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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7-13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원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11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을 비롯해서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팀 팀별로 몇 가지만 중요 업무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은 국공유지관리와 전문건설업등록업무 그리고 골재채취업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팀은 도로개설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제설작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팀은 보안등, 가로등 그리고 기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수팀은 소하천 관리와 공공하수도정비 그리고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팀은 교량관리와 자전거 기본계획,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우리 구의 7.3%인 2백 22억 2천여만원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인도 상에 노후 된 구두수선대 22개소를 총 3억 2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을 민간업체 서구장애인연합회와 계약 체결해서 1일 2개조로 8명의 예산으로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 1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발생을 최소한도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미 교체된 구두수선대 3개소를 참여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원상복구 및 변상금과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피한 행정재산을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적법한 사용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검단지역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창동 152-8번지에 길이750미터 폭 20미터에 총 사업비 1백 4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80%를 보상하였으며 토지 55건 중 49건, 지장물 23건 중 18건을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 6건, 지장물 5건은 8월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계를 거쳐서 11월 공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해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223-456번지 일원에 290미터 폭 20미터의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70%의 보상율로 토지 2건 중 1건을 보상하였으며 지장물 6건 중 2건이 보상 집행하였습니다. 미 보상된 사항은 현지 토지 감정단가가 저렴한 관계로 현재까지 미 보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공사비 10억과 보상비 14억 등 총 24억을 인천시에 건의 예산 확보하여 2011년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대로에 도시계획도로 3개소 길이 505미터 폭 6에서 8미터로 사업비 27억의 예산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감정평가가 적다는 관계로 지금 토지협의가 지연되어서 7월말까지 공탁 후 2011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라~김포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서동 거첨도~인천시계간 해안도로로 2.5키로에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말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간에 매립지공사와 군부대 협의를 마치고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립지공사의 토지 무상사용으로 해서 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건에 1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구조물정비, 도로굴착 구간의 침하로 인한 보수공사, 각종 소규모 예산 공사와 숙원사업 각종 건설면허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도로조명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29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동 조도개선사업 외 8건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보안등 보수공사를 연중 실시하여 구민의 야간보행과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지구 공촌동과 심곡동, 연희동 일원에 19.9키로의 하수관거 정비를 2백 29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4%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일 굴착 그날 복구하는 계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한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좌동 백범로와 동구 경계 구간 내에 길이 900미터의 노후 관거를 총 4백 9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1차분 70억 9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법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와 최종 협약서 체결 후 실시설계와 인천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원에 5월부터 12월까지 25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시설물 정비, 하수관거, 맨홀, 집수받이 등 준설을 실시하여 우기철 원활한 해소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석남유수지 지류 개거정비공사, 공공하수시설물운영 정보화 시설물 구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수박스준설 등 외 4개소에 대한 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123쪽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반 지하 및 저지대 주택 15가구를 대상으로 3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집수정,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우리 구가 2009년도부터 최초의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북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택지개발지역에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가좌처리장까지 오수관로 1,930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4월 시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정택지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기가 2011년 10월까지 오수관로 매설이 불투명하여 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건의 예산확보로 입주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보도육교 경사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원적산 터널입구 기존 육교 내에 연장 80미터 폭원 2.3미터에 사업비 3억원으로 경사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보행에 편리함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강재제작 중에 있으며 8월 달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교량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50개소의 보도육교, 지하차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 유지관리 및 시설물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바닥 보수를 하였으며 지하차도 외벽 교통시설물 세척과 검단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보수를 하고 한신빌리지 앞 보도육교 외 4개소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을 2억원의 예산으로 검암역사에 보관대 7개소, 공기주입기 1개소, 도로포장 300평방미터 연희동 외 5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3개 군부대에 자전거 보관대 6개소 등을 설치해 관내에 자전거이용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물론 붐조성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3개 학교에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하여 8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보관대 21개소 공기주입기 2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교육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개소의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시범학교를 조사하였으나 3개소만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시범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린 건설행정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김성엽 과장님과 팀장님들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셨고 조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119쪽 도로는 우리가 알기로 대도로, 중도로, 소도로가 있잖아요. 대로는 거의 조명이 정비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마다 럭스 도로마다 기준치가 있나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대로는 도로조명 기준에 의해서 30럭스가 되어 있고 중로는 20럭스입니다. 이것은 균일조도가 아니라 현재 평균조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도로마다 럭스 기준이 있죠?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이쪽에 학교주변 신석초등학교 학교 주변이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신현북초등학교에도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어두워요.그 다음에 가정고등학교 옆쪽으로 빌라촌 그쪽에는 아주 어둡습니다. 그쪽에 우범화지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꼭 써주시고...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학교주변에서 이면도로에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는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할 때는 5에서 10럭스 정도의 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학교주변에 보시면 50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밝은 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럭스 이상 원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빌라라든지 인근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잠을 못자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문제도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도 20럭스를 쓰면 그 정도로 밝다 그런데 5내지 10럭스로 하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 중간치로 하든지 해서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라든가 주민들이 무서워서 밤에 못 다니겠다 그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치여건에 맞추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 또 저쪽에 제가 방금 얘기한 가정고등학교 빌라촌 이런 데는 산이 있어가지고 철마산 그쪽에 그늘 때문에 더 어두워서 주민들이 정말 야간에 부녀자들이 보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가정고등학교 옆에 빌라촌은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입구까지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빌라촌 단지 내에는 보안등 설치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은 사유지라 빌라단지 내 입장에서 자체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어가지고 받으셔서 그것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거기는 사유지라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 석남1동에 공원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 주변이 작년에도 침수가 되었다고 해요. 공원하고 어떻게 공사가 연계되어서 그런 것인지 다세대 지하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거기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수도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절기 장마철에 침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훈국 청장 연말 순시 때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현동의 당진철물 그 다음에 동남회집 그쪽에 인도가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 건물이 나와서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하고 둘이 가다가는 한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좁아서 그것을 그때 질의했더니 이훈국 청장님 답변이 조만간에 다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고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3월 8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확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내용을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라~김포간 해안도로 확장공사 이게 김포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서구 구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김포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구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김포도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만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이 효과가 난다 그래가지고 저희만 하는데 김포에서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되지 못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업비가 15억원이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밑에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총사업비는 15억원.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후순위로 자꾸 미루어놓고 김포랑 협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하고 있는 거예요?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는 이것입니다. 내측은 수도권매립지죠. 그리고 이쪽은 바다 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2차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종전까지 2차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 식재되었던 아카시아나무 그리고 소나무 그것은 다 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내년도 1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잘 되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다 인천시도 예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84호선 국지도...

홍순목위원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국지도 84호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까지는 금곡동 3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백억 보상비가 있는데 그 보상이 2천 5백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경기도 도비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다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도 김포시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 그 도로인가 보죠. 저는 해안도로 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서 서곶로가 정체가 되고 진짜 그래서 그쪽 안쪽에 있는 소규모 공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빨리 추진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쪽에 현지의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외에도 매립지공사하고 그쪽 항운산업단지 그쪽에 좀 포장을 해 줬으면 하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사실 지금 검단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검단에서 민원이 사실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가야 될 민원인데 지금 주민들은 서구청에다가 민원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또 인원도 축소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 서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고 사람 보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보도블록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도 있고 켜져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켜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면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가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문의 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전화해보면 사실 연결이 안 되고 자리도 많이 비어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리하는 인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나 되어야 업무이관도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업무 매뉴얼을 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6월까지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잘못 덥석 물었다가는 다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다 불편해 하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정 안 되는 것은 종건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종건에서도 현재 연간 단가공사로 시행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아마 담당자가 엊그저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답답하죠. 자기들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쨌든 돈하고 인원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또 종건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분야들도 아니거든요 그 분야가. 그래서 금년 안에는 어쨌든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무실도 다 준비되어 있고...

홍순목위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내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업무에 과중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이니까 되도록이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스톱서비스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한번 전화 오면 거기서 무엇을 알아봐도 그쪽에서 알아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화하게끔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 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할게요. 지금 북항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124쪽 그러니까 그쪽에 가정택지지구가 하게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오수관로가 갈 것이니까 그쪽이 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가좌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가좌처리장으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 독자적인 사업비가 60억이에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60억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2키로 정도 매설하는데 가정택지에서 가좌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매설 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전체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시에서 해야 될 매설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업무보고에 올라 왔기에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업무에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17개소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가 보관대가 우리 검암 역사에 7개소, 신현펌프장 외에 4개소,연희동 외 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그게 다 보니까 17개소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6개소를 3개 부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꼭 이것만 연관되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서부경찰서 공원에다가 족구장을 설치해주고 또 정자도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업무 루트로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냐 군부대에다가 자전거 6개소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주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거 설치할 때가 여기뿐만 이겠습니까?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운영한다면 거기다가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 3개 학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불노중학교 원당중학교 백석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신청한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는 많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하고 싶은 학교도 많겠죠. 그중에 3개 학교를 설치했는데 우리 군부대에다가는 3개 부대 6개소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구청이 그 군부대는 국방예산이 충분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군부대가 일반부대가 아니고 예비군 부대에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자전거타고 가라는 소리에요. 1대대하고 3대대는 그런 것입니다.일반부대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다른데 설치할 때가 충분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64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코자 하니까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보낸 결과가 3개 학교만 왔습니다. 그리고 기피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이동 동선도 멀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학교 교내에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자전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만 신청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몇 군데에다가 도로를 정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일단 올 스톱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단 올 스톱이 되어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어서 지금 검단에 구획정리지역 인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밀고 당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인원이 문제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16명을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 사람도 안 준다 그 얘기를 하고 구획정리지구를 시에서 운영할 적에는 직원들이 32명까지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7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지구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과도면적하고 과소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많이 주는 것이 있고 적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적게 준 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됩니다. 많이 주는 것은 거두어내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줘야 될 돈은 빨리 우리가 내줘야 되고 걷는 돈은 그 사람들이 안 내면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2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라 우리가 넘어오면 정리를 하다보면 저희들 예산이 약 천 3백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 돈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돈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비지가 잘 나가는 곳 길목이 좋은 곳은 벌써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팔리는 곳이 악성의 부동산들이거든요.

이종민위원

자투리땅 이런 것만 남고 좋은 것은 다 팔았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땅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현금화를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구획정리에 마무리 못한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죠. 시행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시켜야 되는데 구에서 몇 백억씩이나 돈이 있습니까?

이종민위원

조금 전에 홍순목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민원이 워낙 많은데 종합건설본부 거기서 해야 될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에요. 민원으로다 해결하는 것이.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면 인수를 안 하느냐 주민들은. 두 가지는 인원하고 체비지 자투리땅 팔리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팔아서 써라 이런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자투리땅 누가 사느냐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못하죠.

이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못 받겠구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시하고...

이종민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예정으로 하는 모양인데 저거 그러면 영원히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이종민위원

주민불편만 늘어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들도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이거 정말 구에다만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구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청장님한테도 어제 보고를 했는데 청장님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라면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놓았거든요.

이종민위원

우리 구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도 할 것이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인수팀은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3명을 그쪽에다가 발령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종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조직관리팀 쪽에서는 직원들 총액에 걸려서 구청으로 못 보낸다 그 얘기이고 돈 문제도 천 3백억을 무슨 재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이종민위원

구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천 3백억을 우리가 그것을 일반회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죠.

이종민위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나 윗선에서 시하고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시에서도 우리 구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천 3백을 줘야 된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인데 그것을 주면 3분의1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서구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인수받기 힘들겠구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경석 국장님 김성엽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보도육교가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도육교가 몇 개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거기가 소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육교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둘이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도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육교에 소음 방음벽 설치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설치가 왜 안 되고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신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하고의 문제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기로 했다가 지금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런데 거기 일반화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도 아니고 몇 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화도로가 확정이 되거나 어떤 건설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것을 검토를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가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육교가 그게 지장이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화도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반화도로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몇 년 걸리니까 보도육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환경보전과의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좌동의 태화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 사이에 보면 하수관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민원이 몇 번 들어갔는데 부처간에 서로가 틀리다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공사를 하든지 악취를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나가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어제 저는 못 나가보고 직원을 내보냈는데 거기 600미리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거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정화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화조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슬러지가 많이 차 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막힘으로 해서 부패가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가 우선 청소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근에 일반화도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인지 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공사를 하는 것인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안내표지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의 불편도 많고 주민불편이 많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서구에 공사가 많은데 공사하실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공사인가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고지를 잘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운전자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구하고 관련이 없을 질문도 있는데 공사하는데 보니까 옹벽을 쳐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옹벽을 왜 쳐놓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켜놓고 옹벽을 다 쳐놓았더라고요.그런데 거기 공사하는데 옹벽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선화 구간에서 방음벽이 철거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3미터 뒤로 후퇴를 시켜야지 내부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3미터를 지금 현행 일방통행로 쪽으로 해서 도로 중앙선까지 이설해 놓은 것입니다. 방음벽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소음이 일반 주택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음벽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방음벽을 세우려고 정산을 해놓은 것인가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내주에 공사 끝나고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 일반화되면 전체 다 철거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원상복귀가 될 때는 다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복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고승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을 비롯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행정팀은 팀원이 8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업무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은 팀원 7명으로 일반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업무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은 팀원 6명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관리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은 팀원 4명으로 공공건축물 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업무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인원 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며 육아휴직자 1명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14억 5천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현황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합하여 28,389동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6월말 기준 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주택현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124,627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 내의 건축업무 처리는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현황은 건립예정인 45개 단지에 29,496세대이며 그중 40개 단지에 25,654세대가 사업승인 처리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개 단지 1,058세대가 사용승인 처리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6개 단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현황은 구청사 15,700㎡ 의회청사 4,210㎡ 합계 19,911㎡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지역이 넓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단속 및 관리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대처를 하여 올바른 도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164건과 2007년도 항측조사로 적발된 84건에 대하여 철거 후 행정조치 하였으며 2009년도 항측조사 대상인2,301건 중 62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건축사 대행업무의 이행실태와 아파트 등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및 무질서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별 점검으로는 해빙기와 우기 그리고 동절기에 지하2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26건을 고발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친환경 건축 유도 등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높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미관지구 내 건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심의 현황은 3회에 2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43조의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이 되며 저희 구에는 163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5개 단지에 9억 6천 4백 16만 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3개 단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사업비가 2억원으로 책정되어서 현장조사 및 심의를 하여 15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4,7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487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주관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고 내부공사 마감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준공예정일이 7월 21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검단4동과 검단보건지소의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675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975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총무과이며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007평방미터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 1,668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교육지원과이며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구청사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액은 2억 2천 9백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청사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바 있으나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135쪽에 건축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비가 9천 8백만원이네요. 그런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9백 80만원.

박형렬위원

9백 80만원은 주로 어디다 쓰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에.

박형렬위원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6쪽은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석남1동에 수정아파트라고 있어요. 평수가 조그마한 아주 영세한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정아파트 어린이시설이 노후 되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확인해서 정말 수정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개선이 필요 한가 이런 것들을...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비용은 공사금액의 5백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55%에서 8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금액이 많으면 적게 지원하고 입주민들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석어린이도서관은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착공은 7월중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보고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7월 중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되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제가 조명 관리하는 팀장한테 여쭈어보았는데 그쪽에 가정고등학교 뒤쪽에 빌라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외지이고 어둡고 한데 빌라촌이 사유단지라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건축과에서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있다고 주민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알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법 모체가 주택법인데 일반 다세대나 일반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체는 아파트 큰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단지 안에 가로등도 있고 단지 내에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나온 그 취지가 일반 주택단지 이런 데는 다 구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주는데 아파트 단지 큰 단지 안에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은 왜 우리가 전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법이 주택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마감된 건축물에 우선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법은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 때 다세대주택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세대주택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기본 신청을 받을 때 주로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추진하는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시기를 사실상 놓치게 되고 또 바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해줄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상하수도시설 또 구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빌라촌이다 보니까 아파트 동대표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가 없는 관계로 영세하고 대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누구인가 있겠죠. 주민대표가 반장이 있든지 그분하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봤더니 침체되고 산 밑이라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도와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전반기에 사업대상이 나온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보면 주로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노후 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가 사실 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에 지원대상이 되었던 리스트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2억원이면 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워낙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예산 세울 때 예산 관리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많이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원한 금액은 6억 7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억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추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원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을 해 하려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늘려주면 좋은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은 좋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부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단독주택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데 공동주택만 해주고 단독주택은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턱대고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그런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된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의 논란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고 저희도 지금 그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 어차피 끌고는 가는데 만약에 단독주택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태클을 만약에 건다면 여기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그런 저희들 집행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 나온 취지가 아파트단지 1,000세대 그런 지역에는 중간에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지 안에 다 있습니다. 단지 안에 다 있는데 또 일반주택 이렇게 밀집된 주택지역에도 거기도 골목길 도로 다 있고 가로등 다 있고 놀이시설 다 있거든요. 일반지역에 갖춰져 있는 놀이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넓은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산다고 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도 단지 내 도로라든가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단지 내 도로에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지역도 도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법 취지가 주택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바로 도로에서...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서구민을 대표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첫 등원하신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 김준회 팀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김영춘 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팀 김복수 팀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지원팀 윤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검단개발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검단구획정리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29명의 직원이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단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약 9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모두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환지처분 되었으나 준공이후에도 체비지나 청산금 등기 등 이런 처분업무와 또 미 개설된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향후계획에서 보시듯이 경서지구 어린이공원 2개소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 경서지구에 소로 158미터를 금년도 중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2구역은 경서지구와 남측으로 연접한 10,000평 제곱미터의 소규모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서지구가 단독개발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계획인구 약 680명으로 지금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고 보상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서삼거리하고 신세계장례식장의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약 11,000평이 조금 더 되는 중간 정도의 크기로서 본 지역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항만 물류하고 유통단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무부서에서 이중에 90,000제곱미터를 물류단지로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 지원 공공시설과 물류시설, 대형 할인마트 등을 계획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경명로 상에는 약 10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향후에 세무서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한 한전도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 말에 환지 설계를 끝나고 내년 중에는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제안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도시기반사업을 지자체나 공기업만이 할 수 있었는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주민 제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검단 구사거리이고 그 다음 이쪽이 원당 지하차도입니다. 그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이 5구역 남측이 3구역입니다. 그래서 본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검토를 다 완료해서 시에 요청이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변경 없이 층수만 높이는 것으로 제안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에 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우리 과 고유 업무로서 실체적이거나 고정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결정할 때 그것에 따른 절차와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5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당연직 위원과 그 다음 기술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할 사항이나 자문할 사항 또는 대형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석남2동 주변을 한 주택재개발 9개 구역과 가좌2동에 공동주택단지를 주변으로 하는 재건축 4개소 등 모두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본 사업에 대한 시행단계를 도표로 표시하였고 우측에는 구역 명을 넣어서 현재 어느 단계를 추진하고 있나 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현안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해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수립해서 우리 구를 거쳐서 시에 요청을 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법령개정으로 해서 구청장이 모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하면 도시기반시설에 감보를 많이 당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과 토지소유자 간에 잦은 마찰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5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을 초기부터 같이 동참을 시켜서 주민들이 OK하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조합에 대한 자료를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적 개발행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전체 육지면적은 약 137㎢입니다. 이중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121㎢ 즉 주거, 상업, 녹지, 농림지역들을 개발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데 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1쪽을 보시면 본 업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무분별한 토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16.20㎢의 면적이 있습니다. 서구 전체 면적으로는 약 12%이고 남동구와 비교했을 때는 면적이 두배가 많고 계양구와 비교했을 때는 약 세배가 많은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지역을 관리할 때에 수시단속이나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인천광역시 또는 국토해양부와 분기별 1회씩 연2회 각각 합동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개발제한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도로개설 등 간접보조를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직접 보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쇄된 것이 약간의 수치가 틀립니다.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후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정당시 거주자에게는 최대 60만원,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하되 지원항목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전기 수도료, 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 대상자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선정을 하고 10월 15일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보조금 지급 일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서구청을 주변으로 하는 연희1,2,3지구는 계획이 결정 된지 10년이 지났고 또 주변에 국·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변화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도 욕구 불만이 있어서 본 계획을 수개월 동안 전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66쪽을 보시면 일단 개선한 초안을 저희가 나왔는데 서구청 주변 역세권 개발내용과 그 다음 운동장과 연결되는 운동장과 우리 서구청 주변을 연결되는 문화의 거리를 연장하는 방안 또는 주거지역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층까지 근생을 하고 2층부터는 주거지역으로 하였으나 근생을 2층까지 허용함으로써 향후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4층과 5층까지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층을 주차장 필로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층수에서 제외해서 이 지역에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시에 요청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본 보고서보다는 방금 다시 나누어드린 내용을 추가해서 칼라로 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홍순목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이 많으니까 의회에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도 같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전의원이 모이는데서 우리 서구에는 국·시책사업이 많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보면 문화부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 일반화도로, 직선화도로, 주경기장, 외곽도로 문제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전의원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오성록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155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우리 구 의원님 두 분하고 도시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교육청의 관리국장입니다.

박형렬위원

기술자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은 주로 누구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재야에 계신 분으로 주로 계획과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3명이라는 것입니까? 기술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13명이 참여를 한다 이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중에는 기술사까지는 아니고 기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있는데...

박형렬위원

그렇죠. 기술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사들이 이렇게 흔한 직업이 아닌데 13명이라고 해서. 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있다는 얘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대신 경험이 많으셔야 됩니다.

박형렬위원

기사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기타는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기타는 교수님이 주로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그 명단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현초교에 재개발 진행사항은 어디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주민들이 상당히 하자는 안도 있고 하지 말자는 안도 요즘 부쩍 늘은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 만나 보니까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진행사항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사업을 진행할 단계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새로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구성된 동의 요건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다음 단계에서 부동의가 많을 경우에는 본 계획이 중지될 수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이 부를 던지면 중단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은 주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신석초등학교 주위에는 작년에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추진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류상태가 되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주민들 의견이 하자라는 안이 있으면 다시 또 부활될 수 있군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한다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국·시책 사업은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기로 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뒤에 국·시책사업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곡지구라든가 한들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진행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공식라인을 통해서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다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게 사실 고민인데 검단신도시도 지장물 보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까지 그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가지 이쪽에 재검토되고 있고 중단되고 보류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도 잘못된 제보가 자꾸만 들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같이 담는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거 언제까지 됩니다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보다도 현재 최대한 인천시의 분위기 어떤지를 담아서 같이 의회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현재 이것을 내부적으로 인천시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같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그런 분위기를 같이 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을 내서 의회사무국하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는 어저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가 그것은 안 하지만 우리 인천시도 사실 지급유예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겠어요. 검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벌써 90% 이상 되면 다 종료하고 또 환지처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돈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된다 쉬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빨리 주고 받을 것은 빨리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모라토리엄하고 같은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지급할 돈을 안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팀에 검단개발팀에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검단구획정리지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기관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수를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논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기관과의 얘기가 제가 봐도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서구청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해서 업무 연결을 민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3명이라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 기획관리부서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와 서구청 간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 역할이 제가 판단했을 시에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희 요구사항과 종건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청산금 1천 4백 45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구했지만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대답을 아직도 안주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시를 방문하는데 정작 거기서 우리로 인계해야 될 기관에서는 우리 구의 방문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뒤바뀐 것인데 저희 서구민의 형편을 했을 때는 얼른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천시장도 새로 바뀌고 구청장님도 바뀌고 또 시의원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이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수위나 이런 것에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아쉽습니다. 완전히 그냥 돈 아니겠어요. 천 몇 백억 예산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되는 건설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부 우리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왜 시장 인수위에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쉽고 그런데 서구에 시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도 하고 하니까 긴밀히 연결하셔가지고 빠른 방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수를 받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의 사사로운 민원입니다. 민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계속 혼선을 갖고 있잖아요. 민원 부분을.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그것은 검단개발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보다는 검단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2지구역에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몇 세대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계획이고 현재 682면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세대에요? 아파트부지를 하면 몇 세대 한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약 250세대.

홍순목위원

굉장히 조그만 규모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서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팀장님들이신데 저는 팀장님들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팀장님 잠깐.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담당부서 팀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방향 또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업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도시정비팀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다 주민들이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을 먼저 앞서가서 판단하기는 힘들고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행정적인 지원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안점들을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수

김복수도시정비팀장

전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진위원회 조합 측하고 계속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복수

김복수도시정비팀장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사업적인 이익이겠죠.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모든 전반적인 도시계획상 맞춰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흐름을 저희는 보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익을 보는 것인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다른 점을 보완시켜가지고 서로 맞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을 원하시겠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도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님 잠깐. 지금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으로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팀장

저희 도시개발팀에서는 현재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두개 사업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2구역하고 경서3구역하고 그래서 2009년하고 2010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서2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날 개발계획 변경을 했고 경서3구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 신청 중에 있고 지금 20개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사항에서 서구청장님이 대 위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팀장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현재의 도시개발법은 법령규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감보율 관계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 뽑은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구의 지금 검암동 같은 경우에 사실 도시개발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에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서2,3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도사례 말씀하셨는데 3지구 검단 왕길동 3지구 5지구는 지금 시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민간도시개발 1지구는 어디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단1지구는 기존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검단사거리에서 북측에 있는 지구 거기가 검단1지구이고 지금 주민제안사업은 구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것은 지구로 명을 쓰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은 구역을 씁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3구역 5구역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민간도시개발이라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1지구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단사거리 북측이 1지구 그리고 2지구는 검단사거리에서 남측이 구획정리 2지구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민제안사업이 3구역 4자 빼고 5구역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이 지역 내에 현재 인천시에 경서3지구 유통 사업용지로 신청한 것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시에서 기본계획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희 서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 결정된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인천시에 협의 중에 있는 모양이던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는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평면계획이 결정되었고 입체계획 층수라든가 용적률 건축물용도 그 다음에 공사설계...

이종민위원

여태 세부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인가를 맡아야만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절차 완료되었던 것을 총 취합해서 인가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루원시티 내에 제2 행정타운이 건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위원장이나 우리 의장님도 다 대대적인 찬성을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제2 행정타운이 규모라든가 어떠한 기관이 오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루원시티는 개발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계획만 결정이 되었고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행정타운이 올지 아니면 다른 업무시설이 어디로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단계인가 싶습니다.

박형렬위원

신문에 난 내용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2 행정타운이 규모라든가 어느 기관이 온다든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신문에 났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제가 정확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모르지만 혹시 시에서 구성된 단계가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대책위원장 그분도 아주 찬성을 한다 또 우리 의장님도 아주 적극 찬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신문만 보고 행정타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관광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소문에 도시개발공사 또 상수도본부 거기까지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관광공사.

박형렬위원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만 와도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은 주무부서이니까 언론에 났다든가 그러면 얼른 시에다 연락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신문을 보고 오늘 주민들이 과연 조금 이따가 주민들 많이 만날 장소에 가면 제2 행정타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답변하려고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행정으로 구체화가 되려면 앞으로 두세 달 정도가 있어야 구체화가 되지 지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구상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려고 해도 누구한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비공식라인에 조금은 접했으니까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