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규환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지난 7월 9일에 중랑구청장이 추천 의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각종 위원회별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님들의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묵동에 거주하시고 김영숙 위원님이 중화동에 거주하시는데요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김영숙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아니, 본인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걸 그냥 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성욱
홍성욱위원
본인의 의사를 듣고 본인이 간사를 수용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황판남 위원님이 맡아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추천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황판남 위원님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거 변명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김정례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정례위원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김정례위원
제가요,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간사 겸직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간사직 추천을 고사하셨으므로 김근종 위원님께서 황판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김정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잠시 논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이나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을 맡게된 이윤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하는 중랑구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반갑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판남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정례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재위원장
오늘 참석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님 및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춘식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담당 오성민 주임을 소개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국 기획홍보과 다음에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소장의 개괄적인 사항 설명과 소관 부서장,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감사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이봉희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6대 중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새로 구성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6대 구의회 처음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전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적극 실시를 하고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통합민원 시스템 운영 및 친절서비스 제공 등으로 동 주민센터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 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참여확대와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비상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으로서 민선 5기 출마에 따른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멀티비전, IP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법제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5년 단위 국가 통계사업인 인구·주택 총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창의 아이디어 개발 등 인프라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서 첨단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화 매체의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서 민원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방고객의 접근 편의성과 민원처리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방문민원을 1층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또한 여권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구민에게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바라는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고견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관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연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금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과는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깊게 깔려 있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정?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많이 바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흔히들 ‘강남4구’라고도 합니다. 바깥에서는 우리 중랑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연히 앞으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운영 난에 보면 기본 방향하고 인사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사 기준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공명하고 투명성 있는 그런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실질적이고 투명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퍼센티지랄지 배분이랄지 세부적인 사항 안배랄지 이런 등등을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바깥에서도 누구든지 ‘아! 이 인사 기준이 투명한 인사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타 구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확연히 비교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번 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일종의 경비 지원인데 경비 지원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세금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러 복리증진과 더불어서 합동심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에 입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보다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보라든가 승진 시에 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승진심사위원회도 현재 투명하게 근무실적이라든가 다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직협 노조도 같이 참관하고 참여해서 현재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더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라든가 정말 목적에 맞게 경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직원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헛되이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정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에는 그 익년도에 심사할 때 참고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저도 7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은 이렇게 어느 기준이 서 있어서 많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간에 새로 신설된 지 얼마 되었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서 기본 그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거나,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때는 지원이 좀 불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이나 친목을 위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공익이라든가 설립 목적이 합리적이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심사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기간하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한가 그것도 물었거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은 전년도 실적 1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례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먼저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식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2009년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과 2010년도에,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동 청사가 망우본동도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여러 동사무소가 많이, 복합청사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 동 청사의 건립 우선 순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노후 청사에 대한 신 청사는 일단 노후도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것은 가장 노후된 건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상봉2동과 같은 경우는 건물도 오래되었지만 주민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망우본동뿐이 아니라 제가 상봉2동 동 청사를 방문해 본 결과 회의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하는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협소해서 도저히 동사무소 앞에서는 주차도 할 수 없고 또 더군다나 상봉2동의 변전소 설치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거세고 있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상봉2동 청사는 언제쯤,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 공약에 상봉2동 동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봉2동 동 청사의 부지 구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구입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상봉동 청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된 1978년도 9월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동 청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2009년도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 5월 22일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 22일 투자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작성하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보상계획을 실시해서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대지는 상봉2동 126번지 외 9필지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5쪽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꼭 이렇게 되어야지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동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자치행정이 맞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대화 창구를 가지고 계신지, 대화의 창구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이 어떠한 행정을 원하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연두에 구청장이 동 연두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신년도, 새해년도의 업무계획과 또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연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 건의함이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또 각 동장실에 주민자치 건의함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한 중간 중간에도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초에 구청장님 동 청사 방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형식과 틀을 갖춘 자리에서는 주민이 꼭 바라는, 주민이 원하는 의견 제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감사과에서 직원을 감사하듯이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옆에서 조사를 하듯이 지역의 주민이 분명히 원하는 행정은 어떠한 것인지.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은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저도 구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의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저와 똑같겠죠.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소리가 차단이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그래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요 또한 동아리 활동도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개선적이고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묻는 질의보다는특별히 이 자리에서 출발점이니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구의원으로 뽑히고 대표자로 구의원들도 뽑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들도 함께하는 구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잘 할 겁니다, 구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나 각종 행사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이런 사후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 포함된 질문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동의 동장들하고 간부회의 때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인 구의원들도 주민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참을 하려고 해도 뭘 몰랐을 때는 마음 뿐이지 참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선이 되고 각종 행사가, 연속적인 어떤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은 보통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행사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러면 어느 동장님은 또 알려주지 않는 동장도 계십니다. 그건 구의원한테 내가 사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안 알려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동장님의 스타일이고 어떤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 참 좋습니다. 기존에도 열심히 해 오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 행정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함께 했을 때 우리 중랑구 발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치행정은 구의원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구청 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런 것을 의원님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모시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다 보고를 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미흡이 있거나 잘 알려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김명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마지막에 7번 민방위교육 훈련에 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민방위교육 훈련표를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금 누가 나눠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방위교육 훈련표를 나눠주잖아요, 배포를 하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통지서요?
김정례위원
네, 통지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각 동에 통장님들이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임무를 제대로, 솔직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들한테 맡겨놓고 나눠주는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장님들도 준 공무원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어떤 자기 임무가 솔직히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그분들이 본인한테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통장님들의 어떤, 서로 통장하려고 마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차별화를 줘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통장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장들이 직접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파트 단지는 아마 통장이 관리사무소장이나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각 통장들이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고 또 훈련도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항도 통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고 또한 그렇지 않은 통장의 차별화 교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통장들의 근무 상태나, 통장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으로서. 그래서 부적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홍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숙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참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사항은 사업운영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황인규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이상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임대관리 부분에 실적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실적이라 하면 임대료 부분이나 임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을,
김근종위원
지금 임대가 몇 퍼센티지가 되어 있고 임대가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고 이런 부분을, 외부적인 것.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 상태는 100% 임대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다음에 마을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오래도록 폐차처럼 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폐차에 준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을 보면 교통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 상태 이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 지금 이사장님 밑에서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봉사 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보고에서 조금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앞에서 보면 경영이념 해가지고 비전, 미션, 핵심성공요인 이렇게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으로서 경영이념의 미션은 일반 기업과 달리 특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창조하거나 그 공기업이 수익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면성이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새 경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 해서 참 경영이라는 자체가 엄청 쉬운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목표가 한 가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 하나도 어려운데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과 수입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참여가 있는지 또 참여가 없다면 전문경영인을 참여시켜서 이 공기업 발전을 촉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 직원 조직표를 보니까 전문경영인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큰 대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모든 기업들이 살아 나가기 위한 자구책으로서는 많은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 경영방법이 아니라 현재에는 세계 속의 경제, 경영 이런 논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기업법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공사, 공단, 또 주식회사 형태 등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공단은 공단 형태입니다. 공단 형태는 아시다시피 행정체계가 구청 행정체계 그대로입니다. 예산을 배부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해 주고 세입은 조례에 정한 대로 징수를 해서 구 관계 부서에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구청 조직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말은 경영이지 제가 판단하는 공단은 경영보다는 관리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일반 직원으로서는 전문 경영인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사외이사 중에는 정말 경영인이 포함이 되어서 위촉이,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은 전혀 관계치 않고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경영이념 미션에서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효율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업 자체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지역 주민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수익이 있는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지역 주민만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 자체가 지금 자구책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든 경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제가 앞으로라도 향후에 준비해서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날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논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비정규직이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지금 현재 연간 계약직 6명과 단기 계약직 47명 총 53명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53명이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53명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는 관계에 있어서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용 기간은 어떻게, 단기면 1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단기는 6개월, 연간 계약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 연령 요건이나 맞으면, 원래는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비정규직 2년을 하면 정규직화해 줘라 해서 우리 공단에 지금 현재는 1년 정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근무를 잘 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규직화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뽑는지 아니면 지인의 추천으로 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일반적으로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공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공모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정임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 내 CCTV에서 주민 민원 부분을 일거수일투족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 특히, 민원인들이 수시 접촉하고 있는 과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라든지 그런 민원인들이 많은 과, CCTV를 달아서 동영상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없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는 방범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요즘에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일부 관계 법률에 따라서 CCTV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작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는 반대로 주민들이 구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든지 사무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CCTV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시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생활불편신고 서비스 구축에 보면 휴대전화로 문자,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고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된 부분을 저장한다든지 자료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직원들 보고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립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문자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지금 현재 각종 그런 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주민의 모든 부분이 그런 시스템 하에서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장, 관리,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여기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거든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1월 ～ 2월, 운영시스템 개발은 2010년 3월 ～ 8월 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계획을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미 현재 진행하고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중간에 좀 뭔가 전달이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그러한 것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설계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 것으로,
김근종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다고, 자료가 보유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래놓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업무보고란 말이지요. 업무보고인데 과장님이 그 자체를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설계하고 개발하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꼭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대신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이봉수 과장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스마트폰, 트위터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해서 밖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어떤 행정에 신고하는 것을 바로 찍든지 해서 전송을 하면 그것이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으로 저장이 되어서 각 부서에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되어서 시정하고 조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10월까지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트위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나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도로의 어떤 깨진 부분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행정이 한 단계 업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및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이두열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윤상돈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3쪽부터 마지막까지 새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시 전체 일괄적인 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윤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것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조달 발주를 해서 지금 조달 발주가 끝난 상태여서 전 25개 구청이 다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까지 전체하고 또 3번 민원방문처리 또 가족관계등록민원 알림서비스 또 여권기간만료예정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랑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빼고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이번 중랑구의회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 분야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세출예산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자금관리, 회계검사 등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에 전자칩을 부착 관리하는 물품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 애로를 겪는 영세기업주에 도움을 주고 또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 가스안전 관리 등을 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세무1?2과로 분리?운영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청렴하고 친절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세무1과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등 세외수입 부문과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재산세는 금년도 구 세입목표 422억원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업무와 현?과년도 체납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지난달에 64억 원을 부과하여 약 63억 원을 징수한 바 있고 기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함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 제재를 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 분야는 토지거래허가, 지가조사,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새주소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새주소 사업은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맞추어 관내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들께서 새로운 주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최태용 특정개발진흥지구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름이 아니고 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우리 중랑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설현대화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다른 대책안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시설현대화는 지금 큰 유통기업을 쫓아갈 수 있는 시설현대화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전에 주변 재래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것뿐인데 그 이상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예전보다 활성화가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옛날 시설현대화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7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후 내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을 유치하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통 업체들이 엄청난 시설을 갖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현대화 차원에서도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문제라든가 그리고 마켓론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영지원 차원에서도 계속 같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그런 부분에 인식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 내지는 모든 경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유통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게끔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 주체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7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된 것이고 검토하고 중간 중간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독려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문제이지 그냥 무한정 지원만 해서 상인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도 변하고 있지요. 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도 지원인데, 지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원도 해야 되지만 시장이 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에는 시장 상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통계 수치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6개월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상인들이 빨리 좀, 더 빨리 의식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10여 년이 지났어요, 제가 알기로 1년 6개월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자원을 어떠한 부분에 투자했을 때 그 결과론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나를 예측도 해야 되고 계량도 해야 되고, 어떠한 수치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변화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또 제6장인가 전자상거래 교육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6장에 보면 교육대상자가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인터넷쇼핑몰 창업희망 지역주민 이렇게 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사실상 글로벌 경제예요. 우리가 청바지를 하나 만드는데도 청바지 한 벌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퍼는 일본 YKK를 쓰고 면은 인도산 면을 쓰고 또 그 면사를 갖다가 옷 기지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로 가서, 바지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는 경제활동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고 보는데 동부시장이라든지 타 면목동 지역의 시장 몇 군데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틀린 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틀리는데 왜 틀리느냐? 상인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투자와 병합해서 상인이 바뀌게,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전문 경영자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는 전자상거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2쪽에는 상인을 바꿀 수 있는 상인에 대한 교육, 상인을 바뀌게, 상인이 바뀌어서 쫓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문 경영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이 빨리 안 바뀐다 뿐인데 지금 교육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년 전 그 전부터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통시장의 첫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장 유통이 대형화되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재래시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나 구나 다 동시에 양쪽 다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구에 보면 대형마트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데는 대형마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없는, 재래시장이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 재래시장이 많은 이런 데가 또 유통 대형마트가 많이 생긴단 말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많고 또 서민들이 많고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마트가 많단 말이지요. 또 동양쇼핑 부분에도 소문으로, 진짜 확인은 안 했지만 동양쇼핑 부분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마트 유치를 시키고 싶어서 시키겠습니까만 법적인 절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를 계속 유치하면서 재래시장을 한편으로는 활성화한다고 국비, 시비, 구비를 계속 개?보수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저 본 위원은 실질적인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들과 재래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대형마트 막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중랑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구 공동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적 틀 속에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자꾸 국비, 시비, 구비 타 와서 주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성욱 위원님도 그런 뜻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질의를 했던 것 같고 또 김근종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각종 예산을 총 집합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반하는 결과물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계적으로 저희가 낸 것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통?반장님들한테 전통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객의 형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유통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고객을 전통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켓론이라 그래서 적은 규모의 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통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객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그것은 통계적으로 구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전통시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업의 효과는 그래도 그 고객들은 많이 안 빠지고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을 잘 해오고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중랑구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갖고 가시고 또 현재 롯데마트나 소규모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들어오는 것도 어떤 법적인 틀 속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시고 또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허가를 유통시설을 자꾸 허락을 해 주시면서 또 재래시장을 확장하는데 리모델링을 해 주고 이게 잘 안 된다, 어울리지 않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하시는 부분의 과장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롯데마트 소형마트,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좀 막아주시고 또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도 득이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득이 가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인지…….
김근종위원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또 어떤 법을 집행하다 보면 법 집행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WTO 체계로 가다보니까 그런 WTO 체계가 일단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보면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현재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대중소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제6대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호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기동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두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4쪽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화·묵동 지역만,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중화·묵동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상봉 재정비촉진지구하고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추진목적은 참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토지가격이 싸고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폐지할 의사는 있으신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그쪽에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시행중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상봉동라든지 면목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가격을 근처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변화는 제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수용만 하고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요구만 하는데 해제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제요구를 하는 요건 중에 하나는요, 지가가 계속 상승이 안 되거나 그게 또 한번 지정이 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이 안 되거나 또 투기 우려가 없다 하면 저희가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지역의 지가를, 토지가격을 제가 건축관계로 많이 지역을 선회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지금 상승세에 있다고는 거의 못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우리 중랑구 지역은 지금 상봉지구단위계획, 면목동 뭐 여러 가지 중화동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타구에 비해서 건축을 하는 데도 없고 우리 지역경제면으로 봐서 지역에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격 상승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꼭 3년이라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영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측량기준점관리 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측량기준점이 251점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좀 여쭤보려고, 재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면 측량기준점관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어떤 따로 사후조치가 있는 것인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동그란게 있는데 재설치하는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거나 해서 그게 망실 될 경우에 저희가 재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지적법에 보면 연 2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이상 조사를 하고요 또 공사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이 구간에 공사를 한다, 기준점이 몇 개 있다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 제6대 의원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종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유선경 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행정과 지원 업무를 하는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17개 실이 있으며 면목동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직원은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총 40개 사업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국민기초건강 확보라는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구민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힘쓰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래 유입 신종플루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해 방역기동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하루살이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살충기를 설치 운영하는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 특별 지도점검 및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 관리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 출산을 위한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평생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구 고령화 시대에 따른 대책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중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구강사업의 활성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센터 운영, 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 진료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저소득층 주민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 자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중랑구민의 행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열린보건소 아침 8시 30분부터 실시하는 조기진료와 토요진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보건소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이문자입니다. 보건민원담당주사 장홍빈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주사 정소영입니다. 면목분소담당주사 이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이봉신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을 뵌 지가 거진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중랑구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추구, 욕구,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제일 충만된 것 같아요. 새벽 5시면 중랑천 둔치라든지 용마산, 봉화산 지역에 올라가 보면 건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지역에 헬스클럽도 꽉꽉 차 있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 제가 행동 반경이 넓지 못해서 저희 지역 상봉동, 면목동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참 옛날하고 틀려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보건소 이용을 참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잘 한다는 소문이 나 있음으로써 우리 중랑구가 어느 타 구보다 돋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고요, 또 주민이 우리 보건소가 잘 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 자리에서 더 부탁드리고 이봉신 소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더 중랑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신 것은 아니지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8쪽에 방역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여름철이면, 다 가고 있습니다만 끝나는 무렵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끝나는 무렵이. 그래서 하절기 장마철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도 중요하지만 중랑천변 같은 데하고 봉화산 주택가 주변 이런 데 취약지역을 물론, 여태까지 취약지점 다 발굴돼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자연적인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방역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방역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는 것을 듣고 나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중랑구가,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민들이 이러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중랑구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동시에 위생적으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소장님한테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들한테 김장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의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소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 번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예산편성이나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대가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파출을 뛰어도 하루에 얼마를 받는데 대가 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독감예방 있잖아요. 그 주사라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대씩 놔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면이 많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 예방접종,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역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많은 집단이 있으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져 있고 집단 생활에서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 또 신장질환, 아니면 에이즈도 면역이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신장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면역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차후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2010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12개 단위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이영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다가 참여로 열심히 하고 또 금연에 관한 보조제도 처방을 받고 했는데 중간에 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거의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학생들도 보면 요즘에 중·고등학생도 굉장히 금연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다시 또 실패한 학생들을 금연하는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목표대비해서 성인들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에 1차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시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띄워서 그 답변에 의해서 학교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이 단속에 걸렸던지 이랬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저희 상담소로 오게 만듭니다. 그럼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아이들이 지금 금연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그걸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학생하고 성인하고 특별히 구분은 안 했지만 작년에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주 금연 성공률은 71%로 저희들이 해마다 금연한다고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도 직장은 직장대로 나가서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실시했을 때 성공하는 률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학교일도 많이 했고 했는데 성공하는 율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다시 피우게 되고 또 재단속에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하는 률은 어느 정도인지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데이터를 내기가 애매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성공률을 파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일률적이지 않고 이 학교에서 몇 명 상담을 보내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평가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그럼 성인이잖아요?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또 담배를 피웠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재클리닉, 금연 클리닉에 대한 재도전은 하시는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그분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전화상담도 하고 계속 하시고 계시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5% 했는데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4.9%로 작년보다 높이 금연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과장님 이상 소장님, 청장님까지 해서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던지 해서 사업을 좀 큼직하게 중랑구는 어느 구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소득은 적고 애를 하나씩 낳아서 키우려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3선을 하셨고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셔서 산후조리원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타이틀을 걸고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 하나 유치해서 모든 그에 따르는 모든 분야에 논스톱 시스템으로 거기다가 한 군데 집합체로 만들어볼 수 있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받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좀 색다른 어떤 사업을 타구에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구청장이 힘을 쓰시고 또 위에서 힘을 써서 중랑구에 특별히 뭔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짜 내셔서 정책적으로 간부회의 때라도 안을 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보건학적으로 아이를 원하는데 못 낳는 그러한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지원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보건학적으로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틀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내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 것이니까 간부회의 때나 정책적인 협의과정이 뭔가 있을 때에 그때 아이디어 차원으로 소장님이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우리 구의 다 소관업무이니까 관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 팀장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 팀장입니다. 검진담당주사 김성준 팀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최혜숙 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