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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7-13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직원 및 팀장과 함께 제6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 및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여권팀 9명과 기록물 관리팀 3명, 가족관계팀 4명 등 3개 팀에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여권팀의 업무는 관인 및 공인관리, 직원에 대한 친절관리 및 교육, 각종 민원 접수 및 관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여권의 신청 접수 및 교부를 담당하고 있고 기록물관리팀은 각종 기록물에 대한 종합관리와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우편물 접수와 발송, 공문서 사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팀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및 신원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정수는 정원 17명 중 현원 18명으로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예산액은 6억 9천 2백여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재점검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전체 친절서비스 지수가 2009년도의 결과보다 전화지수는 2.3%, 방문지수는 0.9%로 각각 향상되어 91%와 74.6%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문지수 저조해서 90% 이상 되도록 하반기 친절교육에 반영토록 하며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더불어 하반기 산업시찰기회 부여와 우수 부서에서는 연말 모범부서 평가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고객감동서비스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성과 친근감을 접목하며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발은 물론 우리 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0일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육을 하였고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에 거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고객응대화법을 내용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났듯이 고객 방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객응대과정 및 요령 등을 상반기 고객감동서비스 교육 불참자 및 공익요원과 신규 직원 등으로 나누어서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들을 적극 발굴, 포상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구정 발전 동기 부여로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분기별 친절공무원 3명씩 연인원 12명을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서구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추천된 직원과 또는 각 실.과.소.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직원의 공적조서를 제출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표장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부상품 순금반지 한 돈과 부부 또는 가족동반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발급신청에 있어 본인신청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재사항 및 절차 등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민원편의 증진과 여권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여권의 보안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2월부터 민원여권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기재사항, 절차 안내 등 여권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수령자에게는 여권케이스를 배부함으로써 여권보관 및 관리에도 용이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접수 시만18세 이상 되는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청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시 삭제하는 등 여권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본인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업종사자들이 발급된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의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수령하도록 여권 프리미엄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인천우체국과 우리 구와의 프리미엄 계약에 의거 민원인이 원하는 배송지로 등기우편으로 배송하게 되며 송달료는 여권1매 기준으로 3천원이며 중량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되고 송달료는 여권을 수령한 장소에서 집배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여권등기 송달 시 분실에 대비해서 본인수령 확인을 실시하며 여권수령자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반송되는 여권에 대해서는 반송요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신청 접수 시 반송에 대한 유의사항 사전 안내와 여권 배송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를 함께 하여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관 DB 구축 사업입니다. 문서고 및 기록관에 보관중인 구 종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자료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5억 8천 6백여만 원을 들여 문서 35만면과 도면 80만면을 수록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3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34만면의 각종 도면을 재편철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역경제과 및 건설과 2개 부서의 도면 34만면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성우디엠에스에 2억 1천 3백만 원에 낙찰 및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4일 현재 공정율은 18.3%로 오는 11월 17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에는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6만면의 일반문서 및 도면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기록관에 보관중인 문서 및 도면의 전산 사업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자체 보관중인 문서 및 도면을 파악하여 전산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국민의 출생과 본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관리로 2008년도 1월 1일 호적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도록 등록부 기록 착오나 누락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배포한 전산시스템과 제적부의 대사를 통해 추출된 착오, 누락된 4,47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주민등록번호 오류, 누락, 친권종료 등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의 정비대상 1,000여건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접수처리 후 처리결과를 SMS 문자전송 및 동주민센터에 통보, 주민등록 정정조치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동시에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혼인신고 증가 추세에 맞춰 국적 취득 후 절차 안내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문화센터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는 리후렛을 제작, 국제 혼인신고 접수 시 다문화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남명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제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당고등학교 노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약 2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버스 소속사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 접수를 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우리가 처리가 안 되고 저쪽에 넘겼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 결과물이 우리 구청에 다시 오면 그 결과물이 학교로 전달되는 건가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 민원이 저희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됐는데 교통민원과로 접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의원님한테 전화 안받았거든요.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총괄 접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로 통보가 돼서 해당 과에서 검단 지역 민원이면 검단시청하고 협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인데 검단시청에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가 가고 우리 구로 와서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보시고 너무 지체되면 교통행정과라든가 사업 직접 부서에…….

김진규위원

어제 그럼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과 통화를 했군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검단 지역에 민원이 원당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한테 이관이 안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로 접수돼서 해당 실과로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는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내용이 시청으로 가게 되는데 종건으로 가게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종 전기나 도로 모든 사항이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구로 이관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시청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시에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조치를 안 해주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실 례를 들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당지역이 구획정리나 이런 것이 시에서 구로 이관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버스회사는 김포시 소속이고 원당의 노선을 지나가는데 원당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대로변에 사람 없는 데로 가니까 약간 학교 앞으로 턴해서 가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답이 아직 없고 어제 제가 궁금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버스 소속이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시 쪽에 넘기고 그쪽에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을 얻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들이 원당 지역에 많습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버스를 담당하는 민원부서에서 그 절차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얼마나 빨리 민원을 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교통민원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지역경제과)

10시 20분

김동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남효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해외판로사업, 친환경적인 농업육성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29억, 발전소 특별회계 20억 6천 5백만 원을 포함 49억 6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인천화력을 비롯해 5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2월에 이들 발전소들로부터 받은 지원 사업비는 인천화력을 비롯해 5개 발전소에서 20억 6천 5백만 원을 받아 위 사업비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좌완충녹지 및 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원신근린공원 및 검암근린공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에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제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에서 2010년 7월까지 10개월이며 비가리개시설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한 도로포장 및 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에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 공사 착공, 2010년 6월 30일에는 통신설비공사 준공에 이어 7월말까지 전기, 소방, 설비공사도 준공하여 제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2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판로 개척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등과 같은 해외판로 개척사업과 기업의 품질관리, 마케팅, 정보화분야 등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컨설팅 해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경영혁신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에 10개 업체를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며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 개최되는 해외무역박람회인 방콕 국제전시회에 4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사업성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참가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포함 총 2억 8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현재까지 만들어진 기금 51억원은 보존하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업체 융자금액에 대한 3%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협약 운영으로는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이 되겠으며 2010년 6월 30일 현재 대출 추진사항으로는 12개 업체 18억 6천만 원이며 현재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8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융자 한도를 창업 및 고용 우수기업에 한해 3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이자 지원도 3%에서 4.5%로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효율 형광등을 고효율 LED형광등으로 교체하고 무선절전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5-6월에 구본청 건물 유리창에 대한 단열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 중엔 구본청의 형광등 1,000여개를 고효율 LED형광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10개 구.군 모두가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추진입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에너지시설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액화석유가스 55개 업소 등 총 30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가스 및 석유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발 6건, 과징금 5건, 사업정지 1건 등 총 21건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각종 유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7백만 원 등 91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농약, 무농약 또는 유기재를 사용하는 친환경농가에 대해 지원해주는 친환경 농업지원사업과 또한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쌀소득보존 지불사업이 있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각종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등 각종 생산기반시설을 할 시 지원해주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지불제사업 31농가에 1천 16만 6천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4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암도 선착장 설치사업입니다. 선착장 설치 대상지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안암도 유수지 현장사무소 북측 500미터 지점인 오류동 시계에서 45미터 전면 해당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착장인 부잔교 시설과 부대시설인 출입항사무소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6천 1백만 원이며 2010년 3월 31일 해상파일 설치공사와 함께 2010년 6월 3일 통제사무소 신축 등에 대한 공사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선착장 및 통제사무소 CCTV 등 제반 시설 설치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동석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보면 먼지 털고 하는 것 해 놓으셨죠?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관리도 직접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올라가는 에어 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 올라가는 데가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경관과에서 아마…….
천환

문천환위원

등산로 보수나 이런 것은…….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등산로에 대한 보수, 정비도 녹지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가정동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등산로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내용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소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허가 내지 않은 잡상인들도 많이 모여 있고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시장인데 현대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게 평을 받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옆집이나 이런데서 불법으로, 요금은 내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잡상인들이 일명 이야기하는 소상인들이 전기를 허가내서 쓰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신거북시장 모든 시장들에 노점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노점상하시는 분들과 알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에 최대한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상인회장과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인들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회장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 애로가 많은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데 야채나 채소 이런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장 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예를 들자면 인천공항도 가까운데 여행코스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 시장에 들르면 특산품 뭐가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녹청자도요지도 있고 제품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난하고 화장실이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문천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현대화사업이 필요합니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고 시설 외 경영적인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되는데 아까 재래시장에 대한 특산품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보는데 사실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사실 특산품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는 사실 이번에 중앙시장에 현대화사업으로 25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에서 작년에 시설현대화계획 올라올 때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빠졌어요. 저희가 일부러 빠트린 것이 나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중앙시장 입구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유료주차장 쪽으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대신 석남동 신거북시장하고 가좌동 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에서 화장실과 편의시설은 확보 해줬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국비나 시비를 따가지고 시장 쪽에 주차장이 확보돼서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기에는 이번에 콜럼비아역이 지하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를 할 때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문제도 1-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콜럼비아역을 지하로 만들 때 좀 더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거든요. 화장실과 주차장 문제는 같이 병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콜럼비아 역이 생길 때 지하에 화장실 설치 문제는 인천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누구나 다 신청하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업체별로 제조업이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지역의 관내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융자를 지원할 때 절차가 은행과 사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구에 내면 구에서 협약 은행에 제출하는데 첫 번째는 은행에서 업체를 조사할 때 신용상태 예를 들어 부채가 얼마정도 있다든지 또 재정상태가 건실한 업체에 대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지 만약 업체의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안 해주거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정상태가 원만하다고 판단해서 추천해주면 융자를 해줍니다. 최대 2억입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중소기업청 같은 데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기업자금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조업을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7%라든지 6%면 구에서 3%를 보전을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3%만 지원해줍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시중금리가 7%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3%만 지원해주고 4%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데 3%라 하더라도 금액이 150이나 200정도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낫겠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조성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는데 ’9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증가했는데 2009년도에는 30억에서 2010년도에는 5억으로 떨어졌는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왜 지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해서 5억으로 떨어졌는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구에서 그 당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2년 전에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관내 중소기업체가 2,807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있는 기업 형태를 봤을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50억을 처음에 한도로 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50억 정도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가 ‘97년에 4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다시 논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기금을 해서 5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농협 이런 데를 통해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이자만 3%를 지원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받은 금액에 대해 3%만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만약 2억을 받았으면 시중 금리가 7% 한다면…….

김진규위원

알겠는데 그 대출 기준이나 이런 것은 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구에서 연초에 은행과 협약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어떤 업체에 지원해준다, 금리는 시중금리의 몇% 했을 때 최대한도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준다 기본 협약을 맺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은행과 구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관내가 아니고 파주 쪽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하도 경기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지원, 대출받을 때는 회사가 어려울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어려워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막상 좀 전에 말씀했지만 재정 상태나 담보 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할 때 말씀대로 만약 담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을 때 참고해볼 행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업체가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관내 중소기업 입장에 서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은행은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러다보면 이런 혜택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담보능력이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이런 혜택이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런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세어도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27가구 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37명 그 정도 주민이 사는데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선착장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연계돼서 선착장을 만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어도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07년도 10월 26일날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국비 다 포함 5억을 들여서 갯벌체험장, 야외수련관, 마을회관, 종합안내소를 포함해서 5억을 들여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어도 선착장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는 만석부두에서 세어도까지 40여분 걸립니다. 그런데 선착장을 하면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장기적으로 선착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2007년도에 조성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서구에서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착장을 조성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어도 주민들도 건의했었고 했기 때문에, 2000년 초부터 세어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해양경찰청이라든지 협의가 상당히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착장 공사 하는 게 5-6년 정도 유관기관 군부대, 해양경찰청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세어도를 앞으로 관광화를 시켜서 아라뱃길하고도 연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직원들하고 특히나 요즘 지역경제과가 경제활성화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신거북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존폐위기까지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문제와 신거북시장 인근의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신거북시장 안에 있는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고자하는 인천시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신청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거북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거북시장 도로 폭이 20미터이고 길이가 264미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는 이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노점상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폭은 8미터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차들이 지나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거북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노점상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노점부스, 도로경비, 경관조명, 아케이트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일단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일반 불특정다수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그 도로를 영구 점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로법상 안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신거북시장 도로가 양쪽으로 가정동쪽은 석남제4구역이고 그 아래 가좌1동 쪽은 석남5구역입니다. 장기적으로 석남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구역은 약 75,000제곱미터이고 5구역은 57,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석남재개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석남동 현재 거북시장 영업하고 있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다시, 2008년에도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올렸는데 계획이 안됐습니다. 올해 4월 달에도 신거북시장 상인회의 조율이 와서 최대한 해서 다시 한번 시설현대화 계획을 올렸는데 중소기업청과 시에서 실태조사가 나온 결과 부적합하다 해서 계획이 취소됐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상인회, 주택정비조합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중소기업청에서도 나와 봤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네, 시와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재개발조합측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도로를 재개발조합에서 설계한 도면을 보면 거북시장 주도로에서 주통로도로를 만드는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통로도로는 재개발도 성공을 해야 되고 신거북시장도 존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의 주통로를 현재 신거북시장에 있는 통로로 하지 말고 현재 버스 다니는 기존 도로로 하면 충분히 재개발 추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도로후퇴선만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전에 재래시장 담당하셨던 분이 직원이 어느 분인가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로 발령 났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 하면 신거북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의 의지라고 보는데 신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존폐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항은 잘못하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여기 노점상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인정시장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노점상뿐만 아니고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자체가 존립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런 민원 사항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보자 하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자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내용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담당자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현행법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의견도 저희가 다 듣고 계획을 올렸는데 안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이 신거북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그 당시 민원 제기를 하고 중간에서 내가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었어요. 하도 안돼서 현재 가기목 부구청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부구청장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부구청장을 만난 이후에 실행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민원 접수를, 일반인들이 하면 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요청하고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시장 상인회에서도 수없이 그쪽 상인회 총무가 전화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하는데 현장조차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의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다시 알아봐서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것인데요.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실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구에는 기업체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도 행사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서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보면 인기 있는 자리나 아니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자리보다는 조금 기피하는 자리들을 그런 자리에서 구인구직의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자리를 기업체와 협조하는 방안 혹시 가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게 주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저희는 중소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구인구직만남 같은 것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실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주지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업 여건이 어렵겠지만 만약 여건이 되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직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의회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인기직종이든 비인기직종이든간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서로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회 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년일자리 확보 방법으로 혹시 기업체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 서구에서 추천하는 청년이 업체에 취직을 했을 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신 것 없으세요?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라는 게 마땅한 건 없는데 만약 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지원 할 때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인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융자를 3%에서 4.5%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판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무역박람회라든지 해외무역사절단 나갈 때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해외시장 나가서 수출상담을 해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특혜를 주는 방법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곤란한 질문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10시 59분

다음은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은 현재 천안에 교육 중으로 민방위팀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항상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항상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 직원이 항시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2개 팀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6쪽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으로 풍수해, 설해, 폭염, 황사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과 구민에 대한 사전홍보로 재난발생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 계획으로는 비상근무체제 및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재정비와 취약시설물 점검계획, 양수기 일제점검, 수방자재 추가 소량 구입, 배부는 3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난 유형별 주민행동요령을 매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풍수해, 설해, 폭염, 황사 등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서부터 각종 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수방자재 구입, 상습침수지역 수방 자재함 설치, 자연재해 유형별 예방 및 대처, 주민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 실시까지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수방자재 및 안전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과 풍수해보험관리 등 3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가좌배수펌프장 설비 보수, 보강공사로 금년에는 기상예측상 장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시설은 배수시까지 준비시간 소요로 작동 지연 등 노후된 것이 많이 펌프 설비를 보수, 보강하여 폭우 등 집중호우시 신속한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펌프장은 현재 가좌동 550번지 가좌IC 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 펌프장에 전동구동장치 설치와 10마력 진공펌프를 15마력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배선 정비를 금주까지 완료하여 장마에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발전기 교체 등 1천 598만 7천원입니다. 다음 15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로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목적은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립 기준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사전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임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 및 예치 현황으로 저희 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36억 9천 767만 6천원과 이자발생액 11억 9천 665만 7천원 등 총 48억 9천 433만 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3억 4백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46억 1천 18만 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6억 1천 18만 9천원은 내용과 같이 신한은행에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이후로 기금을 금년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6건, 3억 4백만 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기금사용계획에 의거 24억 5백만 원에 대한 기금을 사용 범위 내에서 재난복구를 위하여 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을지훈련 체계적 연습 사항으로 전시 지원기능 및 재해, 재난대비 등 국가위기관리 배양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보의식 고취 및 시민안전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총 37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준비 보고회 개최, 참가자 교육, 상황실 운영 등은 8월에 실시하고 9월 중에 을지연습시 도출된 충무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 1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 구에는 일반행정보조 108명, 사회봉사보조 131명 등 2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운영비로 7억 723만 6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복무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애로사항 청취 및 방문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기진작책으로 모범공익요원 선정 및 포상휴가와 생계유지를 위한 겸직허가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들에 대하여 하반기 직무 및 친절교육을 10월에 실시하고 분기별 고충상담, 탄력근무제 확대추진과 모범과 성실 공익근무요원의 표창 및 포상휴가 등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사항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완벽한 관리상태를 유지하고 민방위사태 및 비상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활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 구는 지역대 17개소, 지역민방위대 3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총 31,510명이 민방위대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 장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민방위시설 안전 점검과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와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민방위 급수 대피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천 444만 2천원의 예산으로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민방위 기술지원대 시점운영으로 민방위사태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방위기술지원대를 정예화 하여 시범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편성 대원은 5개 제대 87명을 인력 및 장비보유자 위주로 확보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 지원대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와 폭설, 산불예방, 풍수해 등 재난대응활동과 재해예방 순찰강화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7월중 기술지원대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대 직후에는 활동성과 관리와 연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재난안전활동 지원 등에 기술지원대로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을지훈련 체계적 연습에 관한 건입니다. 재해재난 대비 국가위기관리배양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박4일간 실시하는데 예산이 구비가 3천 1백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런 훈련에 어떤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 책자 유인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비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서 유인에 2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인원 급식비 8백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4백만 원 정도가 수용비로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을지훈련은 매년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현황판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홍보책자나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3박4일, 군대에서 을지훈련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군대는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3박4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넘는 돈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계기가 된 겁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서는 각 과의 구청의 전 과가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유인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 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6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아마 특이하게도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녀보면 우리 서구가 제설방지나 이런 것은 제일 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서구에 와 보면 잘 치워져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해방지 쪽에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염화칼슘이 작년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사고 장비를 임차하는데 9천 2백만 원, 염화칼슘 사는데 2천 8백만 원 정도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현재 확보된 염화칼슘이 4.2톤이 있는데 인력으로 방재단이 있어요. 각 동별로 그 인원을 조직했는데 통반장도 물론 가동했고 그 인원 가지고 제설작업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각 구에 점검을 나왔었어요. 우리 서구가 최고 잘 치웠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부평, 계양 같은 곳은 큰 도로가 전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예산도 거기는 약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1억2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에서도 새벽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염화칼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각종 중장비 덤프트럭 등을 임차해서 무려 1억 가까이 들여서 치웠는데 사실상은 염화캄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 생각에는 염화칼슘 자체가 눈 녹이고 길 좋게 하는 데는 탁월한데 차량을 부식시킨다든지 도로 파손시키든지 인력으로 뿌려줘야 된다든지 하는 단점들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복안이 없으신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인천이니까 바닷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 열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급경사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와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18분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 출범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검단출장소 간부공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장광택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단출장소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검단출장소는 총 8개 팀, 정원 44명으로 연간 예산은 16억 5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검단에는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25필지가 있습니다. 25필지가 주로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4필지는 대부되고 4필지는 무단점유가 있어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계약을 1월에 체결해서 4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가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나 유휴상태인 기타 구유재산 점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검단에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입의 변동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개시할 때는 분리과세를 해서 1,000분의2에 대한 부과가 되지만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일반 합산과세를 하게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변동 안내문을 발송해서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기존 분리과세가 종합합산과세로 된 데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변동되기 때문에 안내홍보문을 제작해서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를 돕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세율 변동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착오 납부된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과오납 환부액 정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신뢰세정구현 및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저희 검단에 6개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검단1지구만 확정공고 됐고 나머지 5개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일부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에 따라 체비지 취득자라든가 아니면 과도지 청산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지방세 납부가 생깁니다. 취.등록세 등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환지처분자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1개월 내에 납부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주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집중관리입니다. 검단 지역 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1,01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많은 관계로 하절기 식중독 발생 등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도부터 세균오염도 검사기와 각종 기기들을 구입해서 냉면육수나 수족관수, 빙과류, 식육제품 등을 취급하는 72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냉면육수나 수족관수는 수거해서 국립환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타 현장조리기구나 종업원에 대해서는 즉석세균오염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체크해서 하절기 위생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설묘지 관리대책입니다. 검단에만 서구에서 관리하는 구립묘지가 공설묘지가 4개소 있습니다. 왕길, 원당, 불로, 대곡 4개소가 있는데 원당, 불로, 대곡은 신도시구역에 포함돼 있고 왕길은 주민들이 하는 검단3지구 택지개발에 포함돼 있습니다. 차후 없어질 사항이지만 없어질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설묘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설, 추석 연휴 전에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변 청소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고 깨끗한 환경이 유치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장으로 추가매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왕길동에 556평의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여명이 이용해서 2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에 속노란 고구마를 파종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관리는 검단의 농촌지도자회 서구검단지회 회원과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다음달부터 체험신청을 접수해서 주민들에게 농산물 수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 불법전용 단속 추진입니다. 검단 지역이 신도시 확정 등으로 해서 각종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팀에서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농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4건에 대한 불법 발생 사항이 있어 원상회복조치를 했고 현재 원상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의 전용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전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하는 행위, 기타 농지 개량에 부족한 투사 등을 이용해서 매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순찰해서 단속하여 농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검단관내에 산재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당하동 완정사거리와 마전동 검단사거리 일대에 대해서 62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취했습니다. 602건 중에 582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김포 양촌쪽 지역으로 간판이 난립돼 있어 그쪽 지역에 대해 특별정비구간을 지정해서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전단지 단속과 병행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 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현재는 5개소입니다만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9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관리 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변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완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하층식생 조성사업이라든가 수목환경 개선사업으로 원당1호근린공원에 4천 3백만 원, 검단초등학교에서 하나아파트 사이 도로의 수목개선으로 680만 원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주변에 녹색환경이 조성되도록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도 현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검단의 황화산과 가현산 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현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올해는 황화산 등산로를 정비해서 침목형목계단, 전망데크, 배수대, 목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황화산 주변에는 금년에 체육시설을 곳곳에 설치해서 등산 이용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가현산 구간이 한남정맥 구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일부 부족한 문고개와 방아재고개 일원에 목교와 계단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하수하천 구조정비, 도로구조정비, 보안등 보수설비 해서 각 7천만 원씩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6월까지는 이 6건에 대해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민원이 생기면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생기면 즉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나머지 사업도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행정질서 정착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축행정을 철저히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모든 건물이 건축사가 업무대행해서 준공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준공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사후검사로 이상이 없나를 처리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87개소에 대해서 사후검사를 해서 28건의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아울러 개발이 많기 때문에 해빙기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안전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고 불법건축물도 검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34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15건은 시정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 현장조사와 검사대행 건축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우기 대비 건축현장에 대한 점검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축행정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 생산제품정보 구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검단에는 등록된 공장이 792개소, 미등록이 추정으로 1,500에서 2,0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의 현황 및 제품 사진 등에 대해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구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사 정도로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41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매월 10여개 정도의 관내 기업체에 대해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내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등록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조사대상이 314개인데 현재 272개 완료되고 나머지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정보지를 월2회씩 발행해서 각 기업체로 팩스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회 발행이 됐고요. 그밖에도 중수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전국의 각 관공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자료를 받아서 전국의 각 관공서에 매번 발송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 10개사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박영길 소장님 검단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검단 지역에서는 출장소장님이 아주 잘 한다고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동네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원 됐다고 당장 문의 들어온 것이 원당의 엘지아파트와 창신초등학교 사이 묘지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전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엘지아파트 쪽에서는 가장…….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 문화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 묘지군이.

김진규위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시에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 관계로 사실상 엘지아파트와 창신초등학교 사이의 지대의 차이 때문에 칸막이 공사해서 육안 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골칫거리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묘지만 아니면 거기가 아파트 부지거든요. 원당지구가 발전되는데 그게 장애물인데 아직도 해결 못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따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시에서 아직 서구 쪽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방법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이관도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당분간 그렇게 방치하는 수밖에 없나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241쪽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인데 저는 이것을 광고물을 단속하기보다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라든지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사거리라든지 광고효과가 있는 곳에, 원당사거리도 사실상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 현수막 거치대 이런 것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의 업무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대민업무 주로 위주이고 구청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주 업무입니다. 일부 제한적이고 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광고물업무에서도 게시대 같은 것 설치는 구청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당지구에 대해서 건의는 했는데 게시대가 생기면 주변 상가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앞이 가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래카드가 검단에는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하루에도 180장, 200장 정도로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고 나면 또 생기는 것이 프래카드인데 저희도 손이 딸려서 지정걸이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정걸이대도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 걸이대에 7-8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차피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지정걸이대가 있으면 좀 깨끗한 면도 있는데 원당지구에 대해서 녹지경관과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치 문제를.

김진규위원

조금 아쉽다면 원당사거리를 보게 되면 롯데리아 사거리가 되겠죠 소방서하고. 롯데리아와 소방서 대각선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소방서 건너편이 되겠죠? 그 지역에는 아직 밭이나 벌판이거든요. 그쪽 근방에 하나정도 있었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또 단속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단속을 안 하려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싶네요. 검단3동에도 출장소장님 자주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께서는 늘상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평이 많이 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