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회의 시작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김충식 군수님께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차 국토해양부에 새벽에 서울로 출장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또 현재 부군수님 현재는 자리하고 계신데 10시30분부터 금일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잠시 자리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아마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둘째날로써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순서가 경제도시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 군수님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출장 중이신 관계로 15일 건설과의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고순서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무관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무관 김연선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영애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무관 하은영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무관 노홍석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무관 이노미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현정호입니다. 주무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에서는 나눔과 베품을 과훈으로 전직원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여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265명에 1억6,4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출산장려 지원 6-7페이지

이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이 나갑니다. 또 출산축하금은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이렇게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으로 남으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출산장려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심각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예) 여기 내용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포 커스가 맞추어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이 남녀가 일단 만나야 결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이것도 그렇고 창녕군의 시책들을 보니까 이주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는 느는 것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들이 아기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 직장을 가진 분들은 안낳으려고 합니다. 저라도 지금과 같으면 안낳겠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어제도 제가 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우리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다하는데 가산점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출산휴가 주는 그것만 하지만 출산휴가 가지고는 사실은 아기 낳아서 기르는데 도움이 사실은 여성들에게는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이 노인복지에는 주로 보면 11억4,600만원 11억6,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출산장려 지원에 보니까 4억 밖에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창녕군이 뭔가 지금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버지 교실이라든지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다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렇게 하면 남편들에 대해서 아버지 교실, 아이들을 데리고 여가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박스 이런 것만 가져도 100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있거든요. 있고 아버지의 역할, 기저귀 갈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도 유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그런데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곧 2050년도부터는 하향 곡선을 바로 긋게 되거든요. 우리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주로 노인이고 겨냥하고 있든 결식아동, 조손가정아나 이런데만 그대로 하는 그대로만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군에도 어제 보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인구가 마이너스 1명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인구가 느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저가 이 책들을 거의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 지원 시책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비례대표 여성 의원님께서 관련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아동건전 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70명에 한해서 8,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예) 되어 있는데 밑에 현재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60명에 한해서 3,4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는 70명에 8,400만원이면 1인당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60명에 3,400만원 같으면 60만원이 채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원을 그러면 이래 차별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 70명에 8,400만원 이것은 7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예산서에 그당시 작년 연말에 조사할 때 그렇게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아동하고 60명으로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었고 상반기 때 3,400만원이 현재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질의의 포인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70명에 8,400만원이면 120만원 정도 이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당 그렇지요?(예) 그런데 현재 지원된 60명에 한해서 3,400만원이면 60만원이 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된 것인지 지원을 잘못된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 요점은

이 지원금은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서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양육수당, 소년소년 가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아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지급은 채 60만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지원을 잘못한 것인지?

상반기 때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비 월 10만원씩 70명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부식비 2만원씩 45세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제수비 10만원씩 2회에 45세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요보호아동 1인1자격에 60만원 3명이 지원이 되고, 방학 중 학원강사료 여름 겨울 방학에 8만원씩 해가지고 2회에 30명에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간 지분은 과장님께서 명쾌히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위에 사업개요는 1년치 사업개요를 잡아놓은 것이고, 뒤에 추진상황은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인데 그 결과 내용이 아마 과장님 답변에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묻힌 겸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3,430명에 한해서 134억6,4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현재 추진으로 보면 12,950명에 63억3,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차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반기 때 지급된 것이고

아니 금년도에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가 13,43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지원이 된 것은 12,950명이면 거진 다 지원이 된 것이지요?(예) 그런데 예산은 보면 134억6,400만원인데 현재 지원된 것은 63억3,500만원으로 절반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지원을 잘못한 것입니까?

상반기 때 지급하고 하반기 때 또 65세가 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에 많이 지급이 됩니다.

의원님들 참고삼아 의장인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중간에 상반기 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사업의 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71개소 있는데 7억7,200만원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예) 다소 지금 현재 군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기름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예)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대책에 어떻게 강구할 계획입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경로당이 285개 부락에 371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이 넘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하나 가지고 한쪽에는 방 두개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남자경로당 한쪽에는 여자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전부다 난방비가 모자라서 한쪽에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난방연료비 예산을 해가지고 가능한 많이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유류대가 벌써 8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되는 것이. 한번도 상향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유가가 벌써 인상된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름을 다 넣고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가 371개 중에서 그중에서 반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그런대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을 두개 쓰는데도 있으며 한 개를 쓰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 노모당에서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남자경로당은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 통장에 돈은 유류대 통장 돈은 한곳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지역주민들 방문을 해보면 주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름 난로를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보일러를 안틀어주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 군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무담당자께서 방문을 해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되도록이면 말썽이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남자경로당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경로당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있는지 지금 현재 그래서 여성 노모당을 따로 분리해 달라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가겠다 이것입니다. 구애 안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한 기름값 하고 그것을 보조를 안맞추어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꼭 내년 예산이나 할 적에는 참고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6-10페이지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아직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노인복지회관은 사업비 확보는 현재 총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사업비 5억7,5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금년 6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향후 22억5,000만원을 추경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예)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곡 노인전문요양원은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 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 3월달에 여기서 보고 후에 전 경로당 우리 371개 경로당, 전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님을 통해서 또 기초생활대상자, 보건소, 진료소, 진료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58명이 구관에는 40명이 다 찼고, 신관에는 1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8명이지만 60명이 있어야 되는데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 전체가 1,2급 받은 분들이 노인전문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노인전문요양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 다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260명입니다. 260명인데 1,2급 받은 사람이 2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요양원 시설이 6개소가 많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계속 입소 노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곡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로당, 보건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다소 알고는 계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노인들이 판정받기가 보험관리공단에서 판정은 낮게 해주고 그기에 들어갈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외부인력까지 총 동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전문요양원이 지금 딴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전문요양원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타 지역에도 직영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이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환자 수용을 다 못하고 신관은 돈은 투자했지만 인원이 다 안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6개소로 많다는 것입니다. 서드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현재 78명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만 들어가도 12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1,2급 등급받은 숫자는 적은데 노인의료복지서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거기에 수치가 사람이 1,2급 받은 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은 어디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 의사선생님은 계약을 한 곳이 부곡온천병원에

지난번에 부곡온천병원에 했고 지금은?

지금도 부곡온천병원에 하고 또 거기에 경영하시는 분이 위탁받은 분들이 밀양에

지금 밀양하고 있지 부곡에 의사선생님이 하는 병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양에서 의사선생님이 와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노인복지서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인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 같으면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함께 같이 근무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의사선생님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 있고 같이 간병사가 함께 있으니까 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별도 떨어져 있어서 매일 오지는 않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음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시책이 있는 것 같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적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연중 431명에 6억6,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예) 주로 과장님 노인일자리는 노인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공분야 431명에 대해서 참고을 만들기, 군청에 원스톱콜센터, 화훼재배사,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사랑배달 사업, 복지시설 어르신 돌보미 사업, 창녕알리미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훈장 어른 사업, 행복결속공동작업,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농촌일손돕기 사업, 도우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431명에 13개 유형입니다. 13개 유형에 431명에 6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그러면 13개 유형이 있습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상반기 3월달에 보고를 하실 적에 보면 3개 수행기관에 14개 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보고에는 3개 수행기관에 13개 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1개 사업단이 3월달 보고보다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그당시에는 13개 사업단 또 주민교회에서 하는 것 친환경 전문판매 사업 여기에서 줄어 가지고 13개 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줄어서 14개에서 13개 사업으로 줄었습니까?

주민교회 대합면 옥산에 계란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및 탁노소 운영 2개소에 6,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창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남지 탁노소하고 그래 2개소가 맞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창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탁노소에 1일 평균 이용자는 과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주 5일하는데 1일 무료가 75명, 그리고 1일 이용자는 노인복지회관에 180명 정도

평균적으로 주 5일인데 1일에 180명 정도, 하루에 180명 정도 이용을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180명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 주로 어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지 그런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거리상 창녕읍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가까이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곡 마천이나 성산 가복 안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설을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정말 그림에 떡같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용 효율을 형평성에 맞게끔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대책은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그기에 대해서는 매달 한달에 한번씩 군청버스로 모시러 가서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창녕읍 여기 근처에만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지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 대합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월1회 우리 군청버스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청버스가 매달 오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 대다수인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이렇게 노인회지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며칠은 대합, 길곡이고, 오지지역에 성산이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길곡 성산을 했는데 길곡 성산만 국한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고암이나 이방이나 다른 지역도 아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은 아마 가까이 창녕에 계시는 분만큼 이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문 가까이 있는 분들이 10번 이용하면 다문 2번 정도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명흠 문화예술담당주무관입니다. 김형곤 문화재담당주무관입니다. 김기창 체육청소년담당주무관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무관입니다. 백승기 박물관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7-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창녕지역에 대표적인 민속문화축제는 본의원이 3․1민속문화축제하고 비사벌문화예술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 3월1일에 제49회 3․1민속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49회를 맞이해 오면서 문화제가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거쳐왔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49회까지 3․1민속문화제나 24회 비사벌문화예술제 행사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산3․1민속문화제는 무형문화재 25호인 영산쇠머리대기, 26호 줄다리기 등 해서 우리 국가에서 보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두 개 있는 것은 전국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문화재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사벌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영산 주변에서 남부 쪽에서 문화행사가 주축을 이루고 행사를 시행해 오다가 동․서부 각 7개면씩 나누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는데 올해 양 동․서부 진영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전체 3․1민속문화제에 군에서 총 지원된 것은 1억1,500만원인데 각 동서부에 지원된 것은 한 2,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7개면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2천만원, 2,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는 읍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읍면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입장 같으면 행정에서 100% 지원은 어렵더라도, 100% 지원할 것 같으면 약 1억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절반이라도 한 5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야만, 상당히 읍면에 출연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이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신 일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군별로 많은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1민속향상회하고 협의해서 점차 지원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적은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행사를 한번 치르는데 많은 대장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본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매년 돌아오면 걱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느끼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최측인 영산향상회에서도 또 고생을 많이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쪽에는 매년 얼마라도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려서 적은 읍면에 지원이 되어서 자금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그냥 인원이 장군들만 해서 면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행사를 유도를 해서 펼쳐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증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이 알고 있기로 1억1,500만원이 마치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1,5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천만원 정도 되고

8천만원 가지고 2,200만원은 동서양군에 향상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임재문 의원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다소 영세한 읍면에서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중요하지만 도비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 도비 얼마나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고성농요나 밀양백중놀이나 저런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동료의원께서 향상회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향상회에서 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국가문화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좀 향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이 왜 안되는지 분석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첫째 주차장 확보문제, 거리질서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더 상향조정 받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소관

생태관광과장 한삼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호 생태기획담당주무관입니다. 공영필 관광담당주무관입니다. 손학준 우포담당주무관입니다. 김종원 따오기담당주무관입니다. 권태덕 온천담당주무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여태까지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생태관광과는 아주 생산성이 있어 보이고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시길 따오기가 여기에 보면 65억이나 사업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저것 키워서 무슨 돈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정보고 시에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포따오기는 따오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따오기가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고 귀한 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오기도 중요하지만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환경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성됨으로 인해서 따오기 청정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특산품이라든지 창녕의 이미지 이런 것을 상품화시켜서 앞으로 소득화시켜 나갈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개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따오기 몇 마리 키워서 돈 이렇게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보고 시나 꼭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일정된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8-8페이지 관광상품 홍보지원인데 우리 창녕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는 특이하게 군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부곡온천, 화왕산, 그다음에 우포 세 군데는 공간을 마련해서 탐방객,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질의골자는 우리 창녕군민은 어느 정도 접해 보고 가까이 있어서 빨리 알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창녕을 가고 싶다 그러면 1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를 잡기 위해서, 안내 받기 위해서 물어보려면 화왕산을 가려면 화왕산 안내를 물어봐야 되고, 또 부곡온천을 안내 받으려면 부곡온천에 물어봐야 되고, 우포늪을 안내 받으려면 우포늪을 알아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하기는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단위에는 종합안내소에만 연락하면 관광지에는 안내, 행사일정 다 나오는 일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외지에서 관광을 안내받기 위한 상당히 편리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임 의원님 말씀을 새겨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태관광과는 지난해 7월25일부로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우포, 생태, 관련업무와 그 당시에 도시산림과에 있는 온천업무,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업무 이 부분을 떼어 와서 했는데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포에 오는 탐방객들이나 부곡온천 이런데서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고, 요소요소에 수시로 홍보물을 배치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현재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 사유지가 6월30일까지 아까 보고에 16필지 정도 보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전지역내 사유지가 몇 프로 보상이 되어졌습니까?

저희들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260만평입니다. 그다음에 우포 수변면적이 70만평 되고, 260만평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행위허가 제한이 따릅니다. 그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행위를 할 때는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에 행위허가를 득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98년도부터 계속 거의 매년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80% 정도 경관 보전지역 내는 매입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금년이 끝입니다만,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왜냐 하면 우포가 청정지역인데 농약치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사유지를 국비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이중에서 이방 쪽에 양계장 복원하는데 매입비 22억이 소요되어 있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매년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 건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저희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아마 그런 쪽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만, 실제 정말 여태껏 우리 그 지역에 사유지가 상당히 피해 아닌 피해를 많고 보고 왔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땅을 가지고 시설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은 제재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도 현실적인 그런 가격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매입하기는 정말 벅찹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꼭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담당부서가 7개 팀으로 정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담당 이성춘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무 업무 및 조례개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대기 김석연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배출업소 관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김백련입니다. 쓰레기장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김호덕입니다. 폐기물관리 업무 전반과 폐기물 관리업소, 민원해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산림소득 김회창입니다. 산림업무 전반 및 산림사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조경 이동욱입니다. 녹지조경업무 및 토석채취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김동석입니다. 공원계획 및 휴양림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정말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라도 깨끗하고 정말 청결하고 정숙된 그런 장소는 다 누구라도 좋아할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은 강조를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지역 관내에 분기별이나 아니면 계절별로 해서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여름 장마철 대비 대청소 이래 시기별로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시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일반도로나 또 사람이 사는 주위에는 그 나름대로 많이 청결해지고 있고 또 깨끗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우리 사람의 왕래가 좀 뜸한 곳이나 특히 임도를 개설하고 이래 가보면 산속에 이래 다른데서 외지에서 우리 창녕에서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이 더문 그런 곳에 아직까지 쓰레기나 기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버려놓은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다 신고를 했는데도 잘 그것이 금방 처리가 안되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마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과장님 혹시 계획을 해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나 사람이 뜸한데 불법적으로 갖다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쓰레기 처리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 상반기 다 썼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집게차로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를 하고 또 매립도 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행업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경고판이라든지 혹시 예산이 되면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물론 감시카메라나 또 여러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런 특정지역 구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 우리 군 관내가 청결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아까 보고는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부지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부지선정은 안했습니다.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부지선정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릴께요. 저가 아까 말씀한대로 2010년4월부터 10월까지 민간투자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협상이 올바르게 협상이 되면 한 3개월에 걸쳐서 부지를 선정해서 공표를 해서 확보를 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메이저건설 회사가 전에는 극동건설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지분이 75%, 25% 해가지고 현재는 메이저건설이 50%, 극동건설이 35%, 지역에 있는 업체가 15%입니다. 메이저건설회사는 동양오리온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로서 회사는 견실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에 아까 문제점 대책으로 자기들 당초 제안할 때 가스를 생산해서 수입을 올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피맥에 보고된 사항인데 피맥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3자 공모 이후에 경제성이 있고 가스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창원대학교 협상 중에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내놓아라.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 이 상태까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내일쯤 군수 결심을 받아서 회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투명성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줄기차게 노력은 하고 계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세 곳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녕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을 해놓지 않고 계속 절충 중이다 이렇게 시간이 약 만4년 정도 흘렀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진척이 없어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 가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렇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녕에도 상당히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축산농가들은 지금 우리 행정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지금쯤 완료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본 의원이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정말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뭔가 희생정신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3개 지역에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두 군데는 재정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완공을 했고, 저희 군은 민간사업으로 현재 아까 의원님께 말씀했듯이 4년 정도 하는데 앞에 단체장도 바뀌고 이래서 실제로 한 2년의 공백이 갔고, 2009년1월부터는 민간제안서 접수라든지 절차를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관내 29개 정도 되는 양돈업체에서 앞으로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그에 대한 경비라든지 돈이 많이 쓰이고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도 이 사업이 빨리 준공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환경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정말 타 지역은 필요가 없는지 몰라도 특히 우리 창녕군으로 봐서는 꼭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을 가지고 줄기차게 끈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태껏 정말 군수님 바뀌고, 또 담당부서장 바뀌고, 자꾸 바뀌어도 그 사업계획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과장님이 다른 견해를 가지시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시행이 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편견되게 보시지 마시고 이 업무는 상당히 공무원 직을 걸고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방향으로 봐 주시고 의회에서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현지에 충남 당진이나 이렇게 현지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가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똑같은 입장인데도 국비를 확보한 자금도 아직까지 이용을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만 당하고 우리가 흔히 공동묘지 가도 이유없이 돌아가신 분은 없거든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누군가 희생을 가지고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 방청석에 많은 손님이 와 계십니다. 저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능성구씨 경남 도종회에서 구영본 종회장님과 회장단, 고문단, 그리고 각 시군 회장님들이 우리 창녕을 방문하셨습니다. 우포늪도 조금 있다가 아마 구경하실 것이고 해서 우리 창녕군의회도 구경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주무관 김종현입니다. 농업기반주무관 김동열입니다. 도로담당주무관 채상일입니다. 보상담당주무관 최완규입니다. 120민원담당주무관 조현철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현풍간 고속국도확장사업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양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합IC 설치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나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저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합IC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하면 설치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로공사나 기재부(기획재정부)나 기획예산처나 이런데서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넥센타이어공장과 그다음에 대합1차 산업단지, 2차 계획산업단지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든 1차 설계는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는 상행선 하행선 할 것 없이 대합구간에 휴게소가 설치된다. 상․하행선에 휴게소가 설치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저번 주 출장해서 알고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실시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영산 구계 쪽에 마을앞을 통과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계주민들도 매우 궁금해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자기들이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구계 뒤로 통과했을 때 상당한 터널을 가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없을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노선이 거의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몇 번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국도79호선에 창원 북면에서 부곡 임해진간에 교량 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교량이 대교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특히 부곡온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의원님들 배려차원인지 몰라도 이강래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