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의 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선 3대의 비전을 완성할 수 있는 전략적 행정조직 육성과 역량 중심의 전문화된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복·유사기능 부서 및 담당 통폐합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대변화와 미래 여건을 고려한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부서별 정원, 업무량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진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역비를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조정 및 기구조정 필요 부서 사전 분석 및 발전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조직 진단 및 발전방향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과 실적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내년 1월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하동다움의 창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격의 없는 현장회의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무 풀뿌리 현장 대화를 9월 중에 실시하고, 부서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기관단체 등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동기 부여로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제결연도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 1회, 공무원 상호 파견 2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물적 교류가 미흡한 것은 천안함 사건 등으로 행사 축소와 관내 특산품인 배, 대봉감 등의 생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물적 교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결연기관과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통해서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스마트워크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열심히 보다 제대로 일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여건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직원 자녀 보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실천의 날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휴가 및 월례 순환 휴가제를 월 1회 이상 확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 후 익일 휴무를 실시하도록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직원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1부서 1문화활동 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 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상호 친선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지원으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동 프로공무원 양성입니다. 주민 만족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직자의 프로정신 함양과 하동다움을 창조할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대학 석·학사 위탁교육을 9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마인드교육을 2월과 3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1인 1자격증 취득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학 석·학사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스스로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지방행정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높아가는 주민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선제적 정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정보화마을 주민소득 증대와 자발적 운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민 정보화교육을 1,360명 실시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판매 및 체험객 유치를 1억5,200만원에 4,900만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보화 교육장이 하동읍에 편중되어 있어서 면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 학교 시설을 활용한 면 지역 순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시설을 활용한 면 지역 순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하고 직·간접적인 홍보를 위한 하동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관내 곳곳을 알릴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하동 블로그를 구축하고 하동 트위터도 6월 중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웹서버 통합으로 현재 6대를 2대로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동 알리기를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베스트 블로그 기자 선정 등 이벤트 실시로 블로그 및 트위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화 추진입니다. 그린 IT 자원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업무용 매신저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위주와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그린 IT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 및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IP 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IP 전화기를 보급하고 업무용 매신저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외부 행정정보망 보안강화를 위해 중앙, 도, 군을 연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50가구 미만인 농어촌 지역 행정리를 대상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전화, 방송, 인터넷이 통합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50개 마을을 사업비 9억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간 1:1:2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IT 인프라 소외 농어촌지역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균형발전, 소외계층 정보 접근 기회제공,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강한 하동 만들기 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의 인구증대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적정인구를 확보하고 출산장려 및 귀촌·귀농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및 접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010년 적정인구 확보를 53천명으로 두고 출산 및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 바로 잡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출산장려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입자 증가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1회 추경에 약 5,4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발굴시책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10월 중에 개정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관내 기업체 임직원 전입 유도 및 주민등록 바로 잡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실과단소, 읍면의 강한 하동 만들기 자체계획 수립을 통한 시책 발굴, 전개 및 전 군민 자율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지 농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로는 사업 대상은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1개 마을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와 사업계획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마을 확정, 2010년 사업대상 마을 대표자 및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군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마을 중앙 콘테스트에 출품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활력사업 성공적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역 최대의 향토자원인 녹차, 대봉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지원 중단 이후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왕의 진상품 고품질 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 총 101억7천만원 투입 계획이고, 2010년도에는 2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세부 실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고 2009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출, 세부 실행계획 단위사업별 추진부서 시달, 2009년 인센티브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요청을 2010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추진실적 평가 대비 성과지표에 관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월 1회 점검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 총괄 피드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창조지역 만들기 및 하동 으뜸명품 육성 국비 확보 총력입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2011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로 으뜸마을 및 하동녹차 명성 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과 하동 으뜸명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은 슬로우-빌리지 조성사업과 하동 으뜸명품 사업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단위사업 계획을 금년 5월에 제출하고 농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회에 참가했습니다. 금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창조지역 및 으뜸명품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의 조직육성이라 해 가지고 용역비를 2천만원 확보했는데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부서를 늘려서 부서 개편을 하겠다는데 이게 제안된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담당 부서별 실과별 업무를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보고, 혹시 유사·중복 기관이 통폐합이 되어야 될 부분은 통폐합하고 또 행정수요가 과다해서 개편해야 될 부분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체 진단을 통해서 안 되고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면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를 보는 시각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의 내부를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를 통해서는 자체 진단이나 용역을 해 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외부에서 우리 행정 내부를 한번 객관성 있게 조직을 진단해 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600명에 달하는 직원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서별로 변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은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동읍과 화개를 격무부서로 보고 있다면서요? 화개 같은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게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아무래도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외부 용역기관에서 들어와서 그런 업무량이 파악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조직원들한테 1차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특히, 공무원노조에도 그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직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안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와서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정원 대 현원이 18명이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홍곤의원님께서도 화개와 하동읍이 격무부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8명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읍면이 15명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7급이 22명 현원이 모자라고, 8급은 4명이 초과되어 있고, 9급은 3명이 초과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15명이 부족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하동과 화개가 격무부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무원들 신규임용을 한 번에 몇 십명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여성공무원이 많이 합격을 하면서 결혼 시기에 도달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출산휴가를 3개월, 육아휴가를 1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월을 쓰고 있는데 요즘 직원들의 근무 성향이 공무원 직책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육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좀 많이 낸 실정에 있고, 격무부서는 저희들이 실과단소, 읍면을 구분해서 전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읍면은 화개, 악양이 격무부서로 제일 많이 직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쪽이 관광지이고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행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격무부서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출산휴가 간 사람들은 현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원에 안 들어갑니까?

현원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17명, 교육이 2명, 파견이 5명 해서 전체적으로 2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결원이 되겠습니까? 휵아휴식이 현원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도청에서 8월에 면접을 보는데 저희들이 신규 직원 25명을 충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되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격자가 들어오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개하고 하동읍이 격무부서라고 하면서 현원이 다 근무하는지, 결원이 있는지 그걸 답변을 원했습니다.

하동읍에 1명이 결원 되고, 화개면에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2010년 하반기에 있을 3대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슬로시티 총회 개최, 그래서 직원들의 본청 쏠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명, 1명이 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인물 3페이지, 군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건의사항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건의사항을 체계화, 계량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주민 건의사항을 다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구축은 전산화를 해서 끝까지 추적, 완성해서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한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전산화 처리를 해서 100% 달성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도나 법규에 걸려서 처리 불가한 사항을 100% 완결 처리한다기보다 처리 불가한 것은 처리 불가한 대로 제도 개선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완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완결하도록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기준이고 이듬해 다른 분들이 신청한다면 정보화마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정리 단계가 되어서 더 추가는 안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추가는 안 되고 3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총 정원은 13명이며, 현재 인원은 1명이 부족한 12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총 4개 단지 372만평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96만평, 육지부 74만평, 총 170만평이며, 대송산업단지가 42만평, 두우 배후단지가 80만평, 덕천 배후단지 80만평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5월28일 결정 고시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군은 대도 관광자원화 개발 등 총 12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중에서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영된 1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문별 발전방향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6월24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조성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행사를 지원하면서 우리군의 관광 홍보와 박람회 기간 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와 선블루리조트 등 2건을 올해 6월10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고시되었습니다. 노량항 훼리터미널은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다소 축소되어서 5월24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25일 착수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1년 3월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3월 경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립부지는 박람회 기간 중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주민 숙원인 스포츠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로 2013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녹차, 재첩길 등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양안으로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입니다.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의 국비를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올 추경 편성 시에 도비 및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총 170만평으로 해면부 96만평, 육지부 74만평입니다. 이 곳에는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 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3,851억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가 되겠습니다. 시공자, 실수요자, 금융권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밖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외에도 저희들은 두산건설, KCC건설 등 국내 우량 건설사 영입을 위해서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6종의 각종 인·허가를 거쳐서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23일 국무총리와 내외 군민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지난 3월29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공사용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대우조선해양 입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성공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 12월28일 대우조선해양과 경상남도, 하동군,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08년 7월30일 대우조선해양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 경기 침체로 신규 투자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오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난 6월3일 토지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명확하게 추진할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조만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토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계가 완료되고, 신규 시공사 등과 계약을 마무리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 협의와 함께 해면부 공사에 들어가고 2012년 상반기부터 육지부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는 2013년 1월부터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으로 42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83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 업종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조선소에 납품할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가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다음은 환치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14일 당초 24m의 높이 부지를 18m로 낮추는 내용의 이주단지 조성협약을 대송산업개발과 환치마을이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1월15일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4월30일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0년 하반기 가설 사무실 설치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두우배후단지 및 덕천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 인구의 주거공간과 여가 장소를 확보하고 향후 금성면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두우배후단지는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에 약 80만평의 부지를 2010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주거·관광·레저의 복합시설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골프장, 숙박시설,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을 갖춘 복합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덕천배후단지는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일원 약 80만평으로 주거단지,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시설, 테크노파크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두우배후단지는 지난해 3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8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 선정 권한을 경상남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9월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 국내 유량 건설사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마는 골프장 위주의 수익성사업만 제시하고 우리군의 개발방안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제척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덕천배후단지는 당초 지식경제부 계획에 의하면 3단계사업으로 201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군은 좀 앞당겨서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경남도 등 관계 기관을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두우배후단지는 올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 모집공고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천배후단지는 갈사산단 추진에 맞추어서 2011년 상반기 사업 시행자 모집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반시설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진입도로 개설현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 4개 노선이며, 노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호선, 3호선, 4호선은 2012년까지, 2호선은 201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2년까지 전액 국비 193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4억3,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수로 건설사업입니다. 갈사산단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덕천배후단지 내 배수장에서 갈사만 조선산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써 약 2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 매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앞 국유지 약 44천평 부지에 4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 주식회사이며, 비스코, 아이스코 등 기자재 업체가 계약을 하고 (주)안정개발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지방산업단지계획 경상남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12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국·도·군비 등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약 1.2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시공사와 계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8월까지 국유재산 매입 및 물양장 사용 관련 주민 협의를 거친 후에 하반기부터는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양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위험도 평가 연구소 설립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으로는 해양플랜트 생산 점유율 세계 1위에 걸맞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만평 부지에 연구동 및 시험동, 장비구축 등으로 약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부산대, 그리고 로이드선급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4월부터 해양플랜트 분야 최고 권위자인 부산대 측과 경남도, 지식경제부를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상반기 부지 매입 및 토목공사에 들어가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계획입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으로 인구 8만명 수용 규모의 배후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하동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5년도에 착수하여 군민 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하동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09년도에 2차에 걸쳐 경남도와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군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4월부터 군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신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1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및 하동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지구별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 모집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등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해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보상입니다. 남해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보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지난 2003년 10월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은 후에 2007년 경상남도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어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11월부터 관련 보상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약 80%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송산업단지는 2008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금년도 6월 현재 5.8%의 보상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에 올해 2월부터 감정을 실시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통보를 완료하여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감정평가 결과 약 29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37억원으로 약 62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도 내 잔여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0년 도비지원액은 총 3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5억원만 배정받은 상태로 잔여 사업비 25억원은 경상남도 1회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담당 실과와 예산부서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62억원 중 도비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7억원은 부득이 우리군 1회 추경에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후계획으로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사업 시행자 모집 및 실시계획 승인 등과 연계해서 보상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금년 10월에 재감정을 실시하여 2011년까지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보상 협의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 체결과 함께 보상 협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해안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권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9페이지, 두우배후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금성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군에 돈이 없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배후단지는 1차 보상을 마치고 2차 보상가 민원이 많아서 재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감정을 실시하고, 지금 감정 결과를 전체 통보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상비는 경상남도의 1000＋1000억 프로젝트 사업으로 100억원을 받고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 앞에 말씀드린 100억 중에서 도에서 75억만 받고 25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5억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 군비 모자라는 37억 정도는 역시 우리군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전체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돈이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작년 3월30일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종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을 안 하면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3월30일자로 완료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청한 것은 없고 현재 진행 사항은 없네요?

3월29일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공사용 진입도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계를 넣었으면 언제쯤 계획이 잡힙니까?

착수계를 지난 3월29일에 내고 예정 공정대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SPC 시공 3사로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 KCC건설,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함과 동시에 우량 건설사가 신규로 같이 투입될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MOU 각서입니까? 아니면, 구두 상으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각 시공사의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이사회를 거쳐서 바로 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PF를......

MOU 같으면 즉, 양해 각서입니다. 그런 게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과는 네 차례에 걸쳐 토지분양 협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참여하는 1군 회사와는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MOU 양해 각서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3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요에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안정개발, 대경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회사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라면 구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주까지 다 구성되어 있고 전체 출자하고 대여금까지 약 50억, 60억씩 부담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량 건설사가 아니고 1군 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가능하시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PF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산건설, KCC건설 등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본 계약이 추진되면 두산건설, KCC건설 등이 바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체 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KCC나 두산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구두 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 MOU 양해 각서는 파기해 버리면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구두로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가고 본 의원의 생각은 1군 업체나 우량 건설사가 들어와야만 PF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군이나 3군 등은 현재 은행에서 전혀 그런 PF자금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면 1군이나 정말 우량업체들을 유치해 와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해마다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시계획은 제가 알기로 2월에 국무총리, 지사님 내려오시고 또 국회의원 내려 오셔서 갈사에서 행사한 것도 사실은 3월30일이 만료니까 2월이나 1월에 행사를 해서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해 보려고 군수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1군 업체나 이런 데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에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를 승인해서 하반기에 다시 납부 토지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납부한다는 뜻인데 토지가 해면부와 육지부 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계약금이라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할 면적은 해면부 20만평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평당 55만원 해서 1,1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0억원의 10% 같으면 110억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4월에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착수해서 거기에 안정개발, 대경건설, 대우해양조선 등 3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관사인 안정개발이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정개발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공사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관사를 배제하고 하동지구사업단에서 직접 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이 하반기인데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승인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 하반기에 승인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계약금도 토지 분양가의 10%라고 하는데 해면부 공사는 2010년 하반기에 착수를 한다고 계속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가지고 그때 그때 못을 박아서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선산업단지나 갈사만 부분은 대우해양조선에서 힘들면 꼭 매듭을 짓지 말고 천천히 일을 보면서 해 주시고, 12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안정개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4월5일 시공사 결정 및 공사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공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디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결정이 되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 측량, 국유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추진되어야 금성 조선농공단지도 추진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논만 접수를 했지요?

그것은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내외 군민의 염원이고 하동군의 역사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지난 3월30일 착수계를 내고 2월23일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년간 연기를 하지 왜 안 되는 공사를 기공식을 하고 착수계를 내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년 연기를 했으면 오늘 현 시점에 이런 진척이 없습니다. 손영길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되는대로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계약을 완료하고 두산이나 KCC 등 1군의 우량 건설사가 확실히 참여할 때 모든 부분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그때 기공식에 국무총리님께서 다녀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투입되는 약 2,700억원의 국고를 현재까지 700억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공공 인프라에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이게 같이 진행이 되면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알아주시고,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가 곧 개최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반드시 금년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군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섬진강재첩 이야기길 7.8㎞가 있는데 위치만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섬진강 교량에서 화개장터이기 때문에 목너머 만지 배밭 앞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점은 7.8㎞니까 신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동병원 앞에서부터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재첩이 많이 서식합니까? 지금은 만지 쪽에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7.8㎞ 같으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테마길을 만들자고 관련 부처에 사업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실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실 남해안개발과의 담당 업무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서의 업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안개발과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간담회 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6대 하동군의회에서 군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도시과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명이 증원된 15명입니다. 1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담당에 1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밑에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위원회 중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2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6명으로 되어 있으며, 군 관리계획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심의를 하고 있고 본 위원회는 하동화력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협의회는 경제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계획수립 시 사전환경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 이상 광고물 표시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현황입니다. 먼저 하동화력발전소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는 64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금성면에 2,801천㎡의 부지에 400만㎾의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연간 1조7천억원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동화력과 상주 협력사에서 연간 67억5천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현황은 ’08년도에는 78억원을 납부했는데 ’09년도에는 48억1,500만원으로 약 29억이 감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영업이익 감소로 주민세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은 117개소에 고용 인원은 1,090명입니다. 농공단지는 고전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허가 건수는 36건에 가동 발전소는 6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하동읍 시장을 비롯해서 7개의 5일장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와 LPG 판매소 현황입니다. 주유소는 37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20개소 등 70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총 109개 노선에 개설은 41개소, 일부 개설은 34개소, 미개설이 34개소 있으며, 예산확보 가능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7페이지, 저희 경제도시과의 2010년 비전과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 지역경제와 품격 있는 도시개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 성장 가능 지역경제, 고부가 창출 투자유치, 품격 있는 도시계획, 자연 친화형 녹색도시 등 4대 목표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확보 등 13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자체 공공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으로 235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250명, 자립형 지역공동체에 15명 등 2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는 10대 생산적·친서민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네마당 조성,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입니다. 문제점에 보시면 주 24시간 근무하는 만 65세 이상자가 전체 희망근로 참여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소득기준 120%를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어 집행잔액 발생이 우려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65세 이상은 하루 8시간씩 3일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다 소진되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예산이 지금 추경이 되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Post 희망근로사업과 안전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의 장옥 누수, 간판 등에 5억원, 계천공설시장의 주차장 설치 공사에 9억1,400만원, 진교공설시장 주차장 및 입구 비가림시설에 5,300만원, 횡천공설시장 장옥 보수공사에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에는 계천공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7월에 착공하고 하동공설시장 주요사업도 7월에 착공하겠으며, 공설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사회 조기 구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태양광·태양열 주택 1천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에탄올 시범 보급사업 타당성 용역도 국비 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은 완료를 하였고,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하동군청 별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성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도 298세대가 확정되어서 추진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범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금년 9월까지 마치고 이를 반영하여 2011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본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7억2,500만원으로 고전면과 금남면,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7개 사업 중 4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집 문패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성면에 가린마을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는 2008년도 사업비로 작년에 이월되어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린마을 이주단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기업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 및 자금운용은 군 예치금이 20억3,700만원, 현재 총 융자금이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63억7,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하반기에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명교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고전면 명교리 산22번지 일원에 101,840㎡가 되겠습니다. 467억원의 사업비로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입니다. 이브이모터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업종은 전기 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30일 환경성검토 협의회에 검토의견이 회시 되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간 법적 문제 및 용역 업체와 금융 미정산 등으로 소송 중이며, 투자 의향서 제출 이후에는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소송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체 사업계획을 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덕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남면 계천리 산7-5번지 일원에 424,800㎡의 면적에 31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것도 민간개발입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14일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산 정상까지 단지로 편입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고, 경사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토지 매입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모아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지도 하나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8-1번지에 52,863㎡입니다. 민간개발로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135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30일에 실시계획 인가 및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지 전용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절차이행 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하동 남부지역에 아직 위치는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만㎡ 내외에서 176억원의 사업비로 미래형 녹색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 사업 착수해서 2015년에는 사업단지 준공을 해서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사랑 실천입니다.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등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 유치기업 인프라 지원입니다.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고전 농공단지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옥종 벽돌공장 진입도로를 정비했으며, 진교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 및 공장 등록업체에 한해서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에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금년도 4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자 차액보전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융자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실천으로 지역인력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우리 지역의 인력을 채용 시에 65만원씩 지원하고 6개월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상반기에 8명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채용할 때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으로 예산은 1,500만원으로 7개 업체에 대해서 ISO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사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섯 번째, 휴·폐업 개별공장 투자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기업과 어우러진 관광·레저 공간 조성입니다. 그린명품 생태과학관 조성의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산80-20번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2,792㎡에 사업량은 1,0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해서 28억1천만원으로 (주)더원씨앤씨가 전시 부분, (주)두양종합건설에서 건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06년도 3월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년 2월9일에 생태과학관 조성공사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7월 현재는 건축물 내부 도장공정 및 외부창호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7월에 야생화 단지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10월까지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준공으로 건축과 전시공사를 하겠으며, 야생화 단지 및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내년 1월까지 마치고 2월에 생태과학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관곡리와 양보면 지례리 일원입니다. 1,369천㎡에 골프장 홀은 18홀입니다. 사업비는 민자로써 680억원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네오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07년 6월에 하동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08년 5월과 9월에 환경·재해 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25일에 우리 행정과 사업자, 진교·양보 대책위와 공동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13일에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를 하고 7월 현재는 진입도로 664m가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을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사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사업자, 소유자 간에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착수를 하고 2012년 상반기에 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본격화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군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추진한 계획으로 그동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 건도 순연된 업무로 따라서 기준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계획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대상은 우리군 전역이 되겠으며,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03년과 목표 연도 2025년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 연도 2008년과 목표 연도 2030년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현재 우리군의 면적은 675.55㎢입니다마는 681.26㎢로 6㎢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갈사만 등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계획인구는 당초에 98,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5만명을 2030년에 계획하고 생활권은 5개생활권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07년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갈사만, 하동화력 공유수면 매립지 등 계획 면적이 증가하고 노량 해양관광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짐으로써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 수정을 작년 9월에 하고 본 계획안은 경남도지사가 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와 그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변경된 내용이 많아서 금후계획에 보시면 재공청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견도 다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금년 하반기에 본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본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요 의의에 보시면 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며,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동읍과 진교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동읍은 5.720㎢에서 6.397㎢로 약 0.677㎢가 늘어나고, 진교면은 1.467㎢에서 1.857㎢로 0.390㎢가 늘어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미세분 관리지역 재정비입니다. 용도지역별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생산, 보전은 되어 있는데 밑에 미세분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18.662㎢가 관리지역으로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을 이와 같이 증감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에 11.790, 생산관리지역에 1.887, 보전관리지역에 6.874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계획위원회 자문을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경남도지사가 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과 6월에 신청 보완을 하고 보완에 따른 재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공람 공고가 되고 나면 본 건 역시 군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도시지역 재정비와 관련한 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하동읍 비파리 너뱅이들 일원 555천㎡로 신설되는 역세권이 배섬 밑으로 이전되는데 그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세권 주위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연계되는 공간구조를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경남도 관련 과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경남도와 5월까지 협의를 하고 용역을 6월에 마쳐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금후계획에는 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군민의견 수렴 보고회를 갖고 본 건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대책 추진입니다. 본 건은 27페이지, 경전선 복선화 사업을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까지 경전선 복선화사업 개통에 대비해서 현재 철도 시설과 부지를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하동읍과 적량, 횡천, 양보, 북천 등 약 22.2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폐철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하동 시가지 녹색문화도시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사업비는 87,24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복선화 이후 활용계획 수립을 작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폐철도 활용방안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금년 4월에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민 의견과 활용방안을 확정해서 사용방안 협의 및 시행은 내년 7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경전선 복선화 사업입니다. 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간은 진주에서 광양까지 51.5㎞가 되겠습니다. 순 사업비는 1조493억원이고, 공사 기간은 작년 1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원래 착수한 날부터 5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로 보면 좀더 연기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군 구간은 3개 공구로서 사천 곤명에서 북천 구간 등 약 16.08㎞입니다. 사천 곤명에서 북천까지 3공구는 쌍용건설, 북천에서 횡천 4공구는 현대산업개발, 5공구는 횡천에서 광양 진상까지 GS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5공구 너뱅이들입니다. 너뱅이들은 역세권을 제외한 부분에 토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동읍 시가지가 단절될 우려성이 있기 교량형 공법 변경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공법 변경 업무를 협의하고, 경전선 복선화사업 간담회를 작년 10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너뱅이들 공법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 등이 있어서 많은 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법 변경 관철을 위한 행정력을 집주하고 구간별 발생하는 민원해소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파크랜드 옆 도로는 82m로 176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동해량 도로 개설사업도 250m에 2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6월에 역시 사업 완료했습니다. 연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74m로 1억9,600만원으로 연결도로 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신촌 도시계획도로는 284m에 8억원의 사업비로 21필지 중 19필지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동초등학교 뒤 도로는 84m에 5억원의 사업비로 역시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부용동 생활도로사업은 90m로 1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물을 완료하고 주차장 노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서동간 생활도로사업은 220m에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생활도로 사업은 99m에 6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건물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과 보상단가 불만에 따른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조기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평 도로는 소로 2-1호로 174m에 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우·오수관과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평 도로 소로 3-1호는 150m의 사업량에 3억원의 사업비로 여기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교초등학교 뒤 도로는 60m에 3억원의 사업비로 여기도 역시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보상단기 불만에 따라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 가로환경정비 및 송림관리 사업입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 노후블럭 정비사업은 읍내 보도블럭 사업을 정비하고 있고, 도로 보수 및 차선 도색도 7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도 15등을 계획해서 서교동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화개 원탑마을 우회도로 사업은 605m에 1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절개지 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생태잔디블럭 조성사업은 2억6,600만원으로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수변공원 분수대 및 주변정비공사, 송림공원 어린이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는 작년 한성수 국무총리께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세 가지는 추진 중에 있거나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탑마을 우회도로 편입부지 중 소유권 분쟁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유권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범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지역 재정비가 하동읍과 진교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재정비계획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화개면 원탑, 옥종면 청룡 등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곳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그러면 화개나 이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화개에서 하는 것은 원탑마을 우회도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읍과 진교, 화개입니까?

예.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월 전에 하동읍에 시외버스 주차장 2층을 빌려서 다단계판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물품을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서 몇 개월 하동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그걸 중지하기 위해서 읍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물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주셨겠지만 상당히 하동의 많은 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는 물론 소비자가 판단을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면 구입을 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주로 나이 많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그 돈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의 어마어마한 돈이 밖으로 나갔고 심지어 가정불화까지 일어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며칠 전부터 하동읍에 이런 장사를 하시는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데 주부들의 이야기가 매실 매상을 해서 돈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돈이 전부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차원도 되겠지만 또 하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단속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저희 보건소, 경찰, 세무서가 전부 가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 당시에 각 읍면에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등록까지 다 하고 세무서에 세금까지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에 의료에 관련되는 물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하동읍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못 나가고 오후에 나갈 겁니다. 아직 못 나가 봤는데 하동읍이나 시장번영회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없다고 해서 조사 중에 있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한테 각성하라고 해야지 그분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0페이지, 양보의 골프장과 진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맹독성이 주교천으로 내려온다 해서 수질이라든지 토질을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6개월 정도 가동되고 난 뒤에 골프장이나 농공단지가 같이 적용되는데 오염의 정도를 체크해 보겠다는 게 있었지 싶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허가가 되면서 그 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가 오고 갔다면 허가될 당시에 고전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고전 발전협의회 측에서는 소외됐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 놓고 인·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데 관계 주사님은 발전협의회 특위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진·출입로가 거의 고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에는 선행도 개량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큰 기자재 차가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게 고전 쪽으로 오는 게 용이한가봐요. 그래서 거의 그리로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는 약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친환경 골프장과 농공단지 오염 관계는 완공되고 나면 환경청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수질오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진교 농공단지는 구 고속도로에서 진입로를 완공했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 큰 차가 많이 다니는 걸 보고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골프장 관련된 것은 꼭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제가 간단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금성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확정에 298세대 있지요? 이게 금성에서 그린빌리지 사업할 사람, 주거환경사업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전에 도유지가 많아서 건축물 대장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재무과와 경제도시과가 고민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를 안 그래도 건의가 올라와서 와서 대책을 강구했거든요. 그런데 남의 땅 위에 지어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땅 부분은 풀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특별지원사업 중 금후계획에 가린마을 이주단지 주민숙원사업 10억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래 됐는데 가린마을이 이주를 해서 집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고 협의해서 해결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이 금년도에 늦어져서 그러는데 추경에 됐으면 벌써 됐을 건데 1회 추경이 되는 대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인데 금성면이 이주가 안 되어서 2009년으로 이월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1회 추경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린마을 이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인 셈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목표액 527억9,200만원 중 887억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는 234억9,500만원 목표에 부과는 140억2,100만원으로 세원부족으로 다소 미흡하오나 세외수입은 292억9,700만원 목표에 747억1,700만원으로 목표액의 25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중에서 중간에 가시면 이자수입 축소는 재정조기집행으로 금고 재고가 적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결산 결과 잉여금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써 5페이지, 3텍스 구현입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감동세정, 청렴을 우선 시하는 클린세정, 종이 없는 녹색세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 지방세 234억9,5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먼저 모든 세정업무에 납세 의무자를 우선 순위에 두고 깨끗한 세정을 펼쳐 감동을 주면서 안정적 세수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체제 확립과 세무 공무원의 프로화를 지향하고 두 번 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연납·분납제, 각종 세제 혜택과 고지서 활용을 통한 사회 기여 세정을 수행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 세정을 구현하고, 종이 없는 고지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위택스 회원가입 확대, 홍보시책 추진 등 녹색 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새 지방세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며, 중복·유사 세목 10개 세목이 5개 세목으로 통·폐합 축소되고, 도축세가 폐지되며, 현행 16개 세목은 통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불평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조례 정비, 전산 시스템 개편에 따른 세무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납세자의 세 부담액이나 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계약 서비스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군청과 계약된 공사, 용역, 물품 납품 등 600명을 대상으로 올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물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로 청렴 하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연중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세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소유권 변동, 토지 이동사항,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멸실 등 과세자료를 성실히 정리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전체 부과 추이는 해마다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현재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규 593건, 삭제 120건, 기존 자료 1,003건 변경 등 총 1,716건 특성조사와 수정,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받아 가격 산정하여 공지하였으며, 두 차례의 공지와 의견제출 통지문 발송에서 20건을 조정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더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16,363호에 대해 정확한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체납액 10억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체납액은 7,863건에 11억9,100만원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금후계획으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를 할 것이며, 소극적 징수에서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징수체계로 전환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축세 체납액은 6월30일 현재 1억9천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는 매월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사업자 본인이 도축자가 낸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체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금난으로 계속 체납액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 사업 제한을 신중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28,534필지에 6,683만㎡이며, 대부 재산은 1,763필지 859천㎡에 대부료는 1억2,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미 대부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자 중에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녀자들을 위하여 일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민원을 찾아서 현장에서 대부 계약과 재산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각을 확대 시행하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청사, 안전한 차량 관리입니다. 청사는 군 청사와 구 홍수통제소를 직접 관리하며, 차량은 모두 93대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승용차는 11대이고 대부분 특수 목적용 차량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우리군 청사는 개청 이후 18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있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지난 5월 별관 증축공사 준공과 청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관 지하 구내식당을 개보수하여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하고, 별관 3층 로비를 소규모 업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승용차의 차량 배차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위실 이용 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1992년 청사 개청 이후 행정여건 변화로 군청 정문 수위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정비하여 하동을 찾는 내외 고객에게 지역 특산물 소개, 주요 군정 홍보 및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군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검토와 설계를 완료한 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11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국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사 에너지 10% 절감 목표로 강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PC 절전모드 프로그램 설치, 공공청사 우수기관 시상, 최대 전력장치 설치,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하여 휴일, 야간에 소등시간을 정하였으며, LED 조명사업으로 에너지절약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에는 본관 건물 창호에 단열필름을 부착하고 8월에는 30㎾ 태양광 발전설비공사를 완료하여 가시적인 에너지절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 쉼터조성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군 청사 앞에서 보건소 입구까지 인도가 없어 차량을 주차하므로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인도 설치를 요구하여 왔으나 주변에 쉼터공간이 부족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9월에 마무리하여 내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숨어있는 공유재산 발굴리입니다. 사실상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이 관심 부족과 불명확 등으로 방치되어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아울러 미활용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화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소관별로 실태조사 전산 시스템 자료 재정비와 전산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진입도로 등에 이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관련부서에 유도하고 앞으로 행정이 가지고 있어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더욱 알차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중복 과세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도축세가 폐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에서부터 도축세를 폐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자체수입이 그만큼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연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청사 쉼터조성 및 주변정비공사는 원래 당초예산에 있던 사업입니까?

군청 별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당초 사업비에는 없었고, 군청 별관 사업에 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적 변경을 하는 겁니까? 설계 변경입니까?

공사를 좀 잘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조경업체가 하는 겁니까?

주된 금액이 일반 공사입니다.

보건소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2년도 채 안 됐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파헤치니까 군민들이 볼 때 좀 안 좋은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상반되게 인도가 없이 차량을 바로 진입하다 보니까 통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과 1, 2년 만에 감지를 해서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공사만 무조건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마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9월까지인데 비가 안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면 큰 사업인데......

1억입니다. 1억인데 사실상 설계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추경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가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예산 편성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추경하는데 군비 가용액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전에 분석을 해서......

54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분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50여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억으로 본 의원이 들었는데 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320억 정도 세입이 늘었는데 54억밖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까?

작년도 이월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월금이 많았으니까 이것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월금이 왜 목적이 정해집니까?

계속사업비는 이월로 품의는 잡아두고......

사업으로 넘어온 부분이 이월금으로 잡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이월금이 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고......

사고이월도 어차피 전용을 못하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분석하는 것은 약 5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분석은 저희과에서 좀 어렵습니다.

아니, 문제는 수입 변동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54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신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별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결교량을 언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 설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본청 건물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축한 업자와 현재 뒤에 신축한 업자가 합의한 결과 그걸 연결시키면 본청 건물에 무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말한 마디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으로 보고가 미흡한 모양입니다.

참 섭섭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임수의원입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소규모 사업은 의회에서 직접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사업이 될지 전반적인 사업이 될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지금 화장실 관계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화장실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공중화장실법도 개정이 되어서 변기 수까지 의무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1층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이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2층에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의회가 개원이 되면 많은 여성들도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면적이 잘 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있지만 의회 화장실을 좀 바꿔서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을 구분하면서 설치를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체납활동 중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이 일괄적으로 표기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차량을 바로 공매를 하고 또 미리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압류를 바로 합니다.

체납액이 대략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반드시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와 징수방법에 변함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금융기관의 통장 압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압류에 들어가고 개인들한테 급여 압류까지도 금년에는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악습 미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드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현재 경제사회를 살아가는데는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청취불능)입니다. 금융기관과 재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해서 매각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발해 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징수활동보다는 TV 같은데 보면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뉘앙스만 풍길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고전면 전도리 선소마을에 국도19호선 확장하면서 소류지를 메웠는데 지난해에 김효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필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 들으니까 타 지역에 임대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소류지를 주민들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국도19호선 공사할 때 많은 잡석으로 메워서 민원 해소를 해서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냥 얻겠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마을에서 매입을 하겠다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의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5명에 현재 인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사회장애인 담당, 노인복지 담당, 여성아동 담당, 안전위생 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개인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등록 장애인 수는 총 4,813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 9.39%입니다. 장애 중증 정도인 등급별로는 중증 장애인에 속하는 1등급이 409명, 2등급이 784명이며, 나머지는 경증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군 관리 공설 장애 복지시설로는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으로 입소 정원 60명에 현재 58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6명으로 2006년 1월18일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3,368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의 26.07%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보호 관련 노인요양시설 6곳, 재가복지시설 17곳, 노인복지용구 판매소 3곳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6곳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21개소가 있으며, 구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960개소, 집단급식소 65개소, 유흥 단란주점 49개소 등 모두 1,5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70개소, 목욕장 업소 18개소, 세탁업 17개소 등 250개소입니다. 관리대상 사회단체는 노인단체로는 노인회지회 1곳, 장애인 단체로는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2곳,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1곳, 위생관련 단체는 음식업조합, 이용협회, 미용협회 등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하동읍 두곡리에 위치하고 2006년 1월18일 개원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서 금년도에는 시설 기능보강 증축사업으로 별관 2층에 강당 111.3㎡를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자, 지난 6월21일 완공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분 5억6,400만원과 종사자 수당 및 입소자 부식비, 상반기분 4,700만원을 계획대로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은 건물 증축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운영비 지원과 함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아동 조기교육실 운영입니다. 발달이 지체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특수교사 2명 인건비와 교육 재료비입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특수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 20명이 주 2회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 분야에 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과 도비사업인 읍면 행정도우미사업은 읍면에 배치하여 장애인 업무 등 읍면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환경정화 일자리사업은 도로변, 하천변 등 정화활동에, 시설 연계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도우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 안전사고 예방 지도와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천만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협회에 위탁하여 1회 수리비는 20만원을 한도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수리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사업도 군 자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군청, 보건소, 읍면 민원실 등 17개소에 화상전화기 등 편의용품 4종, 41대를 1/4분기 중에 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책사업인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은 만 18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인 경우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신청을 받아 선정작업 중에 있으며, 첫 지급하는 7월 분은 7월 말경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목적회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3,368명이며, 군 전체 인구수의 26.07%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문화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은 25개소에 7억2천만원으로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7만원, 연 84만원,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 연 104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금을 개소당 5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63개소 전 경로당에 설치한 냉·난방기는 전기료를 개소당 규모에 따라 16만원에서 1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치매 예방에 좋은 종이접기 프로그램은 회원이 많은 읍면별 2개소씩 해서 26개 경로당에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이 전 경로당을 순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130개소 경로당에는 컴퓨터 보급과 아울러 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매월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난방비를 10월 중에 지원하고 노인 실버댄스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정된 노인복지 요양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자로 월 소득과 재산 규모 미만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인구의 88%에 해당하는 11,8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읍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노인 실버카는 금년도에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65세 노인 치매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 수혜자 발굴 처리는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1등급 80명, 2등급 249명,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은 565명, 등급 외 298명으로 등급 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한사랑노인요양원은 지하수 개발과 강당 신축비를, 은빛노인요양원은 환자 이송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요양 및 재가시설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입니다. 취업 희망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와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 5개 유형 8개 분야에 1인 1일 4시간 월 12일 작업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며 그동안 420명에게 4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직 희망자에게는 제과·제빵, 운전면허 등 취업 교육비를 지원하고 노인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하동, 옥종에는 노인대학을 노인회에서 운영하며 노인회와 교회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하동 리더스스쿨은 국제대학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에 졸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 참여 희망자 250명이 있으나 추가 사업비를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연과 함께 하는 장사문화 추진입니다. 납골 평장, 자연장 등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면서 마을 공동묘지 183개소와 진교 소재 공설 납골당인 금오영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량 안성마을 공동묘지를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납골 평장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화장률은 금년도에 60%까지 달성코자 노력하고 있고 화장 장려금은 그동안 1인 기준 42만원씩 127명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공동묘지는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0개소에 대하여 경계측량, 진입로 정비, 잡목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오영당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33면의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지도자들의 능력개발 및 리더십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 7월5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 800명이 참석하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미래를 여는 그린라이프 실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녹색생활 문화실천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지도자 100명으로 위-그린 하동 신청단을 구성하고 10월 중에 교육과 병행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7월5일 개소식을 가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는 여성취업 전담 설계사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족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공동체문화를 조성코자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6,4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7월5일 사회복지관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건강가정 관리사 3명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가족문제 상담, 교육과 아울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성가족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방문 한글교육, 원어민 강사 양성지원,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우리 문화 요리교실, 가족사랑 캠프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율을 제고하면서 영유아 보육시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교육교사 처우개선비,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은 추진율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 시설별로 시설환경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평가, 인증제를 부여하는 평가인증 실적은 현재 21개소 중 14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교육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문화 가족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243명의 결혼여성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와 아동 양육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동읍, 진교, 옥종면에서는 한글과 우리문화를 배울 수 있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 미용, 제과 등 자격 취득과 영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 양성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녀회원과 결혼여성 이민자간 친정 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취미활동으로 주 2회 사물놀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적 취득 지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골든벨을 울려라’ 문화 퀴즈대회, 자조모임 중창단 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증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여성의 취미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확보를 위하여 여성복지시설을 증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 공간에 강의실 1개소, 사무실 1개소, 상담실 등 201.94㎡를 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2010년 3월 착공해서 지난 7월5일 준공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 1억6,4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경남 도내 군부 최초 지원받은 시설로 지난 5월 전담인력 3명을 채용하고 6월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대상 1,927개소에 대하여 여름 피서철과 하반기 우리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는 3대 체육대회, CBS배 배구대회, 전국 체전 태권도대회, 도 생활체육대회대축전에 대비, 더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식품 취급업소 관리대상 590개소에 대하여도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계절별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실시와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3대 체육대회 맞이 전 식품 위생업소에 대하여 집합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고받은 실과 중에 정·현원 현황 안에 유일하게 일용직이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기한 일용직 1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여성아동 업무와 노인복지 업무 1명씩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이 정·현원에 들어갑니까?

정·현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페이지에 정·현원 현황표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제가 일용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용직이 2명 들어가 있고 정·현원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 없는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보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또 복지위생과는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이 안에 성가족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사회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성폭력과의 전쟁도 선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성가족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성가족상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해량 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서해량 마을회관 2층에요? 제가 조금 놀라운데 과장님은 성가족상담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실 사무실 위치를 구하다가 부득이 거기밖에 못 구해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든지 여건이 허락되면 같이 복지관 내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성가족상담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화상담을 해도 그 시간이 잠깐 지체만 되어도 상담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서해량 마을회관 같은 데 이런 상담소를 둔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활용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복지회관이나 그런 쪽에 여유가 생기면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건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성폭력, 가정폭력이 시골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공동묘지 진입로가 몇 % 정도 안 되고 있습니까? 차량이 갈 수 있는 여건 말입니다.

지금 여건이 지형상으로 진입이 안 되는 곳은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 183소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테지는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민의 열렬한 지지로 제6대 하동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운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무한한 축하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담당 등 5개 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는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12개, 도지정 38개, 문화재 자료 22개 등 총 72개입니다. 홍보대사는 여섯 분에 걸쳐 현숙 등 7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는 승용차 11,383대, 화물자동차 6,658대 등 19,123대가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은 공용터미널 3개소, 공용 주차장 31개소 등 80개소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정비업 49개, 매매업 1개, 폐차업 1개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 수도 하동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은 수많은 문학을 잉태한 메카로서 지난해 10월10일 문학수도 선포 이후 후속 연계사업으로 지난 7월10일, 11일 양일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문인대회 개최 등으로 문학수도 하동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독일 뮌헨과 이탈리아 알비마을 등과 문학교류를 추진하고 이병주문학제와 토지문학제를 전국 으뜸 문학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다양한 문학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48억2천만원으로 민속가옥 51동 리모델링, 문학관 리모델링, 전통주막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SBS 아트텍과 계약 체결하여 지난 6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명간 착수가 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 49만여 명이 찾는 관광지로 공사에 따른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에 의한 예측 가능한 공사와 사전 안내로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판소리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양사업입니다. 경남 유일의 판소리 고장으로 동편제 맥을 이어 전통문화의 전승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악양면 출신인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선양사업을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년간 48억을 투입하여 유적지 정비, 기념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지난 5월 유성준 명창 묘소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지난 5월3일 유성준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 내년도 국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발자취와 주요 업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지역 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인 및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1천만원으로 어울림마켓, 문화센터,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에 지난 2월 공모하여 3월2일 선정되었으며, 지난 6월7일 실행계획이 문광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 2억5,5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조선시대 읍성 및 성곽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2004년 5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3억원으로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객사복원,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남문지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탐방로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편입부지가 173필지이나 매입부지는 146필지로 감정가와 요구가의 현격한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한 행적을 복원·정비하여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1차사업으로 3년간 우리군에 시행 위탁되어 시행하는 사업은 13억7천만원으로 옥종면 문암-대곡 덕천강변 탐방로 정비사업을 올해 6월25일 추진하여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고성산성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서부 경남의 최대 항일 전적지로 동학농민 혁명군과 일본군이 격전하여 186명이 산화한 역사적 의의가 높은 유적지로서 경남 도 기념물 제14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48억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복원, 교육관 건립, 전투 체험로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고,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이후에는 유적지 복원, 체험·산책로 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 불교문화예술관 건립입니다. 쌍계사 내에 48억원으로 범패 및 국악 전수, 선·다·음 체험과 전통 불교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국비가 총 사업비의 4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60%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으로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3년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입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 했을 정도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상으로 선무일등공신이었으나 알려지지 않아 현창코자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하여 생가, 문화전시관 건립, 표준영정 제작,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가 복원사업, 야외광장, 주차장 정비사업 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충사 주변 현창사업 대상 부지가 정기룡 장군 후손인 진양정씨 충의공파 소유로 가격차이와 수용 불가한 조건제시 등으로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여 축소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금년도는 하동읍성 발굴조사 외 12건에 31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와 민간자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애로가 있으나 11월까지는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한 트레킹코스로 새로운 레저 스포츠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8억원으로 4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악양 평사리에서 화개장터까지 구간 10㎞에 대하여 4억원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분적으로 녹차, 매실, 배, 밤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재배되고 있어 섬진강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잔여 구간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연출코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까지 하동공원, 차문화센터, 쌈지공원 등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신월 삼거리 배들이공원 등에 사업비 3억원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 7억원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2008년 9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3개도 7개 시군으로 26개 사업 총 2,860억7,600만원으로 현재 1차 연도에 우리군에서 시설5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8급 1명 등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행정5급 1명, 시설7급 1명, 행정8급 1명 등 총 3명이 파견되게 되어 있으며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19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옥종면 두양리에 자연 친화적인 숙박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올 12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목적 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중 군비 부담금 4억원 미확보로 사업 마무리에 애로가 있으나 추경 시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내년까지 26억2천만원으로 해맞이 공원조성, 등산로 정비,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전망대 공원 조성사업을 4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군비 8천만원이 미 확보되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나 1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 봉수대 복원, 자연관찰로 등 잔여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검토 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학동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청학동 및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청학동의 순수 이미지를 복원하여 지리산의 대표적인 전통생활 문화 체험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청암면 묵계리 일원 949,783㎡에 1,020억원으로 도인촌지구, 민속생활체험지구, 전통놀이시설지구, 편의시설 지구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마을 복원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 중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도 국비를 확보, 내년 1월에 공공시설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옥종면 정수리 일원에 내년까지 542억4,400만원을 투입, 스파랜드, 콘도미디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연결교, 진입도로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부담금 확보 문제로 민자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고전면 전도리 하동축협 축산물 프라자 옆 부지에 20억원을 투자 만남의 광장 조성, 관광상징물, 관광안내소,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완료로 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억 중 군비 부담금 3억원 미확보로 애로가 있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야생차문화축제는 매년 화개면과 악양면 일원 등에서 펼쳐집니다. 내년에도 문광부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광마케팅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4계절 홍보, 공동마케팅을 통한 관광테마 상품개발, 하동 홍보대사,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으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박람회, 워크숍, 포럼 등 적극 참여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4천만원으로 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군 악양면은 2009년 2월6일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가입, 2009년 4월15일 슬로시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국제슬로시티 한국총회 글로벌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6월3일 승인을 받았으나 국·도비 결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진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느림의 미학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슬로푸드 개발운동 전개 등 슬로시티 시책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6동에서 5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승강장 보수 및 재정비는 190동 전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최적지를 선정하여 하반기에도 버스승강장 1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외버스 외벽이용 하동광고는 타 광고매체보다 광고비가 저렴하고 홍보효과가 큰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하동을 전국 대도시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으로 부산교통, 영화여객 시외버스 20대에 제작 설치 광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광고물 정기점검 분기별 1회와 광고료를 매월 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 등 3개 분야에 27억7,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억3,300만원과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가보조금 3억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철저와 정류소 등을 일제 점검하여 군민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 주차광장 조성은 9개소 10억원입니다. 마을단위 8개소에 1억5,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악양 공용주차장은 1단계 추진내역으로 설계 및 주차장 조성, 2단계는 2억원으로 8월 중에 배수시설 및 친환경 자재 포장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남아 있는 마을단위 다목적 주차장은 전 읍면을 9월 중에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의 건입니다. 사업 개요는 1억3,9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현재까지 1억2,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교통신호 시스템 잔여시간 표시기 외 8종 92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동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및 유지보수 대상지 일제 조사와 교통안전 시설물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질서 문화 실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증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주·정차 금지구역 기반시설 정비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도심 지역의 주차 해소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주·정차 질서 자진 참여 유도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봉사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6대 하동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운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히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동읍성 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사업비가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1년도 사업은 국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가 될 거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31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신청한 게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18억원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혹시 하동읍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상황 맨 마지막에 전국문인대회 개최가 있는데 저도 엊그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인대회를 잘 봤는데 그날 실제로 쓴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5천만원 해 줘서 그 범위 내에서 문인협회에서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쓴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주로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 등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6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대략 10만원씩 쓴 거네요? 유명한 문인들이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그날 2회에 걸쳐 했는데 전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오셨고 또 각 지역별로 문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작가회, 문인협회 회장님들, 그리고 이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하루 놀러 온다는 개념으로 온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과장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9월 감사 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성과도가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런 행사도 좋은 행사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시를 쓴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느냐 싶은데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 마치고 자기들 잔치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날 비춰진 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부자료는 9월 감사 시에 요청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10일 문학수도 선포 이후에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보면 드라마가 영화가 뜨게 되면 결국은 드라마를 촬영했던 곳도 뜨게 됩니다. 우리 최참판댁이 결국은 전국적으로 저렇게 이름을 날린 것은 토지라는 드라마를 제작, 방영을 해서 드라마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문인들이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하동을 배경으로 시나 소설이나 써서 그게 히트작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에 안 잡힐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작품 활동을 해서 하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히트가 됐을 때의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유독 여기는 숙박비, 교통비 부분이 많이 지출됐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따져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 감사 시에 분명히 요청토록 할 것이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유성준 선양사업은 악양 중대리에서 하고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묘소가 부지 안의 계란 노른자처럼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 한번 치르는데도 땅 지주와 많은 갈등 속에 겨우겨우 치러지고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양사업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가장 시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진입로 확보라고 보고 주차장 확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한 대 댈 공간도 없습니다. 농로길이 좁아서 차를 대면 마비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과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개장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화개장터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과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개장터의 주차장 문제는 우리군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기획감사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주차장 문제를 PF팀을 구성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문전성시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주차장 확보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슬로시티하면 주로 악양 일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슬로시티 생길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엊그제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2박3일인가, 3박4일인가 하면서 상당한 경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몇 몇 사람들만 하는 행사로 인식되어 있고 전혀 주민들 참여가 안 된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슬로시티 행사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주민들이 좀 참여가 됐으면 하는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뒷 페이지 버스승강장입니다. 이것은 본 과와 질의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면정보고회 때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서울행 버스를 악양으로 경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다는 말씀도 안 계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개보다는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악양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도 악양이 많고 악양에서 화개까지 택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서울 갔다 오는 경비보다 더 많이 드는 현실입니다. 영화여객인지 부산여객인지 모르지만 전라도는 경유하면서 실지로 필요한 지역은 경유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면 소재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례는 왜 들어갑니까?

악양은 면 단위이고, 구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남원으로 둘렀다 가는 게 수익성이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업주 측에서는 수익성을 따지겠지만 주민들이 실지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관계자들이 각별히 협의를 해서 꼭 악양을 경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3,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경찰관들이나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 실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7, 8가지 정도 되는데 다른 일회성에는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쓰면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설물들은 엄청 박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경찰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가도록 예산을 계상하는데 의원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경찰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과에는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유독 질의할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은 9월 감사 시에 요청해서 그때 상세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30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영화여객 맞습니까?

예.

금성에도 다니는데 버스 노선 변경은 협의하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선 변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와 협의를 해 보면 시간 문제, 또 이용객 문제, 배차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도리 하동축협 축산물 프라자 옆에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무상 영구 임대로 하동군에 제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전도 IC 입구도 검토대상이 되었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평당 250만원,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75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상 영구임대를 해 준 축협 부지를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손영길의원님 말씀하신 30페이지 벽지노선 관련인데 고전을 보면 생활권이 하동과 진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차량이 하동을 출발해서 고전을 돌아서 진교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없앤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차장도 한번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눠 봤는데 왜 그걸 없앴느냐, 없애고 나니까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느냐 하면 노화마을부터 신월마을은 할머니들이 보건소에 가려면 택시비를 2천원씩 거둬서 다닙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제가 다 모셨는데 제가 그 쪽으로 안 가니까 다 개인적으로 나눠서 내고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대덕이나 합진에 사시는 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올때 갈 때 많이 태워 드려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벽지노선을 조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고전에는 보건소가 면사무소가 위치에 있는 백석, 지소, 고하에 다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선배 의원님이 계실 때 제가 건의를 한번 하라고 했어요. 보건소를 너무 그쪽에 편중하지 말고 전도쪽으로 하나 내달라고 하니까 그 분이 알아보시더니 전도 쪽에는 그 당시에 세종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병원은 영리 목적이고 보건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인구가 진짜 많은데 그 분들이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아침에 차를 하나 증설을 하면 진짜 한나절 만에 보건소 갔다 오고 오후에는 자기 일을 다 볼 수 있는데 걸어서 가는 분들은 보건소 가려면 하루종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태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는 물탱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물탱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콘크리트에서 FRP에서 또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개량하고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개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위생적이고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이 따뜻하고 겨울에는 차갑고 거꾸로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여름에는 물이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현상이 있었는데 특히 좀 심각한 지역이 악양 대촌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제가 가 보니까 실지로 물을 데워놓은 것처럼 따뜻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통형으로 되어서 5㎝ 정도의 보온 단열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으로는 단열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덮개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비단 악양 뿐만 아니라 실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접하는 게 사실 식수 아닙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악양 같은 데만 볼 때 스테인리스가 15개, 콘크리트 3개, 기타 13개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 정도 교체가 된 것 같은데 보온재료로 덮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를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안으로 현장에 소장님이 직접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현지로 한번 나왔으면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