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0-07-14

회의 전체 보기 698턴

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지난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에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또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쉘 드 몽테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뭐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신분이나 모든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고 또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 역시 저희 업무의 주가 복지업무이고 또한 시민건강을 위한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업무야말로 바로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같이 많이 고민하면서 열심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최종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생정책과장은 전 김성종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철준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서 좋은 업무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아주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저는 ’88년도에 여기 시청에 와서요. 보건사회국 복지업무는 처음 맡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상세하게 위원회 명단이나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주시고요. 좀 자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또 아까 u-Healthcare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와 이 u-Healthcare와 보건지소하고의 업무형태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또 보건지소의 사업내용, 현황, 예산, 인력관계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인천에 있는 것 외에도 타시ㆍ도의 모범사례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듣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사실 주로 우리가 시립인천의료원이 있고 보건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민간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길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저희들이 가끔 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응급상황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인천의료원이 공공기능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간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요인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타시ㆍ도 아니면 다른 외국의 자료들을 요새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지금은 수십년간 이어온 공공기관인 우리 인천의료원이 어떤 변화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지만 과연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변혁과 실리에 맞는, 서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으면서 과감하게 한번 그런 것을 구상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확충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시고 있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의료원의 개선문제라든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을 확충하는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여건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만든 지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이나 조기발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아이들이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각 군과 구가 관리운영 방법이 다른데 10개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4쪽을 보니까 사랑의 집 고치기 그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서도 참여해서 해 주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단체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인지 친구들과의 어떤 교우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과 관련해서 학교별 그 다음에 연도별 명수파악이 가능한지요? 그게 파악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계양구에서 노틀담 예산지원을 20억 요청했는데 국비로 아까 10억 정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시비로 10억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가지려면 우선 직업을 가져야 하잖아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직업을 가지면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남으려고 그래요. 이 희망키움통장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장애인이, 지금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아까 장애인연금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장애인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장애인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을 우롱한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주면서 예산을 더 적게 줄였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의료, 세금, 모든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 대책을 다른 것으로 연구해 볼 수 없는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제발 우롱하지 말라.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면 그 대신 생활보조금도 줘야 한다.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이 직업 가지면 월급 많이 줍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줍니다. 왜냐, 일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나부터도, 나도 지금 장애인들을 4명 쓰고 있는데요. 능력 안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비장애인처럼 많은 월급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줄 것 주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밝은 사회가 되고 장애인을 위한, 시민과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외치는 이런 사회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니 뭐니 이것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박순남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희망키움통장하고 행복키움통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키움통장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어느 정도 호응도가 높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이게 거의 90%가 다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분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받고 자녀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비, 의료비를 받다 보면 합해 보면 이것이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참여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한 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보다는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참여시키려고 해도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또 해 봤던 사람들도 이것은 아니다, 더 손해다. 이것이 무슨 혜택이냐, 더 안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일정부분 여기에 참여하고 나오더라도 바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최소한 뭐 2년이고 3년은 그대로 지급해 주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다른 데로 자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고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지금 아마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꼭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제일 소외계층,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 그대로 희망통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장애수당에 대해서 내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장애, 이것도 아까 말씀….

순남

박순남위원

31페이지거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장애인연금 이것도 국가에서 처음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장애수당을 쭉 받았잖아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장애인수당이었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등급에 1, 2, 3등급은 이제는 수당이 없어지면서 바로 연금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 포함돼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소득이 단독가구는 뭐 50만원 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또 재산도 단독가구는 1억 2,000만원, 부부가구는 1억 9,200 이하로 해 갖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잡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좀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소수 일부겠지만 또 그것을 혜택받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액수나 모든 것을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더라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따지면 삭감이 됐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장애인 등급을 다시 책정해라 해 가지고 원래 1급, 2급, 3급이어야만이 혜택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4급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혜택을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장애연금을 안 줄까, 수당을 안 줄까 정부는 이 연구밖에 사실 안 했어요. 돈은 전부 엉뚱한 데다 쓰고 제일, 복지국가를 외치면서 장애인 복지나 서민복지에 대해서는 최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3%, 올해 상반기에 3%, 중반기에 2% 해서 5%가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장애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그냥 굶어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등급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이것 신청 안 합니다. 왜, 등급이 낮아지면 모든 혜택이 없거든요. 이런 불이익을 주기 위한 연금이라면 차라리 옛날처럼 장애수당으로 주는 게 낫습니다, 이름 바꾸지 말고. 이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까 3등급 외에 다시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공히 동일하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또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고,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복지정책은 현 정부가 내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을 우롱하는 이런 정책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을 이름만 바꿔서 연금으로 바꿔 가지고 그냥 신문에는 거대하게 우리는 거창하게 장애인 연금을 준다고 7월부터 개시, 7월 1일부터 개시 이랬는데 이 장애인들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우롱하는 법이다. 어차피 수당을 주던 것을 없애고 연금을 주면서 거대하게 무슨 혜택이나 주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장애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 생각해 줘야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장애연금수급자들의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31페이지 것 자료 요청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제 38페이지 휠체어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들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활동보조가 아니고 휠체어 장애인 38페이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휠체어 장애인이 활동하기 좋게 인도에 배치한 볼라드를 없애달라는 것 이것 안상수 시장 4년 전에 공약사항입니다. 3,000개 있던 것을 없애주겠다 공약사항으로 해 놓고서 4년이 지난 지금 5,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볼라드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놨어요. 운동하기 좋게,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생활 했는데 이것은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움직일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인도 이것 바꿔줘야 하고요. 또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요구하고 싶은 게 다음 차기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자전거도로 그 폭을 봤습니다. 그 폭을 봤더니 휠체어가 다니기 딱 좋은 폭이에요. 그러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또 애들 보행기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외칩니다. 왜냐, 장애인들이 다닐 데가 없어요. 인도에 볼라드 막아놨죠. 볼라드 세워놨죠. 또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없죠.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어차피 다음에 만들 거면 거기에다가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 휠체어 도로 또 보행기도로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좀 다시 고치고 이런 일이 없이 깊이 연구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를 만들 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아마 일단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 일단은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차도는 통행이 가능한데 휠체어나 이런 뭐 여러 나머지 통행은 인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법적인 것이 수반이 되면 가능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볼라드 없애는 것 그것 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꼭 이것은 실행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34페이지의 장애인 장학금, 아동 장학금에 대해서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은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을, 무료급식과 무료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이 아닌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도,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은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과 무료급식 그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지금 두서없이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급하게 아까 따라가면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5페이지 활동보조,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월 7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세끼 밥 먹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밥 먹는데 2시간을 잡으면 한 달에 180시간입니다. 그런데 72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보조인을 돈을 주고 써라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나머지 시간을 돈을 주고 쓰겠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줘야 할 상황입니다. 180시간 이상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것. 세끼 밥 먹는데 180시간이 걸리는데 72시간만 주면, 이게 아마 인천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시간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요. 부탁드립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시간당 이분들에게 한 8,000원씩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의 어떤 부담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이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하여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는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아, 이것을 보건복지부로 요청도 해야 합니다. 이것 활동보조 서비스는 180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 이게 문제점이 뭐가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외국 같은 데는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장애등급을 안 따지고 그냥 72시간 그래서 인천은 그게 늘어난 것으로 내가 알아서 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국가고시시간이 72시간, 보건복지부 고시시간이 72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고 휠체어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이것 활동보조 서비스가 너무 적어서 다닐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따라다녀야 되고 누구 하나 그냥 지원 없이,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없다는 항의도, 부모가 직장을 나가야 그 학생 뒷바라지를 할 것인데 그 학생을 따라 다니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부모도 일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는 꼭 이것은 상향조정해 줘야 한다고, 180시간 이상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많지만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이 부분에서 보조요원이 없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일단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 갖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탁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주 소득자가 사망이 되거나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감옥에 가서 있어 가지고 당장 소득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해서 긴급지원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장, 회사를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휴업을 하든지 폐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지원사업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보호, 요보호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물망 복지사업을 실천하면서 선진화된 복지방향 제시와 시민의 복지 체감도 극대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무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관리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긴급지원사업에서도 실직자 가정지원과 휴ㆍ폐업자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한시생계지원하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또 한시생활지원 그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시적인 지원사업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못한 어려운 가정들이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서 또한 지역의 민간사업으로 자원의 연계사업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꼭 이러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사업 외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긴급복지라는 게 사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우리 제도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이, 갑자기 세대주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했다든지 구금 그래서, 중요한 게 휴ㆍ폐업이 이제 많이 가게를 운영하다 갑자기 문 닫고 해서 그런 처지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여튼 긴급지원 저기 해 갖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 갖고 국비도 많이 내려왔었고 했지만 불구하고 그 범위를 또 벗어난, 저희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 자체에서도 자체예산을 세워 갖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것은 6개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 대상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해서 대상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휴ㆍ폐업자 중에서도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갖고 일단 문제는 기준 자체가 휴ㆍ폐업자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은 없지만 기존에 통장에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가게라든지 어떤 재산, 그러니까 금융재산 말고 재산기준이 몇 억씩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 추경으로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한시생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문제점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그런 재난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말이에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계를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이런 도시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지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그 농촌분들한테는 큰 대형병원보다도 더 유용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서비스 기관인데 보면 지금 이러한 의료서비스 기관, 진료소나 지소를 특히 보건진료소를 통ㆍ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또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진료소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감축한다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글쎄요. 저희는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것은 규모나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이지만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백령도 들어가서도 백령도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령 보건지소나 이런 데 진료도, 보건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있는데 엄청들 많이 이용합니다. 아주 막 줄이 서 있고 거의 뭐, 그래서 보니까 현 실태를 보니까, 거기가 편하고 모든 게 다 있고 보건의료원, 그 좋은 우리 백령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분들이 거기 공중의가 네 분이 있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왜 이분들이 그럴까. 일단 지금은 큰 수술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전부 보건소나 일반 병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좀 편하고 좀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안정감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도서지역은 마찬가지로 농ㆍ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건지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높고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축소는 없을 겁니다.

안영수위원

아주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보건진료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은 그 지역에서 신 같은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의료뿐만 아니라 교통 이런 고민해결 같이 고민을 함께하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화의 상대….

안영수위원

그러한 지역안정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더 확충을 해서 우리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자를 일컫는데 보훈처에서 9만원 수당이, 시에서 5만원, 군에서 기초에서 3만원씩 주는데 보면 한 17만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강화군 같은 데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3만원을 해서 주니까 시에서도 해서 5만원을 주는데 장제비는 20만원, 돌아가시면.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새로 신설했습니다.

안영수위원

20만원을 저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타시ㆍ도에 알아보니까, 타시ㆍ도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명절 때, 명절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이런 뭐야, 설날 위로비라든가 명절 뭐라고 그럴까 위로비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위문격려 저기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위문격려비 해서 한 5만원씩 지금 주는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김포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이 제도를,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및,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한테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 듯이 명절 때나 예를 들면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참전용사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어떤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 그 범위는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5만원부터 참전용사수당을 이제 보훈처에서 만들어 갖고 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5만원이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사실은 보훈처에서 예산 늘린 게 아닙니다, 전부 대상자가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국가적으로 한 1년에 1만 5,000~6,000명 분들이 평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내봤지만 신문자료나 이렇게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1년에 한 700분에서 80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월남전, 6.25 참전, 다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 갖고 수당이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5만원 주는 데는 인천시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래 갖고 이것이 파급이 다른 시ㆍ도가 한번 난리가 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하여튼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인천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바람에 다른 시ㆍ도한테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고 하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인데 그게 되려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몇 군데는 경북도 같은 데는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한 1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다른 시ㆍ도도 지금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막 시행하려고 많이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만원이면 굉장히 큰 혜택이고 본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 또 다 우리가 또 위문, 격려금이나 위문 저기를 주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이런 분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가 후손들을, 후배들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선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참전용사, 돌아가신 분들 전사자를 끝까지 구해오고 발굴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책임진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 믿음을 심어질 수가, 그러니까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명절 격려비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선심성이라면 선심성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후손들이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려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명절이 아니더라도 6월이 항상 보국호훈의 달이 있기 때문에 6월 보국호훈의 달은 사실은 바로 6.25가 주 저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그 계기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영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좀 특별한 사정이 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병수위원

나 하나만 연관되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한 가지만?

강병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순남

박순남위원

저도 질의할 거예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강병수위원

위원장님 개인사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에 관한 겁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기자와의 간담회.

강병수위원

우리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니.

강병수위원

간사님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장, 안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강병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먼저 좀 질의가 있는데 이게 2009년 2월에 조례가 신설되고 또 특히 수당지급 이런 확정된 것이 올해 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것이 정치적인, 지방의회를 앞두고, 저야 뭐 참전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이런 지방의회, 즉 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선심성 예산지원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사실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시기와 때가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비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이것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부담을 졌습니다. 어떤 비용,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한 10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래 갖고 제가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많이 이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군ㆍ구에서 일부 하니까 시하고 해서 우리가 뭐 한 1, 2만원이라도 보조해 주고 군ㆍ구에서 좀 더 보태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갑시다 하고 많이 저희들이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당초의….

강병수위원

정치적인 측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발의하신 것은 아니시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저희들은 되려 이 액수를 줄여서 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거꾸로.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발의했으면 정치적 측면이 있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막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왕 결정된 것이니까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기는 주되 참전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국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용사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은 좀 많이 주고 자식들 잘 있고 편안하시고 연금도 나오시는 분들은 안 주거나 아니면 장례시 또 국가 내지는 시가 표현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의례적으로 내지는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조정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때 해 가지고 다치신 분에 대한 것도 물론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생활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통탄스러워 하는 분들도 오히려 많을 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서 그게 맞긴 맞지만 오히려 그 취지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참전유공자분들이 또 다치신 분들은 국가에서도 보훈혜택이나 유공자로 지정해서 다 그만큼 비용을 다 받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순수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제력이 넉넉하든 어떻든 간에 일단 주던 것을 줄이거나 안 주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이것은 참 어떤 헌법의 문제까지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원 외에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위원님 뜻에 저희도 동의하면서도 현실에서 실현하기는 참 한계가 있다. 어차피 그 예산 범위에서 주던 분을 줄이고 그 부분을 다른 분으로 가는 게 이론상으로는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줄일 때 그분들의 어떤 반발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참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것은 차후 우리 보건사회국과 저희 의회와 의논을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논의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한 1만분 정도 되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아, 1만 5,000명 정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좀 살림살이가 되시고 자녀분들을 잘 가르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좀더 어려운 분들에게 주자고 했을 때 어떤 동의가 될 분도 꽤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사회화합 차원에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니까 똑같은 예산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 하여튼 참 잘 들었습니다. 인천의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인천의 예산이 약 16.35%, 다른 시ㆍ도는 2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 가지고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잘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부분이 보건,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복지예산 쪽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복지예산이 사각지대로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언론에도 비쳐졌지만 어느 공무원이 잘못 집행하고 또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회계처리한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집행한 부분에서는 또 각 단체에 철저하게 감독도 해 보고 확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로 시장으로 당선된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보훈 예우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또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양구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5만원 지급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보훈단체 쪽으로 지급이 일괄적으로 됩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개인 통장으로 바로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직접 들어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미 명단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저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훈처하고 다 하고 구에도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면 전ㆍ출입자나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친목도모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회비를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분은 앞으로 명단에서 빼겠다는 그런 말이 오고 가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 지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량식품 또 학교급식에 여러 가지 식중독 문제가 굉장히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위생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군ㆍ구에서도 별도,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주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군ㆍ구지회가 있고 우리 시 같으면 또 시지회가 있어서 시에서도 하고 군ㆍ구에서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구에서 그런 위생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 회장이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위생관리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단체에 교육을 시켰을 때에는 분명한 계획서를 받으시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또 잠자는 분이 너무 많다면 그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식품 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그런 사람은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고발센터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불량식품업소를 고발할 수 있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그게 홍보가 시민들한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발건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발센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홍보가 좀 돼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든가, 마트에서 그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정말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저희가 포상금을 주거든요, 신고를 하면.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보면 문구사라든가 조그만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비쳐지고 있지만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이나 또 중학교 앞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파는 그런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다든가 구에서 한다든가 연계해서 한다든가 인원을 좀 증원해서 한다든가 알바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불량식품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좋지 않은 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산에 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샘물이.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약수요?

용범

이용범위원

약수요. 그런 부분도 보면 점검한 지가 2년이 됐고 점검표가 붙지 않은 데가 대단히 많은데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로 먹지 못할 수질검사가 나왔다면 과감히 그것을 폐쇄시키고 없애야 되는데 적당히 놔둬 가지고 등산객들이 먹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오늘 많은 것들을 여쭤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의료 코디네이터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56쪽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우리가 어떤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가 병원에 갔을 때 언어소통이라든가 어떤 보험혜택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다문화가정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에 한 1만 2,400 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급속도로 최근에 와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가정복지국 쪽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녀들의 어떤 언어교육부터 해서 학교생활 적응문제 그 다음에 이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의료부분도 국적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의료부분에서는 잡지 못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그래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용범

이용범위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분들이 아프면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는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인천 적십자병원이 진짜로 42억씩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실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적십자병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재활병원이 서울에 국립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권역별로 해 나가는데 인천이 지금 제일 먼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로 해서요.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본방침이 우리가 장비나 시설비는 다 대주고 나중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한 41억 정도가 적자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새로운 시설이나 또 어떤 우리 인천의 수요를 다 파악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온 용역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근거가 아니면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은 당신네들 스스로가 제시한 41억이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냐. 우리 시도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3자 기관에 맡겨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경영평가가 돼서 서로 오해가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추천을 할 때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없는 행복도시, 치매 없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치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정말로 치매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로 치매 없는 가정과 치매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사회국에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잘 그 부분을 개발하셔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늘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과 간부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계속 해요?

강병수위원

1시 반까지만 하시죠.

안영수위원장대리

1시 반까지요?

강병수위원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에서도 나왔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문제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군ㆍ구와 시와 국가간에 어떤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지자체의 현황을 잘 모르는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정책을 실제로 만드시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 취지와 또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군ㆍ구에 전달하다 보면 군ㆍ구는 그냥 업무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에 그쳐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한 것은 못 얻고 엉뚱한 데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이 연계가 되면서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낄 정도로 파급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의 관계도 보면 어쩔 때에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자체를 기본적으로 내려 보내서 항상 매칭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못해서 하는 정책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군ㆍ구에서도 실제 우리 시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또 느낄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일단 군ㆍ구에서는 어차피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바로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기관이고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이든 하여튼 일단은 군ㆍ구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열든지 아니면 수시로 저희가 시의 정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파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이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인데 장애인 활동보조에 관해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면,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더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민원인하고 대화한 상태에서는 또 복합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면에 대해서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글쎄, 저도 장애업무를 하면서도 복합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지원책은 사실은 저도 좀 생소, 죄송합니다. 생소하게 들리고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일본의 사례 같은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를 점점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에도 지금 용현2동과 숭의동 109번지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고 질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료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정확히 남구 어느 동?

현환

신현환위원

용현2동 용마루 지역 쪽하고요. 숭의동 109번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의 재활전문병원의 법적지위 미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사가 운영의 주체이다 보니까, 재활전문병원도 그렇고 기존의 적십자병원도 그렇고요. 일단은 분리가 돼서 적십자병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해야 되고 재활전문병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업무도 하고 또 의료법에 따라서 별도 의료기관으로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분리를 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일부 하나의 부서를, 그러니까 파트를 하나 만드는 식으로 늘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되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법적지위 미확보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불이익보다는 운영의 주체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운영의 효율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적십자병원의 운영 적자의 폭을 여기서 줄여가려는 이런 편법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분명히 인정치 못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편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십자사하고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보건복지부도 같이 나서서 보건복지부도 적십자사의 법적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우리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머지않아 국회에서, 저희들이 국회동정을 보니까 이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그대로 같이 병행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저희는 이것은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8페이지에 일을 통한 탈빈곤 확대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노인과 장애인 또 여성,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조사해 본 결과 그냥 일하지 않고 노는, 실제 사회적기업은 거기에서 제품이 나와야 되고 뭔가 생산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확장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노인 쪽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줘가지고 일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검증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꼭 만들어져야 되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그냥 줘서 관리도 안 되는 이런 게 아닌 제대로 체제가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확실히 생산품이 나오고 일을 하는가 조사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나이드신 분들이 일을 안 하면서도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아마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드문드문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빗자루 하나 들고 왔다갔다 해도 월급을 받고 그냥 감투 쓰고 앉아서 그냥 놀아도 월급을 받는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노인 한 3,000분을 환경지킴이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곳곳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통상국 고용과에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에 부탁해서 우리 것하고 같이 자료를 뽑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예산을 세우면 좋지만 기존 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없어졌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청소하고 환경….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환경지킴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단독사업입니다. 노인정책과에서 지금, 엊그제 아마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받으실 때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노인정책과에서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시 단독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희망근로….

순남

박순남위원

아,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졌어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게.

순남

박순남위원

희망근로도 지금도 합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순남

박순남위원

6월 말로 끝난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것이 기간이 연중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순남

박순남위원

희망근로를….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이것을 없애려다가 자꾸 또 반발이 많아서 아마 그대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없앴다가 1월부터, 3월부터 6월까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말까지 했는데 이것도 내가 그때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녀요, 젊은 여자들이. 그래서 왜 갑자기 젊은 사람층으로 바뀌었느냐 했더니 노인네를 썼더니 다쳐가지고 이거 피곤해요. 노인네들 쓰니까 잘못해서 삐걱하고 허리 다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40대 젊은 여자들이 다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고 일자리 희망근로 어느 수준이었는지 65세 이상이라고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작년에 다녔어요.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장애인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은 꼭 필요한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전국 시ㆍ도에 장애인 재활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자료요구하고 싶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금 장애인재활병원이 서울에 하나 국립재활병원 외에는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해 갖고 제주에 하나, 부산지역에 하나, 광주ㆍ전남지역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강원에 하나 그 다음에 인천 해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인천이 제일 먼저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전국에 지금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다른 데는 아직 지어지지 않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부터 이게 권역별로 재활병원 건립운영 방침으로 해 갖고 그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이게,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13만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면 24만명이거든요, 인천시만 봐도.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교통으로 나 산재로나 여러 가지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50만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장애인재활병원은 꼭 필요한 거예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줘서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꼭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장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생각대로 재활병원은 진짜 이게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인천이 제일 먼저 유치를 했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 운영의 주체로서 참 적십자사가 아직까지도 저희들 생각하고 굉장히 틀리다. 쉽게 말해서 공공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경영에 책임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의, 자구의 노력도 있어야지 하나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진짜 아무 노력도 없이 당연히 그냥 어떤 보조금만 받으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정확한 운영의 적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잘 운영시킬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재활병원은….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 추진은….

순남

박순남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정신건강 안전도시 인천조성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 전국의 실업률 1위, 자살률 1위거든요. 뭐 학생은 빼고 교육은 여기에서 안 하니까 빼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 자살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전국의 여성자살률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사망자를 앞섰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것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짠 것, 매운 것, 자극성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암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암환자가, 위암 같은 암환자가 많은데 이 암환자를 여성자살률이 앞섰다고 이 앞전에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 아마 실업률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부부간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로 이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 우울증을 고치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부가 같이 받아야지 한쪽이 우울증이라고 해 갖고 하나만 받지 말고 동시에 부부가 함께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가정이 이게 편안해 지고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부부가 함께 하는 행복가정교실을 그것을 이쪽에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꼭 운영해 가지고 밝은 사회, 밝은 가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질의를….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 질의를 맨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봤으면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61페이지 맛있는 집 선정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맛있는 집을 한때는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방송에 나오고 인천에서 지정한 맛있는 집, 실제로 이게 음식만 봅니까? 위생도 봅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음식과 위생을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 무슨 맛있는 집 뭐 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명품음식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선정방식 자체가 일단은 군ㆍ구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유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ㆍ구에서 나가서 확인해 갖고 결정이, 올라오면 시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맛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제일 그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군ㆍ구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이, 기존에 선정된 것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지금 몇 백개씩 없애면서 정말 좀 이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해 갖고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우편엽서나 이런 것을 다 해 갖고 비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추천하고 이런 데를 그것을 모두 받아 갖고서 그쪽을 다시 선정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인천의 무슨 맛있는 집 100선, 200선 이래 갖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작업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맛있는 집 선정, 방송에서 또 맛있는 집 선정하잖아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방송에서 할 때는 돈이 연결되고 시에서 할 때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 그래요?

순남

박순남위원

자기네하고 가까운 집을 맛있는 집으로 선정을 했다. 실제로 우리가 가 보면 맛도, 뭐를 이것을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는 집 또 위생도 엉망인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 불만이 많아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들어온 것을 통계내서 나중에는 그런 근거로 해 갖고 제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연결고리 끊어야 되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대로 위생,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저기 제가 잘 보고를, 아까 위에 교육위원회에 올라갔다 못 받아서 그러는데 특례수급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례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례수급자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입니다. 특례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예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은 북한이탈주민 그 다음에 에이즈 그리고 일군 위안부 출신 그 다음에 재산특례가 있고요. 부양의무자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특례가 있습니다. 의료특례는 생활수준이나 소득은 초과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의 병원비를 내다보면 그것을 소득에서 빼니까 이제 기초수급자 수준에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의료특례를 주면 다시 또 그 소득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병원비 공제를 받으니까. 이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수급요건을 완화해 준 것이고 또 교육특례는 고등학생의 학비공제 시에 수급이 되는데 또 그것을 공제하면 소득이 또 올라가게 되죠. 이런 특례입니다. 그리고 자활특례는 자활사업소득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을 여쭤본 취지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는 뭔가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변에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급자였으면 좋겠다고 인정은 하지만 법률적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지금 특례수급자가 그러한 취지입니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러한 취지고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뭐냐하면 작년에 한시지원특례가 있었어요. 한시생활특례라고 국비가 한 90% 이상 내려왔던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에 끊어졌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을 세우려다 보니까 본 예산을 놓쳤죠. 국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추경을 못 세웠습니다. 1회 추경이 6월달에 있었는데 신규사업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3만 2,000가구가 한시생활지원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타까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2회 추경을 9월에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320억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안타깝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절차는 그런데 신청, 일반인들은 보통 동사무소가 그런 것 문의하고 선정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국의 행정기관 내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사위가 뭐하고 또 출가한 딸이 뭐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통망이 1월 1일 개통한 이후에 안타깝게 탈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넣다 보면 자동으로 된다, 안 된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사정은 딱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시생활이나 한시지원을 저희가 부활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그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에서….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강병수위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신청은 동이나 구에서 하는데 들어온 것을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에 뿌려요. 그 가족사항을 뿌리면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입력을 시켜주거든요. 국세청이고 뭐 보험공단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입력시켜주면 입력받은 것이 들어왔을 때 이제 구청직원이 그것을 가동을 시키면, 조회된 것을 완료해서 가동을 시키면 바로 거기에서 출력이 됩니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강병수위원

아, 특례수급자?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연락이 끊긴 사위나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자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시지원이나 한시생활을 빨리 부활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것 잘 하고 계시고, 좀 인천지역의 그러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 심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하게, 그렇다고 개인사정들을 행정에서 다 봐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정하고 그런 상황을 봐 줄 수 있는 어떤 시민 수급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두어서 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잘 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주변의 소위 인우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에 여러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혹시 그런 제도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을 우리 인천시만은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말씀대로요. 우선 급한 대로 예산 따기 전에 급한대로 저희가 군ㆍ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너무 엄격히 기준을 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권고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것은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좀 다른 말인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그 기준에는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되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을 것이니까 탈락자들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심의회를 구성해 갖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우리 시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뭐 우리 시에서 직책을 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있고 통장까지도 저희 시에서, 시골 같으면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면 실사를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혹시 인천만의 그런 고유한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뭐 100억, 200억 이런 정도의 돈은 아닐 듯 싶고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저기 지역사회복지관이 저희가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사실은 현재 여러 가지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을 하시고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지역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을 전공을 해 가지고 보면 다소 너무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강병수위원

이 프로그램이요. 물론 여기 아까 특화프로그램도 하나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른 데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도 없고 사실은 여가선용적입니다.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보다는 그냥 시간때우기 식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도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관장하십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콜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거기서 관장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보건사회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산지원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그 업무랑 연계해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정신건강에 관한 분야가 있던데 우리 사회복귀시설이 9개가 있던데 연간 거기에 지원하시는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 부분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했으면….

강병수위원

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제 지역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아주 특이한 명칭이 있어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사회복귀시설….

강병수위원

네, 복귀시설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저희 인천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지원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9억 5,000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한 군데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종사자가 한 군데에 2명씩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거시설을 제공해서 거기서 먹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안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 봤는데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 특성이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 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먹는 욕심….

강병수위원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식사를 많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쌀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과연, 저희가 무조건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원이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하여튼 숙박을 해결하시는 곳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실 텐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작업치료를 중심으로 하거나 작업, 일자리 소개를 하는 곳 같은 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예산지원사항은 그렇게 특별하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이 사람들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가장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사회의 주거시설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인의료재활센터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의사가 두 분만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치료사로 배정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150병상으로 구성되는 재활센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활센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전문의 2명, 의사 2명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것은 전체가 지금 새로 재활병원에 총 근무자가 104명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분들도 전부 다 분야별로 간호사부터 해서 병리사부터 해서 재활치료사부터 해서 상당히 분포도가 굉장히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 그 인원을 지금 뽑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강병수위원

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래 갖고 지금 보면 저희가 106명 중에 의무직으로 해서 5명, 약사 한 분, 간호원 33명, 보건 43명, 사무직 8명, 기타 16명 해서 총 106명 안에 전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전부 다 충원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현 인원이군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현 인원입니다.

강병수위원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 아무 오픈식도 아직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런데 그냥 적십자사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활병원 안에 수술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거기환자들을 바로 거기서 재활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칙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아까 법적지위라든지 그런 어떤 경영지원의 어떤 액수문제라든지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정식으로 오픈해 갖고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인천지역 장애인들에게 좀 더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이,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우선입니다.

강병수위원

사실은 국립재활원도 제가 가 봤는데 사실은 거기 입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하나밖에….

강병수위원

거기만 유일하게 여러 가지 치료시설이라든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면 인천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시면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수도권 다른 지역도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천지역분들에게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뭔가 좀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하시면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명분 있게 가져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 재활병원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조금 정리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이들 찾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주 그것은 뭐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올해 예산은 아직 미확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저희가 4~5월부터 이것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러면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이제 저희가 큰 구상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경에도 우리 6억 정도가 서야 바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또 의료 코디네이터, 다문화가정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야별로 각 의료기관들도 다 참여시켜 갖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아까 계획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시작단계이군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추경을 받으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대구나 다른 데는 참 오래 전부터 해 왔고 그런데 이제 인천이 좋은 입지를 가지면서도 앞으로는 의료관광산업이 굉장히 아마 각광받는 산업이고 또 이렇게 추세를 봐서라도 보통 한국 국내 의료 환자에 비해서 보통 3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인천이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쪽에는 관광도 저희 소관이어서 의료와 관광으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 같은 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전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병원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좋고 호텔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인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한 3~4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너무 늦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있습니다마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준비하셔서 하시니까 굉장히 바람직한데 제가 봐서는 가장 핵심이 주요한, 중국이나 일본사람 그리고 동남아분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분야가 있을 테고 또 전문분야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어지려면 치료, 그러니까 병원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보통 오면 하루하루, 2~3일 치료하고 가는 게 아니고 최소 한 달에서 몇 개월 또 암이라든가 중병인 경우는 뭐 1년 이상씩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 좋은 강화지역도 있는데 에코투어와 연관된 어떤 의료관광단지 해서 그렇게 호텔에 오랫동안 묵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 같은 좋은 지역에 어떤 편안하게 묵으면서 치료를, 이동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떤 생태관광과 의료관광을 좀 접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차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꼭 강화가 아니어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래서 머물러서 먹고 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다른 영역과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식의 계획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정책과만이 아니고 관광과도 같이 참여하고 국제협력관실도 참여하고 우리 인천관광공사도 참여하고 또 다 같이 지금 태스크포스를 저희가 만들어 갖고 제가 주관을 해서 같이, 말씀하신 관광과가 참여하는 의도가 바로 그 코스 같이 병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참 보람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조사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거주가 제일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 옹진군 보건소가 있거든요, 용현5동에.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옹진군 시의원님인 이상철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 용현 5동 우리 동아, 동주민들하고 옹진군청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각자들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 용현5동 입장에서는 옹진군, 지금 보건업무 쪽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좀 같이 썼으면 좋겠다. 시설이 좋게 되어 있고 보면 옹진군 보건소는 여유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옹진군청에서는 절대로, 일부는 좀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옹진군청 나름대로도 상당히 사실 또 그렇잖아요. 옹진군 보건소에서도 옹진군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남아 있고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이런 것은 조금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참 이게 행정이라는 게 어떤 예산과 어떤 숫자 이게 전부 다 어떤 자기 기초자치단체는 다 이게 틀리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보건소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금, 편법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옹진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하셔 갖고 예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식사하면서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용사 쪽에 혹시 5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된 적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용범

이용범위원

몇 개 단체에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한 1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억이요?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11억 4,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각 보훈단체에 단체로 지급됐습니까? 개인별로 지급됐습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단체로 일단은 저희가 주고요. 그 단체에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보니까 3.1절 독립유공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회, 고엽제회, 특수임무 수행자, 6.25참전 유공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광복절 광복회원 해서 10개 단체에 저희들이 했고요. 단체로 일괄적으로 숫자에 맞춰서 주면 단체에서 그 회원들한테 지급이 되게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액수를 개인통장에 차라리 입금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품권 5만원짜리를 단체로 위탁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의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서 별도 회비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단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자기 회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상품권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상품권을 단체에 위탁해서 주는 부분은 매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아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단체에서 악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형평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팀에서는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정책이 다시 변경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아마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상품권.

용범

이용범위원

상품권을 주는데 단체에다 위임하다 보니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지급이 안 된….

용범

이용범위원

자기 회비를 월 1만원이나 2만원을 받는데 회비를 안 내면 그것을 안 준다는 거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1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시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물론 문화사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요즘 제3의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고 부각되는 것이 또 의료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뭐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료와 또 관광과 함께 접목해서 매칭산업으로 연결을 하다보면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에서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일본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관심 있게, 이 세 군데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정책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현

이부현보건사회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이번 제6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시고 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료부원장 김민석입니다. 행정부원장 전인수입니다. 기획인사과장 진재완입니다. 원무심사과장 김종심입니다. 총무과장 윤용덕입니다. 간호과장 김금자입니다. 약제과장 김양선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장 서경아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 저희 의료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원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먼저 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2페이지 창안제도 활성화 해서 6명을 포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의료원에 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인천의료원 예산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구를 원합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어떻게 나가서 적자가 났는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의료발전과 지역보건향상에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 고생이 많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6쪽에 보니까 미지급금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미지급금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뉴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설명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 화장실 보수 여러 가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230억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하고 내용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적자손실에 대한 5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원의 연도별로 이용객수, 환자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안영수 위원님이 병실이용수, 병원이용 환자수를 얘기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인천의료원 직원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2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에 따른 무료간병지원 적극추진 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시비로 그것에 대한 충당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현재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간, 야간근무를 뺀, 주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 저희들은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고 자원지원을 하는 곳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야간까지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현재는 주간만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한테는 전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에서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현환

신현환위원

않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것을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도 만드나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야간은 보호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가 없이 그냥 운영되나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야간에 저희 간호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의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보다 업무량이 많고 힘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직이 많은데 물론 임금도 문제이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보호자 없는 병동 야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마련을 해서 시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범위에 맞게, 이것은 예산 없이는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0%….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이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시장님께서 보호자 없는 병원운영의 추진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금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병원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동을 하나를 할 것인지, 일부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계산을 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저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거기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시고 몇 년도에 취임하셨는지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는 정신과 과장으로는 ’90년 4월 23일날 근무를 시작했고 원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취임 임명은 누가 하시는지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임명은 시장님이….

용범

이용범위원

아, 시장님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하시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용범

이용범위원

공모과정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때 공모 혼자 하셨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아니요. 저기 2006년도에 4명, 5명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년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2009년도 7월 1일날 다시 연임이 되어서 지금 2기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저는 의료의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의료도 보니까 전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병원 하면 뭐가 전문, 인하대 하면 뭐가 전문, 인천의료원은 뭐가 전문입니까? 그러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병원의 규모가 시설이나 장비가 낙후되어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1번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제가 서울대 나온 관계로 서울대에서 의료, 의사를 영입하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15명을, 30명 중에 15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제가 영입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제일 활성화된 과가 안과하고 정형외과 특히 정형외과에서 척추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안과하고 정형외과는 인천시에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저희들이 그리고 그 과에는 자신을 갖고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리모델링 준비하면서 전문화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전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정형외과, 척추관절센터하고 안과센터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께서 2006년도에 취임하셨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 이전보다도 이후에 취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제가 원장이 될 때는 시설, 장비, 인력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부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 의료원 직원조차도 인천의료원 오지 말라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의사들 우리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의를 하면 의사들 월급 많이 줘도 좋으니까 좋은 의사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술건수가 많지 않고 대개 대학병원에 수술을 하면 대개 대학병원들이 7일 정도 지나면 중요한 시술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병실료밖에 안 나오니까 빨리 퇴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환자나 받고 그래서 거의 요양병원 비슷한 병원으로 지금 전락이 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의료인력 확보를 1번으로 생각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왔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개선이 없이는 병원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한 250억 예산을 확보해 왔고 앞으로도 병원이 이 리모델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또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250억의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25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병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바꾸고 좀 장비를 개선한다면 지금 시점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또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수많은, 수백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지금 손실 보는 부분들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거기가 노조가 굉장히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노조하고는 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뭐 대화는 열심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의료원들이 노조가 강성이고 그래서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병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우리 원장님하고 노조하고 대화가 안 되고 무언가 일이 자꾸 꼬이면 결국은 그 손해는 다 환자한테 갈 텐데요. 그런 점도 염두해 보셨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사와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전략을 서로가 지금 추구하고 어쨌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왜 그런 말을 드렸냐면 환자를 담보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피해는 환자한테 가는데 매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20개 진료에 6개 과가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는 과가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이 찾고 있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가 안과하고 정형외과가 아까 척추 쪽이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고 또 내과 쪽이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 본,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내부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자들의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프라를 위해서 좀 잘 예산확보에 원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모든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25페이지 공공의료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의료원, 우리 인천의료원과 인천에 소재한 일반 사립병원과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사립병원, 일반 대형 사립병원과 우리 공공의료, 우리 인천의료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들이 진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리고 무료진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안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일반, 그러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병원과 이런 공공성을 중시하는 인천의료원이 여러 가지, 진료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겠는데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거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 및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보건의료 시혜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은 자치단체 및 관할보건소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이 한 121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따로 측정한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안영수위원

얼마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2억 8,900입니다. 이 특화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일반 공공의료사업하고 좀 똑같이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하고 정형외과의 척추분야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를 해서 무료진료를, 무료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2억 8,900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억 2,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이 예산은 금년도 시행한 실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공공의료가 아니라 고비용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척추, 특수한 질병의 어떤 척추질환환자, 안과의 백내장 환자 그 중에서도 영세민, 연세가 60세 이상, 65세 그런 특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척추시술은 굉장히 고가라서 거의 1인당 600~1,000만원까지 드는 고비용의 시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척추가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600만원, 한 1,000만원 그 비용을 본인이, 의료보호환자라고 해도 본인비용이 한 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척추수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업대상자는 100명도 적은 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마 한 200명 정도 지금 초과달성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대상환자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사업비를 더 책정을 하셔서 시혜자, 수혜자가, 혜택받는 사람이 좀 많은, 많이 나와서 많이 혜택받도록 좀 더 앞으로는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노조와 굉장히, 의료원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노조라든가 뭐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많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세간에는 의료원의 자체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적, 이용률도 저조할 뿐더러 이익도 창출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뭐라고 그럴까 경영수익기법 그쪽도 발휘하셔 가지고 이게 더욱 이익이 난다고 그럴까요. 좀 더 발전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데 CT도 고가에 들여오시고 해서 이제 앞으로 진료하는데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원의 모든 실적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개선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의료원이 송림동으로 이전해 왔는데 그동안의 경영상황을 보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신축이 됐고 장비가 새로 됐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고 좋은 평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이, 저희들 병원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그리고 병원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병원건물로써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병원이 노후화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경영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설ㆍ장비가 낙후됐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료의 질도 그만큼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개선을 위하고 또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시설ㆍ장비개선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개선이고 공공의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의료라는 게 워낙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장비도 굉장히 비싸고 시설도 평당 시설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250억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3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장비를 전면적으로, 지금 장비가 뭐 10년 이상 교체되지 않은 장비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14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병원의 시설ㆍ장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또 의료의 수준은 이미 저희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는 경영개선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저는 강화에 살고 있습니다. 강화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인천의료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일반 큰 대형병원 가면 길병원 어디 이런 데만 생각이 나지 무슨 인천의료원에는 지금 고가의 장비가, 아주 질 좋은 여러 가지 우수인력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아라,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라 하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열심히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니만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활동을 열심히 좀 하세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 홍보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을 신설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은 홍보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작년에 격리병동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병동으로 음악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을 만들고 그래서 신종플루 때 굉장히 많이 국가사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28 Channel MDCT도 전국에 20여대밖에 없는 것을 인천 최초로 들여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하여튼 앉아서 기다리시지 마시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아, 제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천 시민한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천의료원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저도 의원 되기 전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서 확실하게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려운 시립병원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그런데 인천의료원 병상이 298병상이네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298병상이 거의 다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다 차지 않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 차지 않았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적자폭이 많다고 세간에 소문이 너무 많아 나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민간위탁해야 한다. 이것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 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적자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적자원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료인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사들의 실력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설ㆍ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경영개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ㆍ장비, 인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설ㆍ장비, 인력 모두를 끌어올려서 경영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오고 시설ㆍ장비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설ㆍ장비가 개선이 되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ㆍ장비가 완성되는 내년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연 적자가 얼마인가? 시설 대비 적자가 얼마인지? 처음부터 노후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는 말이 많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순남

박순남위원

새로 지었을 때 시립병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죠, 우리 시민들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97년에 이전을 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많이 경영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경영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연 얼마가 적자가 나며 또 시 지원비는 연 얼마가 되는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98년도의 경영실적은 1억 8,000 손해였고요. ’99년도는 7억 4,000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1억 6,000 적자였고 2001년도에는 17억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41억 적자, 2003년 40억, 2004년 46억, 2005년 37억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되니까 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급격히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설ㆍ장비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천의료원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시설, 시설이 좋았을 때에도 적자였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50억, 40억의 적자가 나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충당하다 보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요.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모든 직원들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인원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보충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인원은 줄이고 좀 알뜰하게, 이게 우리 시비잖아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나면 인천시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진짜 암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적자가 났고 인천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장례식장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례식장이 리모델링한 지 한 3년이 돼서 많이 노후화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완공했고 그래서 일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례식장이 다른 일반 장례식장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그리고 시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개선해서 거기에서 좀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 1,500평 부지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00평 부지에 장례식장을 새로 짓고, 거기에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새로 지으면 거기에서 아마 많은 수익구조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지었을 때에는 시립장례식장이 그 정도면 좋다고 했어요. 다른 데 병원들 장례식장이 엉망이었으니까요. 그 뒤에 뭐 장례식장이 지어지고, 뭐 전문 장례식장 지어지고 병원도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의료원 장례식장 지었을 때 흑자가 엄청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는 흑자가 많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현재도 거기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얼마쯤 흑자가 납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연 35억, 그러니까 총매출이 한 35억에서 40억 그 정도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3년 전에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12억 들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2억 들었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흑자가 나는데도 의료원은 이렇게 적자폭이 크네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런데 공공의료기관들이 대개 다른 사립병원하고 달라서 진료비 받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보험 부분, 일반진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립병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병실료에 있어서도 다른 병원하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영세민, 의료보호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수가의 차액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 이 적자부분은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시설ㆍ장비 개선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어쨌든 대학병원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ㆍ장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대학병원과 어깨를 겨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미지급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가 제일 문제네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여기 나온 미지급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대개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6월달에 진료한 것을 7월달에 하면 그것이 8월달에 내려오니까 한 두 달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는 월 18억에서 20억이니까 두세 달 되면 그게 한 40억에서 50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예산상 미지급금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게 미지급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악성 미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어지간히 새로 의료기기를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큰 비용이 안 들고도. 적자폭이 40억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의료기기 문제하고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의료기기를 개선하는,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흑자를 내서 그 흑자 부분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흑자를 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ㆍ시설 부분은 시나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의료법인은 정부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국ㆍ시비 합한 155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결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155억입니다. 그중에 91억 예산은 7:3으로 시가 27억 내고 64억은 정부에서 냈고 나머지는 5:5로 해 가지고 시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게,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비보다도 확보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열심히 쫓아다녀 가지고 그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인천의료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줬다고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사업의 수행 해 가지고 여성ㆍ가정ㆍ학교폭력 피해자 및 위기 청소년 무료진료 이것을 적어놨는데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며 어디에서 추천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이것은 원스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원스톱센터를 여성부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저희 의료원에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원 자체가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순남

박순남위원

지원센터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성폭력 피해단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천의료원에서.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일단 원스톱에서 환자가 오면 상담을 하고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병원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폭력과 성폭력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인천의료원에서는 안 합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아니,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데 특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정신과하고 산부인과입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우선 그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대부분은 정신과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투약하고 그래서 치료해 주고 또 산부인과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진료해 주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이것을 그냥 약으로 치료도 좋지만 약이 아닌 그들의 정신, 쌓여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폭력을 당했거나 그냥 폭력을 당해 갖고 위기감 의식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은 정신과에 와서 진료를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은 좀 반대 입장으로요. 지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환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만족도 결과가.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제일 의료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설이 노후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은 의료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시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의 브랜드 가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래된, 저희들이 지금 78년 됐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많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래도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물론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으로는 의료수준을 높이고 시설을 좋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게, 또 저희들이 진료비가 싸니까,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만 불편한 것은 감수할 뿐이지 그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러니까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오시는 분들이 와서 더 많은 만족을 가질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오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천 지역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물론 홍보도 부실하지만 또 의료수준이나 시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인천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시설과 장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맞습니다. 의료진과 시설ㆍ장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의료원 가랬더니 뭐 이래서 못 가 이런 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또 문제를 한번 더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여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물론 홍보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의료보호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받기는 하는데 수가가 보험환자보다는 수가가 낮고 그리고 병실이용료가 저희가 6인실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병실료가 극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낮으니까 그런 점에서 수익구조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현환

신현환위원

아, 시설에서는 사실 보호환자나 보호환자 아닌 그런 시설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적자가 난다는 그런 말인가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인실, 2인실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모두다 6인실만 이용하니까 6인실 이용하면 병실료로 인한 병원수익이 거의 없는 편이니까 그래서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수익구조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하여튼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셨다가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들이 환자 만족도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자만족도 조사하는 데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6개 시ㆍ도에 공공의료원이 다 있습니까?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전국에 34개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34개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경기도는 6개 그 다음에 강원도 4개, 충청남도 4개, 충청북도 2개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2개 이상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34개가 지금 다 적자보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흑자 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전국적으로….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리고 흑자 나는 것도 의료수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 부대사업으로 검진센터 이런 쪽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의료수입으로 흑자 내는 병원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4개 의료원 중에서 한두 개 뿐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중에서 한두 개가 어디가 제일 잘 됩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충청도 쪽에 서산, 홍성 이런 쪽이….

용범

이용범위원

시골인데도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요. 오히려 그쪽 경영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혹시 서산이나 홍성 의료원에 방문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알아 본 것이 장례식장, 검진센터 이런 쪽의 수익구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경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진료 쪽은 없고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진료 쪽은 뭐, 진료를 해서 흑자를 내는 곳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지금 좋은 의사선생님을 모셔 와야 되고 좋은 환경을,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100% 흑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오늘 총무과장님은 아까 인사소개가 안 되던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아프셔서.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총무과장 인사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러시구나. 다른 불편한 사항 때문에 안 나오신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희 인천 시민 모든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천의료원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마케팅을 하셔 가지고 잘 되기를 저희가 기원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 환자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외래 환자수는 거의 600명대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입원환자 감소의 1차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장되기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저희 의료원에서 몇 개월간 요양형식의 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의사들을 교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술한 환자만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그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적은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 전체수에 있어서는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료과장들이 교체가 한 3년 동안 좀 이동이 자주 있었고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의사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자주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또 공사로 인해서 병동운영의 축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또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원장님께서 환자가 많은 부분이 내과하고 정형외과가 많다고 그러셨나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당연히 많죠. 진료수가, 진료과가 많으니까 많죠. 그것은 특별히 내과 잘 해서 정형외과가 잘 해서 보다도 진료과가 당연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균 환자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6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진료과가 몇 개입니까? 30개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20개 진료과,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20개 진료과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여기에는 3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유인물 4페이지에 저희 조직구조에 1분원, 1부속 한의원, 20진료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중복된 과를 진료실을 하나로 지금 보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의사수는 30명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1일 평균 한 의사분이 보는 환자가 20명으로 되는데 20명 봐 가지고 이게 경영의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봐야 병원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20명 봐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까, 지금까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설장비 부분에서 환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이용객이,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수 의료인력 확보 그 다음에 시설장비개선 그 부분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물론 시설장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없는 과의 의사는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실적이 없는 과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갖추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과가 실적이 부진한데 그것은 어떻게 과를 폐쇄할 수가 없는….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니, 과를 폐쇄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를 줄이자는 거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수가 많은 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과의 경우는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가 많은데도,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많은 그런 과는 지금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20명씩 보는 그런 진료과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50~60명 이상씩은 보지 하루에 20명씩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일요일을 제외를 한 토요일날 근무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토요일날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지금 채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댓 명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적자를 면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과를 늘리신다고 그랬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신경과, 재활의학과, 산업의학과가 이미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신장내과하고 호흡기내과를 지금 계속 늘리려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신장내과는 인공신장실을 9월달에 완공을 하게 되면 신투석을 해야 되니까,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봐야 되니까 저희가….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나 또 시의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시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를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더 늘린다고 하면 그 폭은 더 늘어날 것인데.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것은 결국은 그게 적자가 더 느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영개선의 목적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이유 없이 과를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의 어떤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원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래환자를 이렇게 하루에 한 열댓 명 봐 가지고 도저히….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열댓 명이 아니고 600, 1일평균 613명이고요. 613명이고 이것을….

강호

이강호위원장

613명을 예를 들어서 30일로 계산, 2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2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 되겠습니까? 30명이서, 의사 삼십분이서 613명 그러면 1일평균 20명인데….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1일평균….

강호

이강호위원장

20명인데 여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런데 진료를 보지 않는 비진료과도 있거든요. 마취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그 다음에 검진센터 그리고 산업의학과 이런 쪽은 진료를 안 보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냥 의사수, 외래진료환자수를 의사수로 나누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환자를 보는 의사들을 기준으로 하면 또 그 수가 달라집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경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힘들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좀 찾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개선 없이는 적자를 앞으로도, 물론 공공성은 따져야 되지만 적자를 면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시설확충이나 또 장비개선, 장비확충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도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의사 한 사람 무능하다고 일 못 한다고 내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특정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떤 과, 특정과 의사 바꿔달라고 노조에서까지 요구를 하는데 의사를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주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의사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법적인 방법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아주 정말 괴로운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인데.

안영수위원

제가 좀….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자, 그러면 이제 아무개 의사가 와서 인천의료원에 근무를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안영수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와 사에 관한 그런 협약이 있을 것 아니냐고. 당신은 이러이러 했을 때 어떠어떠한 이런 실적을 올려라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물은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약조건을….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계약, 그런데 그 의사는 오래됐고요. 오래됐고 법적으로 네 번 이상 계약하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기 뭐야 저 사람은 나갈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개선하려면 그런 경영개선을 할 때, 우리 일반직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시정보세요. 몇 번 저기해서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몇 번 해서 퇴출시키고 다 그러는 판에 그런 것을 무능한 의사를 그대로 방치해서 계속 인건비 나가고 환자들은 안 오고 그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로조건에 확실히 명기를 해서 해 보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정년될 때까지 계속 그냥 안고 가는 것 뭐 진짜 무슨 철밥통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뭐 이상한 밥통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 주시고 경영진단을 하세요. 경영진단하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 경영진단. 과연 내가 이게, 일반 그 구멍가게도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설, 장비, 인력이 갖춰진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 말이야. 그런 내부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패배주의적인 말이야 이런 기운이 계속 있는 한은 안 된다. 그리고 일반회사나 어느 기업이건 간에 회사가 적자가 나면 군살을 빼는 것이 저 뭐라고 하는, 경영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네? 아니, 그런 것을 그냥 아, 의사가 한번 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금 적자다 적자다 하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시던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좀 개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의료원의 저 뭐야 예산올라올 때 과연 개선하고 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앞으로 아무리 장비가 좋고 인력이 좋고 뭐 시설이 좋으면 뭘 합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제가 2006년 7월에 원장이 되고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의사 중에서, 26명 의사 중에서 20명을 교체하고 지금 남아 있는 의사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ㆍ의료진을 교체, 영입하기 위해서 30명 중에서 20명은 제가 좋은 의사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조건에 저촉되고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내보내지 못한 의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으로 노사, 노조와 합의해서 지금까지 25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배주의, 무사안일 이런 것을 개선하고 뭔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년 이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원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인수

전인수행정부원장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전인수입니다. 제가 인천의료원에 입사한 것은 금년 1월 4일날 입사를 했고요. 6개월 동안 우리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인천의료원이 수익성을 추구해야 될 부분은 수익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진료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양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장례식장, 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 임대사업 그리고 주차장 사업이 저희가 진료 외에 부대사업으로 마진율이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을 갖다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마진율이 나오기 때문에 또 환자, 환자 보호자들 편의시설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반대급부적으로 저희는 임대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개선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이 조금 힘들고 인천의료원이 힘들고 인천시가 힘들더라도 이제는 인천의료원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공공진료 또는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더 발전을 하면 경영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식당 또는 시설관리 또 장례식장, 버스운전기사 우리 직종별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비용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 여의치 않을 것 아니에요?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조율이 되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행정부원장

그래서 노동조합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하고도 협력모델을 갖다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가려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단협 교섭 때는 여태까지 인천의료원하고 인천의료원노동조합하고 같이 교섭했었을 때 대립, 대결 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노사민관 쪽이 전부 다 협의체로 구성을 시켜 가지고 들어와서 노사가 풀지 못 하는 부분을 파업 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성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를 더 개발을 해야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또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갔을 때 경영개선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영수위원

네,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 가지고 경영개선을 해서 진짜 인천시민의 정말 반려자가 되는 우리 참다운 인천시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야 예산이 합당하다 하면 확실하게 우리도 위원회에서 밀어 드릴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올리세요. 올리시고 우리 인천시의료원이 앞으로 거듭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해서 큰 인천시민을 위한 시 의료원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 우려해서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적자가 자꾸 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자가 뭐 공공의료기관이 적자가 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도 감수를 해야 된다면 또 그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면 그런데 인천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진 개발과 시설 이것을 하면 물론 많이 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 해야 되나 이런 적자, 흑자의 문제를 또 접고서라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한 게 꼭 우선순위에 그 부분도 상당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들이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늘 거론되는 게 접근성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편이 많지가 않고 또 지금까지는 버스정류장에 내려 가지고 오는데 한 7~8분 걸려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병원 앞으로 대로변을 신설하고 그리고 거기 공원길을 억지로 구청하고 요청을 해서 큰 길을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3분만에 올 수 있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 교통편도 사실은 인천의료원에서, 저희 한번에 올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리적인 문제가 저희 의료원의 발전에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는 의료의 질이 높고 좋은 병원이면 힘들어도 환자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병원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과하고 정형외과가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생각하지만 그 과를 더 전문화센터로 해서 키우고 그 외의 다른 과들도 전문화해서 특히 소화기센터 쪽으로 해서 키우려고 점진적으로 병원을 키워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훨씬 더 저희들이 어려운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해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접근성을 좋게 하는 차원으로 자꾸 가야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접근성을 위해서 이제 교통편도 시청에 조금 더 요청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시에서 좋은 답을 못 들었는데 계속해서 교통편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게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연도별 손익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 천원 단위로 가는지, 뭐 그것은 이게 안 써져서 내가 대충은 지금 이렇게 가겠지 하고 부릅니다. 이게 총 수익이 2,920억입니까? 2009년도.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292억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92억이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총수익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밖에 안 납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것을 왜 따지려고 하냐면 292억인데 인건비가 155억이에요. 그러면 절반이상을 인건비에 다 하고 재료비는 6억….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69억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69억이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69억 이 정도밖에, 인건비가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아까 2006년도에 와서 제가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해에 147억 그렇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는 그 다음해부터서는 대폭 올라가 버렸습니다. 164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인건비를 줄였다 그랬는데 아주 대폭으로 올라갔고, 2007년도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 상황인데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라 그냥 구조조정하기 전이나 그 뒤에 오히려 2007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2007년, 2008년도에는 거기에 명예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명예퇴직금을 빼면 147억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 차가 한 18억 정도가 명예퇴직금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4억에 18억이 명예퇴직금이 들어가서 164억으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 4억 7,000, 2009년도에 5억 7,000이 지금 명예퇴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70% 이상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주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주는데 그 부분에, 사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노조와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주용역을 주려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아서 높은 인건비 부담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총수익의 절반이상을 인건비로 내고 약값이나 재료비 이런 것은 아주 적습니다. 미비하고 이것을, 인천의료원은 밖에서 소문도 그랬습니다. 필요없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 얘기가 계속 났어요. 처음 이 병원이 만들어져서부터 그랬습니다, 인천의료원. 그랬는데 계속 구조조정은 안 되고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이것 적자, 적자 이 얘기만 하지 구조조정을 해야죠. 아주 이것 좀 눈물나는 구조조정을 하지를 않고는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것 시설 잘 해 놨다고 해서요. 그러면 이것 사람 더 쓰면 인건비는 더 많이 올라가고요. 감당 못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 봐도요. 인건비 무시 못 합니다. 뭐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밥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엄청납니다, 한 사람을. 옛날에 뭔 얘기가 있었냐 하면 자갈밭 하나 사지 말고 사람 하나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밭 하나라도 늘려놓지 말고 사람 하나 줄이는 게 더 혜택이 크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 이것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계속 재투자, 교통의 편리성, 전문성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도 시하고 좀 의논해서 다른 쪽으로 지역을 옮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을 생각해 봐도 대중교통 노선을 늘려도 거기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선생님, 좋은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놔도 조금은 환자분들이 오실 수 있지만 앞으로 청라에 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의료시설을 짓는다고 하죠. 또 외국의 좋은 병원들이 또 설립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평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인천의료원이 잘 되면 원장님 몫이고 못 되면 또 원장님 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뉴비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 요청했지만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사숙고 있게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사업은 안 됐을 때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IMF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들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자기 살 깎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봉급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인천의료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통을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조회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장례식장 아마 여기 특히나 인천의료원은 근 70%이상이 상조회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거든요, 모시는 분의.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례를 한 달에 몇 분을 모시며 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건수는 거의 90에서 100건입니다. 그리고 염사가 3명이고 사무직 직원이 3명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염하시는 분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3명이고 사무직 직원이 3명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3명이고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 근무하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사무실 행정만 봅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행정적인 업무 또 여러 가지 유족들 또 분향실의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여섯 사람이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청소원들이야 병원 자체 내에 용역을 준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용역 준 사람들이고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상조회사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다 해 갖고 갑니다. 특히 인천의료원은 손을 안 댑니다. 어쭙잖게 조금 손대면 위에서 지시가 엄청 무섭게 떨어진다대요, 왜 이것을 놓쳤느냐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요. 외부에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당신이 통째로 다 해 갖고 가십시오. 우리 손 어쭙잖게 안 댑니다, 염이고 뭐고. 그래서 나도 한번 거기 들어갔다 염사를 갑자기 구해 가지고 염을 해 갖고 나갔어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장례식장 인원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한 사람 갖고도 돼요. 왜냐 70% 이상이 상조회사가 들어오면 상조회사가 염까지 다 해갖고 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왔다, 혹시 물건을 갖고 들어왔다. 물건 갖고 들어왔을 때 손을 안 대겠습니다 하더라고. 왜 이것을 손을 안 대느냐 했더니 아이, 그것 올리면 혼나요. 물건도 못 팔고 그랬느냐고 위에서 혼나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년 전에도 들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렇게 상조회사가 활성화가 되면 인원이 급감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자기네가 다 해 갖고, 서비스까지 다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아무 손댈 필요가 없을 걸요, 의료원에서. 그런 실태로 갈 겁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직원 현황이라든가 추가로 제출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