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오늘 보고 부서 중 우선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를 받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하시다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의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되고요 입으실 분은 입으시고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학수 도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의 부평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인사) 보상팀 왕헌식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팀 안상일 팀장입니다. (인사) 자전거팀 최신현 팀장입니다. (인사) 전기팀 김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겠습니다. 도로과는 5개 팀 29명과 도로보수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로행정팀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도로점용 허가·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팀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팀은 도로 개설공사, 도로 굴착, 설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전거팀은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사업 추진과 도로구성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팀은 가로등 및 도로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 외 총 10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0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입니다. 현황의 징수목표액은 유인물의 보고로 갈음하고 4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은 15억 1200만원, 징수목표액은 9억 8200만원으로 5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9700만원의 결손처분을 포함하여 총 정리액은 6억 1200만원으로 징수율이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 5억 6600만원의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조치하는 등 61%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예고 실시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압류 등 물건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징수권이 없는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조속히 결손처분하는 등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부안고가교 재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고가교 재설치 공사는 부평3동 백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억원의 사업비로 연장 200m, 너비 15m에서 20m의 고가교 건설사업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8월 공사를 발주하고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검단에서 장수 간 도로 민간사업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당하동 검단지구,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도로를 잇는 20.7㎞에 폭 20m에서 30m 사업비로 572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간담회 시 건의된 민간제안사업 철회요구가 수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 등 다각적인 대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서부간선수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삼산동 청천로에서 계양구 서운동 봉화로까지 길이 1570m, 폭 30m로 사업비 37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현재 계양구 구간에 대한 서부간선도로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도로를 건설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동 271번지에서 부개2동 부개서초교 앞까지 길이 340m, 폭 10m, 높이 3.5m의 지하차도와 길이 25m, 폭 10m의 접속도로사업으로 사업비 6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 10월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2011년 1월 공사 착공, 2011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동 산53번지는 길이 220m, 폭 6m에서 8m로 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며 청천2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은 길이 350m, 폭 12m로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 41억원 예산 중 22억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확보된 1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예산 및 2011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2011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으로 청천동 세월천6길에서 안남로 구간과 부평2동 행복육교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2개 노선에 대하여 2010월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완료 예정사업으로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 및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로,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향후 계획으로 부안고가교 재설치 시 원활한 교통분산을 위하여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를 금년에 임시개통을 추진하고 2011년 5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그 외 2개 노선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도로정비 및 한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7월까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2010년 8월 설계변경, 2010년 9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자전거도로는 32개 노선에 39.48㎞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설물은 112개소 3869대의 차양 및 보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비롯한 6개 분야에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자전거도로의 대중교통시설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10개 노선에 길이 16.9㎞, 사업비 101억원의 예산으로 보도식, 화단식, 단차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전용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사항으로 금마초교 외 9개 교에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자전거발전기를 설치하였으며 자전거기증운동 전개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안전교육 운영사항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주민자전거교실 프로그램을 부평공원 외 1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사항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와 희망근로 활용 등 6명의 인력으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주민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축제 추진 사항으로 2010년 10월 중에 자전거 관련 홍보부스 운영 및 대행진 축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고객 우대가맹점 모집 및 지원 사항으로 공공시설 포함 50개소를 목표로 참여업소 모집 및 우대가맹점 지정스티커, 주차시설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맹점 및 이용고객에 인센티브 제공과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활성화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으로 업무용자전거 운영 사항으로 직원 대상 업무용 및 출퇴근용 총 132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4월 현재 평균 주 2회에서 3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홍보사항입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구정 홍보지, 자전거도로 건설계획 홍보, 직원 월례회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동영상 홍보,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8월 사업을 착수해서 구민 안전교실 운영, 2010년 9월 우대가맹점 모집·지원, 2010년 10월 자전거 타기 대행진 등 자전거 활성화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청천로 시점에서 수출공단오거리까지 장고개길로 가로등 교체 131본, 전선로 교체 4.7㎞에 대해서 2010년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으로 청천로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며 가로등 교체 256본, 전선 8.8㎞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청천로 미관가로등 외 3개 노선은 2010년 6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갈산중앙로 미관가로등 외 1개 노선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7월 설계를 발주하고 2010년 8월 공사를 착공, 201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과 조도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6대 구의원 당선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철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31쪽 철저한 재난사전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23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확충, 235쪽 민방위교육 내실 추진, 237쪽 마장경로당 앞 미복개하수도 환경개선사업, 238쪽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재난사전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철저한 재난사전예방으로 안전문화운동, 자연재해예방표어·포스터 공모전, 재난 취약가구 및 재난시설 안전점검, 재난대비훈련,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사업으로 재난상황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철저한 재난사전예방 사업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각종 재난예방홍보물 배부, 기초질서 캠페인, 민방위교육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시 시기별 재난 사전 동영상 홍보 등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였고 3월에 자연재해예방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 총 346점을 접수, 이중 30점을 선정 구청장 표창을 한 바 있으며 이중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각 4명씩 수상하였고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총 4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 392세대에 대하여 전기 안전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 5월부터 6월 15일까지 65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풍수해 및 지진 등 복합재난을 가상한 시스템 및 현장 훈련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단계 빠른 재난상황 관리에 있어서는 2010년 1월 4일 대설 시 제설용 민간장비 347대를 투입, 이면도로 등에 투입 대처하였고 기상특보 발령 시 한 단계 빠르게 직원 비상근무 소집 및 취약지구 주민 등에게 문자 및 음성으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상의 비상연락망을 그룹별화하여 수시 정비해나가고 있고 보고체계 정비와 상황처리용무전기 구입, 풍수해 대비 반지하세대 등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저한 사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예·경보시스템상의 비상연락망 그룹별 수시정비와 풍수해 및 대설 관련시설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렇게 재난예방활동과 한 단계 빠른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 발생의 최소화와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재난 없는 부평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설 확충입니다. 민방위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십정동 지역에 사업비 65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100톤 이상의 먹는 물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31일에 십정1동 약산어린이공원 내에 착공하여 2010년 5월 6일 지하 200m 1일 100톤 이상 관정 치수에 성공, 5월 20일 음용수시험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건축물 및 비상발전기 설치 등을 완료하는 대로 주민에게 개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민방위교육 내실 추진입니다.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고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 1만 7829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교육을 실시 1만 156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통대장 58명, 직장민방위대장 17명에 대하여 현장 안전체험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과정 및 기술인력 동원 실무과정 교육을 국립방재교육원에 의뢰, 이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새올 민방위실무자 교육 및 업무연찬회에 외부강사를 초빙, 담당자들의 행정력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고 2010년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교육을 받지 못한 5752명에 대하여 1차 보충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10월 중에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보·안전의식 고취, 가정·사회의 재난예방, 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과 일반주민들의 생활 민방위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해나가는데 과의 역량을 집중코자 합니다.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저희가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시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일단 저희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보고가 2건이 남아있는데요 짧은 거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마장경로당 앞 미복개하수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장경로당 앞 미복개하수암거 설치 및 상부 녹지공간 218m를 사업비 59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10일 착공하여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고 2010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갈산, 삼산동 일원 노후 및 파손 하수관거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개선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107억 2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19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추진됩니다. 2008년 12월 30일 정비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6월 10일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상용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진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용복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고물 신고·허가하거나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재 광고물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엠대우자동차 서문 일원에 문화와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3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9억원과 구비 2억원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개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선류 지중화사업,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간판 정비 및 수목 식재,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0일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 9억 12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로중앙 녹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로중앙 녹지대에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천로, 장제로의 갈산주공1단지 일부 구간의 중앙 가로녹지대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17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7월중에 사업 완료하여 도시의 밝은 이미지를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심 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 1단지 보도구간에 가로화단 조성과 넝쿨식물이 자랄 수 있는 트랠리스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민이 자연의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한 2억원이며 식재식물은 가로화단에 회양목과 연산홍, 백철쭉을 식재하고 트랠리스에는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6월 11윌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설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4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도심 속에 자연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가로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입니다.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안내표지판의 크기와 색상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통합지주형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1억 4500만원으로 부평로와 장제로, 경원로 일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 정비 및 철거하고 허가표지판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 통합지주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주디자인은 인천시 공공디자인표준화를 반영하였으며 통합지주 47개소에 가로안내표지판 7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7일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16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8월 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송학사 건물 뒤편 경원로 일원과 아트센터 입구 구간의 기존 담장과 옹벽 등 주변 시설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경관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평도서관부터 부평아트센터 입구까지이며 시비 50%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송학사 뒤편 도로변에 접한 노화된 옹벽을 디자인된 판넬 형식의 재질로 부착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녹지대를 정비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아트센터 입구 담장과 철망 등을 제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부평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 24일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7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7월중 공사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증가추세로 이에 따른 단속 의뢰에는 복합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단속업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화 및 인터넷 등 단순 노점민원에 대해서는 구청 단속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노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민간용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단속 민간용역 수행업체는 고엽제전우회와 한국지체장애인 부평구지회 등 2개 단체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노점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금년도 사업예산이 구의회에서 50%가 삭감되어 현재 용역계약을 7월 말까지 6개월분만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점단속업무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일층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점단속업무는 구청 공무원 힘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사업 중단 시 구청 직원만으로는 적극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 공백으로 인한 신규노점의 급격한 발생과 타지역 노점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월 예정인 2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 중 4개월분에 대한 8000만원의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의하여 주신다면 가뜩이나 기피부서로 인정되어 청내 직원들이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3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경원로 부평역에서 부원중 구간에 간판을 교체, 정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가로환경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132개 업체 214개의 간판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디자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용역보고회를 거쳐 6월 25일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공사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크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작고 특색 있는 디자인된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1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상점주와 보행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도로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의 재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굴착을 해서 아스콘을 다시 깔고 있는데요. 아스콘 깔고 나서의 바닥 침하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스콘이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를 깔아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지반이 토공한 자체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은 1차 기본 포장한 것을 다시 재포장할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해서 충분히 다짐을 한 다음에 기층 깔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기층, 표층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도로굴착은 폭이 당초에 포장할 때 다진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굴착해서 재포장하는 것이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1m가 안 됩니다. 일반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폭이 좁고 충분한 다짐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지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굴착 복구라는 것은 대부분의 포장이 긴급으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자면 주민들이 당장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1차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을 깐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표층 하기 전에 기층 포장을 먼저 해놓고 포장한 후에 한 일주일이고 열흘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깎아내고, 위에 노면을 절삭을 한 다음에 표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는 그 포장이 어느 정도 평탄성이 유지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충분한 다짐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짐면적이 침하가 돼서 한 2㎝ 내지 3㎝ 정도의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복구 감독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걸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포장의 경우에는 하자공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포장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잘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검단 장수로간 도로가 주민간담회에서 철회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수용될 예정이다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오늘 아침 신문 보도사항을 보니까요,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보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철회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기 전에 사전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검토작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검단 신도시하고 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추진이 안 되면 검단 신도시 자체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볼 때 이 사업도 보류한다, 잠정 보류한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보셨나요?

예. 제가 내용을 듣고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관계와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용역을 발주한 것을 잠정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되는 시기하고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 중지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케이티하고의 협상도 잘 안 됐나요?

케이티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 부담에 대한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69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69억원이 들어가는데 케이티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예. 20억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지하차도 설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는 그래서요, 그게 저희 구 사업비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고하고 시비가 충당이 되고 그 부족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구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요. 사유는 국비하고 시비 확보에 대한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시와 또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교류를 가지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것 자전거도로 할 거죠?

예.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은 시에서 세우고 있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난 거죠?

예. 끝났고 저희가 지금 사업시기에 대해서 시범노선을 선정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10개 노선에 대한 거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건 아직 노선이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3개 노선 정도를 우선 시범구간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구간은 올해 안에 실시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 정도 잡고요. 예산은 한 2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연수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 자전거도로를 기 설치를 했어요. 그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시에서 3월 2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시에 근무할 때 여러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이용자들이나 일반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저희 구 실정에 맞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10개 노선은 개념이 일반 보도겸용의 자전거도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행자와 차량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러한 단계의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전거도로를 상징적으로만 만들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업무용자전거가 132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 2, 3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몇 회 정도 이용을 하세요?

132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률을 봤을 때 주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132대를 다 사용을 하나요?

거의 가동이 된다고 봐야죠. 지하주차장에 보관돼 있는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업무용자전거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놨으면 잘 활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두고 보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도심 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에서 보면 산곡동 현대아파트 1단지 101동에서 113동 보도구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단지 내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요. 그 바깥에.

인도?

예. 인도입니다. 아울렛 횡단보도 건너서 입구부터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1단지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현대백화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길 건너편이에요?

아닙니다.

현대화점 쪽이죠?

예.

그쪽 도로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 건너서는 그쪽에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줄 때는 상가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가지역에서는 상점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쪽으로 설치가 곤란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쪽 길 건너편 쪽에 보게 되면 사업하게 돼 있지를 않던데요. 거기는 완전히 노점상들이 장을 이루고 있던데.

그 쪽에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쪽은. 그다음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지난 번 본예산 때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7월 말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 9월에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두 달 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달 말이면 용역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노점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용역사들을 투입을 해서 현상유지라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생활노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위주로 나가지 심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줄지 않더라도 더 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마땅치 않게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7월 말 용역이 중단이 되면 8, 9월 두 달 정도는 저희 단속원들이 있고 공익요원이 한 8명이 있습니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전 직원이 전부 나서야 될 입장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단계 조성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1단계, 2단계에서 문제점이 뭐였나요?

1단계……, 지금 주로 보시는 관점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쪽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간판이 상당히 크기가 줄어서 보기가 좋고 야간에도 엘이디조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상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로간판에 대해서 불만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쪽이 기존 간판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출간판의 면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단계 때는 특정고시를 하면서 이게 완화 또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5㎡ 총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3단계는 동의를 85% 정도 받았는데 그부분에서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를 했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불만들이 계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 디자인을 서너 개를 계속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변형을 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1, 2단계 때 문제점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 조성사업 때는 1, 2단계 때 문제됐던 점을 잘 보완을 하셔서 3단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 2단계 때보다 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쉬었다 하시죠!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247쪽에 민간용역사업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뭔가 안 해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권자가 누구예요? 예산에 대한 편성권자가 누구예요?

집행부에 있습니다.

구청장이죠?

예.

그럼 구청장이 이 용역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합니까? 그리고 봤을 때는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해당과 직원분들께서. 기피부서인 줄도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그 정도로 했으면 공익근무라든지 기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다만 한두 달이라도 해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뭔가 자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의회에 그런 기미를 보여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은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두 달간은 저희 힘으로 하고 추경 때, 9월 추경하면 10월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그때 좀, 9월 추경 때 심의 좀 해주십사 하고.

그때 가셔서요, 그때 가셔서 성과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율하셔서 청장한테도 보고도 하시고 또 위원장한테도 보고 좀 하셔서 ‘이만, 이만 하니까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뭔가 안 도와준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때 충분히 그럴 계획이고요.

용역권자가 누구입니까? 용역사들은 누구예요? 다 주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구의원 너네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예산을 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떻게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의할 분이 많지 많으면 빨리 하고 다 가시는 게 낫지!

10분간 정회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 정회를……, 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보고할 때요 도로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구간 설명할 적에 여기 책자 설명하시든지 물론 지도가 있지만 이해가 잘 안 가고,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어렵더라도 빔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차후에 하시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 부분만 여기서 빔 프로젝트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이제까지 죽 이렇게 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하는 거는 되겠지만 여기서 도로 부분만.

도로 부분만이 아니고요. 업무 보고할 적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러죠.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아까 장수동에서 검단 당하동까지 도로 개설문제도 거기서 거기까지만 알지 어떤 구간을 지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렇게 빔 프로젝트로 준비해서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은 저도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도면을 별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피티 부분은 도로 부분만 여기서 설치를 해서 쏘기가 좀.

꼭 도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 재생과 보고를 안 받으셨지만 재생과도 도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제까지 큰 대형 도면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 도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사무국 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그런 쪽으로 되면 이해도 되고 편안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부역에서 남부고가 사이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보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 문제로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공사가 지금까지. 그런데 재건교회가 보상이 끝났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언제 완료됐어요?

법원에 공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합의적으로는 안 되고 공탁을 걸어놓고 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까 제가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남부역에 나와서 우측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 데 있어서 45도 각도로 도로가 방향이 꺾어져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경인철로변으로 죽 나가는 도로사업인데요. 45도로 꺾어지는 방향에서 롯데마트 건물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126평.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 부평6동 주민뿐만 아니고 거기 부평2동 주민들도 남부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평 북부에는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지만 남부역 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철도부지가 126평인데 무허가건물이거든요, 지금 두 가구가 있는데. 그래서 향후 그 용지를 매입해서 쉼터로 조성해서 하려면 아직 사업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 땅을 유용하게 쓰려면 도로사업을 롯데마트 역 앞에 나온 높이하고 45도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수평이 이루어져가지고 경인철로 부분으로 꺾어지는 데 시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부터 경사를 지게 해줘야지 그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전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거를 꼭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큰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땅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126평에 대해서 철도부지.

그 부분은 지금 철도부지 부분은 옹벽처리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높은 쪽하고 낮은 쪽을 같이 평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철도부지 가운데 긴 땅, 도로 45도로 된 데 롯데마트 건물 쪽으로 126평이라는 땅, 그 토지!

현장조사는 제가 해봐야 알겠지만요. 우리 팀장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화를 해본 결과 하는 거는 쉽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는 건 없고요. 이제 거기가 문제점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상가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좋고, 주변 상황이. 그리고 두 채가 있는데 철도부지 땅이 무허가 두 채가 있는데 그 두 집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자전거도로가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한 쪽 차도를 일정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이용했을 경우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또 사람도 많이 거기 침범도 되고 그래서 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저변 확대가 많아야지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인도를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할 적에 도로부분을 좀 차선이 줄더라도 도로부분 쪽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쪽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내려와 있는 방침이나 설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도로 성격의 설계가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남동구나 연수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로과장님한테요, 장수로아이씨(IC)부터 시작되는 도로 검단 당하동까지 그 도로 구간을 서류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면요?

예.

도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향후 제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정장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205쪽 도로과 도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요. 도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는, 도로사용료는 도로 점유해서 집을 짓거나 그런 것 사용료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를 점유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진입로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낮춰야지만 상가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게 도로사용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센터에 차가 들어가도록 턱을 낮춰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는?

기타는 그런 용도가 아닌 국유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도로로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를 쓰는 거는 재무과에서 받는 사용료인가요? 여기가 관계없는 건가요?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집을 지었거나.

도로를 점유해서 집을 짓는 건 불법사항이죠.

아니 이제, 물론 지금은 못하지만 ’90년부터 돼 있는 집들은 점용료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변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불법 점유한 데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통을 보면 인도를 사람은 못 다니고 짐이 쌓여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인도를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인도를 사는 인근 앞에 상가들이 물건 쌓아놓고, 어느 정도 상식에 1.2미터가 천막을 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 내놓고 있는 데를 도로사용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시점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일시 점유가 아니라 평생 점유 아니에요. 40년씩 하고 있는 데도 봤는데.

그런데 그게 형태로 보면 물건을 쌓아놨다가 또 빼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구축물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매길 수가 있는데 잠시 짐을 싣기 위해서 상가에 필요한 면적만큼을 보도를 점유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애해를 못하시는데 좋은 말로 재래시장활성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하에 보도권을 다 잊어버릴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서 1.2미터까지는 천막을 쳐도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그 정도 물건 내놓은 것 다음에는 좀 뭐……, 그런데 또 부과를 해버리면 그게 또 세금을 낸다고 내 땅이라고 그럴까봐 겁도 나고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걸 찾아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고요, 다녀보면. 어디라고 제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하고 도시경관과 246쪽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직원하고 공익요원 서넛이서 노점상이 있으면 놓고 사진을 찍어요, 일단. 그러면 차를 빼, 그런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가보면 그 차가 그 자리에 다시 와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치우라니까 가서 놓고 팻말 놓고 사진 찍고 가면 다시 오고 서로 둘이 아주 협의가 잘 돼요, 노점상하고. 찍고 가면 갖다 놔라. 그렇게 이런 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도로를 정말 막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건수를 올리려니까 할머니들이 조금 놓은 것도 그것도 사진을 찍어간다고 치웠다가, 구르마는 구르마 채 끌고 가니까 괜찮은데 노점상에다 파도 놓고 죽 놓은 거를 치우려면 그걸 다 들어놨다가 간 다음에 다시 놓아야 돼요. 그런 거를 제 얘기는 아까 같이 그렇게 평생을 40년씩 남의 땅을 쓰면서 하는 사람은 기업형이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조그만 한 할머니들은 건드리니까 단속하는 분들한테 몇 건 하라고만 그러지 말고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 할머니가 저걸 치우려면 양파 치워야 되지 감자 치워야 되지. 이것 다 치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 감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 단속이 정말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이것을 치움으로써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된 다거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정해놓고 그 자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속반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진 찍어오긴 와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외곽순환도로 부분을 경인고속도로부터 장수아이씨인가 거기까지 하부공간에 도로를 낸다는 얘기가 그전에 조선일보하고 신문에 다 났었는데 이게 중지가 됐거든요. 신문에도 안 나더라고요. 그것 혹시 계획이나 변경사항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그것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아는 분 없나,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나? 인천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부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말도 있고 또.

외곽순환도로 하부 이용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준공이 된 지가 1년이 몇 달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신동에 보면 부개동에서부터 20미터 도로 신설한 것 아시죠? 군부대 앞에까지 부개초등학교에서부터.

예.

그게 1차구간은 부대 앞까지 했고 2차구간이 거기부터 장수로 거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작년 3월에 준공이 됐어요. 아니, 금년 3, 작년 3월에! 금년 3월인가, 하여튼 준공이 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개통한 지가.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인천에서 부천 쪽으로 나가는 쪽 왼쪽도로 남측 인도를 보면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인도가 2m짜리 인도거든요. 측량을 잘못 해가지고 토지주가 자기 땅을 60㎝씩 찾아먹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1m 20인가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점멸등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 기구 있지 또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인도가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를 한 번 나가보세요.

예.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면 시에서 한 거지만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없어졌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길이 선형이 변경돼야 돼요. 선형 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쪽에는 도로가 또 남을 거야, 틀림없이 재보면. 그래서 그것을 측량한 측량 공사 나온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도로 건설업자들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공익기관한테 그걸 의뢰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고 ……이 안 떨어졌을 텐데 비용이 많이 나니까 자기네 자체에 있는 측량기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이렇게 아스콘 길은 똑바른데 인도가 없어졌어요, 한 쪽에. 제 지역구이니까 아니까 그 자리를 답사하셔서 그걸 제대로 찾아서 여기 2m 만들어놓고 길이 이렇게 옮겨야 돼, 선형 변경까지 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로수고 뭐 다 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속기록에 남을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가셔서 그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도 내가 전화를 몇 번 해도 답변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의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꼭 선형변경을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번 했었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정확하게 하나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부분에 작년 예산이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 자리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1년 예산을 쓰십시오라고 배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전반기에 보니까, 대충 이 책자를 보니까 전반기에 그냥 다 집행을 해버려서 썼어요. 그럼 후반기에 쓸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1년 예산을 가지고 그걸 나눠 써야 되는데 그걸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 후반기에는 추경예산을 달라고 해서 빚을 얻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작년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1년을 쓰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전반기 쓰십시오라고 해서 사인을 해줬으니까 전반기에 다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역이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1년 소요예산을 2억 4000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억 4000으로 판단한 거는 12개월로 해서 판단한 거고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하여튼 1억 2000을 삭감해서 50%만 편성이 됐는데 저희는 사람 숫자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1억 2000은 12개월로 나누는 것보다는 6개월로 쓰고, 아까 도시경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구간은 직원이든 공익요원 8명이든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조금 예산을 반씩, 반씩 나눠서 썼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구의회에서 정말로 이 돈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가면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골고루 전반기 후반기까지 생각을 해서 잘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예,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있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끝냈고요. 지금 선대금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9억 12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먼저 5월 30날 지출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러면 조성사업이 현재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됩니까?

설계가 들어가 있고 시공은 7월 하순이나, 그것도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7월 하순이나 8월 정도면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보다 조성사업 전체로 봤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성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서 특화가로사업은 시비, 구비 50%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총 사업비를 30억 정도를 판단을 해서 시에 15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총액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까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만 금년도에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의 상가 주민들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당초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청천동 지역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특화가로사업을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행은 이미 시작 됐잖아요?

예.

그럼 주민들과의 상담, 또 상가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대표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요, 상가간판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상가간판정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시비에요?

총 30억원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상가간판정비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그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간판사업비로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양쪽에 도로 노상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차량이 버스노선이 2군데가 있어요. 567번, 35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버스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지중화사업만, 일단 지중화사업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일단 시행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연관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상가 주인들·상인들, 또 하나는 주민들. 대우아파트 담장 때문에 못했거든요, 전에. 설계할 때 제가 한 번 같이 갔었어요. 담장을 허물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지금 양쪽, 상가가 양쪽에 있어요. 한 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한 쪽은 경관거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확정적인 거는 상가간판 정비하는 예산은 분명히 지원해주시는 거죠?

예. 전액 다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거기 동의를 안 합니다.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3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전액 지원을 해드려도 100% 동의를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가요? 박종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김상재 위원님!

지금 지중화사업 얘기해주셨는데 청천2동에 그쪽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나눠진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상업지역이 그쪽이 되는 것인지라는 궁금한 점도 있고 또한 지금 산곡동, 청천동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그쪽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재개발 어느 정도의 일이 끝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상가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구에서 도로 확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오는데 과연 거기가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주민들과의 큰 마찰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신 건지? 저도 1동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그쪽이 지중화사업이니 무슨 특성 있는 특화가로로 조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겟집마다 도로를 안 차지하고 있는 집들이 없어요. 저녁 때 되면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도로에다 물건을 내다 파는 게 더 큰데 식당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그쪽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다보면 그쪽이 상업지역이라는 특성화 이런 저기를 하게 되면 산곡1동이나 청천1동 같은 경우에 영아다방 사거리를 두고 그쪽에 과연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의 상가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 가뜩이나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구에서 도로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주시고 얘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화가로사업 별개로 지중화사업이 특화가로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만 지중화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화가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주민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아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이 아닌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대우자동차 서문방향 입구부터 영아다방 사거리까지,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꾸 부디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청천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질문하셨는데 지금 타당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실시설계용역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할까 말까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것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타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를 실시설계용역 시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천2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사업이 우리 부평구에 제안을 했잖아요? ‘하고 싶은 동 와라’. 흐름도를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 특화가로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도시축전 전부터 아마 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요청하는 군·구에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평로 특화가로사업을 제일 처음에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해서 준공을 한 게 처음입니다, 최초사업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특화가로사업을 요청하는 구가 매년 한 서너 개 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사업비가 시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요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고급소재로 교체하고.

과장님, 과장님! 답변 막아서 미안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셨나요? 인천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어떻게 뿌렸습니까?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 각 동에다 뿌렸느냐는 얘기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앞전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천2동에서 제안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흐름도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아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207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중성을 얼마큼 기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신중해야 되죠?

네.

세금을 내야지 되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지 되는 사람이 안 내고 버팅기면 어느 지점만 지나고 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풍토가 조성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결손처분은 신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각종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를 전부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체납을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재산조회가 돼서 가능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를 하다보면 거기에 각종 압류돼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것만 압류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압류돼 있는 게 많은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제가 답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이분들이 정말 백만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과징금 왜 안 내겠어요? 게기면, 그 시점만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떨어버리니까! 그런 맥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은닉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나오시잖아. 인정하세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212쪽에 보시면 서부간선수로 도로 건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서부간선도로는 제가 도면하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부평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남짓 됐습니다.

3개월요! 3개월에 현장에 얼마나 나가보셨어요?

저희 도로현장하고 각종 현장은 두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간선수로가 그렇게 비중이 없는 곳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자체가.

예, 좋습니다! 이 서부간선수로 우리 부평구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설계된 계획 단면도를 보면 수로가 10미터가 돼 있고 나머지 20미터 구간에 차선 2차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형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저희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양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저희구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단면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과장님, 현장에 안 나가보시면 그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탁상공론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최소한 의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현장 정도는 과장님께서 한 번 챙기셔야지! 정말 이 현장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심각해요. 이게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냈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계양구하고 맞짱도 뜨고 시하고도 맞짱을 떠야죠. 하나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양구에서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느냐, 시에서 저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디 핑퐁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간에 분란만 일으키고. 여기 계양구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 부평구는 이렇고 부평구에서 저렇게 하니까 계양구는 이렇고. 이것 뭡니까? 이것! 바람직한 서부간선 수로 조성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직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계양구는 아는데 왜 부평구는 모릅니까? 네? 부평구에서 생태공간, 친수공간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도시공간 바꿔달라고 누누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해주고 이제 와서는 뭐예요? 이것. 가닥 다 잡아놓고 실시설계용역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예? 계양구 작전동에서 내려오는 똥물 다 어떻게 칠 거예요? 뭔가 책임들을 지셔야죠, 일관성 있게! 이것 주민들 갈등만, 분란만 일으키고요 이것 행정기관간에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치는 것!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양구 주민들 의견 따를 거예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부평구의 의지가 뭡니까?

“…….”

이것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을 높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 부서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가까운 시간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서초등학교 하부지하차도 건설건에 있어서도요, 이것 예산 편성하면서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좀 잘 받으셔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돼 있는 도로구간이 얼마큼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아니, 좋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예. 현재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전에 질문해가지고 자료 다 만들어갖고 우리 팀장들, 담당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자료예요. 보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우선순위로 반영을 시켜서 민원 해소를 시켜주셔야죠. 거기에 과장님 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22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삼산3지구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사업 진행중이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실무과장님이시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예.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삼산4지구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질문할 거예요. 삼산4지구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진행현황 사안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예.

삼산4지구가 처음에 농토에서 그다음에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서, 왜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란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소송,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 모르세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다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삼산4지구 관련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신 의견 있으세요?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의 제기한 것 있으세요?

이의 제기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답변 왔나요?

답변 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아직 저희가 결정한.

결정을 왜 못 하죠?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서요! 모르신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가 있다고 해갖고 질의를 했어요. 회신이 왔어요. 답신이 왔어요. 그죠?

예.

뭐라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왔는지.

예. 했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짧게 말씀하셔도 알아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이 왔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방침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수년 동안 그 고생해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이 양반들께서 조합에서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정리가 됐어야 일에 대한 효율성, 시급성, 단축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게 일하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틱 하나 공문 내려오면 그래 이쪽에다 틱 보내고 이쪽에도 이러니까 또 저쪽에다 틱 보내고 이렇게 또 핑퐁 치실 거죠? 예? 그렇게 핑퐁 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침입니까? 부정적인 방침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행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구정리를 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이 귀속행위로 봅니까? 재량행위로 봐야지 됩니까? 예?

아직 제가.

이게 재량행위 권한이 됩니까? 이것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단축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삼산4지구건에 이 전반적인 사안을 가지고 우리 도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하고 본 위원이 한 번 협의를 구하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 나오셔서 서로 업무협의 답변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그게 말이라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실과 담당공무원을 만나겠다는데 기회가 되면 나오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가 어떻게 건립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류라든지 서면질문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초선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밖에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 때 되면 그놈의 보도블록, 보도블록! 지겨워 죽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명 개선사업 하게 되면 보도블록도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치수과에서 또 갈산·삼산 하수관거 하면서 멀쩡한, 또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SOC사업이라고 다 해놓고 나서 또 도로조명 개선사업 한다고 또 파제끼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 구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면 환장해요. 정말로 어떻게 답변도 못하겠고,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께서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완충역할 해드리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신다면 치수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치수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연단으로 좀 나오시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치수팀장님, 굴포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로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전용도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노선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선을 정할 때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역분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노선을 결정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병석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 조영민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팀 김동욱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물정보팀 오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24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유인물 251쪽 민방위교육장 및 노인복지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추진배경은 기존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노인복지시설 강화의 목적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삼산동 401-2번지로 현 삼산경찰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500㎡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약 1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재난 체험장 및 대강당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체력단련 및 교육 프로그램실로 계획돼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약 10%이며 내년 9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가 250억이나 현재 확보예산은 146억원으로 향후 추가될 예산이 10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교부세가 부족 사업비의 73%인 75억으로 향후 교부세 등 잔여 부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3쪽 갈산 배수펌프장 홍보실 증축공사입니다. 추진배경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지난해 3월 23일 우리 구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4월 30일 시범사업으로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5억을 지원받았으며 그 핵심사업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 및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환경 및 생태교육의 거점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403번지이며 현 갈산배수펌프장 1층에 1홀을 증축하고 1개 층을 추가 증축하는 건축계획으로 총 지상 2층에 연면적 약 1300㎡이며 1층에는 지구온난화관 및 주제영상관을, 2층에는 홍수 예방 및 기후변화체험실로 준공돼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5쪽 공동주택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하여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촉진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관련법 및 주민간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 관계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18개 단지에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1개 단지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중에 입주자대표 관계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의 운영, 회계처리,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해 사업 관련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해 사업의 목적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7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재건축구역은 총 14개소이며 이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이 7개소, 기타 지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곳이 7개소,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추진 지연이 되는 곳이 4개소, 기타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 형식으로 진행되어 추진이 중단된 곳이 3개소입니다. 세부사항 및 위치도는 유인물 259쪽 및 261쪽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아파트 외 3구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이중 새사미아파트는 지난 6월에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서 구역 지정고시될 예정이며 부영, 부평, 대보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대진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금년 12월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청천3구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62쪽 건축 민원 편의제공 사항입니다. 건축부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건축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 처리와 관련해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분담과 주민편의 제공 목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건축주나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건축행정사전예고제도 지번이나 면적 등이 변경될 시에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처리해드리는 등기촉탁 서비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예고제도를 1165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264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2007년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위반건축물은 조사대상 3386건의 31%인 1063건이며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신규 2009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위반건축물 적출을 위한 조사대상은 2097건으로 향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징수해오고 있으며 납부금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 총액은 약 21억이며 이중 약 2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약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항공사진 촬영과 위반건축물 1063건은 그간 723건을 정비하였으며 잔여 340건에 대해서 금년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009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위반건축물 적출을 위한 조사대상 2097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 후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압류 등으로 채권 확보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부평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제6대 부평구의회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구의 구민의 삶과 주택재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윤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사) 주택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송정근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김상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김충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9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현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9개 구역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입안은 19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18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구역이 9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구역이 5개 구역 등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1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5개 구역, 착공 1개 구역, 준공 1개 구역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7쪽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경제질서 왜곡 및 고용환경 저해 등으로 지역공동화 등 부작용이 심각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사업으로 위치는 산곡동 산1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0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협의 시행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3월 12일 활용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2009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별 기반시설사업 사전정비작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평미군부대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을 시에 지속적으로 알려 이전절차 이행이 원만히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0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9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31일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별 사업부서에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부서별 기반시설사업 사전 정지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3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 선린교회 인근으로 2006년에 사업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기반시설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총 3048세대로 분양이 2422세대, 임대가 626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월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유동성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사업시행 재검토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상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2010년 9월중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4쪽 부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상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중심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개동 587번지 일원으로 2006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면적은 9만 1000㎡로 주식회사 케이티가 시행하여 총 1054세대 공동주택 및 공원,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4월에 부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2006년 9월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10년 4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 공동주택 준공 후 2010년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6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과와 도로과 주관이 되어 도서관 건립 및 경인철도 횡단도로 설치를 별도 추진 중이며 완료된 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 협의하여 시설물인수단 구성 후 기반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5쪽 삼산3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상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조성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산동 113-16번지 일원으로 2006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면적은 17만 6000㎡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1376세대, 단독주택 38세대, 총 1414세대의 주택과 공원, 주차장, 교통교육장 등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09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근린공원 내 교통실내교육장의 건축허가로 건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완료된 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시설물인수단 구성 후 기반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며 2010년 7월에 87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우선 입주되며 454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는 2011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최종순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한경찬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조민호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새롭게 선출되신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저희 공원녹지과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공원의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전지, 전정,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 맹아지 및 가지치기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노후시설물 교체와 체육시설물 보강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나무와 벚나무 등 총 6481주를 대상으로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뫼골공원 등 16개소에 조합놀이대 교체,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정비 및 보수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갈산동 부평정수장 인접지역에 5만 1300㎡의 부지에 수영장, 테니스장, 물놀이시설, 다목적운동장 등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38억원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개장 및 주변지역을 일부 조성하고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수목 식재 등의 1단계 공사를 2008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1만 3300㎡에 대한 공원 조성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65%의 조성률과 94%의 보상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입니다. 향후에도 3단계 미보상지에 대한 토지매입 후 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백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십정동 186-419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주차장, 녹지 등 2001년부터 2013년까지 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에 2만 7000㎡의 면적에 축구장 및 주변 녹지조성 이후 진전 없이 부진하다가 2005년도에 국방부와 송학사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3월에 매매대금 납부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송학사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 및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한 부평문화존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십정동 224-6번지 일원에 무허가공장 난립 등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한 완충녹지 7만 2471㎡에 수목 식재 및 계류, 산책로 등 ’96년부터 2013년까지 4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만 2471㎡ 중 4만 5978㎡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은 6만 6101㎡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 강구 및 조성으로 푸르고 쾌적한 부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과 산림의 유기적인 탐방로 조성을 통하여 산림 이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천동 산4-6번지 일원에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2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산책길 1.3㎞와 목재데크 68m미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최우선시 하였으며 인위적인 시설 도입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수목표찰, 식생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나비공원의 이용동선과 산책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시에스녹지축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2페이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녹지가 부족한 학교 부지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부평고등학교와 영선초등학교에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금년까지 총 37개교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학교생태숲 대상지 조사를 비롯하여 학교숲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지킴이 등의 인력지원과 비료 등 자재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인천나비공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나비공원은 나비를 주테마로 선정하여 조성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청천동 68-12번지 일원에 18만㎡ 부지에 6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5년간에 걸쳐 자연교육센터 등 수도권 최대의 나비생태관 등을 갖추고 작년 10월 14일 개장한 공원입니다. 주요특징은 작은 면적이지만 휴식 및 생태교육공간으로 자연을 느끼고 나비, 곤충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장 이후 총 16만명이 방문, 9개월 동안 월평균 1만 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해설사를 통한 어린이집 등의 체험교육이 1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체험전시물로 제공된 살아있는 나비 생산실적은 2만 5000여 개체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대외적으로도 연구기능 강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멸종위기곤충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전국 7개 기관간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개최 중인 ‘세계딱정벌레특별전’ 외에 ‘이야기가 있는 나비생태 사진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생태·문화벨트 거점으로 생태자원을 보유한 자연친화적인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6동에 노인정 분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6동에 노인정 건물!

예. 먼저 다 듣고 답변.

노인정 건물이 있는데 새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년인가 4년 됐는데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균열이 생겨서 보수를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와서 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침하가 돼가지고 원초적인 것부터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보수가 따로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거기 주민센터에서 민요교실하고 요가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이면 빗물이 작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요, 2층을 가보시면. 이게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보수하는 팀이 따로 부평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주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얼마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동네 아는 사람한테 그걸 책임 보수를 해서 맡기면 향후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봐줄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굴제미 노인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부평6동에요. 굴제미 노인정이라고 있는데 건축물 머릿돌에 보면 추진위원장 누구라고 이렇게, 성함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추진위원장 누구 해가지고 머릿돌에 이름 석 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랏돈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이 떨어져가지고 주최가 사회복지에서 용역을 주든지 업자 선정해서 건축물이 신축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님!

송구스럽지만 노인정, 저희가 이 업무를 니 거냐 내 거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은 거로 파악은 되는데요. 제가 그런 정황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옳다, 어느 부분이 옳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공유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유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같은 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관리부서가 없는 민간시설인 부분 중에서 건축물인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별도로 관리주체가 있는 거에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건축과에서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제가 잘못 안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평6동에 보면 4구역이 있습니다. 2동하고 6동하고 반반씩인데 거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부평4구역 성모병원 옆에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인가 나가지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에서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 근래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조합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인데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나 봐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토지·건물을 가격을, 보상가 가격을 공개한 후에 분양신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감정평가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게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신청부터 해라,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전달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네 건물하고 토지를 보상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양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자세히 한 번 보시고서 지도감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장님하고 만나서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예, 김상재 위원님!

건축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258쪽에 보면 청천3구역이라는 표시를 해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이 청천3구역이라는 데가 아까 얘기 듣기에는 조합설립인가 폐지론인가 뭐 이런 얘기를 엇비슷하게 들은 얘기 같은데.

폐지는 아니고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3구역이 어디 쪽에 있어요?

청천아파트 쪽입니다.

청천아파트 쪽, 아울렛 쪽이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폐지론 비슷하게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발음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역지정 전부 다 됐고요.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천3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철회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울렛 쪽이 철회계획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묻고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걸랑요. 그럼 철회계획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철회구역 없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걸로 보면 저희 관내에서 재건축구역이 1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7개 구역은 정상대로 잘 정리가 되고 있고요, 추진이 되고 있고 4개 구역은 지연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3개 구역은 중단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혹시 발음을 잘못했거나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예. 아까 우리가 철회계획으로 유용균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재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항상 녹지조성과 생태숲 조성에 만전을 다 기하시는 여재만 과장님한테 우리 청천동에 문화산책로 조성이 너무 잘 돼 있다,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산곡동 원적산 터널 들어가는 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등산로로 된 도로입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된 도로입니까? 그것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큰길가에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도로에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관계, 또 차량이 많은 소통으로 인하여 그저께 일요일인가요, 그저께도 거기서 어린애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그것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등산로로 된 도로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만약 차량을 위한 도로라고 하면 등산로를 다시 목재데크로 해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서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관련 도로과나 우리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 여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등산로 여부라든가 차량, 조명도로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등산로 둘레길 조성이라는 측면하고 저희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같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재개발 지역이 한 50개 된다고 했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42개 구역이고요. 재건축이 14개 이렇게 해서 총 50개, 부평구에서 하는 게 5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하는 게 자체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하는 거고 재개발은 일반주택지.

예. 일반주택지도 있고요. 연립주택 이런 것 같이 해서 노후 건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개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50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비대위가 정식적인, 공식적인 사업은 아닌데요. 거의 다 42개 정도면 비대위가 다 있다고 보면.

그런데 비대위가 지금 우리가 75%만 동의를 받아오면 사업인가가 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주민의.

조합설립인가는 법적동의가 75% 이상의 토지주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75%를 받는데 처음에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너무 시간도 걸리고 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지지분의 한 십여 평에다 건평 한 16평짜리 집만 가지면 한 30여 평짜리 아파트를 준다 해가지고 다들 동의를 했거든요. 단독 가진 사람은 안 하고 연립 가진 사람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고 보니까 거의 무르익어가니까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자부담을 내야 그걸 준다니까 그 생각 차이로 비대위가 다 구성돼 가지고 야단인데 비대위가 구성돼가지고 재개발이 혹시 중지된 곳 있어요?

아직까지 소송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소송건은 있는데요. 아직 중지된 거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75%라는 데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75%만 채우면 허가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75%를 채워가지고 사정해서 허가 내줬더니 구청장이 허가 내줬다고 구청장을 따지고 드는 그런 경황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다 청장님이나.

청장한테.

예.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조합 상대도 좀 있습니다.

거의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인가를 잘못 내줬다, 동의서도 받지 않, 뭐 인감도 틀리고 그런 걸 해줬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감 틀리는 걸 확인을 잘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일단은 큰 틀로 보면 75%만 되면 되는 원칙은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75%를 채우기가 빌라가 많은 곳은 쉽더라고요, 단독이 많은 데는 어려워도. 그럼 그걸 좀 상향할 의사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그런 보완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지금 빌라를 조그마한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지도 못하고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지금 빌라가 저것 언제 될 것 같아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60이에요.” “그러면 75세쯤 됩니다.” 답을 내가 항상 그렇게 해요. 15년을 잡아라. 70 넘었으면 아직 죽기 전에 안 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주민들은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중간에 브로커들 때문에 속아서 다 도장 찍어주고 지금 저렇게 팔지도 못하고 저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저런 거를 좀, 이제 재개발 소리 나오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부평에서는. 재개발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비대위측 목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선거 때 우리는 비대위고 정상대위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법도 좋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과장님 선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선에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제는 하긴 해야 되니까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님한테.

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뭐예요?

일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의 큰 차이는 일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서 등기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되지 않은 걸로 차이가 있고 구조로 보면 정식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조라든지 구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조에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천막파이프 구조라든지 조립식 경량철골재라든지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물어본 이유는 지금 아까도 제가 도로과에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하부공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가설건축물인데 등기에도 없고 지금 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철근콘크리트를 박아가지고 에치빔을 박아서 집을 지었어요. 가설건축물은 그대로 가설이니까 하다못해 큰 지게차가 들 수도 있는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야 가설이거든요. 포클레인으로 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다리에 파손이 생길까봐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집을 지었어요. 십여 년 전부터 공사 해가지고 한 7, 8년을 거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아까도 오전시간에도 도로에다 집을 지으면 불법이죠,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담당이 아닌 것 같아서 말았는데 도로에 집을 지으면 불법인데 거기는 도로 하부공간 도로에다 20년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자기 수단껏 영업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그 옆이 전부 다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도로로 됐으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경인고속도로를 도로를 폐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사실상 도로의 기능도 없지만 그 도로 옆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옆이 다 개발이 안 돼서 그게 기왕에 도로가 저럴 바에는 고속도로를 폐지해서 중간, 중간에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개발을 하자는 뜻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부공간이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수십년간 농사짓던 사람이나 그때 다리가 났으니까 땅을 산 사람들이 아무런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고 도로로서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뭐냐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부공간에다 그렇게 큰 집을 지어서, 보통 한 채가 200평씩 돼요, 바닥 면적이. 1층, 2층 400평인데 그런 집을 지은 거를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다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건축정보팀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생각을 얘기를 해보세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그것 그냥 계속 둘 건가?

정황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황을 보다니, 건축과에서! 그 옆에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되나, 팀장이나 담당만 아나! 하여튼 거기 가보셔서, 지금 그게 10여 년 전에 집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불법도 옛날에 합법으로 만들어, 어쨌든 합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부수지는 못하지만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걸 부수지 못할 바에는 그……, 고속도로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6m씩 도로가 터가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터! 그걸 도로로 만들어줘서 옆에 땅을 진입로 만드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나가셔서 상황을 좀 보시고, 거기가 어떤 데인가. 엄청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시면? 예,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된 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 2월 23일자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아, 결정이 된 거예요! 미군부대가 2016년도에는 나가나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간다고 그랬다가 2010년도에 나간다고 그랬다가 12년도에 나간다고 그랬다가 14년도에는 나가겠지요, 이러더니 이제 또 16년도로 갔어요. 내 생애 안에 나갈까!

저도 위원님하고,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궁금해죽겠는데 계속 연장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군사비밀이라 확실히 모르시는 거네?

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건 모르는데 계획은 확정이 된 거고!

네. 계획은 확정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었죠?

네.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양성화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법률로 정하는데요. 종전의 사례를 보면 주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률로 정해주고요. 양성화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일부 부분을 완화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고요.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양성화는 법률로 정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는데 현행 건축법에 맞는다면 그것은 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사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양성화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부평구에는 오래 안 계셨지만 계속 건축직에 계시는데 건축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언제쯤 또 양성화기간이 올 것 같아요?

“…….”

아니, 이것을 왜……, 다니다보면 양성화기간이 있다는데 그 양성화기간을 알면 벌금을 내더라도 기다렸다가 양성화기간에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비밀인가요?

총선이나 대선 때 있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기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건축과 직원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보면 인기발언 아닌가 하고 저한테 또 퍼부을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과장님하고 상대를 안 했으니까. 직원하고 직접 직원을 불러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직원이, 건축과 바쁘잖아요. 낮에 보니까 전화도 못 받더라고요, 바빠서. 그런데 얘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건축과 직원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과시간에는 현장에 못 나가보는데 제가 퇴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나와서 일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보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목을 식재한다고 그러죠? 이게 유식한 용어인가요? 수목 식재한다는 말이.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는데 보면 나무가 1년, 2년 지나면 가지가 뻗고 이러면 무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을 때 보면 그것 계산을 안 하고 촘촘히 나무를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것 2, 3년 지나면 나무가 가지 뻗고 이러면 서로 나무끼리 엉키게 되고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데 처음에 왜 저렇게 나무를 촘촘히 심느냐. 그것 계산을 해서 심지.”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흔한 얘기로 “예산낭비 아니냐. 저 나무를 왜 저렇게 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녹지과장님께서는 나무를 그렇게 심을 때는 그냥 그렇게 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우선 그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적인 거는요 나무를 너무 드문드문 심었을 때는, 시민들 의식수준이 낮고 그랬을 때는 나무가 그곳이 전부 길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훼손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촘촘히 심는 이유는 녹지량을 급속히, 지금 너무 도시가 황폐화되다보니까 녹지량을 빠른 기간 내에 성장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푸르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압되는 나무는 저희들이 벼내든지 솎아내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저렇게 촘촘히 심어놔야 중간에 죽으면 뽑아버려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맞는 얘기 같으네, 그럼. 나중에 베어낼 나무를 뭐 하러 심느냐고 이제.

대개 솎아내고요. 그 솎아낸 나무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로 저희들이 주고 학교 같은 데도 심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까지는 그렇게 못하고요. 일부 훼손되는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발표를, 하고 그죠? 작년도에 도시계획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가 있고 청소년미래센터, 자원봉사센터, 유아원, 보육센터, 주민센터 등 이렇게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요즘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 보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찰종합학교부지에. 그런데 그게 예전에 경찰종합학교부지에 시설 시에서 고지한 게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생태공원 조성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그게 공약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종합학교에 48%가 녹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공원 안에서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에 도시계획을 발표한 안이 일부 변경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작년 6월 29일 도시관리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사항은 전혀 없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시에서 하는 1·2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도시자연구역에 공원녹지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도 변경을 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변경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결정 나고 나서 5년 이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이 마음대로 변경은 법으로 곤란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무슨 법이 변경됐다든가 구역에, 그런 제외 예외사항은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서 변경되는 건 좀.

특별한 사항은 어떤 경우를 갖다 특별한 사항이라고 합니까?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개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변경결정이 불가피할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유가. 그걸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매각공사로 위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요. 인천시에서 땅 매입이 협상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정?

그게 시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또 일반 종합의료시설 성모병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예산 수반되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시 도로과에다 예산 좀 반영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산매각공사에서 인천시에서 사용할 땅이라 보면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협상중인가요? 아니면 매입이 끝난 상태인가 어떤가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직 매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워달라고 정식공문도 보냈는데요.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도 인천시에서 산 후에 부평구에서 다시 매입하는 건가요? 시 예산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니, 자산매각공사 상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땅을 매입한 후에 부평구에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매각을, 계약체결이라든가 그건 거기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월산에 배롱나무길 희망근로를 통해서 배롱나무길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공식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일부……, 지금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배롱나무길 옆으로 등산로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지난 겨울 추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비가 왔을 적에 토사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수목을 살 예산은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문제가 혹시라도 희망근로사업이 가을까지 연계가 된다면 희망근로사업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내년도 봄에 저희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수목도 심고 경관을 살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이 안 되면 내년 봄이라도 희망근로사업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희망근로사업 가지고 되지 않으면, 희망근로사업도 지금 8월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연기가 될 때는 가을에 수목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안 될 시에는 내년도 정식 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요?

예. 저희가 구입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찰종합학교 공용의 청사 부지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경찰종합학교에 들어오는 주민센터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09년 2월 23일 났어요. 그죠?

결정고시가 2009년 6월 29일.

2009년 2월 23일 아닌가요? 관리계획이.

네.

그러면 이때 결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부평4구역은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8년 5월 9일날 됐습니다.

2008년 5월 9일 전에 거기다 동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협의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위원님하고 많이 의견 수렴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예. 그것을 좀 지금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부평4구역이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요즘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힘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수익성 때문에! 또 관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니까 재정착율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안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발쪽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아까 유용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과장님께서 답변 잘못 주신 거고요.

예. 그것은 조금 제가.

이제 인정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합하고 그게 공공청사 부지로 주게 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항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조합하고 재무과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합이 좀……, 조합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청사 부지를 제척해준다, 뺀다, 폐지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조합하고 재무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뭐가 득이 되고 해가 될지는.

언제쯤 협의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에서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종합학교는 전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사야 되고 4구역은 기부한 거니까 거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너무나 무계획적이야, 무계획적!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파출소 넣겠다, 소방서 넣겠다.

아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죠.

하여튼 애쓰시는 모습에 더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애쓰시는데 갈산배수펌프장 홍보실하고 도시디자인 기획단에서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혼동이 될 수 있죠?

예. 그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갈산배수펌프장 홍보실로 일원화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실 안에.

그 맥락이에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 부분에서도 위반건축물이 포착이 되고 그렇습니까?

다 나타납니다.

그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산2택지 개발지역이 혹시 몇 년 정도나 됐는지 아십니까?

고시 완료가 2005년 정도.

2005년? 아니죠.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준공이 됐죠, 삼산2택지개발지역.

농산물시장 쪽? 아, 예.

한 10여 년.

예.

거기에 완충녹지를 비롯해서 공원이 거의 20여개 정도가 됐죠. 이런 부분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산2개발택지가 현재 삼산1지구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비교우위론적인 얘기 나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후정공원이라든가 비교적 큰 공원이나 녹지에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식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십정지구와 산곡지구를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너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은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점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십정지구나 산곡, 청천지구의 일부 남은 지구와 지금 말씀하신 삼산2택지개발지구에 공원이나 녹지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걸 업무보고에 혹시 올려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 취합하셔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에 맞게 똑같은 체육시설 용도의 연장선상에서 활용계획을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종합학교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펜스를 쳐놓고 진출입을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종합학교에는 실내체육관 내지 소위 얘기하는 생활체육시설들이 골고루 잘 갖춰진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향후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우리 구에서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 차원에서 관리를 부평구에 이관해달라고 하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실까요?

지금까지는 시 본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시설별 사업이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때까지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이 이후에 공식적으로든 개인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적산 공원을 보시면 저번에 박윤배 청장님 동 순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도 인도가 없고 현대아파트 앞, 거기도 입구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둘레길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부평구에서도 이게 물론 동부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일 텐데요. 협의를 하셔갖고 사람들이 원적산을 찾을 때 차로 인해갖고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상재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한 말씀드리고 재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적산공원에 일반 주택 6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가 무성하다는 것 재생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건물 하나가 20억, 15억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해서 일반가정집이 아닌 근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생으로 허가가 6채가 다 났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생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과정은 아니고 두 집만 일반가정집으로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눈 감고 아웅, 봐줬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과장님, 원적산공원 조성 주민들의 문의 전화로 오셔가지고 설명회도 해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는 일반가정집으로서의 건축용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가 근생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춘 그런 건축행위를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정명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일반가정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입에 오르는 얘기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벤트 특별법에 주거지역으로 지은 것도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너무 무성한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우리 이후종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고 또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십정동이 지역구라서 특별히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물론 십정1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래도 깨끗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에 엘에치 공사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동네에서는 이게 추진되는 거냐 아니면 중단되는 거냐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사는 동네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똥물이 담벼락으로도 내려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돼야 된다라는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 들어갈 때는 그 얘기를 들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에서는 가지고 가는지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 11월 6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시를 내고 엘에치, 그때는 주공이죠. 주택공사에 몇 번 가가지고 또 조합장님하고도 몇 번 면담을 하고 만나서 직접 이게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빨리 사업을 진척 좀 해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엘에치공사로 돼가지고 계속 재정악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보상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재정악화라든지 무슨 사유로 해서 자꾸 보상물건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여러 대책회의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엘에치공사에서 9월부터 건물 지장물 조사해가지고 보상 착수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에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