6,652명을 정확히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친환경 쌀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양곡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원하고 또 일부 품목에서는 농산물, 채소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농산물은 전액 지원을 한바가 있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2억 6,000만 원, 금년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민선 5기에 들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통 두 분들의 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지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정책협의를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예산분담 비율, 도에서 부담할 것,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 등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련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그들 말에 의하면 금년도 7월 중에 이달 중에 예산비율 두 기관간의 예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얼마를 하고 이거를 7월 중에 협의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8월중에 분담비율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금년도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급식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내 학교급식비 소요액을 금년도 시행기준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 본 결과 총 19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이런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급식비 중에도 식품비가 3내지 40%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이럴 때 학교급식 전체 소요액은 훨씬 늘어난 28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하면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편리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작은 예산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분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한 50대 50으로 분담비를 설정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거는 저희들이 7억 3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7억이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42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급은 137명 정도 되고, 2급은 271명 그리고 3급의 경우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되었던 생계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은 그대로 받고, 다만 1-2급은 현재 받고 있는 장애수당 13만 원을 장애연금으로 해갖고 15만 원으로 전환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받고 있던 13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1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5일날 증평군설계자문회의에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한 결과 부지를 조성을 할 때 발파암이 18만 입방미터 그리고 사토가 26만 입방미터가 발생이 돼서 토목공사비가 70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 중에서 발파암을 레미콘 골재나 도로포장용 골재 등으로 활용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관련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평면계획으로 해갖고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형강관을 흄관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반시설에 내진설계 등은 너무 과대 설계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번에 하는 재심의는 수정 재심의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때 이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심의할 때는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수정이 되지 않도록 7월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를 해서 사전에 증평군설계심의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재심의를 상정해서 할 때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 등 운영기반을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012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관에 조직 및 직제기준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최저 한 17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증평복지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증평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수요자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최선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에는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리프트차량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지금 보다는 더 증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