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병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상반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이 있고 박병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동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29일 이후에 영동대학 측하고 접촉이 전혀 없었나요?

토론회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영동 지방자치참여연대에서 7월 27일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기획처장이 또 바뀌었어요. ‘서용선’ 교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전을 하겠다는 의견은 똑같고요. 토론회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를 한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답은 안되더라도 영동군에서 우리가 국회에 가서 상의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던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영동대학교에서 6개 학과를 이전하는 전제하에 영동대학교에 어떤 특성화방안, 활성화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7월 27일날 군민토론회가 개최되면 그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고, 군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 것인지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도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변은 없는 거지요?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신규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획수립과 계획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초생활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 기초생활권 또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이렇게 해서 우리군은 농산어촌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초생활권에 소용되는 사업비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광특회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비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재원에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사업비에 작성할 때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2014년도까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위한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국비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자 신문에 보도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도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이 사업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광특회계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서 영동읍 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영동읍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연성희입니다. (인 사) 김영훈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정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민경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도 예산이 151억 6600만 원입니다. 군 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1%였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복지실현 전략목표로 세워서 이행과제로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복지기반 구축 해서 첫 번째,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해로서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과위원회 개최 또 영동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7월과 8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 경에는 사회복지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9혁명 이기태 열사 추모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추모비 주변 안내판 설치 및 조경수를 4월 18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씩 지급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억 3900만 원을 770여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장기요양․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기요양․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770여세대에 188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를 독립유공자 1인당 연 50만 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7명에 대해서 1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2850만 원이며 주민서비스 박람회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6월 12일날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7000여명이고 행사규모는 부스 48동, 53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민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외 8개 단체에서 제55회 현충일 추모행사, 4.19 기념행사, 6.25전쟁 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 등 9개 단체에 581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 범군민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참여연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새마을단체는 운영비 및 인건비, 향토문화탐방사업, 알뜰도서교환 시장 등 5888만 6000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 운영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및 사업비 또 청소년 인성교육, 지역사랑운동 등 2555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자치참여연대 등 범군민운동 단체에 지원해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참여단체 지원으로 추진실적에 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등에 지원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외 6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법 질서 바로 세우기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홍보 등 2개 단체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행사, 범죄예방 교육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복지대상 신규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부양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13건을 조사완료 했고 이 중에서 743건을 복지대상자로 보장 결정했습니다. 홍보도 팜플렛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자격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8개 분야 1만 4500명이며 관리내용은 공직자료 변동, 인적 변동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금, 토지 등 공적변동 자료와 전․출입, 군입대, 사망 등 인적변동 조사를 일반 대상자 2958건을 조사했습니다. 수급자 대상은 357건을 조사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주소득자가 실직했거나 휴․폐입 등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생계비 13명, 긴급의료비 26명, 긴급장제비 2명 등 긴급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영동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군 세입액 5%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보조금 지원, 학생 국악단 지원, 학생 해외교류 지원 등 29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대 공학혁신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국비 15억 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4차년도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기초생활 보장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에 생계․주거․장제․교육 급여에 1700가구에 35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수급자, 기초수급자 자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3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으로 7100만 원, 장애인 수급권자 보장구 지원해서 전동 스쿠터, 발목관절 보조기 등 6명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실적에 지역자활센터참여자 자활근로사업에 60명, 자활근로 읍면 배치에 14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26명 등 일자리제공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 개발․발굴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시장진입형사업으로 재활용 외 5개 사업 24명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 지원했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임가공 외 5개 사업 36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기초수급자 집수리 및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시행기관은 자활공동체 ‘한아름 건축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상반기에 50가구에 대해서 8500만 원을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제공기관은 영동지역자활센터로, 참여대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도우미 수혜지원을 21명, 가사․간병 참여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1100명 장애인 의료비 및 생활보조기구 지원 202명, 등록진단 및 자녀교육비 지원 10명 등 지원을 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 5400만 원, 신부름센터 그룹홈에 1억 1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 3200만 원, 장애인협의회 및 단체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제30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0일 날 있었으며 장애인협의회 창립기념행사에 지원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에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0명, 장애인 도우미 읍면배치해서 12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20명 등 52명에게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9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29명 등 4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증장애 연금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당으로 지원하는 사항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법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1∼2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연금액은 기초급여가 9만 1000원, 부가급여가 기초수급자는 6만 원, 차상위계층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인터넷, 현수막 등에 홍보를 했으며 현재 접수사항은 2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각․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6세 이하 비장애아동이 되겠으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인당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청각 장애인부모를 둔 자녀를 적극 발굴해서 언어발달 지원 및 다양한 치료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460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이 750평이며 연건평 392평으로 지난해 10월 5일 개관된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운영주체가 하늘그림사회복지회로 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관장, 사무국장 외 직원으로 15명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사회심리지원, 직업지원,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기타 홍보사업 추진해서 3만 2370명에 대해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해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나눔 +one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의료인, 개인 등이 취약계층과 1:1로 연계 서비스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 행복나눔가게 21호점을 발굴해서 6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물품은 영양제, 빵, 생필품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간, 민․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 회의 45회, 주민서비스박람회, 분과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행복네트워크 소식지를 3회 1100부 발행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틈새서비스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로 주민만족 극대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과 함께 배우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영유아, 아동분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청소년분과에서 ‘청소년 고민 이제 그만’ 또 여성분과에서는 주민교실 운영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가구에 1500만 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대상가구 발굴을 84가구, 사례관리홍보를 신문 등 관련해서 했으며 서비스연계 및 방문상담을 196건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데 취학 전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지원 서비스를 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는 시니어 컬쳐클럽 연인원 192명 그리고 희망새싹 보듬이 사업 733명,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를 386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상반기에 가족기능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120명 6000만 원 지원했고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사업을 40명 16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금년도에 우리 영동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개최를 하는데 시군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한마음대회가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영입니다. 연계단체는 자원봉사 10개 단체와 사회복지 10개 시설을 연계해서 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봉사단에서 엘림원, 노인전문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민요, 품바 등 봉사를 했으며 다사랑봉사단에서는 경로당에 또 나눔봉사단에서는 물덴동산, 베데스다, 엘림원 등에 노래 및 웃음치료 등 희망의 사다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등록 자원봉사단체가 7개 단체 317명, 현재 영동군에 봉사단체가 116개 단체에 71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했고 또 한 마음 이동봉사를 현재 6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상해보험가입도 95명에 22만 3000원을 했으며 자원봉사 실적관리도 956명에 2만 141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 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푸드뱅크 사업 지원입니다. 운영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공기관 기탁실적은 51건에 1억 3100만 원, 푸드뱅크 수혜상황은 시설에 118개소, 재가에 2941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푸드뱅크 물량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서민안전대책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나, 우리군에서는 월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6.25 참전용사들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있습니다. 미망인까지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몇 분이 안되니까 미망인들까지라도 해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현재 전몰군경 미망인 또 유족들에게 승계가 되는데 참전 유공자들은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이 수립된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완석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은자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건 공무원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영덕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인사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 속에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 개최, 계획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군내시설물 중에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사례 또는 정비나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중 장기간 방치해서 주민불편을 주는 사례를 건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누구나 촬영한 그림파일을 담당자가 이메일로 전송 받아 콘테스트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방선거로 상반기에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7～8월경에 추진하고 9월 정례회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화행정 강화 추진은 136개 법정 리동마을별로 7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실과장은 담당읍면 직원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장대화행정을 설연휴기간 중에 1회 추진하였고, 하반기는 현장대화행정과 실과소장 읍면직원 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외군민 군정참여 유도는 재외군민이 개최하는 행사에 방문해서 격려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군의 각종 축제와 주요행사 시에는 재외군민을 초청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획으로 제7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시 초청을 해서 3개 군민회에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부산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여해서 격려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군에 각종 축제 시에 초청을 하는 등 각 군민회 총회 또는 체육행사 개최 시에도 우리군에서 참석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3배려 운동 참여분위기 확산 추진은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군민이 3배려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회의 시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우리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전개하고자하는 계획으로 군민 3배려 운동 실천과제를 6회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3배려 운동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실천과제를 월 3건씩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인사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인사혁신계획은 근무부서를 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희망보직제와 부서관리자가 희망부서 신청자 중 함께 근무할 파트너를 복수로 추천하는 파트너십제를 운영하고 예산확보와 기업유치, 인구늘리기 등 군정시책 참여와 유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에 실적가점을 주도록 해서 경쟁과 능력을 위주로 하는 인사를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 제를 1월 인사 시에 10명을 적용 운영하였고 계속해서 기준 근무평정 시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은 인사 전 사전예고제 실시와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여성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실적가점 포인트제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인사 전 사전예고제를 1회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인터넷 ‘인사랑’에 공개하는 등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적가점 포인트제 실시와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방안을 검토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정착에 있어서는 고효율 조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규업무 발생 시에 신속한 조직정비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도 기구 및 정원 통계 작업을 1월달에 실시하였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해 나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역량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은 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헌장을 제․개정해 나가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수준 제고와 정책환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는 헌장 개정을 위해서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행기준을 공포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체제 구축은 헌장 자체 워크숍과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을 9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부서별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직원교육을 10월 중에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명부 1050부를 제작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홍보와 생활소품과 감고을소식지, 영동군웹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고객시정 보상제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한 법정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에 있어서는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각종 명부의 작성과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함으로써 8개의 선거가 69.26%의 투표율로 치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실천은 공직기강 해이 행위지도 감찰과 공명선거 지도 강화를 위해서 선거기간 동안 감사부서와 함께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불법선거운동 사전 차단을 위해서 군민 홍보내용을 감고을소식지와 영동군웹진 등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과 배너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추진은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6월 29일 난계국악당에서 개최해서 각 읍면 자치센터에서 참여해서 노래, 오카리나, 댄스스포츠 등 그동안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영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군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해서 전국 행사에 출전하는 동아리에 대하여 지원하는 계획으로서 양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지컵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계속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통해서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우수 프로그램이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행복 주민자치리더반 교육은 주민자치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도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결연기관 단체화의 교류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강남구와의 농․특산물 직거래와 농촌체험활동을 비롯한 각종 축제 행사시에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6회에 1억 2500만 원과 행사시 2회에 15명이 상호 방문을 하였고 GS강남방송국이 영동군을 취재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농․특산물 직거래와 문화, 체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중국에 팡청강시와 필리핀의 두마게티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으로서 청소년 해외문화교류를 영동고 학생 8명이 필리핀 두마게티시 문화를 체험하였고, 서한문 교류 6회와 신규 교류사업 발굴로 관내 모범 중학생 9개교 10명이 중국 팡청강시를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교환홈스테이 및 경제교류단 방문 등에 교류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교류 대상 발굴추진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신규 교류대상 지역을 발굴해 나가면서 이탈리아 피렌체도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탈리아와 우호증진을 위한 서한문 발송 2회와 신규 교류사업으로 중국 팡청강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군에서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일상회화 실시는 직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게시판 메인 화면에 회화 학습코너를 신설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게시하고 주1회 회화내용을 교체함으로써 꾸준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는 계획으로 전자결재 메인 화면에 3개 국어 82건을 게시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행정의 전문성․다양성에 따른 직무․전문교육 확대 추진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기본, 전문, 기타교육으로 범위를 정해서 개인별 의무시간을 직급별로 차등 지정하고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1월 중에 교육훈련시간에 선진반영제도 운영지침과 2010년도 교육계획 그리고 전 직원에 자기개발계획서를 수립 완료하고 상반기 상시학습이력 및 관리시스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학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실시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맞춤형교육으로 교육의 극대화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9～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대학원 입학교육 추진은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 납입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사회복지학과 외 2개 학과에 학생 7명에게 77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조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가 11개에 147명이 동아리를 결성하도록 하였고 운영비 32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동아리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 추진 및 행정물품 관리 추진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화, 투명화, 시스템화 등을 추진해서 행정의 명품화를 육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충북 상상실현 발표대회 참가 2건과 제도개선 2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7～9월 중에는 고객만족도를 위탁 계약해서 조사하도록하고 부서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으로는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보고를 2009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해서 생산된 4317건에 보유현황을 국가기록원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은 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319건을 접수해서 266건을 처리하고 53건은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추진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외테마연수 실천은 팀을 구성하고 테마연수 과제에 맞는 국가를 선정해서 연수경비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연수 후에는 연말 정례조회 시에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수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해서 전 직원에게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과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난계국악단 등 운동경기부원 780명에게 1년 동안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생활보장 등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를 780명에게 7억 7432만 원을 배정해서 현재 80% 이상이 집행되었고 단체보험계약을 759명에게 8666만 원을 한화손해보험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는 선거로 상반기에 시행되지 못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영동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136명에게 417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회 직원 추진은 연 1회에 한하여 활동비를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각종 대회 출전시 연습경비와 참가경비를 그리고 자매결연기관 등 초청 경기 시에는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축구동호회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6회에 298만 원을 지원해서 탁구가 뉴시스전에서 단체 1부와 개인 3부에서 3위에 입상하였고, 탁구는 충청권전에서 3위에 입상해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의 역량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콘도시설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청경을 포함한 공무원과 이장님들에게 횟수 제한없이 토비스와 일성콘도에 전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콘도이용시설은 50명이 86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이용시설 할인도 의원님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열차에 대해서 주중에는 20%, 주말에는 5%를 사파이어급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생활안정 대여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생활안정 대여사업 추진은 공무원연금과 생활안정자금 및 직장금고 그리고 대여장학금과 직장금고를 저리로 대부해서 생활안정 도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무원연금 대부 11건에 1억 4100만 원을 비롯한 4개 분야에 211명에게 11억 2000만 원을 대부 지원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등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인노무사 1명을 12월 31일까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무관리 소양교육으로 노동행정 연수원 교육 1회와 행안부 워크숍에 1회 참석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은 무분별한 근로자의 사용방지를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과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개선으로 임금의 형평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임용관리를 위해서 투명한 채용절차 이행과 인력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무분별한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 점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행정지역 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방정부의 소통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과 신규시책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에서부터 선정, 정산, 평가, 활류까지 업무추진 전 과정에 대한 진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형평성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1식씩을 지난 5월 28일 도입 구축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로 추진한 2009년도와 2010년도 분 2년간의 자료 입력작업을 8월까지 추진하고 보조금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권리 구입은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권리 구입을 통해서 원활한 전자결재시스템에 운영과 효율성 있는 행정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계획으로 지난 3월 4일 날 100user의 사용자권리를 940만 원의 사업비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은 영동군 도시계획 의사결정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조달청 입찰로 업체를 6월 8일 ‘에스엠티정보기술(주)’로 선정하고 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작업을 7월 23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연혁 D/B자료 구축 추진을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을 위한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서 도비 590만 원과 군비 6510만 원으로 해서 7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열린 정보화 교육을 23회에 511명을 실시하였고, 각급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6회에 100명,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을 대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1회에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학기간과 농한기를 이용해서 면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는 주민 정보화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군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촉진시키고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연말에 주민 정보화교육 1과목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글문서편집, 정보검색, 엑셀 등의 과목시험을 거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인 학산면 황산리와 양산면 송호수두리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계획으로서 44회에 걸쳐서 377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밀착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상거래 활성화로 마을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농․특산물 상거래 매출실적은 552만 9000원이지만 본격적인 농작물 판매시기인 하반기에 상거래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충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관광객을 18회 730명을 유치를 하였고 또한 운영위원과 관리자 운영 활성화 중앙교육을 3회에 걸쳐서 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국민 인터넷 웹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읍․면 홈페이지 기능강화 개편사업은 2007년도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읍․면 홈페이지 기능을 최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기능을 추가 하고, 군 상징물을 부각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6월 29일 날 군수님을 모시고 각 읍․면장과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최종 점검을 위한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개편된 홈페이지를 7월 1일부터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올행정 포털화면 구축의 신규 추진계획은 현재의 중앙 새올관리시스템을 우리군 자체 행정포털로 전환하고 통합로그인 화면을 구성해서 업무관리 등 신규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5월달에 개편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해서 9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업무 수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실시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발간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계획은 군정 홍보용 오프라인 출판물을 전자책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시 제작 생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0권의 군정홍보 발간을 전자책으로 변환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웹진 제작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주요 군정소식을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계획으로 주요 군정과 문화, 관광, 축제를 비롯한 농․특산물 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를 발행해서 총 5만 7507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간 웹진 6회와 난계국악축제, 곶감축제 시에 각 1회씩 해서 8회를 발행을 해서 주요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의 개최 추진은 우리군에 난계국악축제 시와 곶감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만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관내 농․특산물을 시상하는 계획으로 제8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8월 난계국악과 포도축제기간 중에 그리고 제9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곶감축제기간 중에 개최해서 지역축제 홍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추진은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한 번의 접속으로 31개의 모든 행정전산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업무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국비 40%, 군비 60% 해서 총 6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2580만 3000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추진은 현재 사용률이 90% 이상인 7개 업무 운영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하고 신규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23일 사업을 완료해서 지방재정관리기능과 세외수입정보를 고도화시켰고 재난관리영상시스템 등 다섯 개 업무 기능 추가에 따른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인사혁신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의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각 실과별로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결원이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토목시설직들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가 부족하고,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해 놨지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 해서 특채해 놓고도 인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앞으로 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원 현황과 직급별과 직렬별,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 어느부서에서 몇 명 정도 부족한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제6대 영동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창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철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성세제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손우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다양한 시책 전개와 고객유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아케이드 주변 부지 매입사업을 추진하였고 영동중앙시장 소화설비 개․보수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중앙시장 소화설비 개․보수사업은 2010년 5월 3일 완료하였고, 영동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2009년도 아케이드사업과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였고, 주민 반대로 변경추진이 불가피하여 시장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케이드사업은 당초 경복상회에서 신영장 입구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였고,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은 장옥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과 장옥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6월 20일날 시장경영진흥원 사업대상지 변경심의를 완료한 후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중 실시설계 후 발주하여 조기 준공함으로써 현대화 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참여를 위한 재래시장 활력화 사업입니다. 1424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를 매월 2회 실시하고, 군산하 공무원 및 기초단체 등 1160명이 참여하였고, CJB ‘시장에 가자’ 1회 방영, 영동상품권 4억 3300만 원 발행, 신용카드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군산하직원 90.1%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6명이 월 2회 6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감시 및 조사를 통해서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추석명절, 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5개반 28명이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 5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 인상 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부정상거래 단속 1회,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1회, 찾아가는 소비자 예방 홍보 4회, 다문화 이민자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신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사업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직자 153명을 선발해서 노후경로당 도배 교체 사업을 10개 면에 30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7개소,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사업, 공공시설 클린사업,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1동, 용산면 게이트볼 잔디 식재 1개소, 가리 야생화 소공원 조성, 영동군의 유휴지 코스모스 화단 조성, 참살기 좋은 마을 쉼터 조성, 친환경제방 산책로 조성 등 생산적이고 서민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6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희망근로사업이 7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근로 및 청년인턴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4단계로 실시되고 있고, 저소득층 및 청소년 실업자 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환경정화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54명에게 1억 1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하반기 같은 사업으로 45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사업비 8400만 원을 투입해서 2단계로 실시되며 29세 이하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행정사무보조 14명을 선발해서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2명을 선발해서 4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서울사무소는 기업유치 홍보 강화 및 전략적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및 타 시도지역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지원 상담으로 우리군에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2010년 6월 25일 코트라에서 윈드스톤 오피스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이전의향 기업 주)아일랜드 코리아 외 9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전 유도하겠고, 화장품 및 부자재 원료업체 등 51개 업체와 투자상담하였고, 23개 업체와 영동산업단지 사업참여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기업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상담과 영동산업단지 시행사업자 및 실수요자 참여를 위한 중점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10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상담입니다. 인적 인프라 및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우리군의 투자 환경 및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상담 및 기업지원으로 우리군에 기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경원중공업 외 6개 업체가 관내 신설되었고 기업유치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우리군의 장점과 투자환경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대상기업을 발굴 지속적인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유치대상 기업체와 투자협약 체결입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영동주곡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곡산업단지는 지난해 계획 승인 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시 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맞춤형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은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30만 평 규모로 사업비 1063억 원을 투입 201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1월 중 영동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88.4%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미수용된 잔여필지는 충청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사업예산요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고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후 SPC를 구성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재검토하고 있는 ‘K건설’과 계속 협의하고 화장품협회 등 실수요자 참여를 유도하여 분양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4-13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6만 3857㎡ 규모로 조성되고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1월 중 물류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은 방문한 바 있고, 2010년 4월 환경영향평가협의, 2010년 6월 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2011년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2011년도 착공 2012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주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일원에 4만 3000평 규모로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 2010년 준공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곡산업단지는 지난해 4월 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1월 착공하여 현공정 50%이며, 2010년도 1회 추경시 진입도로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 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복합민원처리, 처리기업 기간단축, 원스톱 민원처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동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공장창업 신설 7개 업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1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 1회 등 많은 공장설립을 상담하였고 하반기에도 창업상담소를 지속 운영하여 우리군 입주업체에 대해서 공장설립 절차 및 우리군에 장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기업애로 사항을 상담하여 기업지원서비스 자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내 23개 업체, 도청에 5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지원하고 입주업체의 운영조사 2회 실시,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1회, 법화농공단지 배수탱크 보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체가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홍보해서 동아우찌야마 등에서는 4명을 고용하여 2400만 원을 지급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홍보로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25개 업체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1개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 3회 63개소, 승강기 2회 7개소, 가스 2회 2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유통단속을 1회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유사석유, 전기, 승강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및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국민기초생활권자 전기시설 274세대, 가스시설 222세대에 무료설치하였고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전기시설 162세대와 가스시설 210세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연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우리군은 6월 중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조사한 후 7월 20일까지 읍면별로 검수를 완료하여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군민소비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은 4-20페이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강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투입 군청 옥상에 7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준공 가동하였고,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통하여 3㎾ 규모 주택 8가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고유가 대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형전광판 및 지역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곡단업단지에 15개 업체가 MOU 체결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까?

12개 정도, 한 3개 업체가 자기들이 지금 공장을 짓고자하는 기관으로 다른 데로 가고 12개 업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 약속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은 완공되면 다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