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오행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광주광역시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공사 임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고 보고에 앞서 우리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장경태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윤광현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오연수 영업사업단장입니다. 최용석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최하중 기지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광주지하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수입에 기타 수입이 있어요. 22억 4,100만원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 3페이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 은행에 자금 예치한 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그 다음에 역사 광고, 시설물 전기료,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은데 기타수입이 말하자면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괜찮은 수입이어서 이런 것을 좀 연구개발하면 조금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은 1억이건 2억이 되었건 더 연구개발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인가 물었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타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13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2억쯤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적다고 하면 기타 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로서는 단돈 천원이라도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늘려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워낙 크게 나가고 있는 돈이라서 여기에서 1, 2억 그런 것이 문제될까 싶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천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조금씩 수입하는 것이 눈에 안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해 본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절대 우리가 더 어려운 과정으로 부담되지 않게 해 보시면서 이런 것이 있는가 관심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로 보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맨 아래 참고표시로 되어있는 2008년까지는 광주시에서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공사에서 상환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영업수익이 실제로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판에 그러는데 우리 공사에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인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자체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하나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에서 상환하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작년부터 공사에 부채관리를 이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여러분들 여력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로 여러분들이 상환하고 있는 그런 명칭만 바꾸어진 그런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죽자고 일을 하면서 애를 써도 밤낮 적자만 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공사에서 상환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더 많이 적자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부채를 인계해 가도록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시비로 상환할 것이고 지하철이 많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방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채까지 상환하다보면 더 적자가 늘어나는 것 같고 공사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채는 어차피 시비라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시에서는 공사에서 관리 상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시설이 되어있는 내용을 이익이 있다면 갚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는 그런 입장이 안 되어있는데 시에서 상환하나 여러분이 상환하나 그 돈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모자라 가지고 적자를 많이 낸다. 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설되어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마찬가지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비에서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자를 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세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이것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일이고 시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는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연구개발 방법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부채상환은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앞으로 764억원을 9년 연 평균 85억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운영측면에서 적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까지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더 마련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 제2전철 용역 건이 많이 나와서 얘기들이 대두된 부분인데 제2전철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적자폭이 줄어져 갈 것이다. 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도 되고 또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새로 오신 강 시장께서는 제2전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량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정에서도 상당히 현안 중의 현안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의 노선선정과 건설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건설이후 시설을 인계 받아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건설이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광주가 잘 아시는대로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많이 진전이 되었고, 광산의 첨단, 수완지구를 비롯한 도시의 다핵화로 인해서 우리광주가 상당히 도시가 광역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화순, 나주, 담양, 장성 등 계속적인 광역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효과적인 이동수단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장성에서 나주까지 버스를 이용한다할 때는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는 더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2호선 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당초에 오히려 일자형의 1호선보다 순환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오히려 먼저 했었다면 우리도시의 다핵화 되어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기 좋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비용은 더 들었겠지만, 그렇게 되어갈 양인데 일자형으로 해 놓고 2호선을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2호선의 가치가 1호선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1호선을 만들 때 자체는 2호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것이지 2호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원형의 그런 순환형의 2호선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1호선 자체도 건설을 안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2호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볼 때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검토는 되었었는데 이것을 재검토 운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2호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전면 개편 혹은 재검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주와 화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문제로 치고 우선 두 가지만 대답을 하십시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노선선정이랄지 건설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를 보면, 용역자료에 의하면 2호선 건설했을 때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약 40만명의 시민들이 1일 이용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있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호선이 건설된 마당에 2호선을 건설 안 한다고 하면 화순, 나주 광역생활철도도 건설해야 되는 것이 먼저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호선건설은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호선 철도는 필요할 것이 다. 지난번에 보도 되고 연구검토 한대로 건설해 놓으면 오히려 적자폭은 지금에 비해서 줄어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재검토문제는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시의 입장은 8월말이나 9월초에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오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원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시민들의 관심도 크고 의원들도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용역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왔던 것인데 또 재검토 운운하니까 우리가 봐도 심난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기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행원 사장님 이하 공사 임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광주교통의 한편이지요. 물론 이용객 수가 적지만 그래도 한축을 이루고 있는 지하철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행복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적자폭감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적자폭 감소방안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부분은 승객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절감이 있을 것이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것인가 물론 국민의 세금이지만, 국비지원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09년 4월에 회의하셨지요? 그래서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철도와 함께 했던 노력들이 있나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하고 지식경제부 관련국장, 보건복지부 관련 국장,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관련국장이 참석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국비지원에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부 도시철도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국비 60% 지원조달도 어려운 판에 운영비까지 늘릴 수는 없다, 대단히 어렵겠다, 하는 것이 중앙부처 간부들의 그런 의견이었고요. 현재 관련 법안이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수행에 따른 국비보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60세 이상 노인들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료로 승차토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원인제공을 국가에서 했으니까 정부에서 보전을 해라 그런 주장으로 관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중앙부처가 재정난으로 난색을 표하니까 그게 벌써 3년이 되었는데 통과를 못하고 계속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지하철운영기관협의회에서 부산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정기 국회가 닥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설득과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의회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안들까지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재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1팀장 1연구제도와 청년임원회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팀장 1연구제도가 아마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하나의 연구를 내는 제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연구 주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적으로 연구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에 연구를 마무리 지어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우수 연구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팀장 1연구 제도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전에 산발적으로 해 오던 것을 올해 팀장들이, 직접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팀장들이 23분입니다만, 2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전에도 있었는데 명칭이 1팀장 1연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청년임원회의가 팀장을 제외한 그 아래, 미만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혹시 건의된 부분이 있나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청년임원회의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공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15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아직 운영초기입니다. 여기도 9월, 10월쯤 되어야 자기들이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 되어야 좋은 안건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이것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맞습니다. 1팀장 1연구제도, 청년임원회의 부분들이 그 전부터 되어왔던 제도인데 보고용으로, 보고용이라고 해서 안 좋을 수 있지만 보고용으로 되는 그런 부분, 부호에 그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회의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제도가 만들고 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만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제도와 임원회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임원회의를 하면 사장 직속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임원회의에서 위로 팀장으로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팀장, 1연구제도도 형식적으로 팀장님들이 연구과제를 내서 건의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하신다니까 10월, 11월달 그렇게 하신다니까 혹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 정원이 577명이고요. 현원 556명입니다. 결원 21명 되어있고, 15쪽에 보면 최고의 인력을 효율성 유지 통한 인건비 최소화 해가지고 광주가 ㎞당 28.1명으로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57명이 운영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556명이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현재 결원 21명 있지요? 결원 21명인 이유가 행안부지침 때문에 그렇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에서 가장 슬림화된 기관인데 적자가 많이 나고 이 적자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술개발이랄지 조금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결원 21명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자를 줄이겠다는 각오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줄여서 운영경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명이라도 인력을 줄일 사고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더 높일 것인가라고 사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원 21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어떻게 21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저희 직렬은 사무직하고 기술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직 4명, 나머지는 토목, 설비, 승무 그렇게 여러 직렬별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직 4명, 기술직17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술직 17명 중에 기관사는 몇 명인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기관사가 5명.
오섭
조오섭위원
결원 21명 중에 기관사가 5명인가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결원 21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의원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사가 5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하철의 가장 핵심은 기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로를 조정하거나 신호를 조정하거나, 중앙통제실도 있고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사들이 가장 안전운행의 핵심이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결원문제에 있어서 기관사 5명이 결원이 되었다. 그러면 원래 정원이 기관사 5명이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이 결원이 되어있다. 그러면 남은 기관사들에게 원래 정원이라는 것은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여타 부분에 있어서 최적정의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5명이 결원되어있다고 한다면 5명이 가져야 할 피로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남는 기관사들이 그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역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남은 기관사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휴식이라든가 물론 그에 대한 보너스는 더 많겠지요. 왜 5명이 일할 부분들을 더 해버리니까. 보너스나 수입은 많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5명이 결원된 만큼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하철은 대량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문제가 확실히 대두가 되는데요. 염려해 주신 기관사 결원은 5명인데 기관사 근무체계가 실동, 말하자면 전동차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사가 있고 내근하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동차를 운행하는 실동기관사는 한 명이 부족하고 네 명이 내근기관사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근기관사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직접현장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이 피로나 무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신경 쓰지 않으면 한번 사고로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알겠지요. 결원된 만큼 그만큼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5쪽을 보면 8년 연속 무 분규사업장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것은 그냥 용어상의 문제인데 분규라는 것이 파업만을 뜻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노동조합하고 잘 관계가 되고 계십니까? 뒤에 노동조합원 안 계신가요? 팀장님들은 참석을 못 하시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무 분규는 말씀대로 파업을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조합에서, 저는 노동조합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요. 노동조합 측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무 분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나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너무 줄이고 그러면 안전이 담보가 안 되고 인력이 많다보면 적자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 가 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지나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안전의 담보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노동조합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안전의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직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동조합이라 하면 결원이 21명정도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저항들을 하고 있었을텐데 8년 연속 무 분규사업장으로 되어있어서 이것하고 저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계속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 속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오행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산3지역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인수위시절에 시장님께서 지금 계획에서 많이 바꾸겠다. 그리고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통수요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2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2호선이 전제되지 않은 1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시장님께서는 사장님께 그런 의견을 한번도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아직 시장님께서 2호선 건설에 대해서 확정적인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한 것은 2호선 건설은 필요한데 그러면 언제 건설을 시작할 것이냐는 문제는 광주시의 재정운용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문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재정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기를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광주시에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 입장에서 1호선 가지고는 환승여건도 안 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제공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판단이 시기상으로 문제지 시행상의 문제는 아니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2호선은 설치될 것이다라고 했다면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언론의 이슈를 타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 정도 발언 수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 왔고 또한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사를 다 맞춰온 상태인데 조만간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예비타당성 검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집행부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야 국고까지 내주면서 도시철도 건설하라고 받기 싫다는데 떠맡기면서 하라고 할 일은 없단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려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이나 그동안의 전개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철도용 레일 줄 틀림 보수하고 궤도간격 조절장치 개발을 특허로 해가지고 인력이나 시간낭비를 50%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여쭈어보면 5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 부분에서 1호선의 스크린 도어가 10개 역에는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도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지하철이라는 환상이 깨질 것 같은데 이제까지 추락사고나 이런 것이 난 사례는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2004년도에 양동시장 역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 되었습니다. 본인이 투신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안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것을 확장시켜서 전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제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승주차장 문제가 저희들도 일반 시민으로 있으면서 보면 지하철1호선을 이용하고 싶어도 환승주차장이 여의치 않고 하기 때문에 잘 이용 안 한단 말입니다. 2,210면의 환승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2,210면의 환승 주차장이 어느어느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환승주차장이 2천 면이나 되는 것은 공사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은 553면 밖에 아니고, 저희들이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 인근에 있는 예식장의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소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식장 주인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평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성동에 매리어트예식장, 소태삼영예식장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공용주차장은 송정리 광산구청에서 운영하고 파출소 뒤쪽하고 양동시장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373면해서 2,210면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충을 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특히 우리 상무지구 도시철도건설본부 있는 것도 확장을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용편의를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잘해서 편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요. 문화지하철 브랜드마케팅강화가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이것을 우리광주시가 특화시켜서 강화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셉을 문화지하철, 우리 광주가 앞으로 문화수도, 예향으로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지하철은 문화지하철로 가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지하철사업을 활성화, 전국 각 지하철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하철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서울ㆍ부산에서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산은 거의 없고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각종 시화, 시, 작품, 공연하고 이벤트하시는 예술인들 전부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 그런 것을 실시해 본 자료나 결과물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지하철기관에 계속 저희들이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좋은 반응, 그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절약해 가면서 지하철을 운영해 온 것에는 높이 평가하고요. 어쨌든 관계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2호선이 시민의 뜻이 이제까지 모아진 것처럼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지하철 브랜드마케팅도 더 활성화 시켜서 특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히 부연말씀을 올리자면 광주시의 교통정책이 일원화가 못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교통국을 신설해가지고 시내버스랄지 지하철 통합운영체계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정책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적자부분은 광주시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하철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땅속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지상으로 똑같은 코스로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랄지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하철을 간선교통수단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상호 환승과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우리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대중교통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 부서를 소관부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 때 그런 부분을 강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 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강운태 시장님의 2호선 재검토랄지 아니면 항상 만년 적자인 데서 일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시민을 상대 했을 때 일을 하시는 분이 도시철도공사 외에는 없다고 봐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4만 8천명인가요? 그러면 한달에 우리 145만 인구를 만나는데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스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마시고 현재 적자를 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가시겠고, 역사에 계신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아침 출퇴근시에 행복한 미소를 주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낫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운태 시장께서 6월 8일날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이 방만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일부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없애겠다. 이 말은 강운태 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성과를 못내는 공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 기관을 포함해서 9월에 경영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 경영평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관장 인사를 하고 예산을 감축하고 연봉이나 성과급 삭감하고 경영개선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께서 밝히고 있는 일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평가에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광주지하철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라.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 냐 물론 지금도 줄여왔지만 더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 주관으로 하는 원가절감 TF팀을 구성을 하고 각 분야별로 단돈 천원이라도 줄일데가 없냐 고민하고 있고 조직도 과연 이대로 꼭 가야 하냐,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셨겠지만 좀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좀더 시간이 가야 의견들이 종합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의 시장께서는 여러분들의 공사의 적자규모를 300억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연 700억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300억과 700억의 온도차이는 상당히 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임시장은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나오는 적자부분의 수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새로 당선되어서 민선5기를 맡고 계신 분은 여러분 공사의 전체적인 감가상각을 포함한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심각한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 운영인력이 광주가 28.1이다. 그래서 최고의 인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사실이다. 광주시가 안고 있는 제2순환도로가 연간 220억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2010년에 약 350억 정도 보전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한 노릇인데 여러분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웃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봐야 웃음이 계속나오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경영평가를 잘 받으셔서 좋은 구조조정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조금이라도 더 경비절감 할 수 있는 타 지하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이 전기자동차지요. 전차인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인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 지하철 여기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에너지 절감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력회선인버터라고 해 가지고 사업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전동차 출발할 때 발생하는 전기를 축전해 가지고 전동차 전기에너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를 봐가지고 앞으로 역사에 확대를 하면 상당한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에너지절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대전의 도시철도공사가 녹색산업분야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대전사장이 국토해양부의 간부출신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그 쪽 사업을 잘 아니까 사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전의 원가절감 사례뿐만 아니라 타 지하철의 에너지 절감이나 기타 사례를 전부 수집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보다 잘한 데가 있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TF팀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텐데 오늘 간부들 오셨으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에너지 절약사례가 옥상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역사에 지능형 환기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본사조명등을 LED로 교체를 하고 터널조명제어시스템, 사옥단열필름 설치공사, 형광등 교체,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인버터를 도입하고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게 녹색산업분야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타 시ㆍ도의 지하철공사의 에너지 절약사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입장에서 절약하고 손실규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타 대전의 예를 상임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2월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쪽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사장님 기억나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이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일동선 확보율자체가 6대 도시철도 중에서 우리가 5위가 되었다. 이것이 현재 5, 6개월 지난 뒤 업무보고에서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서 개선된 실질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쌍촌역에 시설이 안 되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쌍촌역에 가가지고 시설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5위로 평가받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 설치하려면 약 6억에서 9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광주시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물론 시민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할 재원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서도 PSD말씀하셨지만 한 역 설치하는데 약 13억에서 15억 들어가거든요. 전부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문제 때문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금년 6월 22일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철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그게 주로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쌍방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광주지하철은 쌍방향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단 방향으로 되어있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아예 안 된 데가 쌍촌역 같은 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호권
조호권위원
의무적인 시설 중에서 상당히 색다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산부 수유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예. 저희 공사는 대합실을 간이 임산부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인 수유실은 금남로4가 역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용 인구수가 하루에 0.3인 정도 이용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건축비, 시설비 1,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금남로4가역에 가장 많은 5천명에서 6천명이 이용하는 역에서 0.3인 정도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적자가 많이 나는 지하철로서는 계속적으로 일시에 해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도시철도공사를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정비하다 보면 결론은 예산타령이고 적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투자라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하철 1호선에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2호선, 3호선을 하면 지금 말하는 임산 부 휴게시설 같은 경우나 기타 여러 가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지금은 모든 시설이나 제도 자체가 비장애인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가 소외받는 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을 해서 가기 때문에 도시철도1호선에 있는 임산부 휴게시설 이게 이용도가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계시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임산부 휴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에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가 접근하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를 해야 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1호선에 1,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들을 하기는 여러 가지 수익성 문제라든가 채산성문제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2.4%의 수송 분담율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으로 어찌되었든 1호선을 우리가 이용하고 1호선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공사운영을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운태 시장님께서 인권도시, 멀게는 인권도시 유엔 지정을 거론하시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본부
11시 28분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2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종합건설본부 간부와 직원일동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높으신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시정 발전은 물론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의회와 민선5기 시정의 출범에 맞춰 저를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전 직원은 당면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식 토목부장입니다 차영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배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종합건설본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고 광주의 전반적인 건설업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로 노고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보고는 잘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주월동에 회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 대동고등학교 앞에서 미래로21세기병원이든가 그쪽으로 가는 중로1류 회재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짚봉산 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런데 종합건설본부 소관이 아니신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냐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예산 확보는 건설국에서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만 하지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20m 이상의 도로의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내용은 기획실 업무로 넘어가야지 여러분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현재 건설도로과에 예산편성권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공사만 한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고 유지관리업무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13쪽에 있는 시가지 주요도로망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다 예산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행만 하는 과정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본예산은 3쪽에 있는 것으로 1회 추경 때는 유지관리비만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 87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도로과나 본청에서 재배정만 해서 저희들한테…….
종천
나종천위원
회재로가 구 대동고 앞에서 원광대 병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제가 8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한 2년 있다가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 대동고 앞에서 원광대 병원으로 가는 거기까지만 우선 터졌습니다, 오백몇십미터 정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미래21세기병원이든가, 월산마을이라고 하는데 월산마을까지 가는 것이 양이 2배 정도나 될까, 조금 못될까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상을 한참 해 가고 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중단상태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산배정을 안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또 이제 금방 말한 건설국 소관 거기 업무에서도 빠졌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보상을 한참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여건 속에서 그것이 되고 나면 도로개설로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물어봅니다.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자꾸 이것은 시급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노선은 어떤 노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예산이나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재작년에 내려 왔는가 어땠는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빠져있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 배정도 못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것 같은 또는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대답이 되어서 건설국이 그 문제를 마쳤는데도 거기에다 이것을 짚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도로명들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짚어지고 있기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용이 아닌데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가시는 대로 건설국에 이야기하시든지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보상비는 얼마가 남아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자료로 만들어서 넘겨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여건이 맞아지지 않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민들은 올해나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에라도 공사가 시작되는가 하고 있는데 책정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보시게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구에서 나주간 임암동, 나주로 연결되는 국도가 있거든요. 지금 나주 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쪽에 더 짧은 데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종합건설본부 소관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포충사 입구에서 남평 쪽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도로는 아니고 우회도로같이 새로 만드는 도로, 그 도로 아니고. 구 광목간 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광목간도로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개 공구로 나누어서 한 공구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개 공구는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그 쪽 부분들은 업체선정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끝나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2공구 쪽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 횡단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철도 횡단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소관이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철도 횡단하는 것까지는 저희 업무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는 익산청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도로를 우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산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1쪽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에서 행림마을에서 시 경계간 도로 그게 국도1호선 그 사업입니다. 1공구는 착공해서 하고 있고, 2공구는 이번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178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철도횡단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양이 많지 않게 보이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왜 그러냐면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합니다. 기존 광목간 도로 4차선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진행이 잘 안 돼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익산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포충사에서 진입하고 있는 그것도 지하로 나는 도로도 함께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산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가 관심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시작이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사업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진월국제테니스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업무보고는 잘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내에서 금회 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해 가지고 금후계획으로 105억, 기 투자가 40억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올해 20억.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를 보니까 기 투자 30억만 투자가 되었거든요. 46억 7,200만원이 금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당초 보상비를 완전히 안 세워놓고 공사비를 세웠기에 20억을 보상비로 돌려서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의 20억을 발주를 해 봤자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돌려서 쓸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공사비라는 것이 4억 9천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4억 9천은 공사비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가지고 공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업체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어디로 돌려서 보상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가 30억, 그 동안에 집행을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30억은 써 버렸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46억 7,200이 남았는데 46억 7,200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46억을 우선 공사비 20억을, 앞으로 보상비는 26억 남은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보상코자 했던 금액이 우리가 평당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쓰고 있는데 짐작키에 그 때 당시 보상금액이 50만원, 6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잘 압니다,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 것이 최하 60만원이고 110만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감정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기 투자 30억과 앞으로 46억 7,000만원이란 것이 맞지 않고 있는데도 옛날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놔두고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라고 해가지고 2010년 5월이라고 그랬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2010년 5월이라는 이야기가 20억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2010년 5월이면 이미 넘었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하고 있을 터인데 완료는 덜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20억이 46억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가 되어있다는 것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46억이 앞으로 보상비가 필요한데 공사비 20억을 보상비 20억으로 돌리니까 이제 26억 7,200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공사비가 있는 것은 좋은데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돌려서 쓰냐 그 말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 20억 서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0년 것이 세워져있는 공사비말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돈이 26억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서 된다라든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추경에 되면 우선 공사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무이식도 있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상하는 사람종용도 하고 뭣도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못하지만 업체선정을 하려고 그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공사비로 하고자 하는 돈을 보상비로 돌려썼다고 그래요. 같은 공사의 명에서 시작이 되니까. 썼다라고 할 때 업체선정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발주는 못하고 업체선정만 해 놔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안되었지요. 추경에 공사비 일부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 업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약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생각일 따름이지 이게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면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놨거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런데 내년 아니겠습니까? 올해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 할 때도 내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기 힘들 정도로 이 부분이 힘들텐데 이미 보상비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보상이 다 되어도 그럴 참인데 보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라든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지 않아져가지고 보상금액을 확정을 해놓고 감정평가 완료를 해 놓고도 1년 이상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상비가 확보된 후로감정이 완료되어서 협의매수를 하고자 시작을 해도 1년이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넘어가고. 이의신청하고 중토위까지 이것이 왔다갔다하다보면 대개 1년도 좋고 2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겠는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당초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만약에 2011년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문제는 예산이 지금도 105억이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초 본예산에도 105억이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일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계획이나 일정들은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게 여러분 계획이기는 하지만 예산확보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체육지원과하고 이야기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 공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확보를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보상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이 안 되니까 공사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면 군데군데 입간판에 화려하게 안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안내판을 제대로 붙여서 해 놓은 것이 모두 거짓처럼 되어 버리고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것이 언제 보상이 되는가, 아니면 언제 공원이 조성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전혀 신빙성이 없고, 한 해만 늦어지고 두 해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것으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사비는커녕 보상비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래서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말대로 하자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돈을 안 주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지 어쩌겠느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의미는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지 않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체육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잔여사업비를 조기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있어서 주면 일이 잘 되고, 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여건보다는 일이 되게, 거기 가보면 광주시장 명의로 입간판을 근사하게 붙여놨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맨 허실만 짚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되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05억 확보하게 빨리 협조해 주십시오. 지역구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2선거구에 조오섭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공하고 있는 도로이든 건축물이든 시공하고 있는 부분들의 튼튼함, 말씀하신 것이 고품격 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종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화정남초교부터 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개설 건하고 지하철환승주차장 주변도로개설,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양산초교간 도로개설에서는 보면 보상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하정남초등학교는 보상이 완료되어있는데 지장물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선자체 140m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40m가 끝까지 전체가 다 완료되지 않고 나머지 잔액이 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손실보상 완료라고 쓰는 것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예산금액 내에서 된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되어서 된 것.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도 보상 완료가 덜 된 것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표 자체가 괄호열고 10년 예산이니까 그 예산 내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시에서 예산 준 것을 올해 예산에 보상을 추진했다. 그것은 보상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보상완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공사구간에 있어서 보상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상이 끝난 것을 보상완료라고 하지 올해 예산 받은 것을 그것을 보상 한 것을 보상완료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2010년도에 혹시 보상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그 보상하지 않았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0억 예산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덜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완전하게 보상완료 되어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완전히 완료된 것은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거의 다에요, 완전히 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간은 완료가 되었고요.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양산초교간 도로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간단간단히 되었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단위사업장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첨단과학산업단지 쪽도 손실보상이 전체가 완료된 것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아직 부분완료이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보면 손실보상 완료라고 두 개 똑같이 써져있는데 어떤 것은 부분완료이고 어떤 것은 전체완료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년 예산을 완료한다 하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화정남초 같은 경우는 04년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보상완료상태에서 공사추진하고 있고요. 지하철환승도 06년 6월부터 되어있고, 송원대학 같은 경우는 90년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손실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한꺼번에 있으면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전부 보상을 하고 쭉 하면 좋을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역으로 보면 예산이 한꺼번에 서 있을 때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10년 단위로 보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 뒤에 공사를 추진해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투자했던,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보상을 추진했던 금액이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손실부분들이 있겠지요. 금전적 손실부분, 이자 부분. 그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해가 되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당해연도에 일시에, 동시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 송원대학교 뒤 편도 지금도 6억정도 보상을 더해야 하거든요. 동시에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면 감정평가도 한꺼번에 하고 행정절차도 한꺼번에 하는데 조금조금 6억, 10억 지역별로 안배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 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지역안배는 왜 하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웃음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데 물론 공사만 추진하시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만 가지고 추진하시고 수동적인, 피동적인 부분들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사개진도 하셔서 이것은 어찌보면 세금낭비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 일 수도 있고요. 효율성을 따져보면 달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도 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연차별로 10억, 20억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옥도 세 동, 두 동,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폐가기 때문에 매년 철거해서 나오면 공터 문제가 붙습니다. 공터가 잘못하면 쓰레기 버리고 뭣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리하기 사실 힘든데 시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금회에 카톨릭센터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NGO센터 비슷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던 것 같고 2단계로 현대극장 매입할 예정이고, 3단계 광주극장 매입하실 예정입니다. 그런 데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면 약간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이것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건물인지 아니면 이 건물로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 상태를 보고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정도 되겠다. 그래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집을 살 때도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고쳐야 내가 저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를 보고 금액을 정하겠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급하셨나 봐요. 물건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당초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근현대 건축물문화거점사업을 해가지고 카톨릭센터는 어떠어떤 용도로 쓴다고 계획이 되어있고요. 다만 카톨릭센터가 지하1층 지상7층입니다만,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비까지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감정가가 총 토지 118억, 건물 17억해서 135억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9억 7천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9억 7천 집행하고 계약이 되고 계약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135억에서 9억 7천을 계약금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한 것이 2010년 5월 28일날 계약을 하셨고요. 그 건물이 안전한지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들은 이제 용역을 추진해서 2010년 7월에 용역해서 2011년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실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살 때는 안전진단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를, 나에게 어떻게 맞을 것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그 건물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그 건물이 내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이 오래되고 해서 금이 많이 가서 허물어야겠다라고 하면 건물값 안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시에 어느 정도 적절하겠는가 금액을 맞추어서 135억에 하든, 아니면 200에 하든, 아니면 100억에 하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밖의 일반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할 것이 얼마 있고 그런 것을 안전진단 한다는 것이 지 건물철거나 그것은 전혀 의도가 없고요. 당초 문화수도정책관실 자체에서도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물을 어떤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그런 식의 안전진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겠지요. 건물을 허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의 순서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사용계획은 당초 계획을 하면서 카톨릭센터는 건물의 몇 층에 무엇이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
상배
이상배건축설비부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최초 시작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있고요. 그에 따라서 광주시장이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연차별 실행계획을 하기위해서 주무부서인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는 건물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검사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확정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계획이 완료되어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의순서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른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열여섯 분 계시는데 비정규직이신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세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통상 부분적으로 다 다르고요. 다만 이 분들이 하는 것은 과적차량단속이나 포장보수, 차선도색, 그런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직접 일부분은 운영을 하고, 차선하고 포장 보수반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직영반이 한 분씩 있기 때문에 그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고요. 공사 하나를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관심깊게 종합건설본부 지켜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조업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공장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부장님께서는 150여명의 우리 공직자들 하고 함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도로라는 제품,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제품을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건설본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상임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면서도 우리 건설본부장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정책기획부서에서 돈도 만들고 계획도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예산 안 주면 공사 스톱하는 것이고 예산 확보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답해버리면 사실상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시급하고 그러면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조 위원님이 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차라리 기획만 하고 머리 쓸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몸으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런 경우 항상 불안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비교적 우리시의 실국장님 중에서 건설본부장이 엄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CGI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총사업비가 340억인데 이게 건물 짓는 비용이 340억입니다. 그러면 CGI센터에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갈 컨텐츠의 내용이나 이러한 실질적인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생각보다 여건이 아직 안 되지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만족하게는 안 되지만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망을 정비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27㎞에 총사업비 1,652억을 투자해 가지고 쭉 이렇게 추진사항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경찰청사에서 상무로 구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청사에서 유촌마을 구간이라든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기자체가 연장이 되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신청사~유촌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요. 경찰청사에서 상무로간은 경찰청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광송간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본설계를 이번에 설계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국에 이 두 건도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시급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청사~유촌마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본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상무로간도 급하고, 거의 급한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경찰청사 쪽의 길은 내년연말까지 된 것이 너무 많이 연기가 되지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2015년이면 4년 연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개설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선순위나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경찰청사가 들어갈 때는 우선 급하니까 경찰청사 앞까지 도로를 내줬고 이제는 그 후에 경찰청사에서 이쪽 광송간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상임위와서 보고할 때는 09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4, 5개월만에 보고를 보면 갑자기 4년이나 뒤로 경찰청사에서 상무로 구간 자체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결국은 예산문제지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일을 하다 보면 국비매칭이 안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 2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오개월만에 무려 4년이 늦어지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시 조금 더 힘들게 대답하게 하려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하면서 2년 3개월씩 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산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기간을 준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사기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공사기간이 늘어진다면 모르지만 보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 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사업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첨단과학산업단지~본촌산단간 도로개설도 또 사업기간 자체가 또 변경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첨단산단~양산초교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단계 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이고, 하남산단 진입도로인데 산단6번에서 광산IC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2월에 하는 것하고 7월에 하는 것하고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또 이번에도 6기 의원님들 오셨는데 옛날식으로 보고를 해서 어차피 안 될 바에야 일정기간을 맞추자 해서 이번에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어차피 내년이나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안하냐고 또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최초 업무보고 할 때 바꿀 것은 바꾸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차라리 이번에는 이실직고 하자. 아는 사람은 조호권, 나종천이 밖에 없으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573억 들여서 우리시가 시행을 하는 구간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익산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청에서 공사할 것을 광주시가 시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대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현공정의 1%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출범한 강운태 시장님도 영산강 살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반대의사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선 하천물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가지 오수분류,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냐 시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7공구 영산강 살리기 하는 치평동 광주천 합류부부터 담양경계인 북구 용전동까지의 570억의 공사는 본부장 입장에서 무슨 공사입니까, 하도준설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영산강의 상류 오염원을 제거하는 청정개념해서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청정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시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라고 해서 기 공사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 생태공원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고수부지, 저수로를 20내지 50m를 깎아가지고 옆에다가 식생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회의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공무원 3명, 환경전문가 4명, 하천분야전문가 2명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7공구도 하도 일부 준설하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준설하지 않습니다. 고수부지를 뒤로 빼서 하는 것이지 6공구,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까지는 준설이 됩니다. 밑에 하상을 긁지만 저희들은 하상은 긁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7공구에서는 골재 채취나 골재 이 문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판매 대행하는 이쪽 7공구는 전혀 아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골재는 기 옛날에 영상간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때 골재가거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200만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첨단1단계, 2단계 쪽에 주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유용해서 고수부지 쪽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골재는 생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 문제를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물어봤던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것도 영산강살리기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옆에 하천정비 하니까 영산강 이 쪽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했는데 최근에 다시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재수립을 한다고 해서 재수립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고향의 강, 생태하천 이 부분은 영산강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 별도로 지방하천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해서 이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고향의 강 사업이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물 공급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특이하게 고향의 강에 대한, 이게 어디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고향의 강은 본청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본청에서 고향의 강을 계획해가지고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고향의 강이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고향의 강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본부장님 모르세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디는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고향의 강 한 개소가 어딘가 봤더니 서창천을 고향의 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향의 강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고향의 강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있어서. “하천이 지역자랑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 명물로 정비하겠다”, 그런 명분하에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고향의 강이 생명과 환경이 살아 숨쉬고 역사와 전통이 접목된 중요한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의 이름을 지어놨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4대강 문제를 무늬를 바꾸어가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성격이 영산강은 4대강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고 아까 그런 경우는 국비 60%, 시비 40%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40쪽을 보면 중소규모의 공공시설물 신축등 기타 사업해가지고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이라든가 월봉서원 주변문화생태 관광자원개발 사업이라든가 용산지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씩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자꾸 제가 예산문제를 이야기 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주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늦어지지 더 단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금년 9월에 시설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반년이상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서원 같은 경우도 금년연말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2년 정도 뒤로 가는 것이고, 용산지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시급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 문제도 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기획부서하고 상의하시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중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 상 빨리빨리 해야 할 것이라든가 공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서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배정해서 배정해 준 돈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청하고 수시로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경종
송경종위원
광산3지역에 송경종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면 공공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열여섯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세계김치연구소, 장애인재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 쭉 나와 있습니다. 총 열여섯 가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6개 분야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나누거나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안 해 보고 구청별 안배라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구가 6군데 되고, 북구 7군데, 동구 3군데 정도 되고, 서구 2군데, 광산 2군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16군데, 40페이지에 있는 중소규모까지 합해서 뽑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남구하고 북구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묘하게 소방학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광산의 면적이 광주전체 면적의 45%이고 인구도 약35만, 그리고 지금 신흥택지지구들이 조성되고 있고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해온 사업을 보니까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책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은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7쪽을 보면 2010년도에 완료된 사업현황을 보더라도 또 그렇게 드러납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이 열 가지인데 광산구에 배정된 것은 서광산IC에 배수구조물 설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이니 김치종합센터니, 빛고을시민문화관이니 이런 것들 모두가 다른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난 5기 집행부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느냐 하는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팽배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배려해서 광주 전체가 하나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3단계 부지 내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도 민간시설, 유촌동, 삼능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 있고, 2처리장 본덕동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쓰고 있고요. 350톤 정도는 시 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근 주변 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온 것이 5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350톤, 나머지는 인근 화순 이쪽인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이것이 치평동으로 통폐합되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00톤 정도하니까요. 그러면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없애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거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본덕동에 있는 것이 광산 동곡에 있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때 인구를 얼마 정도 가정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2년 목표가 1일 502톤으로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정도면 앞으로 광주시가 충분히 시민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가능하고 가면 갈수록 음식물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왕 할 때 제대로 하고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냄새가 나지 않고 한다지만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데 처음에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제2, 제3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고 그런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선정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2013년까지 하니까 현장방문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7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풍영정천 개수공사가 96% 공정이고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마지막 위에 하남공단 쪽에 마무리 부분 조금 남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토지공사나 시에서 같이 예산을 모아서 갈수기 때 풍영정천의 유량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2년 전에 건설도로과장을 할 때 위에 장성댐에서 물을 넘기기로 하고 돈을 일부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풍영정천을 별도로 지하수 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댐에서 방류해서 일부 물 값을 주고 협약을 그렇게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올 겨울에 보면 갈수기가 되더라도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갈수기 때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본청 건설도로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 가져오시니까, 자료가지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60억 받아서 예치해져있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사용이 한번도 안 된 것입니까? 언제쯤부터 사용할 예정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풍영정천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쪽에서 물이 내려올 모양입니다. 그 문제는 협약체결하고 추진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송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산업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2010년 10월인데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게 되면 2012년 12월 31일날 잔금을 주고 이전을 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발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매입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매입감정가가 135억입니다. 토지 118억, 건물이 17억해서 135억하고 다만 그 당시 협약할 때 안에 일부 방송사도 있고 일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감정가나 그런 부분만 주기로 했습니다. 영업보상이나 그런 것 없이.
영우
김영우위원
감정가가 118억 나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35억 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지가 현재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2010년도 1월 현재 693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현실이거든요. 20년 전에 삼사천에도 팔리지 않던 땅이 현재 가치가 697만원짜리에요.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 30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주변에는 아시아문화전당 8천억짜리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전당문화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카톨릭센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장님도 도심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맡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 거기는 80년 5월 영령의 얼이 묻힌 곳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용역도 맡기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당초 계약을 하면서 이 문제가 135억중에서 9억 7천밖에 안주고 예산부담에 상당히 본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2년 12월 30일까지 계약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못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2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확보해서 그 때까지 줘야 하니까 그 이후로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방송사도 있고 뭣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간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건설본부
15시 23분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첫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반재흥 기술담당관입니다. 박창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웅 공사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섭 기전과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주당 광산3지역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 20일 강운태 시장님께서 당선자시절에 했던 발언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오늘 보고를 받아보면 2호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오전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2호선이 전제되지 않은 1호선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의 2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고 드린대로 2호선은 앞으로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또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장래적으로 도시철도가 가장 우위의 선택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존중하겠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투자효과 이런 것 등에, 또 건설방식, 지상고가로 한다면 다리 세워서 가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도시경관문제 등 시민들의 이견이 다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안을 우리가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제가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예비타당성 검사가 10월 중에 나오니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사하자. 이 말도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보면 약 9년 동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재무상황 이라든가 수송분담률이라든가 앞으로 광역철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타당하다. 이렇게 오늘도 보고하셨고 그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확대 순환형으로 도시철도2호선이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20일날 말씀하시기를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골고루 분산투입하고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그 동안 논의과정을 부인 해버린 듯한 발언이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시장의 마인드가 그러하시다면 KDI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국비를 60%나 해야 되는데 국가담당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재원을 출연하라고 할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논의과정도 우려스럽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도 우려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상당히 가혹할 것 같은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립니다. 저도 언론에 얼핏 봤습니다만, 어떠한 위치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 보도가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은 철도, 버스, 승용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운행 중인 1호선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교통전체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교통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버스를 초과해서 해도 될만한 부분이 된다면 재정이 적게 들고,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도 굳이 지상고가로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노면 전차라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굳이 안하겠다는 전제가 아니고 최적의 선택을 하자.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저희들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쪽에 해명도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님의 발언이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관광레저타운 재검토, 무등경기장 야구장 신축, 무등산 정상복원, 상무소각장 이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있고 그동안 논의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 가장 맞다. 그리고 상무소각장 하나 이전하는데도 천억이 드는데 이전해 버리겠다. 그렇게 쉽게쉽게 말씀하셔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하고 상관은 없지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2호선이 그런 취지의 원안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다하더라도 문제가 될터인데 이미 어느 일정정도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논의해 왔던 9년간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까지 쏟아부어온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강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에는 1호선의 교통 수송분담률이 8%정도 될줄 알았는데 약 2%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1호선 2%밖에 안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5년 전이지요. 도시가 확장될지 모르고…….
경종
송경종위원
2호선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충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확대 순환선으로 시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앞으로 어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2호선을 할 경우 자체 타당성 조사 했을 때는 수송분담률이 몇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23년 완공했을 경우 15%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2.2%였던 것을 15%로 이렇게 확대 순환선을 통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송분담률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자체 타당성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1호선의 2%, 당초 8% 예상했는데 2%였다.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에서 하나가 빠져있어요. 시장님 말씀 때문에 그렇겠지만 경량전철부분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뺀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해서 한 것 아닌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시스템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설방식이 혹시라도 변경이 되면 사실은 예타를 통과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건설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추가되면 문제가 되지만 사업비가 줄어지거나 그 범위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면으로 가냐, 노면 플러스 지상으로 가냐 지하로 가냐…….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강운태 시장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경량전철시스템으로 확정이 되었고 올 2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의견이 바꾸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상에 경량전철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논의절차가 한번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론 집행부의 담당 공직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백지에서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뺐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단 말이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차량은 모든 것을 승인 받고 나서 예산까지 확보 된 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 이전까지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비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욕심대로는 당초 보고 드린대로 금년 11월경에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하는 욕심으로 차량시스템도입 관계를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식으로 간다면. 방식이 바꾸어지면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보류를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이것은 시장님께서 밝혀야 할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2호선 내년도 설계비를 국토해양부에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7월말까지 기재부에서 정리해가지고 국회로 상정할 것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정부재정이 열악하니까 배제를 시킵니다. 신규 사업 중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쪽에 마창진하고. 거기도 도시철도 1호선 시작합니다. 거기하고 우리 광주 두 군데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액수로는 충분한, 요구한 액수는 안 되지만 목은 정해져서 일단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그 부분을 챙기시고 또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기재부 장관을 한번 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 시장님이 추진한 사항인지 그전 시장님 추진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 같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 시장님이 예산부분은 챙기고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발표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수송능력이라든가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에너지 절약, 공간 절약, 1, 2호선 환승, 수송률을 높이고 앞으로 광역철도와 연결, 이런 전체적인 면, 광주시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다핵도시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은 필수불가결하고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9년 동안에 거쳐서 확정된 안인데 이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시민의 서류상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이미 모든 언론을 통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꾸어진다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없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보면 머리를 방향을 튼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안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드린대로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울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의 시민들의 의견 충돌, 그런 것이 자꾸 불거져서 그것도 울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승인받아서 시작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송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업무보고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했고요. 질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근거는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것이고요. 지금 하면서도 이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 지금도 머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쪽을 보면 1호선 건설 시에 인구예측을 몇 명하셨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1년도 180만을 예측…….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요. 뒤에 2010년 광주시 인구예측.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청이 외곽으로 나갈 것을 예측해서 130만 정도로, 42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용역보고서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정도 숫자, 여기 8쪽에 있는 2025년 143만 인구 예측, 143만 명이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호선 건설당시에 인구예측도 143만명으로 되어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당시에는 약간 높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약간 높은 것이 아니라 배정도 높지 않나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모든 것을 할 때는 인구예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구가 변화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을 때 인구예측을 180만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시에서도 인구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통계청 인구예측 자료를 이용을 하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호선 미시행시 2015년도에 지하철1호선 통행량을 4.1%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당초 지하철1호선의 이용률을 8%로 보셨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2호선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8%를 봤는데 2%밖에 안 되더라. 현재 2.2%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1조 9천억을 들여서 지하철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수송부담률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정확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도시철도1호선에 1조 5천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교통수송부담률은 당초 목표치 8%에 턱없이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고 1조 9천억원을 들여 지하철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수송부담률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8%를 예측했었는데 턱도 없이 2.2%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2호선을 1조 9천억을 들여서 2호선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이게 아까 본부장님은 2020년도에는 15%가 수송부담률을 가질 것이다고 하지만 이 예측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 예측했다, 1호선 건설할 때. 라는 것이 생략되어있는 것이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호선 건설당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시장님 말씀 뜻은 아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 자면 그런 사유들이,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보다는 또다시 2023년 가면 변화에 의해서 잘못될지 그대로 맞아갈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심도있게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하신 것이 즉흥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일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호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분석된 내용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2%인데 2015년도에 4%로 오를 것이라는, 앞으로 5년 뒤인데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근거가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던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결과에 2010년도에 2.2%라고 나와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이번에 2호선 용역을 했을 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2호선 미실시.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 변경용역을 할 때 만약에 2호선을 했을 때는 얼마가 되고 안 했을 때 1호선은 이 정도 갈 것이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8%였는데 4.1%로 많이 다운은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은 현재 2.2%인데 앞으로 4.1%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1호선 자체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1호선을 건설을 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8%가 수송 부담률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그 용역은 틀렸고요, 현재 봤을 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용역은 틀렸다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된 결과를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릴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4%가 아니다, 더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2호선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여러 가지 도시철도건설의 기본방향을 설명하시면서 아마 이것은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통계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및 교통혼잡비용 증가,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통행속도를 보면 광주 같은 경우가 시간당 21.55㎞, 외곽은 40.62㎞입니다. 6대 광역시를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가 시간당 통행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제출해 주신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승용차 주행속도 현황을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 부산은 도심이 18.7㎞지만 광주는 32.7㎞입니다. 외곽은 부산은 26.1㎞지만 광주는 51㎞나 됩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통행속도가 제일 높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제일 높지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교통이 체증된다든가 통행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지하철2호선을 건립할 정도로 교통이 체증되거나 통행속도가 떨어진 부분은 아니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타 시ㆍ도에 비교한다면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 승용차 증가율로 본다면 광주도 곧 타 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저도 의원되기 전에 시민이었기 때문에, 광주만큼 도로망이 잘되어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1순환도로, 2순환도로, 이제 3순환도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심의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로망이 아주 잘 되어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수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분산되어있어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분산되어있고 주거지와 직장이 분산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한다하더라도 교통량이 정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이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꼬투리를 잡고 하려는 것은 아닌데 말씀 중에 우리들도 모르게 시장님이 이런 말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시장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혹시 그 전의 시장님과 만나신 적 있습니까? 당선자 되시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신다거나…….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말씀하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6월 20일 이전에?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께 여타의 보고 한번도 받지 않으시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재검토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수위 시절에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 업무보고 충분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수위 시절은 6월 20일 이후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입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보고를…….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십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6월 2일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보고 다했습니다. 각 국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월 20일 이전에 보고하셨네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6월 20일 이전에 보고 하실 때 본부장님의 소신은 지하철2호선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상황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겠지요. 그러면 쭉 이런 과정들을 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보고 받아보니까 재검토해야겠구나 하고 판단하신 것이네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고 받고 결정하신 것인지 그 전부터 구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드릴 때는 다 끝나고 나서 지시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호선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지금 추진해온 모든 부분을 존중한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재 지상고가로 한다면 경관문제, 또 한 가지는 약 2조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시비도 40%한다지만 8천억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런다하면 사실은 버스교통문제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시내전체가 이런 것들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준공영제 해가지고 버스는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떠한 교통 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효율적이고 최적의 그런 방안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하자.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 때 당시에 중지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진행을 그대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이 정답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보다는 시내버스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다. 10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2호선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이말씀은 다릅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언론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도 공보관 했습니다만, 기자들 보고 시각이 다르고, 물론 정확하게 본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검토란 말 한 가지도 어떤 분은 전체를 원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재검토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이것은 재검토한다는 것은 건설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 재검토라는 용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재검토라는 말씀이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돈을 시내버스정책에 투입,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차량대수도 확대하는 것이 서민 교통정책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씀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백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재검토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쭉 글이라는 것이 앞 뒷 말을 합쳐서 봐서 거기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조 위원님이 언론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것까지 안 해야 하는데 이미 가장 현안사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월 20일 이전에 업무보고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6월 20일날 기자간담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강 시장님께서 직접 기재부 장관을 만난다든가 해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국비를 직접 챙기고 계신단 말입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오늘도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가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는 제가 몇 번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그런 부분, 그 정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들한테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그 내용대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6월 20일날 기자간담회한 것은 그냥…….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하신 것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하셨는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한말씀 한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5만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한말씀 한말씀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더 신중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언론에 잘못 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대포장 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까지도 시장님의 의중이 무엇이지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시겠다는 것인가 안하시겠다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본부장님도 지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능력이 닿는 대로 고민을 깊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1호선 적자폭 있지요. 2호선을 건립하면 1호선의 적자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대신 2호선의 적자폭이 생기겠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 용역결과로는 2호선 자체로는 적자가 안 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하고 비교해서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철2호선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간에 광주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감과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편의성과 여타의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반영되어서 현명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건립을 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강 시장님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영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실래요?
영우
김영우위원
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위원들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재검토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정리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께서 문제를 던져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를 빌려서 사업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 오늘처음으로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의회에 오셨어요.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대로 2호선 추진함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호선 추진하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되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2호선이 1호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투자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대로 교통체계가 지하철만 단순히 놓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버스, 택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우리시내 교통체계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체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래놓고 이것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나온 후로 신중히 검토하자. 이것이 우리시의 방향입니다 2호선 추진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8월말경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철도2호선 문제가 상당히 안개 속에 있으니까 본부장님 대답도 대개 불투명해요. 여러분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맡겼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면 납품할 날짜가 정확히 있잖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언제 안까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8월말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반기에 신청을 우리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했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국토부가 했든 우리시가 했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반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7월말까지 나오고 보편적으로 통계를 보면, 늦으면 한 달 더 늦게 나오고 그래서 8월말까지는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중간보고회 자체도 계획대로 안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용역이 말이에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이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타당성조사 결과 자체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실무진에서 하세요.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반재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넘기면서 8월말까지 보고해 주라는 날짜가 8월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겠지요. 정확한 날짜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타 조사 결과는 8월말에 나오니까 현재는 본부장님 답변은 무엇이냐 우리시는 2호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당선자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예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외람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이 27명이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주로 어떤 업무에 바쁘신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는 이미 승인 신청을 2월에 해놨기 때문에 각 전문기관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나 한국철도연구원이나 분야별로 그 쪽에서 보완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이 부분에서도 보완자료를 요구, 사실은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장의 어떤 이야기나 생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하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호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는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나 현재상태로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수단은 버스,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철도 이 부분이 제일 그 중에 우위의 선택이다.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재정부분이 사실 8천억이란 시 부담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나 다른 시ㆍ도 그런 데는 시민들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광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각각 다르고 그러면 서울,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 울산 같은 데도 자꾸 그렇게 가다가 시민들의 그런 것에 부딪혀서 바꾸어지고 그러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 의견을 물어본거예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래대로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자꾸 중간에서 이견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행을 중단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2%나 많이 잡아야 2.4%의 수송 분담을 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을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1년이면 감가상각까지 하면 700억을 잡아먹는 1호선, 주무 본부장 입장에서 운행을 중단하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 제일먼저 떠오릅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행을 중단할 수 없지요. 분담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을 해야지.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행을 중단해서 잘 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에 있는 직원 500여명의 거취문제만 결정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한 해면 수백억씩을 해 가지고 2%정도 수송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자고, 그 직원만 없으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직원들의 인력처리문제라든가 이 분들의 거취문제,다음에 사실상 결정하기 어렵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한다는 그런 것 말고, 서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서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를 수송을 합니다. 그런데 운행으로 일어나는 적자가 300억에 그것을 시설유지하고 감가상각 하는데 400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수송하는데 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당선된 시장도 2호선에 대한 검토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 때 제일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5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이나 이게 걱정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해에 700억을 대중교통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서울 같은 데도 9개 노선의 지하철이 있는데 약 4천억 적자입니다. 수송률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은 대전도 400억 되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본부장님 댁이 어디세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호동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직에 계시면서 금호동에 사시는데 지하철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일단 관계가 없잖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시내 인구가 1/3이 북구에 삽니다. 북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출퇴근하는데 지하철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우리 의원들 이야기해보면 지금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살고 있는데서 25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것이 잘못되어서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 궁여지책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수송분담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해당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계신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민 전체로 본다면 각계각층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전체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보고 최적의 대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하고 어차피 의회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50만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정도의 육상교통망을 가지고 목적지를 다니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신 아까 광산에 있는 송경종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확대 순환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것이 된 것이지 이것도 2조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호선 자체가 운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 뒤입니까? 22년이지요? 그 동안에 1호선에서 적자 쌓인 것이 얼마가 쌓이겠어요.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해가지고 2022년에 확대 순환선이 전체적으로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12년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운행적자만 300억을 따졌을 때 12년이면 벌써 삼천몇백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하고 감가하는데 700억을 잡는다면 거의 조 단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확대순환선이 완성되었을 때,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서운 공룡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재정적인 압박으로 돌아오는 것이 1호선이에요, 2%의 수송분담을 하는 것이.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당선자 시절이나 시장이 되어가지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사실은 2호선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 1조 2천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판단하고 다 할 것인데 승인하고 예타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2022년이, 말씀 잘하셨는데 순조롭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담보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지 그것은 가 봐야 알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저희들이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추진단이 43명이 추진단이거든요.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관계자들이 몇 명이 들어와 있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직원이 여덟명 들어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덟 명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보고 해 주세요. 네 사람입니까, 여덟 사람입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사람이 맞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네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2호선을 여러분들이 건설을 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호선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에는 이런 사람들이 10%내외로 들어와서 의견이나 정책방향을 하고 있다. 이것 늘려주셔야 해요. 늘리고 이 네 사람을 보더라도 전기, 토목, 그런 쪽의 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공사시스템을 보면 경영본부라든가 안전감사실이라든가 시설사업단 쪽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쪽에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건설은 여러분이 하고 또 그것을 돌리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공사사람들의 살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이 상태에도 경험이 있고 현재 1호선이 몇 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개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8년 쯤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정도면 실은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많아 봐야 2년 안짝, 3년 안이면 여러분들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다 오히려 도시철도공사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추진단을 아까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덟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려주세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쪽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라든가 의회상임위의 위원들 생각인데 오늘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 맡아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1호선 운행을 중단해 보자는 이야기 처음 들었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단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불씨를 새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가족들의 거취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결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