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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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의 회계과, 세무과,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의 보건위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국 소관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이상으로 소속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조직은 크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원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계과, 세무과,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다른 사업부서의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하나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국 직제는 3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었으며 정원 112명에 현원 10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은 총36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별 주요업무로는 회계과에는 신속 정확한 지출 및 통합결산 외 5건, 세무과는 세입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외 8건, 기업경제과는 계량기 정기검사 외 15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외에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0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6건 중 추진 중인 사업이 5건, 완료된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저희 시 쪽에서 설계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층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최초에 입안을 할 때 설계를 의뢰 할 때 설계 전문회사에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철산3동 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를 건축해야겠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건축직 관련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내용을 건축설계회사에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 도서가 작성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소하1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가보면 설계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정말 사용해야 할 사무실 같은 것은 굉장히 작게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자금을 조달 받아서 다시 재공사를 들어갈 이것이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저희 시 쪽에서 재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매번 돈을 다시 투입해서 재공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쪽에 가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짓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동사무소에 하다못해 그런 철 구조물 있잖아요? 손잡이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길에. 그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흔들거리고 빠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건물이 부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단계에서 용역업체들이 부조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학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학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 집행 얼마까지 됐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학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계약을 해서 감독부서가 사업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부서는 그 부서지만 계약이라든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은 저희 소관인데 집행된 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동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전기라든지 통신 그리고 별도로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분야별로 있습니다. 공정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분야별로 무엇, 무엇이 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단 건축이 있고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그다음에 폐기물 용역 그다음에 감리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 중에 혹시 제한 경쟁을 통해서 계약된 분야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감리용역은 저희가 자격제한을 해서 최근 발주실적이 10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제한경쟁을 해서 감리용역을 했고 나머지 건축부터 소방분야까지는 100억 이상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만 별도로 해서 전기나 통신 이 한 부분들이 100억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다 합쳐서 넘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다 조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행정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야 하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경상적세외수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 말이 임대수입이지 실제적으로 저것 아니에요? 다 대주고 사용료. 여성단체 협의회, 예총, 심포니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이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상으로 대여를 못해 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야하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성단체, 심포니, 예총지구 그런 관할하는 단체에서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그런 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단체가 자족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서류상에는 세액수입으로 잡히지만 실제적으로 수입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에는 세외수입으로 회계과에서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우리 세금으로 주고 우리 세금으로 또 임대를 내는 구조. 굉장히 형식적인 구조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상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체가 과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보조금으로 또 대주고 있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경기도 감사를 2년에 한번 씩 받는데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감사가 있는데 국·공유 재산법,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면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상으로 해 주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아는 것이고요. 다만 형식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용료 수입을 받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면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으로 이미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상임대나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재원이 시의 보조금이 됐든 그 단체의 회비나 자체수입을 충당이 돼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든 저희는 개의치 않고 일단은 사용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급 능력이 없는 단체들이 굳이 사무실까지 구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울러 청 내에 이발소가 들어와 있고 농협이 들어와 있고 경기은행이 들어와 있고 현금지급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시군구 우리가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따로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하고 이것 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발표 됐는지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보금자리주택은 금년에 상반기에 발표했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뉴타운지역에 대한 국·공유 재산관리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금자리 주택이 올해 2월 달에 발표됐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3월 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광명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최소한 발표되기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광명시 일대가 가학동이라든지 옥길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보안을 지켰을 뿐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 관련부서 쪽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온동 주민센터라든지 가학로 확포장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가학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서 하겠다는 그런 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일정 집행됐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학온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보금자리주택 들어갔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온동 주민센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아니면 했다고 하면 당연히 중지를 시키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학온동은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 그것은 알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금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광명 학온동 쪽에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때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 보금자리가 결정된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있는 분만 내용을 알고 보안을 지켰고 시장님까지만 쭉 라인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회계과장인 저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정된다는 것은 발표 된 후에 알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와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광명 옥길동이나 가학동으로 올 것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우리 특히 강북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가망성이 높았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것은 저희가 확실한 법 발표가 나와야 저희가 중지할 수 있는 것이지 관련근거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 간에 사업부서와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와 계약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 구조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계획 관련분야는 대리,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오픈이 돼서 공개가 되면 여러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 하고 라인을 통해서만 보안이 유지가 되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타 부서는 정확한 내용을 그냥 설만 안 것이고 정확한 구역과 면적, 범위,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 학온동 지역구이신데 보금자리주택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거의 했던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공포가 돼서 확정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부서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야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간 총론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중지시켰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학온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학온동 주민센터에 현재 청사 지은자리 이것을 다른 활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시 부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9억이라는 돈이 투입 된 것인데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는 또 보상을 못 받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보상받죠.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청사 보상받습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법적인 부분.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물론 학온동 주민센터를 만약에 LH주공에서 LH공사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다른 데로 하겠다. 그러면 뺏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보상을 받고 또 LH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지만 반드시 광명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판단해서 학온동 주민센터가 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존치해야 겠다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존치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을 진행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59억이나 투입된 예산을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정가로 보상받고 현금청산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대체부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짓는데 LH 공사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 국민들 세금이지 다른 것이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광명6동 주민센터 하나 신축하는데 원래는 시에서 짓는다고 하면 시 땅에 짓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센터 조합에서 부담을 해 주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6동 사무소가 재건축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가 대략 1,276세대를 짓는데 우리 동사무소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이 건물만큼 재산 가치만큼 그 안에 지어주어라. 요구를 해서 조합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공사비가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하니까 41억2,8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재산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한 21억을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료라고 하죠. 자체사업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건축은 원래는 시에서 해야 하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대행을 해서 짓고 정산을 해서 조합의 부담이 20억, 우리가 그다음에 추가되기 때문에 면적이 더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건물보다 그래서 우리 시가 21억을 추가 부담을 해서 짓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다 타결 됐기 때문에 제가 다 감독하고 확인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사실유무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는 2월 달에 발표했는데 우리는 왜 5월 달에 발표했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조달청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됐는데 광명시 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안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그런데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관내 업체를 참여유도를 많이 .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많이 알고 참여하라는 차원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각종 공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조달청에도 의뢰하고 조달청이 g2b라고 해서 나라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올려서 전자입찰을 보는데 저희가 관내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그런 공고를 했는데 담당직원 실수로 인해서 한 건이 한번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었기는 있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올해 6월 달까지 2회 있었던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대상 보니까 추정 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50억 이상 사업이 올해 몇 건이나 있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심의대상 2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거쳐서 한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심의대상이 2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한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작년에 저희가 대상사업이 되고 또 그것하고 맞물려서 업체가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일을 어겼거나 이럴 때는 또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런 사항도 저희 계약심의 내에서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 8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 해당이 되면 그건 반드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50억 이하로 들었던 사업은 얼마나 있나요? 한 10억에서 40억 사이에 있던 사업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108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총 발주한 계약한 것이 510건이거든요. 그중에 1,000만 원 이상이 86건, 1,000만 원 이하가 426건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억 원 이상 들었던 사업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게 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것 좀 정리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0억 원 이상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딱 50억 원 이상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크게 이루어지는, 50억 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부분 그 이하로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관련계약법에 의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광명시 조례로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례로 변경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상위법상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상 자료는 한번 제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책을 보다보니까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 하여주십시오.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추신사항 보고라는 이 책과 이 책이 있잖아요. 광명시 주요 현황사항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철산동 시립도서관 공공업무 시설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7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700만 원, 글쎄요 그것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쪽 책에는 267억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67억3,3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 그것은요 4,7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한전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하게 되면 한전에다가 한전 전기 사용에 대한 수탁 비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정확히 4,689만 원 일겁니다. 4,700만 원이면 그게 아마 빠졌거나 포함이 됐거나 이랬을 겁니다. 한전 인입비.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보니까 광명사회복지관내 스포츠센터도 이 부서에 관련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사회복지과요. 그럼 육교랑 관련이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육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련 없나요? 아니 아까 내용을 보니까 서면초등학교 육교 같은 부서관련이 없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도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도로과요. 그럼 관용차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차가 일반 시민들이 타는 관용차보다 보험료가 2분의 1이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요. 공무원과 관용차에 대해서 차이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시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에쿠스 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라고 해서 시장이 타는 에쿠스와 일반시민이 타는 에쿠스 비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가 더 사고가 많고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아는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똑같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오히려 관용차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용차가 124대가 있는데 우리 운전원이 25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에는 화물차가 다 1대씩 18대가 지금 가있는데 운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운전하느냐하면 공익요원들이 주로 운전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1톤 화물차 우리 관용차에 대한 보험료와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험료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관용차가 더 보험료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왜? 사고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값 할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 확인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1977년도에 정부랑 보험회사랑 특별약관에 의해서 반값할인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997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그래서 관용차 보험료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다면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이고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처음,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자체장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문 한 번하겠습니다. 하남 시장의 경우는 전용차 대신 구입비로 업무용 차를 6대를 구입했습니다. 소형차로 그리고 최성고양시장도 에너지절약 및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3000CC 체어맨과 카니발 리무진을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1400CC 프라이드 차를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장은 현재 지금 어떤 차를 이용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오피러스 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오피러스 이용하고 있지요. 제가 적어 와가지고 잠깐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차가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홀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당국의 큰 차 선호사상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차비율이 5.1%고요, 일본 26%, 이탈리아가 46%, 프랑스가 39%입니다. 다른 나라 비교해서 경차 이용률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아실 겁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관용차량 제안규정 폐지 이후 2500CC이하를 타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2,000CC 이상 급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뒤로 부터 대형화 추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장께서는 2007년 1월 10일식 오피러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대형차라는 게 보면 대형차이면서 검은 차가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면서부터 공약으로 많이 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직자부터 소형차를 타야 되는데 공직자가 검정 대형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검정차가 아닌 흰색이나 은색 소형차를 이용하도록 광명시장이나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 관용차가 지금 시장님 차나 우리 의장님 차는 다 검은색이고요. 일반 우리 관용차 중에 승용차는 검은색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검은색으로 쓰고 있는 것이 시장, 의장, 부시장 그 다음에 의전 차까지만 검정색으로 알고 있고 기타 소렌토라든지 프라이드 그다음에 마티즈라든지 모닝 이런 차는 검정으로 안 했습니다. 전부 일반 은색이나 이런 색으로 해서 회색 그런 딱딱한 이미지로 저희가 이제 바꾸고 있고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지요. 의장님도 큰 차를 타시지마는 다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소형차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바꿔 타실 수가 있지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요약을 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2003년도까지 2,500CC 이하로 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2,000CC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다 에쿠스 급으로 차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교체 기준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 자동차 쪽 일하다보니까 교체기준이 5년 경과고요 주행거리 11만km에요. 시장님 차보니까 2007년 1월 31일 식인데 2007, 2008, 2009, 2010, 2011년이에요. 1년만 되면 교체시기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도 더 탈 수 있거든요. 제가 차량 쪽에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12만km는 정말 기본적인 km수에요. 최소한 20만, 25만 정도 탈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기준은 낮더라고요. 저희가 관용차량 승용차가 6년인데 6년이면 6년 있다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를, 그래서 전임 역대 시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1년 정도는 더 운행을 합니다. 내부연수가 6년이면 7년 정도 타고 교체를 하고 km수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1년 정도는 통상 더 연장운행 한 다음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있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랑 주민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광명시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 다른 내용으로 질문 더하겠습니다. 동 주민 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소하동에 있는 주민 센터 그리고 철산동에 주민 센터 광명시에 있는 주민 센터 요즘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광명동 같은 경우는 20억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철산 3동 같은 경우는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하안 2동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협소합니다. 철산, 하안1동도 가도 그렇고 하안 1, 2, 3, 4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해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안 1, 2, 3, 4동 주민 센터는 주공에서 아파트 신축할 때 면적, 공공면적이 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면적이 딱 나와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동사무소를 짓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협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축을 했고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작년에 더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안 2동이나 3동이나 4동도 그런 면적이 가능하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실적으로 왜 가능하지 않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부지가 협소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안2동 같은 경우도 앞에 주차장 같은 것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이 맞으면 증축은 가능합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도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것이지 증축 이런 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규원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수납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체납기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48%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자주도는 얼마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자립도와 자주도는 처음으로 질문을 받는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자립도와 자주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죠?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담당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십시오.

진호

방진호도세팀장

도세팀장 방진호입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한 48%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70% 넘어가요?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도세팀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60%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호

방진호도세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어때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혀지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진호

방진호도세팀장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와 같이 협력해서 파악해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대신 신설된 것이 지방소득세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세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소비세는 도세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도세고요. 예.

현수

문현수위원

소득세가 신설 된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주민세였었어요. 주민세가 종업원할 법인세가 재산세와 소득세가 지방소득세로 옮겨 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약 10억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약 209억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있는 주민세는 또 뭐에요? 주민세를 대체한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내어야 할 주민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법인이 내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냈던 것이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업소세가 폐지되면 우리 재정손실을 좀 보겠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사업소세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주민세로 옮겨 갔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 주민세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이 세금이 폐지된 것은 없고 명목만 이렇게 해서 옮긴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도세와 관련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 됐잖아요?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주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는 없을까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자치 단체가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한 2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득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의 경우 교부금의 배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교부세를 줄이면서 오히려 소비세를 투입하여 재정에 대한 착시현상을 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부세를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지방재정에 좀 더 악화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세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교부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일단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최초의 사례가 지방소비세로 보고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지방소득세로 다 받아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와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로서는 26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실 이것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사실 아니지 않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다른 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 과마다 해당되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와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직접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5월 31일 현재 이자 수입이 3억4,7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것 지금 조기집행 다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가망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휴! 다른 것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같은 것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수수료 수입도 수입적립판매대금을 말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생한 수입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수료 수입이 미순화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사용료 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징지판매, 사업수입은 실내 체육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경우야 돈 없으면 나중에 못 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쓰레기봉투도 판매수입을 수수료 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마찰이 있으면 미수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세무과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도세 관련해서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이 되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안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합 안돼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거봐요. 과장님! 담당 계장님은 통합된다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것을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통합되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한 번에 부과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인가요?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세율만 합쳐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세요. 학온동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고시가 돼서 내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결성이 됐는데 그 분들이 지난 번 6월 30일 정도에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느냐고 물어 봤더니 보상 받으면 지난 번 7월 9일 날 우리가 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는 세금을 좀 깎아 달라.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이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똑같아요. 올해나 내년 똑같이 부과하고 그 후년도 부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분명히 득을 보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고 또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가 봤는데 감면 좀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데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그것이 가능한지 했는데 가능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신문기사를 본 것이 있었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현재 농협중앙회 광명시 지구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기사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1, 2위가 바뀐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화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깊은 내용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데요.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던 계장님이 우리 수납관리 팀장으로 와 계시는 데 상세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요. 수납관리 팀장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에 와서 발언하라고 하면 그분한테 큰 상처 주는 것인데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 당시에 조사했던 그 건을 조사했던 계장님이 홍순화계장님이신데

현수

문현수위원

홍순화계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홍순화계장님이 여기에서 설명하면 또 반박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로 보고 받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건이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 정해서 재정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담당자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유통팀 홍동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SOS팀 최인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색에너지팀은 권경식팀장인데 지금 열병합발전소 준공식 관계로 김미정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축정팀의 정보양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안정팀의 김종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팀의 손대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가스관련 현황에서 C&G 충전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연 가스 버스충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광명시 안에 가스충선소를 짓겠다고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지원이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소하동 쪽으로 가면 하나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예전에 124번 구 종점 있던데 거기가 저희가 퇴근을 해서 저녁에 가면 줄을 쫙 서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데서도 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시간씩 걸려서 그것을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광명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업체인 것 들이 아니라

화영

조화영위원

예, 여러 군데서 오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데서도 충전소가 데서도 하고 그래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국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차이나텔그룹 투자유치에 관련 돼서요. 이게 지금확정적인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 중인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 외 투자진흥과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안 맞으면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계속 저희가 투자할 외국기업들을 받고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LH단이랑 저번에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사안이 아니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LH단 쪽에서 그런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이게 KOTRA 대행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는 다 KOTRA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지에 나라마다 현지에 가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갖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TRA에다 위탁을 해서 현지 조사 내지는 현지에 가면 안내도하고 그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 지원을 할 때요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유능한분들이겠지만 제가 또 현지에 많이 가봤으니까 KOTRA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자치단체마다 많이 신청을 하니까 현장에 가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지거든요. 그럼 저희는 저희대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내용적인 게 부실해지면 저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분석해 갖고 미흡했던 부분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현지 조사 관련된 수행계획도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하게끔 하고 갔다 와서도 분석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지원금이 낭비가 안 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계속 판로는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식으로 빠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연구를 KOTRA쪽에 맡기거나 기업체들 쪽에서도 KOTRA쪽에 맡기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센터 운영에 관련 돼서요.. 저희 시에서 공문이 나가면 동사무소마다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럴 때 이것을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영역으로 내용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그 앞에, 동사무소 찾아오시는 분 들이 볼 수 있게 공고는 붙인다든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동사무소 앞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말로만 하시지 말고 유인물만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통장 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아는 다 아는 사람 추천해주시고 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게시판을 통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예, 인터넷 게시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홍보물 같은 것 부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부착해서 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동마다 골목에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하는 업체에서는 젊은 층을 선호하는데 잘 안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일자리를 안내해주고 이런 것 보다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전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대기업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 하나보다 사람 하나를 고용할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들 1,000개가 있는 것이 더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좋은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청년일자리 부분도 그렇지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1년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한테 취업에 관련된 교육도 한번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홈쇼핑 몰 이런 것은 사실 창업하는데 한 2,000만 원 내외정도가 비용이 드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저금리 융자를 알선해주는 이런 제도도 만들고 그러면 일정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관내에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두 번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거기서 융자 알선 단계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광명시에 광명공고하고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취업지원 교육을 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3명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학생들 530명 대상으로 4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관계 우리한테 신청도 하고 우리가 알선도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텝스라고 하는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인원을 45명, 작년도에는 청년뉴딜사업을 20명을 실시해갖고 14명이 취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다 45명인데 한번에 15명씩 해갖고 교육시간은 주 6주 해갖고 6시간, 주6시간 해갖고 했는데 현재 교육하는데도 7월 1일 현재 3명이 취업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도 고민 즘 같이 한번해보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도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가 살아 움직이면서 시민의 삶속에 녹아내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좋은 제도들이 죽은 제도로 되는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경제과 소관에도 시민농업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은 제도 다 죽여 버립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하반기에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보호센터 거기서 상근하시는 분이 전문적이신 분이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전문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상근하시는 분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전문성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이 분이 소비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근도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 이제 우리 컨설턴트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데 딱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1년 미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미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악용하지 마시라니까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노동법에 또 걸리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동법에 왜 걸립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퇴직금 관계있고 그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왜 걸려요? 노동법에 퇴직금 주게 해줬으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는 거예요. 노동법에 왜 걸립니까?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지.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게 2년을 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주면 되지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해주라고 있는 법이에요. 정부에서 우리 일종의 여기도 정부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악용하려고 지금부터 벌써 하시면 안 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나중에는 되면 총액이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총액 인건비, 무슨 나올 때 마다 직영 나올 때 마다 다 총액 인건비 갖고 얘기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기업경제과는 일정 정도 비정규직 많이 양상 되는 구조를 막아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질적인 일자리 창출인데, 하여튼 그것은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 3 7이라고 하는데 1 3 빨리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 그리고 SSM이 지금 광명에 몇 개가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SSM이 광명에 지금 9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안양시에서 삼성테스코에 홈플러스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홈플러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안양시에서 보낸 공문을 갖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하면 우리시 서민경제와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입점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10년 1월 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요. 안양시에서 안양시장 도장 꽝 박혀갖고요. 안양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지역경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성홈플러스든 대형할인마트든 SSM 들어와 봤자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세수 도움도 안 되지요.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유동자금만 다 빠져 나가갖고 지역의 경제만 고갈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경제 위축시키고, 그래서 안양시는 시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SSM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안양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SSM이 왜 못 들어오느냐. 전주시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단속활동을 엄청 강화시켜서 해버려요. 교육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원사산지 허위표시, 유효기관 경과, 건축법 위반, 가격 및 표시 이런 위법사항을 SSM만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괴롭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권력을 착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감히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안양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펼칠까봐. 우리시도 적절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광명7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들어올 때 보세요. 새벽에 몰래 들어왔지 않습니까? 몰래 그렇게 입점하고, 그래서 슈퍼마켓 재래시장 상인들 한 달 이상을 거기서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한번 시위할 때 나가보였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가보셨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나가 보셨어요? 어때요?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권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내팽개치고 와갖고 생존권 지키겠다고 싸우는 것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시도 전주시와 안양시와 이런 것과 같이 우리지역경제는 이제는 지방자치 스스로 지켜내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좀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기대시장 체제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광명시에서 행정 하는 것들이 아는 사람들만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일자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기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이라든지 또 광명7동 건물 들어온데 거기에는 가 보면 주민들이 정말 손을 붙잡고 울 정도예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죽겠는데 업체들이 와서 생존권을 박탈한다.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잘 못 해주냐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과 잘 얘기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큰 기업체한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광명시장과 새마을 시장이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인정시장이고 새마을 시장은 미인정 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특별한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 다 저희가 현대화사업단계에서 지원비 해주는 것은 똑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까? 아무 차이점이 있는데 미인정 시장으로 하나요? 그냥 인정을 해 주면 되죠? 추진상황을 보면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교육과정과 상품권까지 유통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 위에 목적이 있지만 2004년 10월 22일 날 특별법이 제정돼서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인정시장이 되면 저희가 현대화추진사업으로 해서 육성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이점이요.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의 차이점이요.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까지도 새마을시장은 미인정으로 되어있는데 아케이드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정비 사업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새마을시장은 미인정이고 광명시장은 인정시장인지요? 차이점이 없으면 그냥 인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인정시장은 시장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고 미인정 시장은 시장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합회 가입?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할 수 없고 시장연합회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한 그 이유 하나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 하고 지금 광명새마을 시장에 보면 현재는 미인정시장인데 뉴타운 시장 추진한 것으로 해서 지금 합쳤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 했었는데 인정시장을 받으려고 동의서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의서만 몇 %만 얻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는 지주하고 건축주의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정시장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받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정도 받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 현재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왜 이쪽에서는 광명시장에서는 받아서 통화도 했을 텐데 그럼 새마을 시장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주들이 반대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장에서는 지주들이 찬성하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한 것 있죠? 간판정비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관리주체가 바뀝니다. 미인정시장일 때는 그 관리주체가 아마 우리 시가 될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공사가 어디 고장이 났다고 하면 나중에 처리 비용이 인정시장은 조합이 되고 미인정 시장은 예산비용 부담을 아마 우리 시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인정시장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좋았던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이효선시장 그 당시에는 도로에 무허가 점포를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안2동 4단지에 있는 재래시장도 무허가에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허가를 내주었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왜 새마을시장은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이정도로 하고 다음 161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은비 사건이라고 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울 서초구에서 20대 여성이 고양이를 발을 밟고 10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테라스로 집어던져서 고양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상당히 이슈화 됐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조례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등록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광명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요즘 반려(伴侶)동물해서 10가구 중에서 2가구 정도는 대부분 키우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제가 조례를 타 시군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벤치마킹. 광명시에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다른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인지 확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나 큰 특별시나 도에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 조례가 있다고 했죠? 그 조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그리고 163페이지요.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투입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 재활용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광명시장에서 식용유, 기름 같은 것을 써서 제조업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가죠. 거기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 비누를 만듭니다. 비누로 만들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장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광명시장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단지가 아니라 광명3동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명3동 사무소에서 3동 주민센터에서 자기네가 시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시장 소재하고 있으니까 광명시장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그것으로 재활용하는 비누를 만들겠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6,100만원을 지원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재료비, 그것을 할 때에 재료비와 임차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을 6,100만원씩이나 지원해서 하고 있으면 그럼 비누랑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판매계획도 있고 아니면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 판매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도 푸른 경기21 실천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광명시에도 푸른 광명21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서 아파트 부녀회와 계약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파트에서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폐식용유통을 많이 모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비누를 무료로 많이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의 예산을 6,100만원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니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지 판매수익금을 거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판매수익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 아파트에 폐식용유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서 6,000개 7,000개를 아파트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공급을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무료로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일자리 사업과 관계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재료비가 현재 6,1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790만원이고 재료비가 3,360만원입니다. 거기에 재료비 중에 수거하신 통을 군데 군데 놔야 하니까 40여개 정도 두고 판매장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임차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만 하지 마시고 아파트 쪽에도 신경 써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IMF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생겼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열린사회와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사회취약계층에 들어갑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자립할 수 없으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근로자수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열린사회가 나눔가게, 집수리, 생태학습 등 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있어요. 나눔가게, 집수리, 생태학습 등 서비스 제공.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열린사회에서 하는 사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근로자가 55명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원 46명이 홈페이지를 제작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단원이 46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는 직원 근로자 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46명이고 홈페이지 작성하는 사람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작을 얼마나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제 시작이요? 보통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보면 박스제조업이나 메달이나 아이팩, 열매나눔재단, 새터민, 하나여성회 보통 이런 단체잖아요? 정말 취약한 단체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2년 동안 관리했다가 4년 지나면 자립을 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년 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다음에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고용안정팀장 김종옥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보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서비스의 차원에 있어서 보육, 문화, 예술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45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이 45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노동부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이나 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사회가 55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받는 부분은 48명에 대한 예산 3억4,500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포니 같은 경우 3억9,000정도 지금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6 있는 종사자 수는 열린사회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수 또 심포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수 이렇게 돼서 지금 45명, 55명, 46명 인원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나 그리고 장애인단체 비영리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정말 취약계층 아닙니까?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광명시는 이런 단체는 전혀 없고 광명 심포니열린사회. 이것은 사실 사회적 기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국가에서 의도하는 것이 이쪽보다도 비영리 단체 정말 힘든 취약계층을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련한 부분들도 그런 서비스들을 주민들에게 보급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차원 높은 사회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 보면 개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문이 상당히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직원들은 다른 직장은 없나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대부분 없죠. 알아보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 과외 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되어있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유료공연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와야 신청이 가능한데 예매시스템 발매가 되면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니까 주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와 노동부에서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 심의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서비스제공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의도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출된 이익 가지고 다시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우리 광명시 오케스트라의 경우에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은데 1년 연 매출예산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열린 교과서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데에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1년에 하는 총 사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3억여 원의 수익이 났는데 3억여 억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는 열린사회나 광명 심포니 같은 사회적기업도 문화예술 쪽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취약계층 비영리 단체나 말 그대로 요즘 많이 박스 만들거나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 업체에 사회적 기업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적 기업으로서 육성이 가능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들이 발굴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취약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약했던 계층들이 자립을 해서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립을 시켜 주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열린사회도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문화예술 이런 진흥측면에서 자꾸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사회적 기업 육성되는 과정에서 연주회를 열거나 할 때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예매 비용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시 자기네 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지금 사회적 기업을 보면 사회적 기업은 우선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회에 충분히 환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법상의 사회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3이상 수익금의 2/3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야 할 단체들이 이만큼 있다고 다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개를 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부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신청은 하잖아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접 받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원측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동부 차원에서 개개인 단체들한테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심사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상 회사.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발굴을 해도 그 단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예, 그렇죠.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사업예산이 2개 기업에 연간 4,800만 원인데요. 국비가 3,8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800만원입니다. 거의 국비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이 경기도의회 조례로 되어있더라고요.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우리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우리도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고용안전팀장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사업소장 김화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경이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책임보험 미 가입자 현황이 지금 거의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유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미 가입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예.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미 가입 차량이라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는 별 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차량을 등록하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되면 물론 1년을 기간을 두고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일을 가입할 수도 있고 10일을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차량 증가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3월 달까지 40여건 되다가 갑자기 4월 달 들어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것은 등록사업소 쪽에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단 보험개발원에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미가입자에 대해서 각 통지를 합니다. 미가입자나 지원가입자에 대해 통보를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각 지자체로 여기 명단을 보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신규 등록이라든지 변경등록을 할 때요 우리 광명 내 가내 말고 가내소유자들 있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가내소유자들은 우리 시에서 등록업무를 했을 경우 우리 시에 수익이 생기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수수료.

현수

문현수위원

수수료 건당 얼마정도 나오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수수료가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2,000원.

현수

문현수위원

2,000원 정도 수수료가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등록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변경등록도 이제 1,000원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저당 등록도 그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당등록보다 증지수수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신규 등록의 일일 처리건수가 5월 30일 기준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월 평균 몇 건 정도 처리했었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2009년도에는 전체로 봤을 때 일일 처리건수는 2009년 5월말 현재 기준 했을 때 1,906건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 변경등록, 저당등록, 말소, 재등록, 원부열람, 원부발급 다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포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금 훨씬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건수로 봤을 때 일일 33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 그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도 더 늘려야 되겠네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 일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업무보시는 분 있을 것이고 저당등록하시는 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아,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할 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이런 민원제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많아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민원이 늦어지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개념이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언제들은 얘기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근래에 들었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근래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 그래서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온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업무 숙달이 안돼서.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 숙지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거의 2년 넘게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그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자동차 종합검사안내, 종합검사 및 점검사전 안내 월 1회로 되어있거든요.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만료일 15일전에 안내문 우편 및 문자 발송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내문 받은 적이 있는데 문자는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려면 휴대폰번호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문자발송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핸드폰 번호가 파악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하였고 현재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할 때 본인한테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신규만 그러고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상속 이전자 된 그 분들한테도 저희가 SMS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합검사를 받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때에 따라서 안내를 해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자료 18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2개과 총 13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한 건강상담콜센터에서는 모자보건, 보충영양상담, 민원문의 등 다양한 건강 상담에 대하여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으며 알뜰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한 건강한 음식문화 추진사업을 위하여 위생업소 경영자 아카데미 실시, 전문음식조리기법 특별강좌, 음식문화개선 영상물 홍보 등 추진과 더불어 유통식품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위해업소점검, 육회 및 치킨전문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박람회 참여,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학교 운영사업으로 어린이 방과 후 음악줄넘기 교실 운영,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운영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건강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한 금연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광명시 아동 필수 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평생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을 등록·관리함으로서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위탁을 체결 4,342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센터에서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 서비스제공,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옥정 보건위생과장과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보건위생과 전 직원을 대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자료 187쪽부터 198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은 187쪽에 분장사무를 소개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담당 소개) 조봉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식당, 음식점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무허가로 지금 현재 신고 돼서 고발한 것은 34개 업소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고발한 거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고발해서 처리한 것이 34개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오. 업소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업소는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주택가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파악이 안 된다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제가 초년생이어서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무허가 관련해서 무허가에서 식당 허가도 내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신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유예기간해서 과징금 600에서 1,000만원 내고 또 계속 그것을 한다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런 악덕업자들이 간간히 계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찾아서 선량하게 세금내고 영업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반감을 안사야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어렵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신고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만 저희에게 신고 안 한 업소를 파악하는 역할은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한테 무신고 업소라든지 무허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유흥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신고 업소가 들어와서 벌금을 내고 다시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무허가 신고위생업소 확인서 신고 및 고발의 34개 업소가 사실 신고하지 않고 하는 업소에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고발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벌이 결국은 말하자면 과징금으로 그 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그것을 면하고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지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허가로 그린벨트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하루에 매상을 1,000만원씩 올립니다. 그리고 무허가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안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 2,000만원 벌면 한 달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도 그 곳을 이용을 했고 오래된 곳이고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곳이 무허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내가 이용하는 곳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제재를 안 했을까 했는데 마침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분한테 얘기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 34개 업소라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들어와서 고발 한 것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것은 15개 업소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고순희위원님!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그 외에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주택과와 연결해서 자료를 넘겨받도록 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 그러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과나 그 쪽에서 추가적인 시에서 행정처분을 밟을 수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도시계획과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도·점검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 모자보호해서 예방접종도 해 주고 임산부들 초기부터 만삭아 때까지 상담해 주시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위생과라서 나중에 사업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보건소는 사실 저희 초선 때도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 업무와 보건사업과 업무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이 WHO 가입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WHO에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해서 달라진 것이 뭐 있나요? 소장님! 서로 답변을 미루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물론 총괄은 총괄인데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이 그런 면에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더 충실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물론 총괄이기 때문에 큰 정책 흐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듣기를 바라신다면 어떤 큰 그림을 건강도시의 개념으로 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 전에 보건사업 중심으로만 했다고 하면 시의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을 작년에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림중학교 인조잔디라든지 애기능 공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심야에 학교의 야간 조명에 대한 것 설치를 할 때 이것이 과연 건강과 어떻게 매치하면 좋겠는가 해서 시의 어떤 정책 사업을 보건소가 건강에 대한 이념을 도입하는 그런 하나의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저희는 밖에 있고 또 일반적인 것은 시의 전반적인 것을 건강개념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하기에는 제도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면으로 해서 어떤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영항평가 실시라는 것이 다 좋은데 WHO에 가입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WHO 가입 안 했다고 해도 건강영향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 추진위 이쪽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안 들고 시범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전강도시가입해도 우리가 예산이 들었잖아요? 가입비도 들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건강의 문제라는 것을 보건소의 협의의 개념에서 일종의 시에서 무엇을 할 때도 이것이 시민의 건강과 연계를 한다는 것을 시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WHO가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엄청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일종의 선험적인 의미, 전시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림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관련해서 건강영향평가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약에 궁금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부드럽게 하기위해서 넣는 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칩의 재질이라든지 그것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러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요즘에 그것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공사할 때는 칩에 대한 것을 좀 더 제고를 해서 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재질로 해라. 그리고 몇 년에 한번 씩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자면 낮에 너무 뜨거울 때 하는 경우는 인조잔디도 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전 수칙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서 인조잔디라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지만 대안이 만약에 장점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수칙을 정한다고 하면 그 단점을 충분을 보안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영향평가 그런 면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인조잔디보다 그냥 흙으로 이루어진 운동장이 아이들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정책 사업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그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조금 이런 점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영향평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강제적인 법적조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해서 전국에 5개 사업을 그 당시에 했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3개를 거기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조봉자계장님 직렬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일남팀장님은요? 이규숙팀장님도요?

뒤에 계신 분 다 보건직, 행정직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행정직 한 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보건사업과 업무와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오래 의정활동 했던 사람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들 편의를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업무에서 위생업무와 보건업무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이렇게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생과, 보건과 이런 식으로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다른 보건소의 명칭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요. 조금 있으면 조직진단 할 텐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위생업무와 보건업무를 확실하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 어떻게 하실지 그럼 의견을 좀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계장님들은 보건직인데 우리 계장님은 간호직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보건위생과 업무 중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금연클리닉 같은 사업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위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사업과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 업무의 80%이상이 보건사업과입니다. 그나마 건강증진을 띄었기에 망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업과를 문제는 위생과를 띄는 것이 좋지만 보건사업과를 과를 사실은 분과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에 일방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의 개념에 대한 것이 사실은 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같이 판단을 하셔서 한 것이고 또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것은 같이 검토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업의 약 80%가 보건소사업과에 다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주무과는 보건위생과죠? 그렇죠? 이 구조가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보다는 총무과하고 이쪽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는 2과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정확히 하셔야죠. 저희도 행정총무과는 없죠. 우리 광명에. 행정지원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합리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떻든 듣기 싫을 수는 있겠지만 떡 얘기는 오늘로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떡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은 관련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소장님이 총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식품진흥기금 부터 시작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과장님이 작년 6월 달에 오셨고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한 달이라도 먼저 왔으면 그 말에 공감을 하겠는데 제가 사실은 7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떡을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떡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민간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영역인데 공적인 영역이 들어와 갖고 민간영역을 우리가 침범했다는 게 떡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향토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 광명의 향토음식하고 떡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일종의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예산만 낭비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있지요? 고은결.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떡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이 브랜드를 판매해서 수입구조를 만들어낸 게 얼마나 되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2개 업소에 17만8,290원.

현수

문현수위원

17만8,270원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90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년간.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떡 사업에 투입된 브랜드와 관련돼서 만들어내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한 6,000만 원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우리가 수익을 17만8,290원을 갖고 온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올해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연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000만 원 투자해서 최소한 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 제가 보통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6,000만 원 투자했으면 최소한 3, 4년 정도는 이것을 뽑아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1년에 17만8,290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면 이 손익분기점 가려고 하면 이것 몇 년 걸릴까요? 차라리 그냥 시 금고에다 돈만 그냥 집어넣어놨어도 아자 수익만 갖고도 이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판매부터해서 굉장히 호되게 당한 것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신 것 그렇게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사실은 소주, 맥주, 많이 드시다가 요즘에는 붐이 뭘 로 됐습니까? 막걸리로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음식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것 보다는 일본이나 이런데서 사실은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고은결에 대한 것을 단순히 떡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 투입된 돈보다는 일단은 떡이 광명을 대표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단지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전 음식 중에 슬로우 푸드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애들도 빵이나 다른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먹는 게 좋다. 그리고 고은결도 물론 돈을 많이 투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대신에 이게 우리가 식품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떡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 해보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 중지 좀 해라.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도 홍보비 예산도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인정 좀 하자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시에서 돈 5,000만 원 6,000만 원 어느 대학에 용역비 줘갖고 결국 그 돈 갖고 만들어 낸 것이 고은결이라는 이름의 이 세 글자의 상표 값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떡을 개발했습니까? 상표 하나 달랑 갖고 와가지고 5,000만 원, 6,000만 원 확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떡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빵보다 떡이 훨씬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광명에는 이 떡을 통해서 생존권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공적영역이 침투한 것이라니까요. 이 고은결이 차라리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매출 1, 2억 올려놓고 이런 구조였다면 기존의 떡 장사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생존권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적영역이 민간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간영역이 침범하지,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 공적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시성 행정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된다. 더 예산 투입될 구조가 있다면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을 보면 1억6,200정도를 2010년도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금연사업을 쭉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08년도나 이렇게 금연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1년에 담배가 100곽이 팔렸는데 금연사업을 하고 나서는 50곽이 팔렸다 어떤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담배 판매량하고는 아직 비교를 못해봤고요. 일단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한 사람이 현재 813명인데 금연 성공자가 18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을 금연했을 경우에 금연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계신 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곽으로는 아직 계산 못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연하게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기 주민의 흡연율, 음주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흡연이라는 것이 보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년, 2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유럽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담뱃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얼마정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배를 끊겠느냐하는 그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사실은 겨우 잡을까 말까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행히 이제 국가에서도 하는 것은 성인 흡연율은 약간은 떨어지거나 거의 더 증가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만의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2003년, 2004년 만해도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의 금자도 못 꺼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에서 사실은 연초에 관련된 세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보건소는 금연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에서 일반인들의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저는 어쨌든 그게 상당한 소득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흡연율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은 금연클리닉 이용자, 그다음에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파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궤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게 등록 인원 813명이면 이 사람들은 물론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 813명 보다 피우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조사를 안했느냐 이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 센터에 와서 등록하신분이 813명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현재하고 계시는 분이 18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1억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시면 사업한 내용이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실 것이면 실적을 한번 통계를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예산이 8억,6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금연 성공자가 187명이면 813명중에서 187명이면 25%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공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탁비용이 1억4,276만 원이고 지금 나우누리라는 데서 민간위탁 되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개인별에 위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몇 년에 걸친 총액이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올해 또한 총액이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년 치는 1억6,000만 원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10년은 1억6,000만 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질의와 관계없는 것인데요. 광명시의회는 금연지역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공청사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히 금연구역이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흡연구역을 만들게 되어있으니까 아마 여기도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답을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공청사는 어쨌든 실내만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금연구역 맞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공공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번에 건강증진 법에서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부서별의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흡연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경범죄라고 해가지고 담배꽁초를 거리는 것 기준으로 해서 처분이 되고요. 현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직접 처벌이나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건강증진법 개정을 하면서 공공시설 안에 금연구역을 했는데 거기서 흡연하는 것은 좀 더 가중되게 처분하는 것으로 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이 개정 되고 경기도에서 공통 조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건강영향평가실시 가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웨이특권이라고 있었거든요. 웨이특권이 어떤 건지 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능 수변조성에 관련돼서 거기서 건강영향평가를 했고요. 학교에서 밤에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3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림 인조잔디 설치사업 영향평가 결과가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과도 저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교체하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모레가 있고 폐타이어 종류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모레가 있을 경우랑 폐타이어로 교체했을 때 장·단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폐타이어가 신문에 보면 나온 것 보면 암과 관련된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인조 잔디 구장도 제가 하한초등학교 운영위원하면서 하안초등학교에도 인조 잔디 구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학교에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을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흙으로 했을 때랑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향평가를 꼭 한 번보고 싶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가지에 대해서 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구장이 상당히 많은데 광명시는 인조 잔디 구장이 한 4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평가 자료를 꼭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자동판매기 커피위생관리도 이 분야 맞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요 자판기 검사결과 부적합 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 법률상 처벌규정이 없어서 행정적인 규제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위생적으로 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 관련대책 마련 중입니까? 아니면 마련 되어갖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대책도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있는, 말하자면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다른 성분을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확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도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없을 때, 균이 나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그분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자판기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자판기를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 그것으로 영업을 그만하라고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할 수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련법이 전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유통팀장 배길남입니다. 자판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취급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점검을 해서 그 영업자가 식품취급 기준 비위생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음용하기에 부적합 할 때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기한을 줘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판매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아무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식품위생법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처벌 규정 없이 영업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한번이라도 자판기 영업을 제안한 경우가 있었어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없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다음에 다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겠어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음용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그럼 광명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부분이 사실 많을 수 있는데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는 게 정말 위생적으로 너무 깨끗해서 없었는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데도 법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제재를 안 한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자판기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자판기 커피라든가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부적합이 나와도 행정처분 할 규정이 없을뿐더러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명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해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식품위생법을 아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길가에서 마시다보면 일반 물이 아니라 수돗물이라 냄새가 금방 나거든요. 그리고 돈을 넣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시청이나 어디에 건의를 해도 전혀 해결이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한 번 찾아봤는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련법규 개정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2009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좀 개정 부탁하겠습니다.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건이 있더라고요. 위생용품 상수도 그리고 표지판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이것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결정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과 음식업 조합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회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미리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모범음식점이 결정이 되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인센티브 나가는 것은 사실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필요한 물건을 10만 원 상당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릇 닦는 것 세제를 주었고요. 올해는 잔반 남는 음식, 음식을 섭취하면서 남는 음식을 버리게 되니까 본인들이 먹은 것을 싸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싸주는 음식 봉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한 10년 전에 음식점을 해봤어요. 모범음식점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방금 모범음식점을 결정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음식업 조합의 회원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비율은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들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주로 주라고 하면 이해 가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라고 그러면.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아닙니다. 음식업 조합의 직원들이지요.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럽니다.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개원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일반음식점 시작하신지가 6개월 이상 되면 일단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면 광명시 음식업 협회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있는 그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위원회가 음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아니에요.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길남

배길남식품유통팀장

예, 공무원한분계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지역은 아니지만요 타 지역의 모범음식점을 가보면 정말 모범음식점이 아닌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을 하시는 곳이 있어서 광명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도 위생과지요? 자료를 보니까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199개중 30%가 작년에 공중 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정도요. 평가를 했으면 잘하고 있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정이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생관리 등급 통보 및 공표로만 끝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져가지고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지고요. 등급이 우수한 것이라고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라서 조치를 따로 하는 방법은 없고 그것으로 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그것 누가알고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어떤 것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한 결과를.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업소에 녹색등급이다, 황색등급이다 조사한 것을 지정서를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배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띠워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배부만 하고 인터넷 띠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업소가 잘하고 평가했으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잘 알아야만 다른 일반인들도 잘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그냥 나눠주고 인터넷 띠워놓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홍보하는 방법은 신문에 낸다든가 지역신문에 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서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몇 개 정도 업소가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미용은 103개 아, 숙박은 91개 업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성천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하루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건수가 아이들, 노인 분들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예방접종 맞으러

화영

조화영위원

예. 모자보호센터 있잖아요? 그 쪽에 제가 많이 가봐서 아는데 하루 평균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총 건수를 하면 약 90%는 민간기관에서 주민들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30명 정도 되고 성인접종 B형 감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을 때는 10명에서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상담이 같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방접종 시간대가 있잖아요? 오전에 11시까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시까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뽑아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행위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 근처에 있는 소아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접종을 하면 백신에 대해서는 선택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로 직접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시는데 대부분 대학 내에서 연계가 돼서 위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산학협력단이랑.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장과 팀장과 하면 이 분들의 직급이 무엇인가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장은 교수님인데 비상근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 교수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혈압·당뇨는 중앙대학교가 금년 7월 말까지 하고 8월부터는 아주 대학교에서 하고 방문보건은

화영

조화영위원

고혈압·당뇨병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여기 지금 총 7명 직원인데요. 센터장 하나, 팀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센터장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센터장 직업이 의사인가요? 간호사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교수죠.

화영

조화영위원

교수인데 무슨 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당사업은 의사고요. 예방의학과 전문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간호대 간호학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성신여대 간호학과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은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 필수예방 접종 이것이 육아 부담을 경감한다.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이죠? 우리 보건소 오면 다 무료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보건소에 하루에 150명, 200명이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접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뭐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도 호응도 좋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육아부담의 경감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하느냐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효과도 주민들이 분명히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이 보건소에 오면 무료라는 것을 몰랐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굳이 보건소까지 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동네 근처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없고 소아과 전문의한테 이것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건강관리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같이 간 김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의 강남, 대한민국의 최고부자 동네인 강남하고 우리 광명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많이 확대되었죠.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로 확대되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부천시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시는 우리보다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천시는 아닙니다. 금년 4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 김해시가 3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옹진군이 있고 금년에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울도 이번에 선거 끝나고 단체장 바뀌신 다음에 나름대로 각자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의회나 구의회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로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로하고 금천 인근에 있는 병원은 오히려 거꾸로 시민단체에서 왜 여기는 안 하냐? 광명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도 예산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광역단체가 이 사업이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도 하려고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울시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공문 온 것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정식적인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건소장이었던 유영철소장이 지금 경기도에 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분이 김문수 도지사와 해서 경기도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려고 하는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반칙스러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그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반칙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친환경 방역소독 있잖아요? 벌레들이 약을 들이마셔서 죽거나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벌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체인 것은 분명할 텐데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오히려 진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충기 있잖아요? 오히려 포충기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친환경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제기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포충기는 채집기를 설치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그 사업이 한 번 정도 하고 중단 되었는데 목감천에 이런데 미꾸라지 살포한 적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꾸라지들이 유충을 잡아먹어 주어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꾸라지가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이 미꾸라지 방류에 대한 것이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으로 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이런 흐르는 천에는 미꾸라지 방류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사실은 서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물이 어느 정도 너무 지저분해도 살 수 없고 너무 깨끗해도 미꾸라지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일단은 흐르는 천에 있어서는 미꾸라지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 오히려 흘러 나가서 돈만 낭비했다는 보고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유충 구조에서 친환경 물질을 요즘에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구조에 중심을 해서 그것이 80에서 90%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그다음에 정화조 연막 소독의 경우에는 농도를 짙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농도를 해서 정화조 또는 아니면 저희가 보건소 차량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모기를 당장 죽이는 것 보다는 번식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좀 더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약을 최소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약을 덜 뿌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총15명. 센터장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에 있던 분들이 고용승계 돼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원변동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1명 교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체된 사유는 무엇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인이 고사를 해서 다른 데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 그 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본인이 사직을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경과된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 노인요양센터가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식당 다 위탁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식당은 입찰영역이고 그리고 노인요양센터는 인력수급 위탁.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요양센터 관련해서 % 로 보면 몇 %정도가 위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90%이상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특별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가 넘을 것 같은 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기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집행을 다 보건소에서 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요양센터가 부분위탁이 법적으로 안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언제부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전부 위탁을 주든지 전부 직영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민간위탁을 좋아하시니까 주로 위탁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공적 노인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사회복지와 보건소와의 역할에 대한 것이 여태까지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보건소 전체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을 보면 금연사업민간위탁 위생과에. 아동필수예방접종도 사실은 위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들한테 다 떠 넘겨 준 것이고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민간위탁.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사업도 민간위탁. 노인요양센터도 거의 민간위탁. 또 민간위탁 준 것이 무엇이 있죠? 또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뭐합니까? 다 민간위탁 주고 뭐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중에 상당수는 처음부터 위탁형태로 디자인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신보건도 그렇고 고당사업도

현수

문현수위원

맞춤형은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났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갔을 때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그냥 단순 기간제로 해서 단순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센터화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을 저희도 고려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은 장단점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다 100%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직영이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뒤에 계장님들 거기에 간호직 많이 계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간호직 뽑아 놓고 뭐 할 것입니까? 뭐 할 거예요? 결국 다 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돈만 해 주는 예산만 집행해 주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역할이라면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 간호직렬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간호직렬들이 할 수 있는 다 파괴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직영해야 하는데 아동필수예방 접종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의사들 돈 벌어주는 사업들이 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 뽑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방접종도 거의 안 하지. 행정 할 것 같으면 행정직 공무원 뽑아서 거기에 배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간호 직렬은 8급부터 시작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8급부터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9급부터 공채로 시작해서 행정직 뽑아서 어차피 행정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영과 민간위탁을 적절하게 고민 좀 해 봐야 해요. 무조건 민간위탁 다 떠넘길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직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영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분위탁이 안 되니까 전부 위탁을 주든 전부 직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도 직영도 이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가지마시고요. 예? 보건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노인 복지팀도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같이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아마 좋은 안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잠깐 이어서요 아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간호사가 열 분이나 되세요. 그 간호사분들이 현재 지금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연계되어서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존의 저희 방문보건 팀에 맞춤형 간호사들이 우리 시에서 고용한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승계를 받은 것이지요. 간호사들이 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간호사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간호사 일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간호사분들은 여기 들어올 때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분은 그냥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수가 만약에 오는 경우는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 맞춤형 방문건강만 해도 2,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사람을 뽑는 게 여유 있게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단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공개채용형태로는 하기는 합니다만 기간제 채용에 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되게 불안정한 것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위탁으로 가면 그런 게 개선 돼서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승계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른 위탁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전 나상석위원님께서도 위탁을 하더라도 승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상당히 만일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그것을 고려를 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개 모집할 때 그런 문구를 써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성신여자대학교랑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에 본인이 본인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다 고용 그대로 승계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에 사시는 분 한분이 나는 거리상으로 이번에 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은 본인 자진 사직으로 해서 안산으로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간호사분들을 배치할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광명시 간호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간호조무사하고 간호가 틀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그건 그런데요.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되신 분들 하지만 사실은 업무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는 이것은 저희 자체 시 사업이 아니라요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간호사가 먼저고요. 의료법상으로도 간호조무사라 함은 간호를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은 안 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서 일 할 수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은 간호사가 우선이지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도 오고 간호조무사도 왔다고 그러면 간호가 저희는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건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꿈꾸면서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를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간호사가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면 진료실에 저희도 보조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간호조무사도 일부 이제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는 의료법이 각 직능별의 전문성을 상당히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을 적에는 시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본인도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을 준수해서 본인도, 간호조무사도 사실은 의료기관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내에 의료수요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고당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그게 의료기관으로 어쨌든 환자들이 가는 거기에서도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늦게 알았지만 일반병원은 비싸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다하고 셋째는 거기서 받아서 자녀를 키운 것 같습니다. 올해 8살짜리 아이를 예방접종을 하러갔다가 병원에서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이지만 위탁사업들이 진짜 많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탁사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방접종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노인요양센터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런 위탁들이 대강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필수예방접종은 작년도 10월1 일서부터.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10월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10월 1일부터 됐고요. 고혈압 당뇨는 작년 4월 1일부터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몇 년 좀 됐고요. 2008년부터 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노인요양센터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는 한 10년 됐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1년부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겨울서부터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사실 민간 보다는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사실 저는 더 믿어서 싼 것도 있고 무료이기도 하지만 믿어서 보건소를 많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이용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문현수위원님 다음에는 부분위탁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결정은 다시 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보고요.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 관내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아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 되겠네요. 예를 들어 진료 행위료, 진료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얼마정도 늘어나요? 지금 작년 10월부터라고 했으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1만5,000원씩 해가지고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만1,980건 해가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 몇 배 정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제가 10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비교하기는 어렵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대강 어느 정도 그래도 얼마 정도의. 보건소에서는 했을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민간의 병원으로 행위료를 지원해주면서 시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많이 나갔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비교분석이 조금.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좋았지요. 예방접종을 하러갔는데 아 그러면 돈이 참 많이 들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에다 이것을 다 맡겨서 하게 되면 병원들이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시에서 가져가는 비용들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서면으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위료 같은 경우는 10억 이고요. 그다음에 3억 정도는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백신기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30%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별로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봤지만 그렇게 민간의료기관으로 백신 비 국가보조예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5%주민들은 그나마 그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청소년과가 이사업에 전면 이런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등록기관으로 신청 안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러다보니까 소청과가 많이 안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소아과를 가겠다하시는 분이 한 25%에서 30%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부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이 사업을 참 그래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2001년도에 보건소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1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홍역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홍역 접종율 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OECD를 부르짖는대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파악이 안돼서 홍역이 거의 전 지역에 맹위를 떨쳐가지고 그 당시 작년 신종플루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강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보건소가 학교를 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보건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접종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85%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전염병이 참고를 할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항상 적정수준으로 조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저희가 90%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접종률을 높이겠다. 하는 저희가 예측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각지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건소가 그것을 하는 그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보건소의 역할이고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데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정도면 애들이 12년 동안 태어나서 만 12세까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근처의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애들이 평생 12세까지 22번의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평소에 다니던 소아청소년과를 가면 사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건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은 것이지 단순히 접종행위를 보건소가해가지고 돈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의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헤아려주시면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근본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해주시고 조위원님도 미래에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이것을 해보시면 보호자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인터넷에 보면 광명시에 살아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도 안하는데 우리 광명시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저는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게 도입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애들하고 영유아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5~6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맞아요. 이전에는 사실 보건소에서 이렇게까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많이 몰랐지요. 물론 저는 제가 좋은 것 있으면 막 퍼트리거든요. 보건소가면 철분제도 공짜로 주고 아이들 7세미만은 다. 나는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저는 학원업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해주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안돼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예방접종도 병원으로 행위료를 줌으로 인해서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몰라서 안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민간으로 병원으로 주다보니까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비용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게 어떻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위탁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음식물이라든지 숙박 이런 것 모든 것들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까지 나와서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도 홍보 같은 것을 해서 사실 모르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게부담,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혜택을 받잖아요. 세 자녀들. 저는 광명에서 활동하면서도 몇 번이나 물어봤지요. 셋째 아이를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조금 사는데 3만 원, 5만 원 받기 위해서 하기는 그래서 그냥 안했는데 어찌됐던 간에 조금이라도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1년 치 것을 한꺼번에 줘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아이를 더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모자보건사업도 국가에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 상위를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3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실제 거기에 관련된 시의 어떤 부서나 기관의 협력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도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시간대를 여쭤봤잖아요. 예방접종 시간대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거기를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실은 제가 제 조카를 거의 다 키우다시피 해서 임신단계에서부터 철분제도 받으러 가고 다 제가 했거든요. 애들 예방접종도 다 거기서 맞추고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 가던 소아과나 이런데 가는 게 더 시간절약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시간대가 정해진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오후에도 하는 것.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유아접종은 저희가 많은 수를 하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보통 접종을 하고 나서 당일 날 납니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수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의료라는 것은 접종행위에만 자꾸 포커스를 두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 신종플루 접종을 할 때는 앰뷸런스와 보건소에 응급 그것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워낙 많은 인원을 접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오전 접종을 했을 때는 오후나 저녁에 발열이 나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오전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진찰하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오후에는 뭐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후도 보면 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접종도 오고요. 모자보건이나 이러 것과 같은 거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같이 지원을 나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이랑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한 위탁부분이요. 모자보건사업이나 예방접종,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요양센터, 고혈압·당뇨사업 위탁이 많은데요. 직영으로 했을 경우 고용했을 때 다 공무원이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문제입니다. 저번에 부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제안이 많습니다. 또 총액 인건비등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인사부서에서 이것은 거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요원의 경우는 매 9개월 마다 하고 끊습니다. 더 고용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10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한 것은 다 티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고 나중에 어떤 그것이 됐을 적에는 제대로 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라든지 연감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그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다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을 해라 그러면 보건소 정원은 지금 60명입니다. 그분들은 다 고용을 하면 200명 가까이 거의 15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당사업은 지금 대구에서 중단이 됐지마는 전국적으로는 광명시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양요인시설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운영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다른 데서 하지 않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주사를 안 놓더라도 사실은 이게 일부 주민을 50%만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하던 것에서 지금 거의 한 90%~95%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안전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사실은 더 많아 진겁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의 경우는 안전접종으로 저희는 방향을 가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접종건수를 저렴하게 많이 한다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안전한 접종으로 가서 부작용도 적게 하고 편한 접종을 하는 것이 보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영으로 하면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무원이어야지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기간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하고 다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교표 만들어서 하나 주시겠어요? 서면 답변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 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31개 시군의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위탁하고 있는 지 직영하고 있는지 직영의 장단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205페이지 출산장려금 사업 있잖아요? 난임부부시술비와 인공체외수정,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이 없거나 자동차가 없거나 급여가 어느 정도 자격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나 다 지원해 주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출산 장려 사업에 대해서? 난임부부시술비 인공 및 체외수정 도우미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재산이 2억, 3억 있는 사람도 있고 5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는데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찰산장려 사업의 출산장려금은 전 주민이 대상이 것이고요. 난임부부 지원은 전국하고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익찬

김익찬위원장

150%이하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월 평균 2인 가족으로 하면 480만원 수준.

익찬

김익찬위원장

480만원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4인 가족으로 하면 590만 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이 몇 회까지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회까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회요? 그리고 제일 밑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예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건강보험료 우리가 돈을 공단에 미리 예납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것만큼 차감을 해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급 업무는 다른데 국가에서 예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가 그것을 직접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심사평가에 대한 것이 보건소에 가 있고 단순 지원업무는 공단이라든지 국가에서 아예 지침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국가에서 그 쪽으로 바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아예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밝고 건강 경로당 만들기 사업의 일환의 일 경로당, 일주치의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주치의경로당 사업은 사실상 호응도가 좋지 않아서 거의 접은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예 하지 않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들 그것을 약사회, 의사회, 노인지회 다 만나 뵙습니다. 결국은 노인지회에서도 오히려 고당 사업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돈을 지원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근의 의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굳이 그것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셨고요. 의사회, 약사회도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다지 안 하셔서 오히려 저희도 단골의사나 단골약사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정말 실익이다. 그래서 노인지회장님께서도 일단은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은 같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질의한 질의입니다. 우리 문현수위원이 질의했을지 모르겠는데 고액의 의료기를 구입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의료기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사의 퇴직이나 공중보건에 근무해지로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공중보건 외에는 저희는 안 받으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채용은 원활하게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100%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