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서실을 포함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무와 의전 및 청사방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기춘 총무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 연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권행 인사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어서 공무원 단체협력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윤봉환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과 선거업무, 통계업무 등을 맡고 있는 김형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끝으로 사회진흥업무와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한철웅 시정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청사보안을 위해 설치된 구 청사의 CCTV 중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청사방호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사업예산은 3,700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청사에 설치된 CCTV는 청내에 29대, 청사외곽에 5대 등 모두 3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현청사 입주 시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으로 청사 외곽에 설치된 CCTV 4대를 교체하고 보안 취약지역인 8층 옥상에 신규로 2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전될 경우에도 CCTV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조직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은 4급 공무원의 경우 연 40시간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은 연간 7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이수시간이 각각 10시간씩 증가됩니다. 만일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2009년도의 경우 직접교육비 최소확보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및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에서 팀을 구성하여 타자치단체의 우수한 사업 등을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7개 부서 9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내 외국어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입니다. 개개인에게 지급되니까 복지포인트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700점을 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점수와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가족점수는 각각 최고 300점까지 차등지급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항목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소요예산도 모두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조사는 조사기준 시점이 2010년 11월 1일이며 조사원도 1,000명 이상 채용하게 되고 방문 면담조사와 함께 이번에는 인터넷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일정에 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220대가 설치되어 있고 구청 6층에 주정차단속 CCTV 상황실과 통합하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각 2명씩 경찰관 4명과 모니터요원 1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CCTV 수신기 설치비 1억 5,000만 원, 관제센터 운영비 4억 1,000만 원 등 5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설치하는 CCTV는 20대로 설치장소는 범죄발생 현황과 민원요구 지역 등을 참고로 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번주에 착공하여 8월 초순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4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인력 또는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43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8억 5,000여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2월 18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등 34개 단체에 대하여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박창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신대로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보람찬 결실을 맺게 되기를 삼가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계약업무와 일반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하진 경리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와 시 회계계약 심사과 소관 시유지 그리고 구유지를 관리하며 차량과 물품 등을 관리하는 재산관리팀장 서광미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어서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관련 건축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팀장 오조환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마지막으로 통신과 방송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부평6동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청사는 1974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555㎡로 낡고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지는 부평동 663번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에 위치하며 확보면적 1,650㎡로 지난 2009년 6월 29일에 주민자치센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30%를 예측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향후 감정평가 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부매입을 조건으로 2011년 상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청천2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691㎡, 약 1,419평의 규모로 지난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그동안 흙막이공사와 터파기공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기초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7월에는 3층 바닥 및 옹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중점 추진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 4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정계획에 따라서 최고 품질의 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 역시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94.9㎡, 약 603평의 규모로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 1층 골조 및 2층 바닥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9쪽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내 TV방송망 확대사업으로 본청 회의실 3개소, 의회 3개소, 즉 6개 채널을 구본청에서만 시청하였는데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는 구본청 통합방송 송출시스템 1식과 산하기관에 LCD TV와 셋탑박스 23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방송, 녹화방송, 문자방송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간의 신속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청내 TV방송망을 통한 대주민 구정홍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사업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직원은 맡은 바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삼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먼저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이재승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장에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는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세외수입 총괄, 자금운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류홍목 세정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재산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박화숙 재산세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종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면허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장세환 주민세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ㆍ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성민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어서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등 8건입니다. 먼저 53쪽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410억 2,0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세는 3,053억 5,800만 원이며 2009년도 대비하여 14.5% 증가하였으며 구세는 2009년도 대비 1.9% 증가한 356억 6,200만 원입니다. 현년도 목표액은 3,392억 4,500만 원이며 과년도 목표액은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10년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 3,410억 원에 948억 원을 부과하여 85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25.1%, 부과액 대비 90.3%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유인하여 배포하였고 정기분과 수시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 편의시책과 2011년에 시행될 새 지방세 3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관련 추진실적으로 e-Tax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에 의한 납부가 3만 3,000여 건에 72억 5,700만 원,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는 19만 7,000여 건에 287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안내문을 1만 7,000건을 발송하였고 4,200여 건에 16억 7,700만 원의 과오납금을 환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향후계획입니다.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제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011년에 시행되는 지방세 3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방세 관련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12월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0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취득세는 목표액 781억 원에 187억 원을 부과하여 180억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세는 목표액 834억 원에 169억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무조사 후 추징목표액은 12억 원으로 2010년 5월 31일 현재 7억 4,700만 원을 세무조사하고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 감면, 신ㆍ증축 지목변경 등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의 적정사용여부 조사,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의 신규 및 변동사항 조사,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철저한 세원발굴로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7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278억 원이며 2010년 5월 31일 현재 2,600만 원을 부과하여 2,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 실적은 미비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6월 10일까지 소유권 등 권리변동사항, 유흥주점, 신규ㆍ폐업 등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부평사람들, 일간지 등 각종 매체와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며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하여는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부과고지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며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7,000여 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8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특성전수조사를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1만 6,401호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2월에 1만 5,0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하고 3월에는 이 가격에 대해 연람 후 25건의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4월 30일에는 1만 5,0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이 29건 접수되었으며 6월에 이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하고 6월 30일에 조정가 공시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하반기 공시대상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중에 신ㆍ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된 주택 364호이며 11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토지형상 등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11월 중에 1만 7,000호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시장에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구재원 확보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0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03억 원으로 2010년 5월 30일 현재 72억 원을 부과하여 7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납차량 자동차세를 2009년도 대비 66.3%가 증가한 2만 4,600여 건에 70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 4,000여 건에 132억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1인당 2건 이상인 납세자 1만 5,000여 건에 대하여는 한 봉투에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포스터, 안내문의 아파트 관리소 배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과세기준일 전 매매ㆍ폐차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일할계산 부과 등 자동차세 수시분을 1만 800여 건에 3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사망차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승계자 지정, 안내문 발송 등 과세자료를 283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차량취득, 구조변경신고자, 비과세 감면차량의 사무관리를 통해 1년이나 1년 이내 매각이나 세대분리 차량 등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수시 과세처리하여서 차량취득세 1만 100여 건에 20억 5,400만 원, 차량등록세 2만 700여 건에 44억 4,8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감면신청 납세자에게 감면세액 추징 규정안내문 525건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에 대한 유의사항이 기재된 주차메모표시기를 277건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하반기 정기분 부과를 대비하여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고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와 연납자 및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홍보로 납기 내 징수를 높임으로써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0년도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427억 원이며 250억 원을 부과하여 2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목표액이 11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목표액이 54억 원에 24억 원을 부과하여 24억 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의 목표액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목표액은 6억 8,000만 원에 6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1,400여 건에 96억 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2,500여 건에 21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1만 600여 건에 48억 원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680여 건에 18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매달 1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면허세와 수시분 면허세를 2만 800여 건에 4억 8,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인 주민세 균등분을 8월까지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14만 4,300여 건에 11억 원의 세액이 예상되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은 7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으로 7억 8,000만 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의 미신고, 미납자분에 대하여는 매월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국세자료와 대사하여 수시로 부과할 계획이고 수시로 통보되는 자료에 의거 매월 수시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신규면허, 허가, 인가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발부 면허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세수를 증대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3쪽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0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3.9% 증가한 18억 4,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고지서를 3회에 걸쳐 17만 900여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6,800여 건,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는 759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267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11건 등 39억 원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건에 대하여는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였고 납부무능력자와 부실채권은 현장 방문하기로 정리하여 97건에 1억 2,700만 원을 결손처분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부동산과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여부 및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활동도 타자치단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로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납부편의시책 확대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창구 및 현장민원실 운영 등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좀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 민원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이정근 여권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윤상구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201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객욕구 및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연중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5,21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친절도 평가,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민원실 내 임산부ㆍ여성 휴게실 조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친절도를 평가하여 직원 계층별, 유형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친절베스트 부서 및 민원봉사공무원 선발을 시상하고 친절, 불친절 사례를 적극 전파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엄마랑아가랑 맘존” 설치를 하여 임산부 및 여성우대 전용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분기별 친절베스트부서 및 민원봉사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로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여권민원의 고객중심 배려행정 추진입니다. 본인 직접신청에 따른 직장인, 학생 및 원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권발급 수수료결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여권민원을 위한 배려행정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비 4,614만 6,000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수요일 연장근무를 확대운영하여 실시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를 카드결재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시 지문대조 시 오류의 최소화로 접수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정요일인 월요일, 공휴일 다음 날 및 중식 교대시간, 방학, 성수기철에는 특히 여권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근무인원은 여권개시 때와 같은 인원으로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증가를 요청하고 수요일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인당 접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사항입니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기존의 제적부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발생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현황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1만 2,154건을 정비대상으로 하여 2009년도까지 7,41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73건 현재 정비 완료하여 금년 10월까지 목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당선이 되어서 입성하여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서세양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영훈 과장님, 김해성 과장님, 정두종 과장님, 임헌수 과장님, 민영경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보고서 41쪽을 봐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궁금점이 있어서요. 지금 2010년 추가설치대수를 20대 계획하셔서 사업비를 5억 6,144만 8,000원을 하셨는데 지금 기 설치된 건 220대입니까?

예. 현재 2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드시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운영비가 4억 1,144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가장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게 모니터요원 12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의 인건비가 반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CTV해서 통신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그럼 가장 포지션이 큰 게 인건비가 가장 크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추가설치하는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대 설치계획이 있어서, 그동안에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좀 그런 민원도 없었고 그런데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 받은 것만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범죄발생 우려지역이라든지 학교, 어린이 문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설치가 되고요 이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양쪽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발생이 그동안 많이 됐다든지 민원요구가 됐던 지역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 우리 이영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아동성폭행이라든지 여성폭행이 날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가 앞으로도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더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우선되는 범죄발생이 가장 우범지역에 먼저 설치하시겠다는, 순서를 그렇게 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 굉장히 앞으로도 범죄행위가 날로 극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영훈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 좀 제가 부탁해도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서세양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6대 의회를 맞아서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로 복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 인사, 22개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총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비롯해서 100여 대가 넘는 차량관리라든가 각종 물품 이런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민에 대한 민원편리를 다각도로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민원실에서는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나 본청에서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교통편이 편리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나 남동구 이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권을 발급받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민원여권과장도 보고했지만 수요일날 직원들이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인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올 수 없는 민원을 상대로 해서 수요일날은 9시까지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통합민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과세자료라든가 기준이 되는 지가도 관리하고 있고 또 2012년에 시작되는 새주소, 새도로명 그것도 준비하고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각 국에 사업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때그때 관리를 잘해서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경제환경국, 주민생활국에서 원활한 작업을 제때 제때 배분해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인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인당 주민담당이 670명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헌법소원도 내서 인원도 늘려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대신 저희 부평구 공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후생복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국으로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행정국이 인사라든가 후생이라든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등등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국이 부평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 부평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비율이 한 2분의 1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중요도가 상당히 부평구에서 차지는 포지션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자치행정국은 또 인사국장,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기획홍보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홍보실은 브레인부서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따뜻한 마음, 어떤 하트부서다. 그래서 직원들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역할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역할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단체장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평구는 다행스럽게도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인사에 관련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인사에 관련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새로운 단체장이 출범되면 새바람을 불어넣고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공직은 우리 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단체장은 뭐합니까? 이런 공직자들의 수장이에요. 우두머리지요. 그러면 인사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간에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다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정실인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휘말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실인사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단체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금 인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공무원은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단체장이 새로운 단체장에 충성하는 것이 공무원 공직관이고 또 공무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폭적인 인사보다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부 인사는 단체장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인사는 진행되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전반적인 사항은 업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사람, 직원에 대한 성향을 파악 후에 점차적으로 조직활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공직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단체장의 분위기에 따라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게 공직자의 하나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공직사회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올해 40년째 공직생활 하는데 수많은 단체장을 모셨습니다. 구청에 95년도에 와서 민선 1기 관선 1분, 민선 5대째 모시고 있는데 그런 공직, 저처럼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운영이나 이런 데 많은 흔들림 없이 아마 새로운 구청장님 의지대로 움직여나갈 것으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구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직자의 본분은 단체장, 그러니까 상사에게 새로운 단체장에게 충성하고 구정운영방침에 서로 협조하면서 조화롭게 나가야되겠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왜냐면 구청장님을 잘 보좌해서, 잘 보필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인사를 해서 자질시비를 부르고 하는 인사가 없도록 잘 보좌해야 되겠다. 그리고 때로는 직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만약에 구청장 주변에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썩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바른말을 좀 해서 구청장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틀린 부분 있으면 틀렸다고 직언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사국장께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부서에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동안에 쭉 진행돼왔던 부분들을 업무보고하는 것 같아요,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 지역구가 조정이 돼서 청천2동이 포함됐어요, 갈산1동하고. 청천2동에 복합시설신축공사 있지요. 보면 2009년 1월 6일 설계용역을 주었어요. 예?

예.

그래서 2010년 쭉 진행돼 오면서 2010년 3월 15일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이 공사라는 것은 이제 당초 규모와 면적 등을 계획해서 설계를 1차 하는데 그게 기본설계고 기본설계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운영주체에서의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설계가 조금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하면서 변경되는데 금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활용할 2층, 3층에 대해서 실별 면적을 변경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칸막이로 여러 개로 분리됐던 것을 조금 넓게 하면서 실을 좀 줄이는, 5개 실이었다 그러면 4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번 1차 변경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한 3분의 2는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주민들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5대 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개1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보니까 참 실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니까 안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천2동 청사가 이제 2011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중간점검을, 누가 합니까? 중간점검을. 집행부에서 안 나갑니까? 중간점검.

중간점검은 공정관리라든지 감리단이 있어서 공사감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개1동 청사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있지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비를 2011년에 본예산 요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부지 매입자료에 보면 우리가 사업면적이 1,65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매입을 하고 여기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매입을 안 합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 소관인 동주민센터에 관한 부분만 저희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급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 재무과에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청까지 오는 번거로움, 수고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의회하고 이 부분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그래서 유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정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파급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운영상 어떤 것을 운영하고 또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운영부서에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관련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시고 시간을 웬만하면 지켜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 분이 20분씩 이렇게 한다라면 3시간이 지나도 못다 보고를 받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식사부터 하시지요, 다 질의 못하면. 12시면 끝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식사 하고도 하시자고.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57만 구민의 삶을 돌보시느라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 때 슬로건대로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섬기는 행동을 하신다면 부평구청이 좀더 부드럽고 일하기 편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초선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어설프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취득등록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 팀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2009년도 대비해서 취등록세를 20.9%에서 29.4%까지 증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목표액에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적액이 781억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604억으로 돼 있지만 사실 징수액은 396억 원입니다. 취득세가 그렇고요, 등록세도 558억에서 557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의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유는 목표액 자체가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거래에 민감한 세기 때문에 2009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침체돼 있었고 취득세, 등록세 실적이 목표액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주셔서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높게 돼 있어서 지금 부동산 침체경기는 매우 안 좋다라고 시중에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에서 시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못다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목표를 책정할 때 최대한 분석해서 가능한 선에서 목표를 책정하는데요 징수과정에서 많이 징수가 안 될 때에는 시에서도 목표액을 하반기에는 다운을,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해서 각 구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시세 대비 구세는 목표대비 부과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시세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는 계속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그렇지 못한 게 구세 대부분이 재산세기 때문에요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산세, 구세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형이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여기에 숫자 표시가 시세하고 구세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 미수액이 이렇게 계산이 된 숫자가 잘못 표시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수액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하고 나면 미수액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착오가 돼 있는지,

강순화 위원님 어디 몇 쪽,

54쪽에 시세 계가 부과액이,

예. 다시 한 번,

부과액이 이 숫자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과액이 84억 7,900만 원으로 돼있고요 징수액이 823만 3,200만 원이면 미수액이 61억 4,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61억 4,700만 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여기 미수액에는요 지금 부과액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게 결손액이라고 있습니다. 결손액 일부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게 결손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일 것 같은데요 41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관제센터에 경찰관 4명하고 모니터요원 12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니터요원은 지금 3개 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경찰관은 1명씩해서 교대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추가로 설치됐을 때 이 인원을 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되나요? 더 많은 대수가 늘어나는데 이 인원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되는지,

물론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근무인력이 증원되고 해야 되지만 지금 20대가 늘어나서 그 20대를 더 모니터하는 거니까 일단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자료 주실 때 CCTV 추가 설치하는 장소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방범용CCTV가 지금 아동성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전예방효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보다는 발생하고 나서의 사후조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CCTV가 설치되면서 혹시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사전예방의 효과를 보신 실적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되는 사례나 이런 건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고요 큰 사건이나 대형 강력사건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몇 건을 현장모니터를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역시 자료로 요청드리는 건데요 2009년도와 2010년도 하반기까지 기존에 진행됐었던 거랑 2010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진 것까지 포함돼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진행됐고 참여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3억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게 1,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500만 원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향후계획에 2010년 8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게 그 남은 지원금과 관련 돼서 추가배분을 한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심의하고 남은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당초 사업대상 이런 것을 권고를 해서 대상사업을 모집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금액도 그렇고 해서 이건 저희가 특별히 어떤 계획돼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사업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시에 시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남은 1,500만 원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황기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쪽을 보면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추진현황에 적용대상을 보면요 1,216명 중 구의원이 1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원이 저희는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이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당초에 상반기 중에 의원님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상반기 있던 계획을 그대로 인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건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많은 책자도 아닌데 수기로라도 하셔서 정정해 주시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4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박창재 위원하고 이소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365일 24시간 경찰관 4명하고 모니터요원 1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밑에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지요, 약?

예. 4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인건비가 절반 정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경찰관 4명도 저희가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모니터요원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니터요원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저희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는 저희 구청 6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주민센터가 지금 부평구에 22개 동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후도 현황 같은 것, 신축 시 그런,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심의라고 하나요,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정비계획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순서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는 재해라든지 또는 신설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노후되고 협소하다라든가 위치가 부적당하다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또 특히 노후라는 점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개소씩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 재정여건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계획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정비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됐을 경우 아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다면 그게 결과가 회시돼서 사업부서인 저희 재무과에서 동청사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부평1ㆍ4ㆍ5동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는 부평4동 주민센터 증축이라든가 그 땅에 하고요 또 하나는 5동에 주민센터가, 가보셨지요?

예.

보면 양쪽으로 다 모텔이라는 지역 안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꼭 성인들만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1개소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4동의 경우 지금 계획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건 예정입니다. 2015년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부평5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위치가 부적당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22개 동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우선순위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 신축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소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신속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각 동네에 보면 CCTV가 한 10대 전후로 달려 있어요, 220대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각 동에 위치파악을 할 수 있게 몇 동에 몇 개가 달려 있고 어디어디 달려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자료에 볼 수 있도록 자리에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수혜단체 대상자하고 얼마씩 지원했는지 이런 자료도 같이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재곤 위원입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41쪽 보면 경찰관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관리통제는 어디서 하며 파견근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 사항은 체킹되는 겁니까?

그 운영 자체는 각 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각 서에서 그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교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개조입니다.

2교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교대입니까? 모니터요원들은 3교대고 경찰관들은 아까 2교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교대입니까?

예. 4교대가 맞습니다.

4교대는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12시간씩 해서 4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야간 없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조는 주간만 근무하고 야간조는 야간만 근무한다는,

한 근무조가 야간을 한 다음에 휴무하고요 그렇게 교대로 근무하는 거라서요 계속 야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센터가 있다는데 6층에, 출입제한조치가 있는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지 또한 비취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한 건지,

아무나 출입할 수는 없고요 통제구역입니다. 그 자료라든지 하는 것도 이용하는데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비취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한 겁니까?

비취인가자라기보다도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서 활용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한된 사람만, 비밀취급인가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입니다. 저도 41쪽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아니 지금 CCTV가 220대라고 하셨는데 모니터요원들이 2교대라고 하셨는데 그럼 1인당 몇 대씩이나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요원 3명이 1인당 70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경찰관이 같이 있으니까 1인당으로 하면 한 60대씩 정도.

모니터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대수를 다 한 눈에 볼 수 있을까요?

관제센터에 가시면 그 화면 자체가 나눠져 있어서, 16화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각자 현장 모니터가 분리돼 있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고요?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어나고 이러면 그만큼 더 모니터요원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설치비용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이 설치는 어떻게라도 하는데요 운영비라든지 하는 게 계속, 이게 한 번 설치해놓으면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고요. 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요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하고 미설치장소하고 범죄발생률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설치된 것만 가지고도 예방효과는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자료로 활용해서 검거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CCTV 설치업체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설치, 업체선정하고 있는 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아, 공개입찰을 하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연장근무를 수요일날 하고 계신다는데 직원들 수고가 많은데요 제 생각인데 구민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근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수요일날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에서 토요일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다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아, 시청에서 소화를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중식 후에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진행도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 들어왔다가 가야지요, 현장 방문 갈 때. 그리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왔다 가야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5분만 질의할게요.

추가질의?

예.

예. 그러면 산회하고 2시에 저희 방에 모셔서 차 한 잔 하시고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산회하시고 2시에는 그냥 현장 방문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방에 모여서 같이 있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가 언제 작성되는 거예요?

시점이 의회에 제출되는 관계로 한 20일 전 정도, 한 달 이 간격으로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법무감사실 거기서 총괄 작성해서 의회로 일주일 전에 넘기니까 이 시점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이 금번 업무보고는 자료취합이 언제 됐어요? 그러면 자료취합을 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취합을 갖다가 각 부서 자료취합을 며칟날 했어요?

6월 한 10일경에, 그러니까 통계가 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아까도 세무과에 구세가 부과율이 낮은 거가 주로 시보다 구세는 7월부터 9월 납기가 많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작성시기가.

그렇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제가 좀 의회 열리기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내가 유인된 날짜라든가 자료취합 날짜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획홍보실에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깜박 놓친 게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 공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운전직이 부평구에 몇 명 있지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운전기사는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 배치된 운전기사는 17명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수의 2분의 1도 안 돼요. 2분의 1도 안 되는데 운전직이 2명이에요. 의회에 배정된 운전직이. 그런데 우리 구는 인천에서 가장 의원수가 많은 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직이 1명이에요. 운전직이 1명이라고.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지요? 의회에. 2대 있습니까?

한국희 의장님 차까지 3대입니다.

의장님 차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2대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좀 보좌도 하고 하려면 운전직이 1명이 더 배정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기획홍보실의 조직평가팀에서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협의해서 의회에 1명 정도 더 배정하게 좀,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직팀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잠깐 한 가지만요.

예.

간단한 거라서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월 몇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말 현재로 외국인이 7,78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용창구해서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전문 창구담당자를 지정해서 신청서 작성 시 대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서식을 취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