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 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문 인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인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시지요?
이쪽 시청에서 건설분야나 이런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와도 연관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업무파악하고 보시는 데는 큰 이상은 없으셨지요?
뒤에 보니까 부장님들, 과장님들 대부분 건설국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업무 특이상 분야가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지요?
사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상수도 업무는 처음이에요. 8년 이상 했습니다만, 처음인데 좀 생소한 것이 많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들으니까 크게 질의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최고인데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거의 갖춰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12쪽 보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요.
그 주변에 있는 부지나 이런 것도 좀 확장이 됩니까?
뒤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자연식 도수터널 건설 동복계통,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오는 것이지요?
현재 3% 공사 착공 중이라고요?
2015년까지인데 현재 남양건설하고 금광기업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시공업체지요?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 확보인데, 수원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반시설을, 물론 동복에서나 이런 데서 물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2수원지가 있는데 그 2수원지 밑에 댐을 막아서 항구적인 상수원 확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야를 우리 광주시에서 검토하면 좋겠다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상수원의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로 만들 수 있다, 2수원지 위에. 그래서 그런 분야가 꾸준하게 제기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광주천의 물을 자연천에서 펌핑해가지고 2수원지까지 올리거든요. 올려서 다시 흘리는데 그 비용이 1년이면 운영비에 전기료만 10억원 정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상수원에 댐을 막아서 진행되었을 때는 해결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조금씩 흘러준다 할지라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십이삼년 전에, 십오년 전이나 될까,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이 2천억원 정도 소요가 돼요, 댐 막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후에 꾸준하게 여기저기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영산강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비 확보도 용이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시책하고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국비를 끌어 와가지고 우리 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설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도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98.5%인데 1.5% 2만 1천명에게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주로 농촌지역…….
안 들어가는 이유는 관로가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비용에도 불구하고 100% 달성할 계획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130억원이면 크다면 크고 전체 예산에나 여러 가지 기관사업 속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수도, 먹는 물에 관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히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가장 취약한 지역, 취약한 세대가 오히려 이런 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급수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쪽에 있는데요. 애육원 등 69개 시설 해서 급수시설물,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수도, 이것을 점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점검이 되었고 24건이 수리·교체되었다고 하는데 69개 시설에서 24건이라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노후관로들을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24건을 수리하고 교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단순히 가서 손봐주고 관리 좀 해 주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15쪽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도 7억원 정도 되어서 국·시비가 각각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이 60㎡ 미만의 공동 다세대주택이다.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파트 안에 있는 배관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배관공사 뿐 아니라 옥내 바닥을 다 파고 또 벽공사하고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 100% 해 준다고 해도 문제인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는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 다음에 1년 목표량들을 설정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15쪽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구 마을을 보면 급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용률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배수관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률이 낮다고 하면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들어가더라도 실제 이용을 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들어가는 마을에 100세대가 있다고 하면 그 100세대가 다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더라도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같이 이용하는 세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서, 들어가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문제 때문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한번씩 빼줘야 되어서 그것이 또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마을에 요금을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관련해서, 실제 개량하고 싶다고 신청한 세대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탈락한 데는 없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도 대개 많거든요. 혹시 차상위계층도 신청이 되면 일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17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실제 유수율을 82.35%에서 90%까지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블록시스템이나 노후 관 정비, 이런 것들은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누수율 외에 나머지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수가 몇 %나 됩니까?
그러면 13.6% 외에 나머지는 어떤 요인입니까?
그러면 유수율을 90% 높이는데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해서 735억원이 들어가면 90%의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그러면 누수율 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실제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하위 수준인 이유가 노후 관 정비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누수율을 막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잘 투자하시고 직원들 노력도 많이 되어서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서구 2선거구 김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을 곧바로 음용수로 쓰는 세대 비율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다 정수기 설치를 하거나 생수를 구입하거나 물을 끓여서 먹기 때문에 실질적인 음용수의 비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돗물 요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제 수준 이상으로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정수장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각 가정, 세대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는 물의 수질검사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 수도꼭지에서 검사한 결과도 그렇습니까?
그것이 또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노후 급·배수관이나 가정 내 급수관이 많은 단독주택세대라든지. 새롭게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질이 양호할 수 있으나 오래된 구 시가지나 이런 데는 수질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정수장에서 좋은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수관이나 급수관 차원에서,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차원에서도 그것을 거치고 나오는 물이 과연 음용수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장 수질 말고 일반 가정 수도꼭지에서 채취해서 조사한 수질은 물론 다 통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나 판매되는 음용수하고 우리 수돗물의 수질을 비교는 해 보셨을까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수돗물하고 슈퍼나 상점에서 파는 생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전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수돗물이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맛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 수돗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돗물이 좀 어려운 부분은 가정 수도꼭지의 경우 염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추진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구입용 생수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염소 냄새 말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염소 소독으로 인한 수질 문제, 거기에는 소독부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독부산물이 대부분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광주 수돗물의 경우에는 수질 기준이 사람한테 유해를 끼치는 기준보다 1천배 정도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보다 광주의 경우에는 10배 내지 100배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암호나 동복호 상수원에 염소 소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단순히 정수장의 수질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차이를, 여러 샘플들을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질이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지금 바로 마시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생수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정수기 설치라든지. 가정 소득이 일정 수준 올라간 가정에서는 아무리 수돗물이 수준에 올라가도 그 분들은 아마 구입해서 드실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 수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저소득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나 생수를 구입할 수 없는 세대들이고. 그리고 저소득계층 거주지역의 수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급수관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수돗물을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저도 그 말이에요. 급수관이나 배수관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들이 대개 급수관이 노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월 130군데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관 노후 지역을 정수장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수질연구소에 매월 지역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매월 순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수돗물이라는 것이 물을 오랫동안 고여 놨다가 틀면 문제가 되지만 한 5분 정도 틀어버리면,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거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빛여울수 공급이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이 미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98개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계층 거주지역에 이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시범적으로라도.
빛여울수를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생수 구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98개 상수도 미 공급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연수를 쓰는 것은 세탁이나 이런 데 쓰실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 물은 끓여 쓰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되는 물의 수질관리라든지 빛여울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체납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요금체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로 체납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돗물도 요금체납이 장기화 되면 단수조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특히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러는데 수돗물도 그러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금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고질체납자라 하더라도 사유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교체공사 문제, 수도관 교체공사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연간이든 월간이든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수도관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아니고…….
아니요. 교통불편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공사에 따른. 블록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 때문에 주변 주민 발생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불편이나 주민들 생활불편에 관련된 민원들.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한데, 이것이.
그것이 나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관 교체도 가스관이라든지 다른 공사하고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0%?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통합시스템운영관리문제를,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혼자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의 효율성 제고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간대, 요일별 공사 일자, 이런 것들을 행정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불편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운전자 입장이나 통행자 입장에서 불편을 스스로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수돗물 바로 마시기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11시 14분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수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우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 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차재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적정치 않아서 약 12시 정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위원님 중에서 오후에 일정이 안 맞으시거나 또 미리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약 20분 정도, 없으면 오후에 질의시간을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선수 사회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만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이 와서 질의시간은 오후로 했습니다. 두 위원 와계시는데 두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정선수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과, 큰 업무 관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6선거구 이은방 위원인데요.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보면…….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몇 쪽…….
은방
이은방위원
16쪽.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남구 노대동하고 북구 효령동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1일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하루에 5천명에서 6천명.
은방
이은방위원
두 곳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노대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하고 효령동에 있는 복지타운하고 성격은 원래 다른지 압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적인 느낌은 효령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소 불평이라고 할까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호응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효령노인복지타운 이용자들도 가서 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노대동의 시설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욕탕 시설을 완공 무렵에 보완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실,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원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노대동에 있는 복지타운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단계 끝나고 3단계 사업추진 중에 계시고 효령동은 1단계, 2단계가 없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에라도, 올 2010년도가 아닌 2011년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취지의 말씀을 묻고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보니까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 건립이라든가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노대동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460억원, 127억원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다 보니까 효령동에 있는 부지면적도 면적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같은 규모의 시설들이 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시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여건은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또는 수요를 감안할 때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타운대로 운영하면서 일부 인기가 많고 노인들 활용도가 높은 시설들은 효령동에 배치를 했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잘 살펴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마찬가지로 제2, 제3의 시설도 앞으로 수요가 되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한데 우선 가능할 수 있는, 2011년도에. 2010년도 사업계획이 아닌 2011년도 사업계획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창출이 아닌 다소 여가적이거나 편익시설인,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나 탁구장, 기타의 공연장, 이런 것 정도는 현 시설에서도 조금만 보완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 시설들을 내년에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문화시설동 프로그램실 보강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7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이 2억 3천 정도, 1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사업계획만 세워주신다면 본 위원도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효령복지타운이 주민들, 노인들 수요에 또는 욕구에 맞게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런 추가적인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지 관련해서, 부지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당장 예산상으로, 또 사업계획서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부지보다 더 여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가.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현재 계획상 10만㎡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없다면 확장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시일이 좀 지나서 여건이 되고 하면 따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앞으로 관심 많이 갖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복지타운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증차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문제에 있어서 차량 증차 문제도 있고 노선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은, 또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교통체계로 봐서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노인건강타운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노인들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거든요. 그 만족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영과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1일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5천, 맥시멈 6천명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1일 평균 이용자가 그렇지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령까지 합해서요.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효령은 별개의 기관이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같은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소속은 되어 있는데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고을건강타운에 종사하는 사람수만 제가 알기로 52명인가…….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효령이 30명이고 나머지 79명은 노인건강타운, 노대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79명이면 8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일 평균 이용자에 비해서 그 인원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현재 무리 없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건강타운은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로 민선 5기 체제 들어서면서 우리 산하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혁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그런 검증절차가 끝나면 많은 부분은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알기로 1일 평균 5천명에서 6천명 정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일기관으로 봐서는 엄청난 규모인데 종사하는 인원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이 인원 속에 이 기관을 홍보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불가용 인원들이 많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홍보관에 가서 보면 대여섯명 이상 되고요. 이것은 기관을 홍보하는, 이것을 외부로 보여주고자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 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물리치료실 같은 데인데 전문인력이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전에 등록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물리치료를, 물리치료라는 것은 전문분야거든요. 의료적인 차원인데 가능한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다. 의료영역인 물리치료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5천명, 6천명이라는 숫자는 단순 이용자에 불과한 것 아니냐, 소외 노인건강타운에서 많은 노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와 그 기관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치료라든지 여가를 전부 다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이용하고 왔다갔다 놀러 다니는 식이 아닌가. 사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최고다, 굉장한 규모로 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인프라에 비해서 취약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80여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육천명 오시는데, 물론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 오육천명이 오셔서 이용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질 높은 프로그램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배치문제에 있어서도, 홍보실에 인력이 많다거나 또는 물리치료실의 인력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적정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80여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노인타운이 3단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2단계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1,240억원이 투여되었고 앞으로 813억원이 투여될 예정인데,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이라든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안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각각 460억원과 127억원인데 3단계 사업비 813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별도의 금액인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원 건립 말씀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병원 건립…….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사업비 3단계 추진 중에 있는 813억원 속에 들어 있는 비용이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퇴행성 전문병원이 484억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127억원, 고령친화체험관이 183억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 다하고 나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등 광주 하면서 복지여성분과위에서 같이 일련의 구상과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연금제도 시작되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조치를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어떤 추가적인…….
병문
정병문위원
기초장애연금제가 장애수당이 변형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된다면 추가적 비용을 일정수준 부과해가지고 법 제도에서 여러 가지 수준이 그레이드가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좀 보완해 줄 방법을 채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매년 장애인복지예산을 100억원씩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주 굳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런 예산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생활보장에 해당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이 이름만 바뀌어서 연금으로 되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충돌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금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일정부분 보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전혀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100억원 정도 증액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여기에서 100억원 예산, 물론 시장님께서 정병문 위원님과 함께 행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체 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는데 100억원 정도가 증가하면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제도하고 지금의 연금제도 시행하면서 약 2만원의 인상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활보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도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고 탈 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주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속에 그룹 홈, 체험 홈, 이런 것을 한다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률을 늘린다든지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규정을 만들어서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전세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제도까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년 탈 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일정수준은 충분하게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보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이것이 가시화 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라도 분명히 반영시키셔서 일정수준의 대상들에게는 시설에서 나오고자 했을 때 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임차해 준다든지 그냥 무상 대여하는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민영임대주택도 일정비율을 제도화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이 되어야 할 텐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그룹 홈이나 체험 홈이나 공동주택임대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은 조금씩 더 확보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노력, 감사한데 정해진 틀 안들에서라고 전제가 붙어 버리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야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담당부서에 지시를 내리셔서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면서 15명 이내의 TF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명단은 저에게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쪽수를…….
병문
정병문위원
23쪽, 노인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영락공원의 자연장 안치율이 현재 몇 %나 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영락공원 1단계는 7,700기 완료가 되었고요. 2단계는……. 자연장 말씀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자연장 말입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자연장은 1만 5천기인데 현재 233기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는 여유로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선호를 안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우선 매장에 비해서 화장도 늘고 있습니다만, 자연장도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이용해 본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처음에 자연장 계획 수립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이야기되었을 때는 화단도 만들고 공원처럼 꾸미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서 보면 전혀 그것이 이행 안 되고 평탄한 잔디밭에 불과합니다. 제가 영락공원에 갈 일이 많아져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자연장을 선호하겠는가.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빗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연장 안치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매장이냐 화장이냐를 떠나서 공원 안에 조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영락공원이면 사실 처음에 의도했을 때 공원시설처럼 누구나 와서 도시락도 먹고 소풍도 올 수 있게끔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화적인 시설이 되게 만들자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내도 1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지요? 여기저기 나무 많이 심었는데 정말 나무가 많아야 할 이런,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지요. 나무가 없으니까 정말 혐오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제가 묘지문제로 해서 영락공원을 갈 때마다 저는 주로 묘지 봉안수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봉안당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시설을 둘러봤었는데, 솔직히 자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도시공사의 경우 보면 1억 1,700만원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경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회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해서 자연장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연장 부분의 공원화 사업도 중요한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 조기발견검진 감염자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9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현재 에이즈감염자 관리되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112명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조기발견검진 숫자까지 포함해서 9천명이라는 그 말이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차재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천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인데요. 전체 검진자수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에이즈감염자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에이즈감염환자는 일체 개인정보에 의해서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에이즈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협회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혈액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혈액원에서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혈액원 관리감독청은 어디입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혈액원은 적십자혈액원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적십자혈액원에서 혈액 전반을 관리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그 관리감독권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혈액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위생 관련 문제,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수혈자의 혈액이 에이즈감염 혈액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의원으로 공급이 되고 나중에 에이즈보균혈액이다 하는 것이 판명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혈액공급은 적십자혈액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파악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혈액이 잘못 정리되어가지고 발병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직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역학조사를 나가가지고 전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사례가 몇 케이스나 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감염자 112명이 우리 시에서 발병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통보되어가지고 우리 거주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주민 민원에 의한 것인데 수술 중에 에이즈혈액을 수혈을 받았는데 이 책임소재가 모호해 버려요. 본인이 모든 것을 규명해야 하고 법체계 속에서 자기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에 나서줘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혈액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혈액원에서, 대한적십자에서 한다면 거기에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보완방안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든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중앙집권시대가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건강보호라든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일정부분까지는 개입해서 절대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적십자혈액원하고 한번 더 만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총괄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오늘 처음 업무보고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물어볼 것이고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가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과지요, 사회복지국 과가?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부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유일하게 노인복지과 예산이 100억원 정도 2009년도에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과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자세히는 몰라도 노인건강타운 조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재홍 위원님께서 전에도 위원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건강타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줄어드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본취지에서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에 궁금증이 먼저 갔던 것이고…….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은 총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거 민선 3기 출범할 때보다 4배 이상 불어났고요. 우리 일반예산은 2.5배 늘어난 데 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광주시 총규모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여기 표에 나온 대로 27.8%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27.8%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여기에는 여성청소년정책실, 그런 쪽은 빼고 순수한 사회복지비만…….
재홍
손재홍위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봤을 때 50%가 넘는 선진국이 많거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물론 담세비율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사회복지 지급비율이 50%를 넘어야만 선진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외국 사례의 사회복지 비중은 큽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잘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50%를 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복지비용을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로 저한테 줘 보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좀 볼게요. 그리고 사회복지, 다 중요합니다만, 사회복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람보다도 사회적인 약자, 쉽게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랄지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랄지 기초생활대상자랄지 이런 분야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복지구현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1쪽을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호 수혜혜택이 1,167명인데, 대상이. 이 대상이 전체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 외에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만 받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이 사람만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전체 인원이 3천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재원형편 때문에도 그렇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든지 이것은 예산을 마련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애인 쪽은 저보다도 정병문 위원 계시고 하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노인 분야에서 제가 보니까 1,167명이어서, 실질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는 못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인원 대비 보면. 3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인원 대비 보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여기에는 주로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외에 예비 등급이거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요양서비스는 받고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장기요양등급 1, 2, 3급이 있잖아요. 최소한 1, 2, 3급을 받은 사람이면 그 분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돼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분이 못 받아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복지시스템 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창출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줘서라도 그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합시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렇고 모르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는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시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너무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데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사회복지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능동적 복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능동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은 재원의 문제지요. 재원의 문제인데, 타 예산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법정의무지출예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한 복지사업을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8%다 그러면 비록 사이즈는 적을지 몰라도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현
김보현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복지예산이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지만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복지를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정의무지출사업 예산들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거예요, 포지션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높은 것은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사회복지국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현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구조에서의 사회복지예산을 따졌을 때 사회복지예산 안에서 법정의무지출예산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은 이런 정도가 되고 현재는 그런 예산들이 어떤 분야에 배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중심으로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아동 쪽은 얼마, 노인 쪽은 얼마, 장애인 쪽은 얼마, 이런 형태로 층별로 분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지자체 재정파탄상태 이야기하면서,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남구의 자치구 복지예산 대응재원 확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더라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치구의 대응재원 확보문제라고 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자치구는 거의 사회복지예산이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치구가 의존재원, 우리 지방교부세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주는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국 차원보다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지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210억원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추경 때라도,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국하고 경쟁해서 필히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수위 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역단위의 법정협의체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역단위의 법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수위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인수위에서 과제로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또 부서별로 후보추진계획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는 다양한 계층, 또는 수요자들도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TF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TF 명단을 정병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광주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 비영리 민간부문 담당 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 전체 시설 중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예.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비영리 민간부문 담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소득보장정책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이라든지 장기노인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격들이 일종의 소득 보조적 형태가 있고 나머지가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우리 기본구조 자체가 사실 광주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90% 이상을 비영리 민간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재정 보조자, 일종의 보조자 성격에 머물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체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전략적 기재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각 부문별로 있기는 한데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오늘 이런 업무보고 때 바랄 수 있는 것이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정도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주시의 소외 재정구조, 예산구조라든지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전략적 개념, 이런 것들이 와야 능동적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다른 시에서 해 가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이 다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능동적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보고서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큰 틀에서 움직일 때 오늘 자리는 금년에 우리 예산 확보된 내용 가운데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 복지라든가 민간부문 담당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문제를 한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바우처사업이 이 보고서에 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장애아동재활치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바우처사업은 장애아동도 있지만 노인도 있고 일반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드러나 있는 것이,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10쪽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능력배양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 가지 보장이 되고 있기는 한데 탈 수급을 위한 방법으로 희망키움통장 외에 다른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해서 첫째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자금지원의 한 부분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창업지원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점포를 내는데 임대료로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3,600여명에게 290억원 정도를 일자리하는 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년간 목돈을 1,900만원까지 조성할 수 있는, 지방비 또는 국비 해서, 본인이 10만원 정도 저축을 하면 나머지 40만원은 지방비 매칭과 국비를 통해서 얹어주는, 그래서 한달 최대 50만원까지 해서 3년이면 1,900만원 정도, 주택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자금의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자금, 그런 것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율이 한 3%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이율을 2%로 낮춰가지고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분들,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은 전체적으로 38억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활용해서 탈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온 비율이나 이런 것은 확인된 것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 보고 사업성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차상위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일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특히 자영업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시더라도 일반경쟁에서 충분히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위주로 가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사람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삶의 의지가 없고 술이나 이런 것으로 때우고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베풀어주는 것 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추진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들은 부분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광주에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의 건전한 탈 수급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만족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인턴형이라 해가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290억원 정도 확보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금전적으로 하면서 생의 의욕을 북돋우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초생활수급의 형태 자체가 가령 생계급여는 100만원 받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보전해 주는 거나 의료급여나 학교에서 아이들 혜택 받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는 220만원, 300만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0만원만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돈 벌려고 생각을 안 하겠지요. 왜냐하면 120만원 벌면 지속적으로 100만원씩 적자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벌더라도 음성적으로 벌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생활이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학 강좌나 정말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부모들도 문제지만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난이나 정신까지도 대물림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탈 수급을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1,900만원을 형성하게 되면 탈 수급이 되어가지고 기초수급대상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1,400여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접수되어서 확정된 사람이 불과 200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안 해도 편하게 기초수급을 하는데 노동해가지고 목돈 마련하면 기초수급 떨어진다 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기초수급은 탈 수급하더라도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수급 떨어져 나가면 더 손해다 하는 문제를 복지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희망키움통장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라 다시 새롭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은 단순히 돈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작게나마 적은 예산으로라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서울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강화,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탈락시키겠다는 의미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꼭 그런 차원보다도 건전한 의료재정차원에서 의료급여를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망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도 크로스 체크되어가지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데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에서 생활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가족이 부양하지 않지만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의료급여까지 탈락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제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긴급의료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저소득 또는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돈 때문에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최대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2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7년부터 2010년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다시 재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저도 오기 전에 우리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복지계획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상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보건복지가 마련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평가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아마 이것은 시행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도 하고 전국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이 서열화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직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이런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사회복지계획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또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음 계획에도 충실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 서구를 보니까 실제 중요한 계획들은 한 방향으로 세워진 것이 있는데 국가정책도 매번 바뀌고 내려오는 돈도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계획 따로, 돈 들여서 용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 따로고 행정이 따로면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것이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설사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자체평가라도 해서 다음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현재 자체평가는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 정도의 평가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반드시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3쪽에 보육과 관련되어서, 통학버스 안전문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기가 있었는데 혹시 통학버스 안전문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차량을 구입해 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통학버스 타고 가다가 아이가 다쳐가지고 몇 번의 수술을 거치고 사회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부 상처,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다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학버스들이 대부분 조치들이 부족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 어린이집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린이집한테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여러 번 제기했는데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안전공제 가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4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서울에 가서 항의집회하고 그랬는데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주로 평가와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했는데 하위 5%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또 5%에서 15% 든 데는 지원을 감액하는, 그것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시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평가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바로 피해가 어린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꼭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평가하고 상관없이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관내도 7개가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지원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도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위 5%에 해당된 데는 지원이 다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평가과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우리 시·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막상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되면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 시설이 지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또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왜 평가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상대평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강제 배분해서 무조건 하위 5%는…….
은미
강은미위원
왜냐하면 잘하고 있어도, 지역에서 다 잘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해서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만 그 미흡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상대평가로 해서 5% 하위를 자른다고 하면 누군가는 항상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연합회에서 그런 항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행히 금년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그런 동향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쪽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 방법.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각 구에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사회공헌형,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오면서 돈 받고 일한만큼 어르신들한테도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좀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일하면서 별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일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일자리가 의미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평가를 하고 아니라고 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주로 사회공헌형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기초질서차원에서 등·하교 지도라든가.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어떤 수혜, 한달에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7개월 정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자, 최근에는 기초질서와 관련해서 그런 쪽에도 투입이 되고 등·하교 지도하는 어르신들도 보람은 있겠지만 보람 있는 일자리가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5쪽 도시보건지소 확충 관련해서, 현재 3개소면 서구·광산·구북구에만 있는 것이고 동구하고 남구가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북구 두암보건지소,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그 다음에 서구 도시보건지소.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는 보건지소가 지역민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주민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책임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구가 국비 8억원이고 시비 4억원입니다. 그러면 매칭 펀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구비는 1,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대강 6 대 4 정도 되는데 5 대 5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비가 8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이고, 구비 부담률은 얼마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현재는 1,500만원으로 사업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 12억 3,800만원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지난 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관 19개가 있는데 올해 일반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11.9%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건비가 오르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던데 이후에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필요한 예산이 5억 5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인상분. 그래서 금년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예산 10% 절감, 또는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주로 서민경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쓰고 인건비성은 전체적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밀렸어요.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다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이 분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월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잠시 사회를 봐주시고 제가 제 자리 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는 한두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는 올해 3월 11일 전 회기에 마지막 의회에 이야기하셨던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 도시 구현”이라는 명칭이, 말이,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 구현”이라는 말로 여섯 마디 말이 포함된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견은 주지 마시고 그냥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발성장위주의 시설보다는 가능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셨고 인수위 보고서나 공약과정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는데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국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상응하는 보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변화는 사회복지국 전체의 고민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상응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수요층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수요조사 파악한 것 말고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짜지 않은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칠팔 개 정도는 자료로 추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 관련해가지고 25쪽 참고해 주시고요.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전남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전남대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460억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성 보장을 위한 방법들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어린이전문병원, 광주는 사실 어린이 관련 전문병원이 6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발표에 의하면 광주가 과잉공급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전문병원을 다시 지어야 하는, 건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그러니까 어린이전문병원을 꼭 지어야 될만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그러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어린이전문병원 건립하는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음 세 번째로, 요즘에는 의료분야에 가장 큰 트랜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관광산업을 부상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자료 29쪽 보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인력기술육성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이나 부산, 의료관광산업의 선두를 가고 있는 도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광주도 이에 근거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 쪽의 분야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그리고 향후 방향, 방안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봐주시겠습니까?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포인트인데요. 작년에 전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 것은 광주에 신종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결론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된 추진경과, 그리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와 부자감세율로 인한 추가,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광주에 5,100억원, 약 5,090억원 정도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대략 5개 구에 890억원 정도의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선언할 돈들이 890억원, 광주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구의 273억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근거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지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갈수록 심층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개 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조차도 지불유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자료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 해결책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들, 그 다음에 세 조정, 지방세나 시세나 조정들,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변화의 흐름에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변화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구조에서,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구조에 왔음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국장님 포함한 각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선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경험했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들의 큰 미션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산업인데 이번 조직개편 안에 의료산업팀이 신설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시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