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원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활성화 외 11개 시책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발전과정을 큰 틀에서 보면 2000년도에 섬진강기차마을 개발 계획을 이반으로 해서 1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후에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3월 증기기관차 운행을 시작하였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행하다가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증기기관차의 운영권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게 되었고 관광객의 체험거리 확대를 위해서 침곡 가정간 레일바이크를 2009년 5월에 개통한 결과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의 운영실적은 재경비를 제외하고 1억3,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1004장미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유지관리비로 충당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기회를 우리지역의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KTX-Ⅱ정차문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실책을 살펴보면 위탁을 시작한 2008년 12월 한달동안은 처음 준비년도로 고정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4,466만7,000원의 적자를 보았고 실질적인 운행 첫해인 2009년도에는 1,527만7,000원의 흑자를 그리고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의 운영수지 상태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1억3,300만원의 흑자가 발생되어 정상운행중에 있고 올해 매출 목표인 20억원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수기 관광객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과 기차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자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동기 대비 58.6%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위해 주말마다 문화상설 공연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0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직의 슬림화에도 노력할 것이며 하계 방학기간동안 대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일로(Rail로)티켓 대학생 유치 노력과 열차를 이용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장미원을 비롯한 특구내 수목관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장료를 징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도부터 운행예정인 KTX-Ⅱ정차를 곡성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관광객과 2012년 여수 엑스포,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우리군의 발전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주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편의를 위한 간판 정비와 기차마을 주변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추진코자 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과 2009년 동 기간을 비교한 운영 분석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비용난의 계를 보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 비용이 1억4,595만6,165이 더 지출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2009년도 동기간에 없었던 침곡의 섬진강 레일바이크 운영비용이 2010년도에 추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 곡성역에서 가정간 10km구간에 196억1,000만원 사업비로 2000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금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사업으로 지원받은 10억1,800만원으로 대부분 구간에 나무침목을 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곡성역 인근에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섬진강 레일바이크 출발역인 침곡역을 신축하여 1층은 관광객 대기소로 2층은 휴게 매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차마을에 없는 새마을호 동차와 객차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숙소 또는 카페로 활용하는 방안을 코레일 전남본부와 추진하고 있으며 침곡역사 2층은 7월중에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매점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침곡역사 2층은 식당구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도이용 계획법상 할 수 없는 행위로 우선 매점으로 먼저 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진강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곡성역과 신 철도사이에 특구로 지정받아 민자를 포함 18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올해에는 13억3,300만원을 지원받아 장미원에 폭포건축물을 2층구조로 신축하여 1층은 화장실, 매점, 판매시설 등 다목적 공간으로 2층은 카페 등 음식점 시설로 활용코자 시공중에 있으며 폭포바닥 수조공사와 주변 성토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폭포건축물과 조형물을 마무리하고 주변성토, 옥상전망시설과 중앙광장 정비, 단지내 편의시설 확충 및 마무리에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일의 장미원 조성입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기회를 지역소득과 연결시키고 관광객의 볼거리와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조성중인 섬진강기차마을내 장미원은 5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4만㎡의 규모로 1004종 3만7,588주를 식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0%입니다. 상반기 주기는 기 식재된 장비를 잘 관리해서 1년에 3번 필 수 있는 5월말, 7월말, 9월말 장미가 만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장미재배와 부재사업을 위한 유리온실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초 휴가철과 심청축제기간인 9월말에 장미가 만발할 수 있도록 전정, 관수, 병충해 방제에 노력하고 폭포공사로 인해 임시 가식재 장미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유리온실 내에 장미전시 및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차마을내 꽃 단지 경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기차마을 내 어느 계절에 관광객이 오시더라도 꽃을 볼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하우스 4동에 꽃 육묘장을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군에서 직영으로 꽃을 재배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 꽃은 팬지 외에 20만본을 기 식재하였고 철로변 24km구간에는 해바라기와 야생화를 식재하였으며 현재는 봄 꽃을 제거하고 여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 꽃 준비와 단연생 초화류를 위주로해서 단연생 야생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식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국화 1만본을 재배하고 있는데 작황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규모가 소규모 축제를 해야 될 정도로 작황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이 꽃의 일부는 관광객의 볼거리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차마을의 로고를 새겨서 실비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에게 판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자료를 기증받아서 추진하려던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사업은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기증을 약속했던 5명중 2명만 기증을 하였고 기증품 465점을 기증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증품이 포스터로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또한 사업성격상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을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사업해서 기차마을 고객이 가족 단위와 어린이인 점을 감안을 해서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그 사업 내용속에는 기차체험관, 곡성홍보관, 짚풀공예관 및 농촌체험관 등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은 2011년 신규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도 및 문광부에서 협의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1차심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자세한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주변 3개도 7개 시ㆍ군에 총2,4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237억5,800만원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지리산권 조합에서 시행하는 99억1,000만원 등 총336억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로 7억1,000만원이 지원되어 고달면 호곡리 섬진강변에 마천목도깨비공원을 조성중으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섬진강주변에 휴게쉼터를 더 조성하고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에서 시행하게 될 공동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통한옥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주진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의 단순 숙박기능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효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심청전시관과 효체험관을 시설 보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작년에 5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에는 8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관 및 체험관의 신축을 사진과 같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내년에는 6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누각 공사와 심청전시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설치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0회 곡성심청축제 개최입니다. 올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기차마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곡성심청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과 축제 주제 그리고 슬로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축제 주제로는 심청이 기차타고 떠나는 섬진강 기차마을 축제로 슬로건은 『효ㆍ추억ㆍ사랑을 느껴보세요』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반시설 조성과 코스모스 2만㎡을 기차마을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심청축제 홍보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축제위원을 위촉하고 공연행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문화행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곡성 심청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주요 시책내용은 3가지로 첫째 지역문화예술개발과 교육사업으로 사단법인 섬진강도깨비마을 사람들이 곡성 이야기구연동화와 설화채록, 아동문학, 동화구연, 인형극 등 총 5개반 11개분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곡성 삼강원에서 음악,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곡성 문화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문화공연과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를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심청축제와 병행해서 무대공연 작품을 지원하고 제37회 전남민속 예술축제도 참가하여 관내 우수한 민속놀이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전통국악 강좌운영과 문예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곡성군지부에서 국악원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섬진강 여름문화학교와 하반기 곡성 문학집 발간, 문화예술 진흥 기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첫째 국고보조사업으로 태안사 수장고 건립 외 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태안사와 도림사 보수정비 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가곡리 5층 석탑주변 정비와 하반기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 잇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분권교부세 사업인 수도암 잣나무주변정비 외 9건 사업도 군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통 사찰사업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사업 현황은 앞에 외 몇 건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언급해서 참고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과 도서관 장서는 기증도서를 포함해서 총 4만1,000여권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 도서관에서 생활교육문화강좌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마을 문고 8개소에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도 올해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 구입과 기증운동을 통해 도서자료를 확충하고 문화강좌와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각종 관광 기반시설의 마무리와 적극적인 관광객의 유치활동으로 전국적인 관광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국철도100주년기념관건립 있는데 100주년 기념관 명칭을 추억을 주제로 하는 체험활동으로 바꾼다고 말씀 하셨죠? ○

예. ○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

첫 번째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기증받고 싶은 다섯분의 내용이 보고드린대로 너무 빈약해서 그걸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게 아니라 우리관광객들에게 맞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보고드린 복합적인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유지관리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시책을 변경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꺼냈습니다. 그분들이 곡성에 와서 저희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현재는 문광부 까지는 통과를 해서 내년도 설계비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체험거리로 사업계획이 바꿔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정받은 걸로는 추진이 곤란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자료가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

본의원의 생각은 타이틀이, 지금 국내관광을 우리도 관광가면 똑같은 여건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디를 관광을 갈 것이냐, 100주년 기념관 곡성에 가면 있다더라. 관광거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체험거리하고는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타이틀 목적이? ○

예. ○

그러면 100주년기념관이 기차전시품 하나도 없습니까? ○

기증받은 그 자료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책제목이 저희들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도하고 문광부 협의과정에서 그분들이 보면 시책의 면이 이런 내용으로 다듬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명칭입니다. ○

제 생각은 명칭만이라도 기차전시품이 전혀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있다고 하면 명칭이 100주년 기념관하고 체험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책 면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강원도 관광을 간다. 우리가 관광코스를 정할 때 강원도에 철도 100주년 기념관 보러가자고 한 것 하고 체험거리 보러가자 하는 것 하고 너무 차이 있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시책명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다음에 11페이지요. 나룻배 체험조성 그랬는데요. 나룻배가 기 제작이 되어 있지요? ○

현재는 침곡역 하단에 나룻배 체험을 목적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

지난해 제작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

지리산 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

예. ○

얼마에 투자했어요? ○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1,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지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저렇게 금액이 얼마 되었던 간에 체험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여건인데, 제소견입니다. 나룻배에다가 돛을 만들어서 그것 간단한 거예요. 섬진강 축제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해서 건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천으로 하나 만들어서 돛 만드는 것 간단해요. 모터하나 달아서 주변에 모터로 왔다 갔다하면 레일바이크 타러온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삿대로 하면 힘드니까 모터를 달아서 삿은 폼으로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왜 방치를 해놨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하신 내용은 내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룻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방금 언급하신 그런 내용으로 민간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어제 그제 비왔을 때만 해도 잘못하면 떠내려갈 뻔 했습니다. 나룻배가 직접 주민들이 운영하면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민간인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방금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제작만 해놨다는 그 말 입니까? 현재 있는 것은 침곡이나 도깨비 공원 쪽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하기는 어려워서 민간인을 둬서, ○

하반기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차마을에요. 시중 여론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많은 거리에 땀 흘리고 다니는데 먹을 거리가 없다. 너무 불편하다고 관광객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먹거리가 없다.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면 음료수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하나씩 만들면 좋을 텐데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싹 치워버리고 진짜 짜증난다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 들었어요. 원두막식이라도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안에서 음료수 사먹고 아이들이 보채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서 달랠 수 있는 그것 하나 사러 시내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코너도 만들면 소득도 오를 것이고 관광객편의도 제공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원지에 유모차가 없다. 아이들을 팔로 안고 다니면 엄청 힘들다. 그런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유모차 편의시설도 좀 같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은 현장에 저희들 과가 나가 있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현재 과도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년말에 어렵게 어렵게 난장인이 앞에 있는 것을 전부다 치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앞에 있는 카페2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 카페를 제가 놨습니다. 7년전인데 그 당시에는 기차마을이 특구지역까지 확장이 되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맞았었는데 그것도 치웠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시 재정비해서 놓으려면 레일도 새로 깔아야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이 먹거리하고 아이스크림 관계인데 이것도 공무원식으로 하면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우선 자판기라도 요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대책이라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근본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심청마을에 기차마을에 들어있는데 심청주막관계를 많이 하십니다. 요새 또 막걸리가 이슈입니다. 막걸리 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초가 짓는데 큰 돈드는 것 아니니까 200만원정도 드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7월달 넘기지 않고 8월중에라도 우리군민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하는 등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도기적으로 작년에 뜯고 올해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넓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많은 관광들의 건의사항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유모차 관계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관광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를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식당동 있죠? ○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올해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죄송하고 아쉬운 점인데 식당동은 현재 저희들이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매출액의 9%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9% 받은 금액중에 60%는 군의 세입으로 40%는 코레일에서 가져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올해 지금 300～400만원의 수입을 받은 후에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관광개발에다 놓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동에 대한 것은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이 해지되면,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왕이면 지역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인력도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람을 주자고 했지요?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다가 줘야한다고 이렇게 해서 코레일에다 줬던 것인데, ○

그렇습니다.

코레일에서 거기에서 하청을 줬어요.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보따리를 쌌습니다. 싸서 나갔는데 우리지역사람에게 줬다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코레일에게만 주는 것인지, 그때 줄라고 했던 것인지 의문스럽고 지금 그분이 그만둔 것이 몇 개월 됐습니까? ○

실질적으로 그만둔 것은 작년12월 말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당동 같은 것도 아까 이후정 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도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무방치 하게 두는 것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운영 건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해서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입찰하면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장에서 3～4년 있어 보니까 우리가 해놓은 시설이 최초 운영자인 3년동안 승패가 결정됩니다. 해서 저 개인적인 바람직한 의견 은 초창기 때 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초창기 때는 지역을 떠나서라도 운영자를 잘 찾아서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주민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책의 일환으로 코레일을 줬는데 지적하신대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참고 되어서 운영방향을 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차카페도 있죠? ○

예.

기차카페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차카페는 작년말까지 운영을 하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재정비로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지금 운영안하고 있죠? ○

지금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서 안하는 겁니다.

허가는 허가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치선정을 못해서 그것을 그대로 무방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에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운영하던 것은 구형기차거든요. 해서 신형기차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호 기차 5냥을 갖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위치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레일까지 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게 되면 식당 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더 안 한다기 보다는 작년말까지 철거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노력하는 일환중에 지금 당분간 운영을 안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빨리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더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무방치 하게 놔둔다는 것도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만수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미원 조성관리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장미원을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관광으로 분류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농사입니다. 농사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개념을 농사로 보고해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휴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7월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공원관리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직 3명, 행정직 1명, 지도직 1명이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정전이라든가 병충해방제 그다음에 잡초제거, 시비, 관수,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적은 인원이 과연 내년에 관광형태의 꽃을 보기 위해서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집약성입니다. 인력이 많이 투자될 때는 많이 되야 하는데 상시인원 5명이 1만2,000평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차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송정리 건널목 이부분이 각계각층의 송정리 강재원이장님이 진정내지는 탄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주말이나 평일에도 레일바이크라든가 열차 등이 다녀서 농사짓는데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가 질의를 하고 다음 심청이야기마을 팬션 이용권입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직접 조사에 의하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은 봉급 받은 사람들이라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여서 운영권을 송정마을 심청이야기마을에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만수 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하신 것 중 먼저 장미원유지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직원들이 5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지적하신대로 절대 부족합니다. 설명드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장미유지관리로 해서는 3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억원 중에 2억원이 인건비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벌어먹을 겁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상시 와서 1년에 3번 정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두번째 송정 건널목 관계는,

잠깐만요. 그중에 중요한 점이 개념을 농사로 봐주라는 얘긴데 과일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과정이 단순과정이 아닙니다. 개화기 때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것 같은 전정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해도 내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려면 꽃이 열리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인들이 정전도 하는 방법과 요령, 기술이 있는 겁니다. 단순노동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답변하신 말씀대로 3억원 예산이 있다지만 투입할 때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상시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장미원을 해가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품종 특징이 각자 틀린 1004품종을 관리하는 곳은 저희들뿐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품종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 품종을 개발하고 이 업무에 제일잘 하는 독일 전문기술자를 분기에 한번씩 1년은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4번을 초청했습니다. 그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입찰 할 때 납품하는 업자가 부담토록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작황상태나 1년동안 4번 배웠으니까 일년 타임을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저희들에게 와서 견학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시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못하고 교체가 되니까 상시 거기서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육성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두 번째는 송정 건널목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중입니다. 그 지점을 통과 안할 방법은 없고 해서 옛날에는 기차가 가고 레일바이크가 가면 신호 내려오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짜증스러워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과하는 시점에 코레일관광개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송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해당됩니다. 편하게 과장선에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책이 개발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청이야기마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서 관내사람을 줘야한다는 관계는 여기에서 내용 성격상 직답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관련 기간이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 재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똑같은 시설을 2개 해놨잖아요. 가정리에 해놨고 심청이야기마을 해놨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리가 더 잘됩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 내용적인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중기과제로 메모해놨다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100주년 기념관 할 때 다섯분이 기증한다고 했어요? ○

예. ○

두분만 하고 세분은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

예. ○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우리 압록 구초등학교에 아산미술관 전시관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시책이 추진된 일이 있습니다. ○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작년에 1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도 하고 또 아산선생이 기증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방치상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

지금 압록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섬진강기차마을에 가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압록까지 와서 북적북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언급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압록권 개발사업단계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은 지리산권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다시 중지를 모아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산선생 그 양반 말을 믿고 몇십억원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미 폐교를 매입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못한다고 하면 사업이 낭패를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

그 부지는 아산선생님 미술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78억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추진하다 그 중에 시설의 일부로 아산기념관이 검토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추진 안 된 것을 지적하셨고 다시 당초 지리산권 개발사업에 반영된 대로 추진할 것인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

과장님,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목적으로 추진됐고 아까 철도100주년도 두분이 안 줬으면 백지화로 돌아갔겠네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3번째는 시챙 착오가 없도록 선 기증서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지 구두로 해가지고 사업시공 추진 중에 했다고 하면, 토대로 해서 아산미술관이 안 됐으면 기차도 기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되겠소? 선기증서를 받아서 세 번째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제가 촉구를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구현 등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권발급을 금년 1월 1일부터 도를 경유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여권을 심사하고 조폐공사와 시스템을 연결하여 발급함으로써 여권발급 처리기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발급하고 어디서나 페스민원 10분대 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대장 등 1,290건의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편에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관 단축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단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만족도 조사와 하나로 민원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열린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편에서 민원실의 연장운영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군민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자는 노력으로 생업으로 일과시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였는데 가능한 많은 분야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분야별로 4명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과 병행하여 콜기동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등 모든 군민이 편한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제개편과 정부감색 정책으로 세입환경이 불투명하여 목표액 달성에는 다소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세수전망을 분석하고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데 법에서 허용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31억1,1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비과세 감면물건이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주민납세 편의시책으로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사전안내문 발송과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위택스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와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 등으로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징수 세목별 목표액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년도 분은 93%, 과년도 분은 42% 이상의 징수율 달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71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56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을 5월부터 8월까지 설정하고 법에서 허용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재산을 조회하여 317건에 3억1,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전국재산 조회 및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경매중인 체납자에 대한 교부청구 등을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사전 안내서를 통해서 납세자의 마찰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예금을 압류하는 등 지방재정의 근간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에 비해서 관심이 저조했던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별로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세외수입 부가액은 30억9,000만원으로 징수율은 52.9%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체납고지서와 자진납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난해 상반기 징수율보다 4.5%가 증가한 7.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개별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 및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모를 예산형식으로 공시하여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세 지출예산서를 매년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서 감면해 주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현지 전주조사를 마무리하고 비관세감면현황을 1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마치고 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관련법 체계화에 따른 사전 준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에 재정되고 단일법 체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분법하고 세목을 통폐합하는 지방세 관련법이 금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분법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군구간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발과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세목체계 변동에 따른 전산자료 변환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방세법의 변화에 따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부가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시 조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월말에는 표준주택 60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내 개별주택 1만1,151호의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1월부터 5월말까지 신중측 등으로 변동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거쳐서 9월 30일 변동분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사업과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 지역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3만 6,097필지를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변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토지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정보를 모든 부서에서 업무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토지일반업무 및 통합민원발급을 전산장애 없이 원활히 추진하여 왔으며 토지관련 DB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관련업무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의 DB변동자료를 철저히 관리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업무에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설거래가 신고 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으로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 곡성읍 학정리, 신기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868건에 1,733필지의 거래가격이 적정한가를 사실조사 하였으며 이중계약 및 공평과세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추진입니다. 현행 지번방식 주소 체제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최적의 위치정보를 국민생활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관내 380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도로명판, 건물공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7월중에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지와 12월 전국일제고시를 앞두고 대상자 파악 및 관련자료 정비 등을 통해서 군민혼란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 7대핵심 공적장부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에 따른 준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안길 농로 등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위성영상을 통해 조사된 1,939필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66필지를 목표로 현재 110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도 및 편입토지 조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공부정리를 신청한 토지는 측량 성과검사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사항에 대해서 사실 심사제도를 확립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기준점 110점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상황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신청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실제토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국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인을 위한 끊임없는 민원실적 발굴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문용수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부터 15페이지 곡성 하수종말처리 시설 적정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이 사업은 1단계는 죽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위생처리장까지 이며 2단계는 위생처리장에서부터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총4.6km구간을 두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동보, 저수호안정비, 어도설치, 친환경정화시설 등이 추진되었으며 곡성천 산책로와 죽동천을 경유하여 곡성생활체육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 4억5,000만원을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1단계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하였고 2단계 사업은 계약심의와 전라남도 자연형하천 설계심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잔여사업을 발주하고 금년말 제2단계 사업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따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였던 생활폐기물을 금년 1월 18일부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6월까지 821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계도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배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수거대상지역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와 입면 공동주택 요식업소등 3,724세대를 주2회씩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문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리수거를 위한 처리방법과 주민홍보, 수거용지공급, 종사자교육 등을 마치고 시행한 결과 6월말까지 30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은 시행첫해로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인하여 큰 민원 없이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엔 악취와 부식을 감안하여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주2회 수거방식에서 주3회 수거방식을 검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이미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주요장소에 설치된 9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2개소에 대한 점검 3회 매주 목요일은 주요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 철거, 편의용품 비치 등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행락철에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환경자원순환입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자체로 반출함에 따라 재활용품 증대와 많은 음식물류가 자원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해 신리위생매립장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고철을 비롯한 9개 품목을 분리선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 야외보관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187톤을 매각한 결과 1,800만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지난 5월과 6월 폐휴대폰ㆍ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폐비늘,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과 폐생활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 목사동, 죽곡면등 70여개 마을 6,200명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개발, 정수장 가압장 배수관로 공사 등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이며 현재는 취수원 개발을 경제적이고 사후유지 관리가 용이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수원 개발 방안을 확정 하고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전라남도 설계심의, 인ㆍ허가사항 등 각종 시행절차를 거쳐 금년내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급수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관로 확장2.4km, 급수전 신설공사 580가구, 기초수급자 102가구에 대해 분기관연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지방상수도 수준의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유효기간연장 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급수시설 개보수 20개소, 염소투엡기 교체 10개소, 관정개발 7개소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수하거나 전면 개량하였으며 오곡면 봉조리, 죽곡면 하한리 등 2개마을에 대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수지 배수 관로 등 이용시설공사를 사업기간내에 마무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변경수립 대상과 규모는 11개 읍면 271개 마을 5.37㎢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4월에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추경예산확보와 기본계획변경 중간보고회, 전라남도 협의, 환경관리공단 사전협의, 영산강유역청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용역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도록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곡면 유정리와 대흥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곡성읍 신월지구와 옥과면 무창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말 준공을 목표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을 정화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설치대상 101개소 중 33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죽곡 태평, 목사동 죽정, 겸면 운교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태평지구는 총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죽정과 운교지구는 1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4차분 사업을 6월말에 준공 하였으며 지난6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죽곡면 봉정지구, 목사동면 대곡지구 신규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사업지구인 운교, 죽정지구는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매월, 창정리 외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봉리에 처리장이 설치되며 총 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여 1일650톤의 생활용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보상 협의, 전라남도 설계자문을 협의를 추진하였고 영상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2011년 국비 32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재원을 협의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소 용역에 대한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설계자문과 영상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재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재해성, 교통성, 환경성 등을 검토 협의하여 8월중에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26년까지 곡성환경주식회사에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과는 1일 2,000톤 석곡은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실시협약에 의거 위탁관리비 6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민간투자비 1억5,000만원을 상향 하였으며 처리장의 수질개선을 위해 6개항목의 수질원격 감시체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수의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곡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하수 분뇨기 매립장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연친화공간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곡성읍과 오곡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1일4,500톤의 생활하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03년 7월 준공한 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통합하여 1일평균 3,7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매일 6개항목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실시간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개선을 통한 철저한 운영관리로 섬진강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전과 직원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처리와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군수님께서 곡성군기관사회단체장님과 간담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제가 질의하신 말씀은 듣고 가셔야 하는데요. ○

그러면 이후정 의원님 질의를 듣고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0페이지에요. 군수님께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했는데 전반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과장님 몇분이 바뀌고 기본계획도 몇 번 바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물론 예산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정비사업은 근본이 뭡니까? 수질이 오염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마을 하수정비 처리가 50톤이 기준입니까? ○

금년도에 규정이 2010년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

몇 톤입니까? ○

당초에는 우리 곡성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6년 2월달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50톤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지금은요? ○

그런데 금년 1월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50톤미만 사업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만도? ○

예. ○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계 상류에서부터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 구간물이 깨끗한데 중간이나 하단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누차 지적을 하면 50톤에 맞추다 보니까 관거를 끌고 올라오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군수님 별석했지만 상수에서 해야 하는 곳 구간 물이 깨끗 할 것 아닙니까? 하류에 하면 조금 농도는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중간이나 하단에서 처리를 해봐야 위에서 오수가 내려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50톤 미만이라고 하니까 금년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

상류에서부터 합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량 발생이 많은 지역을 감안해서 합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수계 상류로 갈수록 마을 단위가 적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

그런데 우선 순위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하수가 정리되지 5가구, 6가구 그 정도 처리시설을 하려면 사업비 때문에, ○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하수정비를 하는 목적은 수질을 깨끗이 하자고 했으니까 상류에서부터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5가구, 15가구, 20가구를 끌어오자면 다음 부락까지 10톤도 하고 5톤도 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50톤미만이라고 하니까 최하 단위가 몇톤까지 가능합니까? ○

금년에 환경부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최하단위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아까 10호나 15호도 그부락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가정에 있는 조그만 시설은 가정에 있는 정화조로도 정화가 가능합니다. ○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 듣는가요? 우리군의 방침을 내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을 수계 상류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관광유원지부터 개발계획을 한다. 예산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곡성군 다 하면 좋겠지만 환경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우리군의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우리군 환경부 보조를 안 받고 우리군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환경부 지침에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소규모 단위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선순위 정할 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과장님 지침이고 하시는데 지침이 어떤 뜻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침의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개소는 지구만 해도 깨끗할 것 아니냐, 그런 곳은 진짜 1급수가 되는데 하단이나 중간에 말단에 해봐야 위에서 내려오면 하나마나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

소규모 적은 가구는 가정용 정화조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씨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침을 세우면, 군수님 듣고 가시라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군수님도 제가 하는 말씀의 의중을 아시겠지만 그것을 판단하셔서 우선순위 원칙론을 정해놓고 기본 계획변경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 의원이신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곡면에 쓰레기 처리를 석곡, 옥과, 곡성하고 3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음식물?

예. 음식물. 그러는데 저는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곡면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오곡면 슈퍼 옆에 쓰레기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시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고 음식물을 같이 하니까 냄새가, 거의 1년 내 쓰레기 수거를 안가지고 가니까 냄새가 풍겨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함을 갔다주든지 칩함 있잖아요? ○

음식물류?

예. 우리 텃밭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할머니들이 갔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곡면은 기차마을하고 인접관계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곡면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지난해까지 만해도 위생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음식물류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와 입면공동주택, 각 읍면의 요식업소에 대해서 주2회씩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문전수거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확대하려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 두군데 정도는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입면보다는 오곡면이 더 필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입면은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

아파트만,

한번 와서 봐주시면, ○

예.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