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오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광석 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면 기획관리팀장입니다. 함진숙 홍보총무팀장입니다. 위석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치열 전시팀장입니다. 김기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찬준 마케팅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에 의거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시컨벤션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의 공익적 서비스산업으로 사회 각 사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나라는 물론이고 주요도시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작년 초에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 전시컨벤션산업에 관광을 접목시킨 마이스산업을 포함시키고 이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개관하여 이제 5년차인 우리 센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시컨벤션산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지역업체의 시장개척에 기여하고 다수의 국내외 인사들의 내방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와 광주시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경쟁을 뛰어넘어서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를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나 그것을 취합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는 고객 서비스 만족에 운영방안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불만 사항이나 칭찬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한 사내 시설 곳곳에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해서 내방하신 분들께서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제도개선이나 시설물 보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광주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유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광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컨벤션센터의 주요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컨벤션센터하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을 잘 되고 있을까, 제대로 유지가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내외 다수의 외지 내방객의 방문을 통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광주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여러 가지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전시장 가동률이 12개 국내 전시장 중에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인증,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의 국제적인 수준 정도가 네 건의 전시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전시장의 경우 12개 전시장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 높습니다. 서울의 코엑스가 여섯 건으로 제일 많고요. 저희가 네 건이고 부산의 벡스코가 세 건, 이렇게 측정하는 계량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경영평가가 지방도시공사, 철도공사 포함해서 우리나라 준수 지방공기업, 약 250여개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방식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운영성과, 예산수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수님하고 회계사하고 여러 분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5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9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운영해야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는 평가를 받지 않고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세 번 다 우수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업측면, 예산측면, 미래비전 측면, 성과측면, 이런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미흡한 부분,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운영 성과면이나 내용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의 가동률이 65.4%이고 전국의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동률 속에는 대행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순수 고유한 컨벤션 목적 그대로의 가동률입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전시장이 동일한 잣대로 가동률을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그러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디서 대행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엄마 보러 갑시다,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성과나 사업, 예산, 비전 부분까지 있었는데 경영평가나 시스템에 관계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로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시컨벤션산업이 발전된 나라는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데입니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뒤에 교통의 요지,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책목표를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에 두고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전시장 규모만 봐도 독일은 제일 큰 전시장이 40만 ㎡이고 20만㎡가 넘는 전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장이 9,072㎡입니다. 하노버 전시장은 저희 전시장의 45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하노버 인구가 50만 되고요. 전시장을 통해서 세수의 30~40%를 확보하고 도시가 작기 때문에 호텔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교통망이 좋아서 큰 전시행사가 있으면 한 시간 반거리, 하노버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주변도시들에까지 내방객이 와서 투숙하고 먹고 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컨벤션의 축이 여러 산업의 변화에 따라 현재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축이 서구에서 아시아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작년 초에 발표한 미래신성장동력 17개 아이템에 전시컨벤션 플러스 관광을 접목한 마이스 산업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재정 현황과 인건비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영평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요. 자제분이 말씀하신 기획이벤트는 전시컨벤션산업 성수기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름 혹서기나 한겨울에는 놀릴 수 없고 수입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유치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적받는 많은 부분이 너무 비싸다, 볼거리가 빈약하다, 그런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임대하는 과정에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가격 쪽에도 조정을 요청하는데 그분들의 수지 분석,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격결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볼거리가 없고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가급적 적절한 가격 수준이 책정이 되고 컨텐츠가 최대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서울 지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사에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는가요?

두 명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업무성격상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고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실 때 내부적으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쟁력은 전문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35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전문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측정 방식이나 그런 것이 전시기획사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라고 PCO라는 개념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고요. 전시회같은 경우는 CEM, Certified Exposition Management,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35명 중에서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포함하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5명 정도, 거의 절반 수준이 전시컨벤션 관련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구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고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저 포함 36명 중에서 16명이 영어, 중국어, 일어 구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시장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여러 군데서 제기 됐던 문제인데 문화관광공사 설립 문제가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컨벤션센터하고 연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화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를 테면 수익이 창출되면서 문화관광공사가 그대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도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 드렸고요. 별도로 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의견 교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5개가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 있고요. 경기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서울에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있고 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공사의 기능이 수익 창출 개념보다는 사업은 돈을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관광공사 규모에 따라서 300억에서 400억, 500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광공사가 별도의 수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관광공사는 인천 면세점, 청주 공항의 면세점, 제주에 골프장 가지고 있고요. 인천관광공사는 송도경제자유무역지대 안에 작년 8월에 호텔 두 개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개발청 시비 예산하고 외자 차입금, 절반씩 해 가지고 1,800억을 들여서 300실짜리 특1급 호텔, 비즈니스호텔 2개를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ICC안에 제주 면세점을 작년 말에 개관해 가지고 거의 팔구십%의 그 면세점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인수위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관광공사설립은 필요하고 우리 광주지역의 문화를 좀 더 알리고 상품화해서 수익 증대를 창출하려면 그와 관련된 수익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돈을 쓰는 기구로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우리 센터와 컨벤션뷰로를 그 안에 넣어서 관공서 안에서 한 조직으로 운영한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현재 유일하게 인천관광공사 안에 사업본부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 컨벤션뷰로를 사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례로 검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탄생 배경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미 관광공사가 생겼고 이 송도컨벤시아는 미국의 게일사, 자유무역청에서 1,20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안상수 인천 시장님께 1불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이 하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따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ICC가 먼저 생겼습니다. 2003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ICC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제주관광공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통합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은 통합 운영되고 있고, 그런 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로서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개년 정도 손익계산서라든지 그 정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공헌, 특히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역상품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수출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존립 근거가 도시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는 지역상품의 판로 개척이라는, 전시회는 멍석 기능을 합니다. 수요자와 판매자가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하는 멍석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연간 전시회가 30여회 열리고 이벤트, 전시회 70여회 행사가 있는데 전시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퍼브직쇼라고 해서 일반 소비재 전시회가 있고 산업전시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전시회의 경우는 10여회 저희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전시회할 때는 국내지역업체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의 관련산업 업체도 참여하고 해외 업체도 참여하고, 또 거기에는 국내구매자, 해외구매자, 관련업계 종사자를 참관 내지 유치를 합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정보교류, 구매 또는 수출회 상담회 개최, 신제품 아이디어, 신규개발제품에 대한 소개,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예를 들면 그 전시회 때 제가 여러 의원님들 초청해서 안내도 하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월 8일부터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이 개최가 됩니다. 저희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있는 문화컨텐츠 전문전시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중심도시이고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3D 분야까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해외 업체도 150여개 업체가 참가 합니다. 해외업체를 왜 초청하느냐, 그 사람들도 팔러 오는데. 그러나 국내에도 팔고 사는 것은 같은 잣대로 정보교류가 되기 때문에 해외업체가 와야 국제전시가 되고 관련분야의 해외바이어도 200여명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고 판로개척하는 장도 마련하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의 관광코스도 마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9월 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자리도 갖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라든지 꽃박람회, 실버박람회,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행사를 유치하는 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들을 우리 김대중 센터에서 직접 기획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의들을 유치하는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기획하셔서 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특히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DJ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주최하는 인력채용박람회에 9천여명이 내방을 해서, 채용하는 인원 대비 10배 가량 많이 내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물론 경제부시장님 모시고 안전관리공단, 지식경제부 고위 공무원단까지 와서 성황리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인력채용 쪽에도, 저희가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사를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을에는 노인들을 위한 인력채용 박람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추가적인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고 또 지역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김대중 전시컨벤션센터를 확장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규모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면서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확장 추진의 계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시컨벤션센터산업 지금 추진하면 4년 뒤쯤 새로운 건물이 완공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70%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65%, 60.4%, 금년 목표가 70%로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개 큰 전시회들은 규모가 9,070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과 가을에 수요가 몰려있는데 그런 때는 기존 사업들 때문에 필요한데 신규사업을 담아낼 수 있는 계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는 거의 두배 규모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3, 4년 뒤에는 대구, 부산, 서울은 지금 보다 두 배 이상 규모가 커졌는데 가만 있으면 광주는 기존 시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의 그런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출발한 부산 같은 경우는, 영남권은 부산, 대구, 창원, 울산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보다는 서로 과당 경쟁체제에 있고요. 저희는 지식경제부하고 이야기할 때 광주의 기존 전시장이 웬만큼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광주를 전시컨벤션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해서 키워가면 다른 데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키워갈 때 광주·전남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억제 효과도 있고 광주가 호남권의 진정한 전시컨벤션 허브로 커나갈 미래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활용도가 70%가 되고 80%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시가 많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코엑스나 킨텍스 벡스코, 송도 컨벤시아, 이렇게 다 가봤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거기에 유치되고 있는 활용도, 지금 그 컨벤션센터의 활용도가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김대중센터하고 질적, 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거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국제적 행사를 크게 유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서 쉽게, 예를 들자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자동차 전시회 했죠?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규모만 키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추가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전시컨벤션은 시설이 있어야 유치가 됩니다. 어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유치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센터의 약점은 컨벤션시설이 약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0명 들어가면 더 이상 모일 자리가 없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하려면 시설현황을 내놓을 때 최소규모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제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이 제시가 되어야만 유치가 되지 시설이 없는데 유치가, 계란과 닭의 문제입니다. 시설이 없으니까 유치를 못하고 유치를 못하니까 행사가 없으니까 지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전시컨벤션산업의 특성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유치도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고요. 서울의 킨텍스는 5만 6천㎡, 저희의 6배 규모입니다. 자동차 전시회가 5만㎡ 규모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9,072에는 그런 행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5배로 키워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를 끌어와서 절반 규모밖에 안 될 겁니다, 지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2만이 안 되고 9,072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없는 데서 9,072는 큰 규모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질적인 부분, 규모적인 면,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는 작은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관 이래 수익을, 흑자 발생한 경영이 없죠?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의 아킬레스건이고 그 부분 변명 비슷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컨벤션산업은 정책적인, 전략적인 산업이지 이것을 단위 업체의 수익 창출 모델로 보시면 어렵습니다. 전시장 중에서 자체경영으로 수익 내는 데는 코엑스밖에 없습니다. 그건 순수 민간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엑스도 전시장 운영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고 지하의 코엑스몰과 전시장을 같이 한덩어리로 운영을 합니다. 관광공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익적인 측면, 행사를 통해서 도시이미지 제고, 부가적인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의 평가를 받아야지 인원 35명 월급 주고 행사에 가서 돈벌고 하면 임대료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올 이유가 없어지고요, 경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미래에 우리 전시행사들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나는 거기 큰돈을 내고도 찾아오겠다는 이미지를 세우기 전까지는 다른 노력을 통해서 유치를 해 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지 당장 돈을 벌어오려면 저기에 별거별거 다 해야 합니다. 더 번들 그것이 전시컨벤션산업의 국제적인 이미지나 이런 부분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센터가 어느 타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라남도에 전시시설도 없고 전라북도에도 없고 광주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 가지고 진즉부터 전시회 활성화를 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습니까?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은 아까 자료를 제시한 내용으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보시기에는 비는 날도 많고 한데 계절별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 전남을 아우르는 전시컨벤션센터도 키우기 위해서 박준형 지사님께도 여러 번 말씀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제로 되다 보니까, 실은 박준형 지사님의 4년 전 2006년선거 공약 중에 큰 것 중 하나가 자체 컨벤션센터를 세우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못하신 것을 직접 기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 자주 오십니다. 행사에 참석하러 오시기도 하고 다른 요인이 방문하셨을 때 오시기도 하는데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운영이 잘 되냐 수지는 어떻게 되냐, 많은 의견을 물으시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전남이 따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고요. 전북은 다른 생각입니다. 3년 전에 전주행정부시장이 왔었습니다. 도심의 체육공원을 대우산업개발이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남는 돈으로 컨벤션센터를 하나 지어주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회의유치나 이런 것을 많이 상의 했었는데 그 뒤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무산이 되었다가 다시 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시컨벤션센터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시컨벤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접근성,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다는 것은 전시컨벤션 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교육, 다 수도권 편중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산업기반이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업기반도 수도권에 편중 되어있습니다. 반월시와 그 주변에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여러 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가능성을 저희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 전시회라든지 금형전시회라든지 가전·로봇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입니다. 어떤 전시컨벤션을 와서 보시고 공감하고 같이 키워나갈 주변 인구가 상당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45만이기 때문에 부산이 370만 정도 되고 대구가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직은 영남권보다는 조금은 더 불리한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적인 강점, 첨단산업, 이런 것을 내세워서 몇 가지 대표브랜드 전시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전시회를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도 받았고 대상이 문화중심도시로서 에이스페어, 문화산업창의전시회를 세계적인 전시회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국내대표전시회로 웬만큼 자리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광주의 첨단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스위트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전시회도 이미 국제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 대표 전시회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식품쪽에 고유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광주식품전시회를 대표전시회로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4년 2개월 됐습니다.

4년 2개월 되셨으면 그 동안 왜 추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증도 받았고 우리 전시에 9,072㎡가 꽉 차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부터 전시했던 내역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부에 전문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에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자꾸 외부에서 “아, 여기 문제가 많구나”하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협심해 가지고 적자 발생부분을 빨리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전시회 개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내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은 지속 보완 발전해서 일당백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업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로 인한 수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고 드리면서 인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인원이 36명 그대로고요. 지금까지 36명을 유지하고 있고 인원 증원은 제가 제2센터 건립이 확정되면 그때 조직개편해서라도 인원을 일부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삼 년, 삼사 년 걸리는데 유치나 개발마케팅도 이삼 년 전부터 해야만 건물이 완공될 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인력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력을 전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이 인력가지고 유지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재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성연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박진홍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천성수 소방학교장입니다. 배성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장영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방업무의 특수성에 관한 사항은 좀 자세히,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중점사항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가장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연입니다. 13쪽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소요 인력 70명을 충원하시게 되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충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해서 충원하게 됩니까?

총액인건비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증가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죠. 저희는 총액인건비를 직접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확히 총액인건비가 얼마쯤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획관리실하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76명을 충원하게 되면 기존의,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나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니, 더 좋아지죠. 우리 근무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내근하고 외근하고 구분되거든요. 내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외근은 24시간 풀로 뜁니다. 그 동안은 2교대 근무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약 82%가 3교대로 돌아갔고 나머지를 위해서 76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고 파악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관련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당 근무 시간이 2교대를 했을 때는 84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근무기준법」에는 40시간으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된 4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 과거 2교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6개 시·도의 외근 수당,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개 시·도는 제소 전 화해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소송 없이, 다른 시·도에서 소송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결과에 따라 돈을 주거나 못 주거나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567명이 1인당 500원꼴로 해서 28억을 2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28억이 소요될 수가 있잖아요.

예. 당연히 줘야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부장님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예산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일부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식구입니다. 큰 그릇에서 우리 식구로 보고 간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안 못준 것이 간부들 책임이지 이들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견제는 하지 말자고 약속은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장비현대화를 한다고 하시면서 차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차량 이외에 장비가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독성가스가 많기 때문에 산소통 같은 것을 차고 가거든요. 이것을 공기호흡기라고 합니다. 공기호흡기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방화모, 방수모, 기타 옷까지 해 가지고 한 명에게 개인장비를 착용시키려면 45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화 하나도 못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임용 되는 날 피복부터 모든 장비를 다 줍니다. 과거에는 공기 호흡기 같은 경우도 서너 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장비도 장비노후화율이 22.4%입니다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비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실텐데요. 그 장비 구입하신 내역하고 이것을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기업에서 입찰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달청 조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정한 3자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입찰 내역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게 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정비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이것만 간단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하자면 15페이지인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911구조대 TV방영이 위기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소방대원의 기구나 이런 것은 노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페이지 소방차량에 대해서 평균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오래된 차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식과 대수, 156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요. 또 소방헬기가 1대가 있는데 이용률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헬기는 광주같은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소방헬기가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한 가지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같은 경우는 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 헬기 자체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명 구조 플러스, 광주시민의 위독 환자가 광주에서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다 하면 서울로 보내는 그런 임무도 해줍니다. 아울러서 행정하고 관련된 지원업무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업무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997년도에 창설이 되어가지고, 헬기는 운영시간으로 보거든요. 1,756시간을 운영했고 임무별로는 인명 구조 105건, 환자 이송 102건, 산불이 228건, 이렇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구조 플러스 시정 활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헬기를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을 하나요?

환자는 당연히 무료죠, 국가에서. 그런데 외국같은 데는 사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의료원의 삼성헬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헬기는 무료입니다.

연식이 얼마나?

헬기는 연식이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세워놔도 부품별로 10년 주기로 바꿀 것, 1년 주기로 바꿀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헬기 통째로 엔진부터 새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헬기를 이용하는 경비 자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많을수록…….

부담이 가죠.

이것을 혹시 유료화 시킬 생각은,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고로 외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사설 헬기나 사설 병원을 이용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국가 헬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도 구급차 자체도 본인이 선별을 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사설구급대로 해 가지고 서비스질을 높게 받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요금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소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최근 10년 동안 광주소방 이렇게 변했다”해 가지고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로 봐서 소방대상문건이 180%, 거기에 따른 인력 58%, 화재 117%, 이렇게 놀랄 만큼 증가된 상황인데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현 보유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대표적인 게 경찰, 교도관, 소방관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벌써 3교대가 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4조 3교대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교대를 이제야 꺼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소방 조직이 지방조직입니다. 이 1,018명 중에 저 혼자만 국비입니다. 나머지 소방서장 이하는 다 지방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소방에 대한 예산투자, 인력증가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교대 하는 것도 경찰 같으면 어느 날짜 정해 가지고 법만 통과하면 바로 3교대가 되는데 소방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지고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단순비교사항입니다만, 본청 인력 대비 소방본부가 34% 정도 되더라고요.

예.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인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소방 조직이 5개 자치구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 비교를 시청공무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대 소방공무원 이렇게 비교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를 둬야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서는 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5개 정도면 만족하는데 그 하부조직이 119안전센터입니다. 현재 22군데가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40개 이상이 되어야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소방력 기준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인력산출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1,41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원 규정이 확정이 된다면 정원이 1,092명으로 됩니다. 3교대 인력 금년에 확보되더라도 절대적으로 300여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13페이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증원, 이게 이번 6대 의회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시 구체적으로 2,100억이 부족하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6명을 충원을 하면 100% 3교대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76명을 충원하면 소방서에 배치되는 인원이죠?

전체 100% 소방서에 외근인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내근 인력은 소방안전본부 74명, 소방학교 25명, 이분들은 내근직이죠?

예.

이분들은 3교대를 하는 건 아니죠? 정시 퇴근이죠?

그렇습니다. 일근 근무합니다. 참고로 내근이라고 해서 현장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대를 1, 2, 3 구분을 하거든요. 대형사고가 나면 내근도 전체 다 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동 빈도만 내근이 낮을 뿐이지 출동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인력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충원이 되더라도 300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약 400여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인원이 소방서 기준이죠?

우리 광주시 전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약한 부분이 76명도 소방서로 배치할 계획이시니까 예를 들어 300여명 정도 충원이 된다면 소방서로 갈 인력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구조활동 현황을 보니까 사고종별 해 가지고 승강기 484건, 문개방 236건, 갇힘사고 307건인데 문개방은 승강기 문 개방입니까? 갇힘 사고가 승강기하고 세 개가 다…….

아파트 문 개방이 있습니다. 승강기 문개방은 승강기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노약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잊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서 화재가 날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 하면 출동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보면 승강기 구조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승강기가 좀 낡은 것은 문이 안 열립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이나 이 부분 주체는 어디입니까?

원래 주체는 책임은 건물관리주체이고요. 건물관리주체에서 관리권을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죠. 그게 승강기 관리협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할 수 없겠네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가더라도 마스터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마다 키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고 해주는데 일반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내릴 때 승강기 중간에 있는 통로로 떨어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안 하고 구출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거나 장비가 없는 사람한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이것을 승강기관리협회나 이런 쪽에 줘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전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나 방안, 구조활동 말고.

승강기 자체가 사고가 안 나게 하기는 사실상 소방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주체가 건물관리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 바꾸거나 보수를 자주 하면 되는데 예산 여건이 열악한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방에서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방에 관해서 건물 준공 후에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연계가…….

소방은 건물 준공하는 데 개입하는 부분이 소방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제대로 있느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느냐, 이것이거든요. 승강기는 저희 책임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무리이고?

예. 조금 무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개원된 제6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안기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종성 회계과장입니다. 오용남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노광범 민주정신선양과장입니다. 문평섭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24쪽 JCI아태대회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기 지원이 됐죠?

예.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행사가 유치되는 단계는 아닌데…….

유치되기 위해서 5,000만원씩 매년 3년간 활동비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유치신청을 하고 JCI 세계실력자들이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광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광주가, 2013년 대회 공식적인 발표만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아태대회를 유치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로 유치되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확정적이라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 추진 관련해서, 비단 우리 자치행정국의 유치관련한 사업들이…….

민주정신선양과라고 5·18보상업무도 하고 민주정신을 선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전당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만, 함세웅 신부가 유치위원장으로 있는데 서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주에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광주가 어려워서, 최근에는 마산까지 유치하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데다가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소가 정해져도 지원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굳이 행정력을 여기에 소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5·18기념재단하고 같이, 재단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윤 씨나 여러 분들로 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과정 중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시간이 일정부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강하게 하니까 분원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은 분원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가도 정치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시장님하고 지역의 어른들하고 면담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광주 순방시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어렵던 일들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끈은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 능력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번에 시장님이 함세웅 신부를 만났습니다, 유치위원장을. 함세웅 신부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몇 분을 만나고 당분간은 어렵겠다,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주가 민주·인권의 성지인데 민주주의전당을 마산이나 서울에 하는 것보다 광주에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 업무는 시청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시청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방대한 부분인데 4페이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국 시·도 계약직 채용률하고 광주시의 계약직 채용률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과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과 평가할 때 교육하고 대기자까지 다 평가기준에 넣는지 안 넣는지 그 부분하고요. 7페이지를 보면 현재 MB 정부 들어와 가지고 노조를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홍역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광주시 공무원노조에서 전국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공노로 가기 위한 투표를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광주가 먼저 다른 데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제해주라 해서 무산이 되고, 그것은 그것이고 합리적인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대화는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사 8대 불법 관행 행안부 지침,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 주요 추진상황, 공개 364건, 비공개 9건, 이 목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장성아카데미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장성아카데미가 성공하다 보니까 지자체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이 아카데미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알고 싶고요. 40회나 아카데미 개최를 했는데 강사 현황, 대상 참석인원, 등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16페이지죠. 17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는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추진상황을 자세히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각 시·도에 만여명 해 가지고 우리 시는 390명인가요?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넣었습니다.

이게 정책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제안이 997건인데 제안이 채택된 건 2건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340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정책대안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인지 목적에…….

그 내용은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나 이런 것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 어떤 것이 불편했다,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 정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면 주민생활에도, 정책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계속 잘 운영이 되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불편사항이나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게 생활에서 불편이나 개선을 느끼는 정책을 개선을 올려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시민생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 제안한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페이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는 시가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내용이나 추진사항을 보면 시나 구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나 구가 위상에 맞게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나 구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는 시에도 있고요. 시에 7명, 각 구청에서 예닐곱 명씩 비슷한 조직으로 있습니다만, 각 구의 조직을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로 잘한 데는 더 잘 하도록 시에서 협조하고 약한 데는 선진 구의 자원봉사 추진상황을 전파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기능이 시 센터하고 구 센터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시하고 구는 위상 자체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 자체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되어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자원봉사단,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에 이게 들어가야되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희망하는 사람이 등록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데 빛고을 어르신 자원봉사 발대식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노인들도 봉사활동을, 무료하게 보내시는 것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사회나눔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산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셨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자체가 북한이탈 주민이 맞나요, 새터민 맞나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혼재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고 그 분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새터민 센터라고 해서 북구, 서구, 두 군데에서 이탈주민들을, 북한이탈 주민도 맞고 새터민도 맞는데, 새터민은 호칭입니다.

그분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떤 때는 새터민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칭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게 정체성에 포함되어있는 것인데요. 보고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사자들이 싫어한다면 새터민센터라고 해서 센터까지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싫어한다면 가급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JC사업은 민간이 하는 행사죠?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에까지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JC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조직인데요. 그러나 만 명의 외국인이 오는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JC광주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컨벤션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이 약 2만 여명이 와서 며칠간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숙박이나 음식,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1년에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유치를 위한 홍보, 세계대회 참석유치 홍보도 되고 또 한가지는 2013년 대회때 보다 많은 인원이 오도록 가서 활동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간이 국제대회를 한국에서 한다고 하고 광주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나 좀 의문이 갑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어서 빛고을사랑운동 지속 추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한다, 시의 목적, 정부의 목적하고 같은 사업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서 하고요. 빛고을사랑운동은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질서라든지 몇 개 사업을 특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공모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이나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아침에 청소나 광고물 정 비 등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이 빛고을사랑 신청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에서 보다 특정한 사업을 몇 개 유형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유형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빛고을사랑운동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성격의 사업을 민간이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이 안에 포함돼서 해도 무관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그쪽에 늘려서 해도 되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선진시민의식 조성, 저탄소 녹색 성장, 경제안전망 구축, 문화수도 기틀 마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해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분리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 있던 자치행정과 밑에 자치행정업무하고 여론청취 업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인수위 안은 시민소통과를 신설한다는 그런 견해를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팀을 시민소통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논의를 하셨거나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조직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여론기능도 중요하고 광주시장님께서 시민소통도 하고 시민과 만남의 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소통 업무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 업무는 별도로 보강해야 할 인력이나 자체 과 내에서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신경을 써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참여기본조례」가 민선4기 때 공약사항으로 되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라면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지난번에 「시민참여조례」를 상정시켰다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의원님들의 활동하고 중복되지 않냐. 너무 시민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시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거해서까지 와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참여하는데 다시 시민참여를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손 봐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사전에 보여드리고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문제가 의원님들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8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1차 공사예산만 확보를 하신 것이고 2차 공사 예산은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18기념재단에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운영도 하려는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 온 사람들 5·18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원래는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실질적인 체험까지 하도록 했는데 우선 강의실이나 열람실, 사무실 정도만 하고 3, 4층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1, 2층만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육관 건립 부분이 1차라고 하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1차 공사로 하는 것하고 크게 어떤 점이 개선되는가요?

1차 공사, 2차 공사 개념은 예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래 취지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연수를 받고 숙박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18교육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은 달성을 못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교육하고 강의실하고 정보검색실 정도만 만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5·18기념재단의 이런 사무실하고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설립되므로써.

재단이나 이런 사무실보다 거기에서는 직접 5·18에 관한 자료라든지 생생한 체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국비나 이런 것이 온다하더라도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 부담이 시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국비가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계획을 할 때 그런 운영비 관련분야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2004년에 우리 시에서 보다는 5·18기념재단에서 강신석 목사나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5·18묘역에 참배오실 때 건의를 해 가지고 5·18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초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2008년에 20억 확보된 뒤로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2년간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작년 말에 그러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짓자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기념 재단에서 주관하려다 우리 시로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40억은 국비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정실에 의한 인사, 그리고 기존의 인사행태를 탈피하시겠다 했는데 그 동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있어서 탈피라기보다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정실인사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있었다 없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들 공직에 입문하면서 가입 형태가 의무가입입니까,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자율가입입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90여%,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는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까?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원들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직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이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불법 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쪽 보면 전화 친절도 조사를 의뢰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까지 쓰면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공직자들한테 전화 응대를 친절히 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도 조사를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죽 했으면 저희들 자신을 묶는 것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상냥하고 요점만 짚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 즐겁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지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불친절하게 하면 전화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지금도 약간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일반사람들도 친절해야 되고 인사 잘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도 문제가지고 예산까지 써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할 정도로 친절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페이지 볼까요? 빛고을 어르신 자원봉사단 발대식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석인원이 약 2천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실비 정도, 저희들 생각은 하루에 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만 해서 이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지만 몇 시간 동안 활동을 하지는 않고 불법 스티커 계도도 하고 정비도 하고 실태를 보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무질서는 안 되겠다는 체험도 하고 가정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몇 시간씩 하는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나와서 활동하시고 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비슷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도 보면 하루에 세 시간 정도 하고 한달에 20만원씩, 주3회 이상 스티커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여기는 더 자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하고 보수보다 어느 정도 나가고, 보수라기보다 좀 나가는데 여기는 자원봉사활동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많이 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참고 하셔가지고 노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기획관리실 업무일 수도 있겠는데 총무과에 보면 의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하고 광주만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광주라고 하면 지금이 21세기이고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뀔 수 있으면 좀 더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전팀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명칭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의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런 역량을 다른 행정을 하는데 쓰는 것이 다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조직 관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의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가 있는데 다른 시·도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붙여서 조직관리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광주정신에 맞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주요추진상황에서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이 행안부 지침하고 이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첩된 시에서 생산한 자료를 주시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 3·21발기대회입니까? 전공노 발기인 대회, 그런 것이 불법이다,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행안부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해서 전공노로 가는 것은 아직 전공노가 합법화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지침은 아니고 공문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안부에 노사 관리하는 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해 내려온 자료하고요.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산한 자료를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과 노동조합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 참석 대상자하고 거기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 노조 조직 형태변경 총 투표 무기연기와 관련해서 시에서 대처하신 내용이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수렴 해소를 위한 근무여건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떤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후생복지 편의증진을 위한 의견수렴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운태 시장께 보고한 자료하고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가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직원들이 보고서 만들면서, 저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강운태 시장께 보고한 내용은 큰 제목이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이고요. 네모로 해서 시 노조현황, 최근 노조동향…….

그것은 업무보고를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는요, 강운태 시장께, 당선자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새 시장님이 오시니까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1월에 의회에 새해 들어서 올 1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중간보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금 국장님은 못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 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내용이 없이 동일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향상 추진,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부진 부서 및 부진자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이렇게 부진자 교육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시를 하셔야 되는지?

예산교육이 아니라 개선하라고 촉구도 하고, 부서에…….

이것은 국장님이 공문 하나만 내려도 좀 더 친절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부진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공직 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이라든지 계속 계급제 사회여서 올라가는 데 어떤 경우는 심하게, 한마디로 공직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어떤 행위도, 뇌물이나 하기 전에는, 본인이 나간다고 하기 전에는 조직에서 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개선시켜가지고 같이 가야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선정할 때는 어떤 기구에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고, 29페이지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 추진에서 주요추진상황에서 재심 추진이 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표에는 관련여부 분과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절차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보증인 세우고 어떻게 5·18 당시에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성이 없다면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관련여부에서 인정된 사람 중에서 부상자의 경우는 장애등급 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나 행불자는 바로 보상절차를 끝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준사법적인 보상금 지급 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여부 심사를 끝내 놓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린 지난 해 말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행불자 단체에서 심사가 너무 타이트하게, 관련자 위주가 아니게 됐다 그래가지고 차기 시장님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여명의 위원 중에. 시의원 두 분이 이명자 의원하고 손재홍 의원인데 다시 시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분을 추천받아서 추천되는 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돌아가서 근무평정 관련해서 근평 자료를, 개인정보가 곤란하면 개인정보는 빼고 근평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데요.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근평 관련 자료는 어디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전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 개별로, 근평결과도 본인한테만 알려주고 있어요, 제삼자한테는 알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만 빼고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중요한 부서라서 질의가 많습니다.

요즘 새벽에 딱지와의 전쟁 하면서 조금 잠이 부족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공약에서도 크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공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몇% 이상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구입.

36페이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 일이 상당히 해묵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요추진사항 1단계, 2단계 나와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과정을 자료로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친환경청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숲광장은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고 옥상 정원이 계약심사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을 자세히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민주정신선양과, 어떻게 보면 광주라고 하는 이름의 빛고을광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부서 중에 하나가 민주정신선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분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빼고요. 개인역량는 5·18기념재단이 아니라 5·18재단이라고 해서 5·18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추진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민언련에서 5·18전국화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여기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5·18정신의 전국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므로써 전국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51.8m인가요? 예산도 훨씬 더 든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대효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꼭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미 추진 진행이 된 것이라 5·18유족회장, 부상자, 구속회장, 3단체장이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30주년에 맞춰서 대형 기를 해라 해가지고 예산도 십여억 드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거의 올해 11월까지 설치되는 걸로 진척이 된 것이라 재검토는 재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관련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애를 쓰셔서 등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현재 연행자·구금자 명부에서 누락된 명단이 600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600명에 대한 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제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보상도 전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도 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법이 6번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6차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행령만 개정한 것이 법개정으로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부각되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1차부터 시작해서 6차까지 보상이 끝났는데 5·18 당시 행불자였다는 사실자체가 몇몇 사람인지 아니면 모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마땅히 행정기관에서는 힘든 부분이겠지만 충분히 안아서 해결해 내는 게 5·18정신으로 우리 광주가 더 한발자국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최현주 국장님이 실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행정자치국장님까지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사항이라기보다는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상정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서도 선교회라든지 목사분들이 외국인 선교활동을 위해서 있기도 하고요. 이 돈이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기석입니다. 외국인 관계는 우선 국제통상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행사나 잔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아침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노조활동을 했다 해서 불이익을 준적은 없고요. 행안부에서는 민노총에 회비를 납부한 공무원이라든지 3월 21일의 전공노 발대식이나 이런 데 참석한 사람을 채증해 가지고 징계하라고 내려보낸 적은 있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3월 21일의 경우 북구청 직원 한분이, 동사무소 직원 7급 공무원이 한 분 징계 대상자는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 관련해서, 정부 방침에 맞춰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불이익은 준적은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징계인데 자치구에서도 전국상황을 보면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2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죠? 광주.

저희들한테 신청이 4,681건이 왔습니다. 그중에 25건 취하를 제외한 4,656건을 중앙에 관련 피해자로 해서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광주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더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남은 몇 명이나 되죠?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