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오전에 열린 본회의장에서 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유사 기능부서의 통합을 통한 추진부서 일원화로 직무기능 중심의 기구 개편과 대과대계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사 부서간 업무구분이 불명확하여 업무를 서로 기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및 소득부서는 확대 개편한 반면 지원부서는 과감하게 통합하여 조직을 최대한 주민복지 위주로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민선5기 의욕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조직 개편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ㆍ관리하는 현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이 불부합하여 조례를 개정, 현원에 맞도록 도에서 권고하고 있고 금번 농업관련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먼저 순창군 재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어 상정된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 중 제5호를 변경 삽입한 순창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 심의하도록 명시하였고, 제3조(위원회 구성) 의 내용을 위원회 위원의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고 재난재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부서를 추가지정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의 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 수정 또는 변경하면 현장 적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완&middot발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근 소방방재청의 지자체의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 및 추진상황 확인과 공연&middot행사장 안전메뉴얼 개정&middot보급 등 지자체의 &“축제별 안전메뉴얼&” 재정 지원, 추진상황 대응을 위한 일부조례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관리지역 미지정세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중 도시지역 변경은 목표연도 2015년도 인구추정 산정하여 자연녹지지역중 시가지 인접지역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명시하였고, 관리지역은 미지정지에 대한 계획&middot생산&middot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하였으며 농림지역은 2008년도 산림청 산지이용구분도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구변경은 자연취락지구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공공시설의 입지, 농업생산여건의 향상 등 계획적 정비를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및 영농조건 확보 등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 경과조치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지정(4개 지구) 및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지구 존치와 신설에 대한 사항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변경지역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2개구역)와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폐지로 군 재정부담 해소 및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계획시설변경은 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 한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 최소화 및 군 재정 건실화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순창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2010.1월 1개읍 10개면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2009.12.31～ 2010 1.13까지 그리고 2차로 2010.4.15～4.28까지 주민열람하여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높은지역의 개발여건 조성, 장기 미집행 시설해소, 주민의 사유권 보호, 민원해소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순창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입안 및 행정절차 이행의 의견청취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회의를 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와 농업기술과 두개를 합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과가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이 하나 늘어나서 기술센터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은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이 한분이 축소되었습니다. 재정과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 과장 수는 늘리지 않고 농정과로 하나가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신용균위원님 마이크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위치에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센터 하면 지도직이나 농업직이나 특수직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과장을 한다던지 센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농업직이나 지도직을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분들로 하여금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별도 외적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통합되어 군 산하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실 11과 2직속기관 3 사업소 11면 117담당에서 개편안이 1실국과 1단 1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117담당으로 개편내용을 의회에 상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재무과를 없애고 지역발전 추진단이라는 새로운 단을 구성하셨는데 지역발전 추진단에 미래 비전팀하고 마무리팀, 팀은 담당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재내용을 보면 분장사무표를 보면 지역발전추진단에 지역현안발전계획수립 국제교류 업무, 저출산 극복대책 외국인 관리 총괄, 다문화 가정 지원, 공약사업 추진점검, 기타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추진단을 새로이 두셨는데 미래비전팀하고 마무리팀하고 구분지어서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현재 민선5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나 지역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두개팀을 구성했는데 미래비전팀은 현재 저출산 대책 총괄팀하고 외국인 관리업무 총괄, 다문화 가족 관리라든가 지원업무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 등 해외관련 업무나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마무리 팀은 현재 군 소유하고 있는 각종 관리대상 시설 등,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군정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미래비전팀에서 맞아볼 업무가 지역발전 추진단하면 어느 누구나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받아들일 때 지역발전추진단이라고 하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향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선정하거나 발굴하는 것에 역점을 둔 추진단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막상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참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미래비전팀이라고 하면 순창군 미래에 대한 큰 대형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업무 편성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업무나 저출산 극복대책나 외국인 관리 총괄이나 다문화가정 이것이 미래비전팀하고 어울리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팀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공약사업이나 내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무리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미래비전팀에서 팀장제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미래비전팀하고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사무분장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분장을 해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나열을 해놓은것이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미래비전과 관련된 사업의 발굴이나 추진을 겸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재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 본 것이고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출산 극복대책이나 외국인 관리 총괄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들은 과연 미래비전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하시죠?

이 부분도 대외적으로 해서 약간은 업무성격은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있어요? 미래비전팀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장이 파악을 하기로는 느끼기로는 각 실과에서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정말로 버거운 사업들만 여기다 몇 가지 더 얹혀 놓은 것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예.

다문화가정 하나만 봐도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과장님?

다문화가정 사업이 계속,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비전팀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정현황 과제 수렴뿐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미래산업이 수시로 생길것입니다. 그 부분을 미래비전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딱 잘라서 무슨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출산 극복대책, 외국인 관리 총괄, 다문화가정, 국제교류업무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팀을 만든 미래비전팀하고 본위원장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에 관련해서 지난 4년동안 지켜본 결과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순창군뿐만 아닙니다. 군단위 농촌지역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팀장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출산 극복대책이나 외국인 관리 총괄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정말 미래비전팀에서 비전이 있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지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뚜렷한 실적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잘 해보기 위해서 이런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나 내지는 각과별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번에 같은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사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건설과에 있던 교통행정계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던 인력자원계하고 두개과가 지역경제과로 왔죠?

예.

교통행정계하고 인력자원계를 지역경제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은 여러 가지 교통이나 수송이나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부분은 사실재난관리과를 통합 건설분야 하고 통합하니까 인력지원업무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민방위 업무하고 연계되어 지역경제 분야에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하나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력지원계를 당초에는 행정과 쪽으로 편재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행정과에 인력지원계까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계가 너무 많고 과로써 운영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경제지원과에 당초에 4개 계과 편재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대과주의고 유사업무통합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행정과로 인력지원계까지 가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지금 와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예.

교통행정계는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옮겨다니는 계입니다. 그렇죠? 그냥 있을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조직개편하면 교통행정계가 또 다른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자주 옮겨다니는 계를 보고 보따리 계라고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대과주의고 유사업무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행정계는 건설방재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인력자원계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와계십니까?

예.

인력자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 단체가 새마을운영 순창군 지회, 새마을지도자 순창군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자유총연맹 순창군지부, 범죄예방위험 순창군지구회, 순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병전우회 전북연합회 순창군지회. 9개의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자원계는 재난을 대비한 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자원계가 과연 지역경제과에 가야 맞습니까? 아무리 갈 곳이 없다고 해도 전혀 과업무와 맞지 않는 계를 그 과에 편입시켜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는 인력자원계가 차라리 행정과로 가야 합니다. 행정과로 가든지 아니면 건설방재과로 가야 맞습니다. 계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최고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은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은 그냥 교통행정계는 지역경제과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역경제로 봤다, 인력자원계는 행정계로 가야 하는데 과가 커지니까 지역경제과로 뒀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두개계는 사실상 업무가 독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할 때 마다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경제과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실무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쪽으로 가서 해라 그쪽으로 가서 해라는 식입니다. 공무원들의 진정한 속을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대단히 잘못된내용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최대의 조직개편안이라고 상정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실무자인 공무원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외관적으로 그 과에 걸맞은 계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요.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회의를 해보기 때문에 순서가 다소 틀리고 질문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제 소견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법제14조의 규정의 하여 장류산업 및 연구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류식품사업소를 둔다고 했는데 장류산업이라고 하면 연구개발 제조 판매 유통 그런 것을 통괄해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장표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요. 쉽게 말해서 RND팀도 없고 포장디자인도 없고 유통 마케팅을 하는 지원부서도 없고 품질인증을 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장류 순창 군수님이 인증하는 고추장 그런 인증이 없으면 아무래도 판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거의 통상적인 것 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분장이라고 하면, 담당부서가 10개라는 것입니까? 14페이지요.

담당분야가 10개는 아니고요, 업무를 분장해놓은것입니다.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장류산업 및 연구개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거의없습니다. 제가 식품을 해봐서 조금 아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ND 아닙니까? 그리고 장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나 포장디자인 또 그것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왕 질문했으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소인데요, 여기보면 조금전에와 똑같이 말한대로 9개 분장사무가 있는데 9개 분장사무면 계가 9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묶여졌는데도 모르겠고 여기에서 모르는 것이 3반에 실내체육관등 각종 체육시설 통합관리는 면단위에 있는 게이트볼장같은 것도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군소재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요.

순창읍내에 있는 것만요?

예, 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면에 있는 것은 군 시설 아닙니까?

면에서 면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등 각종 체육시설이 통합관리라고 하면 자동화 시스템도 많아서 전문 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면단위까지 순회하면서 일을 하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 게이트볼장에서 전구 등이 하나가 나갔거나 전기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때 통합관리할 때, 물론 대상이 군수님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것까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같은 것이요.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감독은 태권도 도장이나 골프장이나 그런 곳을 관장하는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스포츠맨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료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직들이 가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과단위로해서 업무분장표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분장이 바로 분장되고 여기에서 계별로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업무가 더 분장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RND사업이나 군수인증제나 유통분야쪽은 별도로 군수인증제는 장류담당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연구나 RND는 연구검사담당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유통분야는 유통검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그 소장 산하에 업무를 큰틀만 넣어둔 것이고 여기에서 계단위로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업무가 더 세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단위 업무만 분장해놓은 사항입니다. 조례상에요.

본위원장이 질문 할때는 세분화 시켜서 추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미래비전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정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과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주도적도록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분장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는 과단위 업무만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위업무는

과단위든 계단위든간에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맥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분장 제출하신 내용에요.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지역발전 추진단에 대한 사업들이 그 사업내용이 그 사업에 대한 흐름이죠? 그팀이됐든 단이됐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미래비전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지 않는 업무도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발생한 업무를 거기에다 넣어서

발생한 업무든 현재 사무표의 내용이든 안 맞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정성균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흡족한 답변은 아닙니다. 직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별적으로

정회후 의결 조율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십니다.

체육진흥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직분은 과장급입니까?

예.

그러면 두개가 있는데 계장이 네명이나 다섯명 있어야겠네요? 업무를 총괄하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순창에 물론 체육을 해서 건강을지키고 장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순창인구가 3만명도 못되고 있는데 이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 과장급에다 계장급 5명을 두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즐기는 단체는 지금까지도 행사때 약간의 보조만 해주면 본인들이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그것을 다 참여해서 등불켜주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개 과를 두고 과장급 수장을 두고 계장급 5명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둬서 자금은 자금대로 주고 그 업무를 봐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 부당하신 말씀인데요 순창에 체육시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등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타 지역에있는 체육경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시내 음식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스포츠산업이나 시설관리나 체육경기 유치나 지원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순창 인구가 노령화되어 체육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과를 하나 신설해서 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면 엄청난 자금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 쉽게 말해서 실내체육관이나 각종 시설을 통합관리 한다든지 공설운영장 시설관리는 있어야하겠지요. 그런데 일반 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조기축구에서 자기 본인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해주면 전체 다를 지원 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가 생긴다면요.

타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육경기 전국대회나 도단위 경기를 순창에 많이 유치했는데 그 유치하는 과정이나 유치하면서 시설관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체 지원하고 단체가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 부분이 요즘 최근들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체육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농촌에서 뜻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 체육대회가 많고 단체가 많아서 한달에 열흘씩 나가면 일할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득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하는 사람은 읍권에서 몇 사람에 불과할것입니다. 그것도 노인들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 한사람이 두개 세 개씩 하는 것입니다. 배구, 축가, 배드민턴 몇 개씩 할것입니다. 전체 순창 군민이 다 체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체육을 즐긴다고 해서 과를 신설하고 계장을 4명 5명 두고 직원을 두고 그렇습니까?

순창군민의 체육도 중요하고 외부사람들이 순창에 체육을

물론 공동 체육시설은 해야 죠. 공설운동장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체육진흥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농업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없고 농정과와 농업기술과가 있습니다.

농정과가 있고

친환경농업과는 신설됩니다.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에 농업교육팀하고 자원식품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꼭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그리고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살아남을길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하고싶어도 자기 개인적인 자질이 향상이 못되어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상식이 부족하나 지원하는 자원 모든 점이 부족하던지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담부서를 특별히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농민들 친환경 지도를 하는데 모든 것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박사나 무슨 박사 분들로 하여금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보급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은 직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물론 그것은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어도 사실은 과수 농사를 해도 무슨 병이 걸리면 이것을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벌래가 먹어가는데 이약을 써도 안되고 저약을 써도 안될때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군에 그런 전담부서가 있고 기본적인 상식을 갖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와서 현장을 봐달라고 하던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할 수 있는 친근감을 갖을 수 있는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는 생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순창군에 농사가 70% 이상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농정분야를 별도로 과를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같이 하면서 농업기술과 농정지원부분을 같이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우리 산림분야에 산촌도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도 소득 할 수 있도록 산촌 소득계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교육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농업입니다.

그래서 구림 삭골에 시범포까지 만들어서 그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작목이나 여러 가지 품종개량까지 해서 지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뒷받침도 많이 해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역발전 추진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발전 추진단은 순창군 행정에 하나의 두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대책, 외국인 관리총괄, 다문화 가정 지원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줬으면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순창군 행정에 두뇌쪽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해서 이분들을 저출산을 극복해서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외국인 관리는 정말 잘해주셔야 합니다.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연구하시고 다문화가정도 형제로 껴안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체육인을 위해서 체육사업소를 신설하면서 막대한 임금과 지원자금이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실익을 따져보고 과연 순창에서 투자하는 것 만큼 앞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분석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업소를 신설해서 많은 임금과 자본이 투자가 되는데 체육인들 유치 활용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것 50% 라도 순창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셨습니까?

운동장을 해놓고 최근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우리순창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미쳤는지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지난번에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설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충분히 빼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순창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한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을 지어놓고 체육행사를 유치할 때 들어간 비용과 끝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보면 적자입니다. 물론 순창에 와서 밥을 선수들이 먹고 숙박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이익이 있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순창을 알리는데 순창에 얼마나 득이 올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어놓고 이자 따지고 한번 빌려주기 위해서 한달 두달 관리하는 관리비를 따진다면 적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비용효율 분석해놓은 것이 있고 현재는 투자 한 것 대비해서 그만큼 못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가 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실익부분을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소를 두고 과장까지 두고 계장까지 뒀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이익창출을 해야 되니까 행정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쪽으로 가지말고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연구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체육시설은 대부분 국비를 따다 시설을 했는데 국비를 따다 한 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제가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저 임예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재무과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예산문제해서 순창군이 1년 예산을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2,283억입니다.

그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재무과가 기획관리실로 편입되는 과정에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실이 너무 비대하지 않나, 정말 힘이 얼마나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께서 이 업무를 무난히 다 추진해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조그마한 모임단체도 총무가 있고 다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재무과를 없애고 기획재정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투여된 만큼 정말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떨어졌는가, 발생했는가 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선수나 특정 단체를 영입하고자 함에 있어서서는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죠?

예.

있으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순창지역을 홍보하는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거기에 뒤따른 지역경제활성화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던 그대로의 체육팀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윤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나 발생했는지 조금전에 경제지원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홍보가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징수하는 세입관리 두개 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재정실이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앙부처도 전에는 기획예산처가 있었고 재무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합해서 기획재정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증가가 됩니다마는 충분히 성격상 수입을 잡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리쪽은, 돈을 지출하는 경리쪽은 저희가 아니라 행정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일반 소수의 민원인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큰 민원보다 일반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실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층에 있어서 접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막상 재무과하고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턱의 높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을 하면 그래도 현재 직제가 4급이시죠?

예.

말 그대로 따지면 부군수님하고 동급인데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이 막중한 자리가 현재도 업무 권한등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얼마나 더 커지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분산해서 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리가 저 개인으로 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 인사때 근무를 계속할지 다른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상 그렇게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우선 쉽게 상담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실이라는 사무적인 일을 하는 쪽에 민원인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실에 그런 직원들이 민원과에 창구에 나가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행하다보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임예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정과에 유통계가 경제지원과에서 왔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계와 관련해서는 제 재임 기간동안은 수도 없이 열거를 해드렸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도대체 유통계는 뭐 하는 계일까요?

원래 유통계가 경제지원과에 유통계가 있습니다. 유통계를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해서 수송하고 판매까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공산품보다 농산품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쌍치 복분자가 생산되면 생산량과 면적 또 작황등이 농산과에서 쭉 해오다 갑자기 경제지원과 유통계로 와버리니까 그 상황이 끊겨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산과 분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유통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유통과를 농산과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유통입니다. 그래도 순창군에서 많은 특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분자나 동계 매실, 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블루베리, 오디, 고구마, 고구마마도 상당량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장이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유통과를 하나 신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유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유통계는 농민들한테 박스 지원해주는 유통업무를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농사짓는데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창고가 유통계입니다. 그런데 유통계에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2010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지만 과연 2011년도에라도 유통계에서 유통계 다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무리 우리는 지원만 해줘야 한다, 우리가 유통까지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된 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유통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계 역할을 정말로 언제까지 박스지원만 해주는 사업을 하는 유통계로 전략을 할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참다운 유통계로 거듭날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유통계의 역할인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산과로 유통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특작 부분이 생산면적이나 작황이나 생산량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유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보완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유통업무를 활성화시킬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동계에서 생산되는 매실, 오디, 고구마 이런 수확량은 면별로 다 집계가 되어 2010년도에는 어디 농산물 판매장이 몇 톤, 몇 톤, 몇 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파악해서 정말로 농가에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축산과에 산촌소득계가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 임야 67% 입니까? 전체면적에요? 아마 그정도될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산촌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무엇이있습니까?

밤나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실수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할부분도 있고 버섯부분도 순창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산을 이용해서 우리순창은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신설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소득과 관련해서는, 두릅이 어디에서 생산됩니까?

적성

아니요, 재배를 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수확합니까?

산에서 하지요.

두릅 보조사업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임야에다 심어야 합니까? 전에다 심어야 합니까? 답에다 심어야 됩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순창군은 임야에다 심으면 보조를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산촌소득계가 신설되는 것은 매우 좋은일입니다. 단 지금까지 순창군의 살림행정을 보면 너무 보호 위주로 와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요.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처럼 밤나무나 매실 감나무 두릅 부분들, 나물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산지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보급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산림을 가지고 보호위주로 갈것이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일인데 과연 산촌소득계를 만들어 놓고 방금 열거한 사업들을 행정에서 거침없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무분장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또 법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과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개발계가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5대 의회때 온천공을 파주고 순창군에서 온천개발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해주는데 까지만 사업으로 종료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온천개발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온천개발하고 토지매입해주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했다 온천개발이 완전히 끝나는데까지 행정에서 끝까지 관여를 하려고 하시는 말바뀌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은 현재 강천산 관광 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과 연계되는 관광밸리 조성사업이나 강천산 관광단지 휴양 조성사업 부분들을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하려면 앞으로 3~4년 이상 족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야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계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계를 신설해서 그 과에 맞는 그 계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난 5대때 온천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는 크게 부딪힌 일은 없습니다마는 주무과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순창군 관광단지 휴양지를 조성하는 부분이나 내지는 온천개발에 관련한 건은 이미 순창군은 순창군에서 농촌공사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온천공 개발해준 내용 그리고 거기에 관광휴양단지를 만들기 위한 부지매입 까지는 순창군에서 해주는데 그 여타 행정적인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한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는 한시적인 계죠?

온천개발이 완공될 때까지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농촌관광과 관광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온천개발계를 만들어서 관광계하고 개발하고 분리시켜서 사업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위원장님! 평생교육하고 인재양성계를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옥천인재숙이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직원 4명 정도가 거기에서 상주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12시가 넘도록 하고 거기에서 매일 숙직도 하고 학생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손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를 더 늘려줘야 할 형평입니다. 평생교육계같은 경우는 학교, 각 자치단체장이 학교지원문제에 선거때 공약을 다 들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관계가 지원국적으로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 급식비나 이런 지원사업 보고사업 부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는 합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계 계원이 몇 명입니까?

3명 있습니다.

인재양성계는요?

인재양성계는 인재숙까지 근무하는 사람 포함해서 4명입니다.

평생교육계에서 주된 사업이 방과 후 학교하고 자치대학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센터 운영도 있고 학교지원부분들이 전부 그쪽에서 합니다.

방과 후 학교부분도요?

예 .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계하고 인재양성계를 늘려서 계원을 늘려서 하나의 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대과 위주고 유사업무 통합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으니까 평생교육계하고 인재양성계는 합쳐지는 것이 참 좋은 안 같습니다.

그 업무는 현재 인재숙 부분과 대학교 진학부분 또 연계된 대학교 진학관련된 부분

인재양성계에서 옥천인재숙 서포트 해주는 부분은 대학진학과정이나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또 대과 주위고 그래서 평생교육계하고 인재양성계를 합치고 인력자원계를 행정과로 가는 안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평생교육이나 인재양성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과장님이 계속 올리신 안대로 계속 말씀을 하실 것 이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님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농정과에 유통팀에서 정작 해야 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어제 간담회라고 말씀하셨죠? 의원님들께서는 설명회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간담회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분의 답변 내용중에 6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

6차 사업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유통까지 책임져주는 것, 농촌에서 쌀이나 채소나 축산물 이런 지역특산물을 유기생산해서 도시주민간 직거래장을 터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농정과 유통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다. 6차 산업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도부터 그것이 활성화 되어 잘 되고 있죠? 어차피 벤치마킹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는 경제지원과나 현재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농정과에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안 해주셨습니다. 향후 대책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통분야에서 유통이 생산부터 유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해서 수송해서 식탁에 올라올때까지 유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생산해서 현재까지는 경제지원과에 있다보니까 생산면적이나 작황들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농산과로 옮기는 것은 그런 부분 생산이나 작황부분까지 연계해서 포장과 직거래 장터 수송까지 연계되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를 옮긴 것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도의 기술입니다. 직거래 장터라는 이야기를 빼고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루트를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정말 마음 놓고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행정의 한 업무라고 봅니다. 더구나 농정과 유통계가 신설되면 그것은 필수적 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유능한 인재가 투입될지, 꼭 경제지원팀에서 해야 할 것을 이쪽으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미비한점이 있었다면, 유통 때문에 홍보부분이 동대문구청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홍보입간판을 많이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유통부분은 깊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가는 과정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면 이것은 ... 만약에 신설이 됐다고 했을 때

깊숙이 해서

그것은 정말 앞서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협보다 앞서야 하고 모든 분야에 앞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은 어차피 이런 데에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무계를 신설해서도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통부분에 깊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산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과 서울에 있는 직거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정말 정위원은 전에 경영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드린 말씀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봅니다. 따르더라도 정말 이것을 돌파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관계를 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유통을 책임질 수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행정실수로 행정에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유통 판매를 손을 못댄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후계자들 유통을 한번 맡다가 약간의 손해를 보니까 후계자들이 책임을 행정에 떠넘겨서 행정에서 장사를 한다고 한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유통 판매는 못 해주더라도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농협에서 하더라도 유통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작목반에 포장지와 실어나를 수 있는 자동차 지원, 직거래 장터를 유통계에서 빨리 파악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원해줘서 거기 가서 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지, 가서 판매해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장사해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그 권한을 갖을수 있는 계를 막강한 곳에 넣어서, 제 욕심같아서는 그것을 기획재정실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있는 과에서 앞으로 농촌의 유통에 막강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과에 유통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통계에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아는 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통은요, 순창이 계 체제로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통 사업소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1계 개인이 사무실에서 잡무처리하고 동원업무하고 보고하고 해서 한두명으로 유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군수님한테 한 것이 서울에다 인재숙만 만들지 말고 종합물류시설을 하나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차사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소량생산한 것을 서울로 물류하려고 보면 코스트가 많이 먹혀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촉탁 전문가를 영입해서 영업이나 그쪽에 능력 있는 분에게 그 사람 자기 봉급에 20배는 벌거든요. 대기업에서 두산이나, 제가 거래했던 회사들은 담당직원이 적어도 20배에서 50배 자기봉급에 이익을 내지 않으면 잘린대요. 그런데 촉탁 민간인 전문가를 하나 정도 영입해서 물류를 꼭 우리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으로 내려오는 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같은 것들이. 그냥 되 돌아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에다 속된말로 나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지 않고는 도저히 비용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말은 차를 사주고 물류를 잘 하면 된다고 하지만 생산품이 수박 한차 싣고 가봐야 서울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둬야 하고 그런 전문가를 두고 하려면, 순창이 제대로 된 유통을 하려면 절대 계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사업소 기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계라는 이참에 없애죠 차라리. 소득지원계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식품과가 장류식품사업소로 바뀌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가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계가 없어지죠?

예.

농촌활력증진계에서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특화품목 육성산업 업무를 봤죠?

예.

신활력사업은 올 2010년도가 마지막 이죠?

예.

그러면 향토산업하고 특화품 육성산업은 그대로 그 과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까? 농촌활력증진사업소에 3가지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활력, 특화품목 육성산업, 향토산업, 신활력 산업은 2010년도로 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속해있는 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향토산업이 매실입니까?

장류입니다. 고추장. 그것은 장류계에서 총괄합니다.

현재 특화특품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은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는 계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활력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농촌활력증진계가 필요없다, 그런데 향토산업하고 특화품목사업도 농촌활력증진사업에 포함되죠?

장류식품계에서

각 계별로 사무분장하시면 뚜렷하게 나오겠지만 계가 없어지고 신설되는 계로 사무분장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님하고 정봉주위원님께서 체육진흥사업소와 지역발전 추진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신용균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예민 위원님께서 기획재정실에 대한 세정과 세입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온천개발, 산촌소득,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페이지를 다루는 것이죠?

29페이지요.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마이크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방금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 또 정원기준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책정비율하고 현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5급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직렬 구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실장, 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전부 행정직이 맡도록 복수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과하고 면하고 사업소장까지는 복수직렬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하고 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는 복수직렬이 아닌 행정직으로만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업무 성격상 행정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나 기획재정실이나 행정과나 지역경제과장 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과에서 근무하는 실과장님들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괜찮은 과로 구분하는 실과장님 자리만 유독 행정직으로 복수직렬을 두지 않고 행정직으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직렬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행정기구 개편이 된 이후에 직렬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촌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이었죠? 직렬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 행정직하고 농업직도 복수직렬로, 행정직하고 농업직도 포함이 되었죠?

예.

농업기술과장만 농업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이 읍면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은 농촌기술센터 업무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서 농업직이나 그 여타 직렬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대목에서 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과, 지역경제과를 행정직 단수 직렬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술직들도 이쪽 직렬에 와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술직도 그 부서가 단수직으로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왜 단수직렬로 했냐, 아마 이 세 개 부서가 그래도 다른과에 비해 총괄기능이 강합니다. 총괄기능은 여러 부서를 상대하는 기능인데 그러면 기술직보다는 행정직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부서를 많이 다닙니다. 기술직은 그 자리에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렬이 여러 부서를 다녔던 경험을 살려서 총괄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단수직으로 했지않냐는 생각이듭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군하고 군산하에 들어와서 같이 그런 근무를 하게 된지가 97년 1월1일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관들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과장하고, 과장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희망을 걸고 거기에 근무하시고, 상당히 인사 적체도 심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그속에서 많은 희망을 갖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기구개편이 된 이후에 물론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지만 지도관하고 농촌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까지 그런 갈 수 있는 자리를 행정직이나 농업직까지 포괄적으로 직렬을 부합시켜놓으면 과연 이분들은 희망이 있겠느냐, 분명히 행정에서는 그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이 그 자리에서 승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들도 승진에 대한 기회도 보장받아야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근무 의욕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농업직이나 그런 분들은 센터 소장님으로 와서 근무하다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은 여타 면장이나 과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필요로 한데 이 자리에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의회에서 침해를 해서 의회에서 규칙사항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사기양양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에서는 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직무대리 성격으로 나가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에 계시는 직렬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다른 타 자치단체의 비교를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타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도요?

예. 농업. 농촌업무직은 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전국적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면장이나 동장으로 나가있는 곳은?

그 부분 확인해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보셔서 물론 군산하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도관 자리까지 행정직 농업직자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복수직렬을 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한자리를 뺐겼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큰틀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도 비교해보시고 또 같은 군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사기양양차원에서 그러한 길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쭈려고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별정직 공무원은 9급 8급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급부터 시작되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채용할 때 임용고시를 봅니까?

별정직은 임용고시는 안보고 별도로 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봉급은 같죠?

봉급은 기준이 있습니다. 몇 급 상당 몇 급 상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정직 7급 상당하면 공무원 7급 몇 호봉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8급 9급을 없애고 7급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되지만 행정고시를 해서 시작되는데 7급까지의 과정을 올라가려면 많게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서 7급을 따게되는데 보수는 똑같이 받으면서 바로 7급부터 시작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따지면 8~9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별정직 7급 6급 쓸 한사람 예산을 가지면 8급 9급의 하위직 공무원을 두 명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공무원임용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직종이 사실상 행정직이 우선으로 모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면 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 하면 거기에 전문직을 갖은 그런 분이 꼭 과장을 하셔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장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체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해주실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다면 왜 그럴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 조례상에는 별정직 공무원 비율이 비율로 되어 있고 정원비율로 되어 있고 규칙상에는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군에 별정 6~7급 인원이 대부분 진료소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비율하고 규정하고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도 몇 번 권고를 해서 현행대로 맞춰라, 현행대로 없는 것을 뭣하러 놔두고 비율만 차지하고 있냐,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료소장이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인원 있는 대로 그것을 조정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나중에 채용하는 것보다 현재 인원하고 비율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전 시군에 그것을 조정했다고 해서 그 표를 현 인원에 맞춘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도에 인사 임용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도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예전에 진료소 직원들을 뽑아서 별정직으로 되어 쭉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8급이나 9급으로 낮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런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현원대로 해서 맞춰라, 그래야 합법적일 것 아니냐, 그것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 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보다 현행대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 채용할 때는 8급도 있고 9급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현원과 조례의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차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 만일 자리가 비웠을 때는 바로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임용이 됩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연도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처리 의견 주시죠.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순창군에 조직제나 또 도 권고안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안에 동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전에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역축제의 정의가 예를 들어서 대형 가수가 와서 공연을 야외에서 하면 그것도 지역축제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공연법에 의해서 전부 하네요. 그러니까 지역축제 조항에 제제를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은 공연법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초자가 되어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에 방법이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봤는데 재난 관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것이죠? 그런데 진짜 들어가야 할 사람, 순창군에 재난방재 단체가 있죠?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계에 이번에 면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재난방재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무탈하게 잘 행사가 끝났습니다. 방재단이라는 것은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지역축제를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연합회장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KT순창지점장이 왜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가스안전관리위원장도 들어가야 하고 다 들어가야죠.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은 방재단장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는 빠져있는가, 빠져있다면 넣을수는 없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를 해주시면 가능하고요,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면서요, 안전관리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 방재단장을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 사유는 지금 개정되지 않는 6호에서 8호를 뒤로 밀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7호에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지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방재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중의 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재를 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4번란에 보면 육군 35보병단 103연대 2대대장으로 해놨거든요, 개정안이요. 그런데 현행은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현행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35보병사단 103연대 2대대장하면 군대에서는 부대 사단이나 연대나 대대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순창군 지역안에 소지하는 군부대 부대장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때 그때 조례안을 내서 바꿔야 되는 불편성이 있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대대의 위치가 임실에 소지하고 있는 2대대에서 순창까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대로 명기를 한 것이고요, 대대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례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지하는 군부대의 부대장하면 순창군에서 순창군의 관할구역안이면 부대장은 항상 그 부대장이, 사단명칭이 바뀌거나 연대명칭이나 대대 명칭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그대로 써먹을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2대대가 아니라 3대대가 들어왔을때는 또 그때 가서 조례를 바꿔야 하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는 알겠는데요, 순창같은 곳은 대대가 군부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에 개정하도록 소방방재청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하지 않고 있다 왜 이제야 하냐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차제에서는 한개의 자치단체안에 여러 개의 군부대가 존재하고 다른 유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조 6호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로 해서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상주에서 자전거 축제기간중 MBC가요콘서트 현장에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나 경남 창녕에서 화황산 억새 태우기할 때 불길이 관람객들을 덮쳐서 7명이 사망한 사고 등 이런 것들이 각종 지역축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다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로써 자치단체법규로써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제1항 제1호중에 저는 삽입 코자, 수정안을 낼까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정성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순창군 방재단장을 같은 위원으로 삽입하고자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님 처리의견 받을 때 수정안을 내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과 일부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내실때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 신용균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직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 말씀입니까?

예.

시설 토목 5급입니다.

앞으로 다음 차기 후배들을 위해서 그 직을 관리 잘하셔서 꼭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읍면 같은데를 보면 필요없는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서 민생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어서 민생 생활하는데 좀 어떻게 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풀어주실 의사가 없습니까? 풀어서 일부 지역에 활용가치가 있다는 지역은 풀어서 해결을 해주실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설정 안 내용에 기존에 7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락지구를 해제하고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변경 결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니 참 높이 평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 건축물 분포현황을 고려해서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지역을 고시해서 농림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 관리지역으로 나뉘고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 내용중에 금과 전원마을 정비구역도 농림지역을 계획지역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예.

그다음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해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폐지하고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 본거지 또 공공시설의 입지 및 농업생산여건 계획적으로 정비해서 자연 취락지 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내용에 있어서요.

예.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에 있어서는 1,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를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신설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종전 준도시계획은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 그렇습니까?

예.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 경위를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용역 수립해서 용역 착수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도 지역 결정 변경내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관리지역 미지정지나 농림지역, 또 세분화 시킨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부분들을 세밀하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제출받은 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신 내용은 다 흑백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리의견 처리를 하고 이후에 방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한 공간시설과 관련된 광장이나 공원, 또 녹지계획 들을 좀 세밀하게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겟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의견은 찬성의견ㆍ반대의견ㆍ일부수정 의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님의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성균 위원님의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