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장!

과장님 6-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265명에 1억6,4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출산장려 지원 6-7페이지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으로 남으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출산장려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심각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예) 여기 내용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포 커스가 맞추어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이 남녀가 일단 만나야 결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이것도 그렇고 창녕군의 시책들을 보니까 이주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는 느는 것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들이 아기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 직장을 가진 분들은 안낳으려고 합니다. 저라도 지금과 같으면 안낳겠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어제도 제가 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우리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다하는데 가산점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출산휴가 주는 그것만 하지만 출산휴가 가지고는 사실은 아기 낳아서 기르는데 도움이 사실은 여성들에게는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이 노인복지에는 주로 보면 11억4,600만원 11억6,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출산장려 지원에 보니까 4억 밖에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창녕군이 뭔가 지금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버지 교실이라든지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다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렇게 하면 남편들에 대해서 아버지 교실, 아이들을 데리고 여가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박스 이런 것만 가져도 100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있거든요. 있고 아버지의 역할, 기저귀 갈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도 유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그런데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곧 2050년도부터는 하향 곡선을 바로 긋게 되거든요. 우리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주로 노인이고 겨냥하고 있든 결식아동, 조손가정아나 이런데만 그대로 하는 그대로만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군에도 어제 보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인구가 마이너스 1명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인구가 느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저가 이 책들을 거의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여태까지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생태관광과는 아주 생산성이 있어 보이고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시길 따오기가 여기에 보면 65억이나 사업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저것 키워서 무슨 돈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정보고 시에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개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따오기 몇 마리 키워서 돈 이렇게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보고 시나 꼭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