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정성목 담당 주민세와 지출예산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7급 김영실 씨 면허세, 지방세ㆍ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7급 김석재 씨 지방세체납,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7급 최영천 씨 자동차세와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7급 이진희 씨 통합재산세와 재산조회 회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7급 서명진 씨 세무팀 서무와 조례ㆍ규칙 개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산8급 우용석 씨 지방세 전산,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7급 박영진 씨는 민원실 창구근무로 민원처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팀의 주 업무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대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 달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객만족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금년 지방세목표액 161억 4600만원의 56.6%에 달하는 91억 4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축물 전수조사 등 44,447건의 세원을 정비하고 전자납부나 인터넷뱅킹 등 12,313건의 납세 편의시책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 말 납기인 재산세를 비롯해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평과세와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의 부과율이 낮은 세목은 주로 과세하는 9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96.6%의 징수율로 도내 1위로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관내 체납세 없는 6개 면에 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활동은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도 64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 결정으로 공정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807호의 표준주택가격조사를 하였으며 지난달까지 1월 1일 기준 군내 13,769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ㆍ공시하여 지방세 공평과세와 조세마찰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여러 사유로 잘못 납부된 지방세는 적극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달부터 2달동안 특별추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576건에 9192만 2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겠으며 미 환급된 427건도 적극적으로 환급하여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군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불, 무재산자 결손처분과 수납된 28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특별 정리하였으며 89개 휴면계좌에서 2540여만 원을 수입처리하고 전결금리를 미적용한 12건에 대하여도 1380여만 원의 이자수입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담당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세정업무의 전산화 일환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인터넷 기반전환기능을 표준화된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통합관리 시범운영과 원 스톱(One-Stop) 사용자 통합인증 및 접근정보를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세외수입프로그램 고도화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터넷 납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하는 등 내년 3월, 4월 예정으로 인터넷시스템 적용 확산 보급준비와 인터넷 기반 고도화 전환에 만전을 기해 회계간의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내역을 예산안처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고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32,400건의 35억 9000여만 원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까지 누락 착오자료를 정비하고 12월까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도 공개하여 불필요하게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03쪽 취ㆍ등록세 등 감면규정 사전 안내입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세대분가나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감면차량 소유자와 자격농민으로 농지취득자를 발췌하여 532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04쪽 「이메일(E-mail) 납세알림이」 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에게 세무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세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2명으로부터 이메일 신청접수를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폰뱅킹이나 자동이체 등 납부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메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의자에 앉은 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윤영관 팀장님께서 세무팀장으로 근무를 복직을 하셨는데 오랜 기간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끈질긴 인내력에 대해서 위로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도내 1위를 달성하셨는데 강진군이 1위를 달성한데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은 3천만원인데 직상금입니까? 상사업비입니까?

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상금인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6개면이 체납액 없는 면이 됐는데 정말 체납액 없는 면으로 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많은 고생들 하고 또 세금 받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6개면 100만원씩 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600만원 서서 했는가 더 많이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체납액 없는 면 달성을 못한 읍면도 다소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있었다면 좀 지원했었으면 좀더 고생한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나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액 징수 관련해가지고 금년예산이 징수포상금으로 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한 유공공무원들은 표창 또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대에 대한 포상금으로 별도로 250만원 세워서 총 97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이 주로 체납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된 250만원에 대해서 활동보조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납액 없도록 달성하지 못한 읍면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데도 배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6급 강한성 차장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암면에서 전입했고 주요 업무는 장사업무,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 강신해 주사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경 주사 다문화가족,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양은희 주사 노인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박혜령 주사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이상필 주사 일반서무와 노인여가복지, 아동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설지이 주사 일자리 창출과 공중목욕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신환석 주사 드림스타트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설8급 조훈 주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립ㆍ자활 능력배양과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 16개 사업에 12억 8600만원사업으로 생계보조와 주택 개조사업에 5억 100만원과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8300만원 등 장애인단체 운영화 내실화에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융자지원사업에 30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생계보조 및 계속 사업 등 4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 4600만원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마량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모범 중ㆍ고등학생 15명을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사회참여를 통한 건전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자조모임과 워크숍 개최 등 청소년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코자 상반기에 1,014개 사업 62억 5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9600명에 4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 11억 1000만원과 장수수당 6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15명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버이날 행사, 홀로 사는 90세이상 장수노인의 생신상 차리기 등 노인 친화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추진과 기초노령연금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노인복지정책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프리미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어르신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56개소 경로당에 레크ㆍ노래교실, 책읽어주기, 경락마사지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4월에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경로식당 운영과 자원봉사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교육 등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하여 경로당 등 노인들과 복지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17개 사업 1억 34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였으며 강진읍 노인복지회관과 칠량면 공중목욕장 집기 구입 등 63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축에 8900만원의 사업비로 철저한 현장 감독 등을 실시하여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자활ㆍ자립기반을 위한 생계비 등 4개 사업 35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한부모 가정의 생일위문, 애로사항 청취로 차별받지 않는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한부모 가구주의 사회적응능력 훈련과 정서적인 지지로 삶의 의욕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여성의 역할이 지대함에 따라 여성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 4개 사업에 1800만원으로 웃음치료사, 심리상담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191명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춤추는 난타교실 운영하여 심신이 건강한 다양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들의 축제의 장인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성평등 실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 가정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상반기에 8개 사업 1억원으로 한글교육 등 생활적응교육 35회 30명, 가족교육 120명, 다문화가정 행복한 가정나들이 308명 등 가족기능 역량강화와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친정집 맺어주기 결연가정 등 자주모임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금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국적 다인종의 조화로운 삶의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8개소에 23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89% 참여율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파랑새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2010년 4월에 전라남도 지정 보육시설로 확정되어 보육시설아동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기점검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보육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 아동의 건전성장과 양육을 위하여 상반기에 3억 28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 44세대에 49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 1억 9500만원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5명 아동의 자산형성과 경제 자립실천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세상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강진읍 취약계층 아동 169가구 300명에게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비 전액 국비 3억원에 시범사업으로 36종의 서비스를 연인원 7,898명에게 지원하여 저소득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감예방접종,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등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아동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산활동을 통한 재활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은 준공식을 4월에 개최하였으며 동 시설을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자 선정공고를 거쳐서 2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고 7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으로 다기능 종합복지관의 역할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신전면 공중목욕장 건립규모는 186㎡ 56평입니다. 건립비 3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1일날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수시점검으로 친환경적 공중목욕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다문화 통합 「희망ㆍ사랑ㆍ인권」 테마열차 특수시책입니다. 다양성 등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코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인권 테마 역사인 광주 마름역과 지하철 2량에 희망ㆍ사랑ㆍ인권 테마열차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의 다문화시책과 청자축제 홍보, 노인 인권 느낌표 등을 작성하여 홍보콘텐츠를 전면 교체할 것이며 강진군의 대외이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방지 등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독거노인의 응급상황대비 24시간 365일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보건복지부사업으로 4월중 공모 신청하여 6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독거노인 1,500명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자택에 응급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고 다각적인 가족매체홍보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노인 돌봄서비스로 거듭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입니다. 개명으로 하나된 ‘우리는 한국인’ 특수시책입니다. 다문화 가정 취학자녀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이주여성의 한국이름 개명을 통하여 소통의 친밀감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흥지원 JC봉사단체와 협약하여 11명의 다국적 여성들이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갖는 문화적 동질감 형성은 지대한 관계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적취득 절차와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관련조례를 통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공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만 맡으셔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돕고 위하면 진정한 내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뜻을 아시겠죠?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팀에서는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 우리 군에 대한 6ㆍ2지방선거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의구심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읍면노인회장에게 지급한 돈 있습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얼마 씩 했습니까?

먼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9년도부터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320개 가까이 있습니다. 55개소는 작년에 여성교육으로 양성한 강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개는 경로당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255개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노인회장님이 연대 서명하여서 경로당 분회운영비에 대한 증액을 건의하셨습니다. 분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회장님들이 공익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운영비로 지급했습니까? 판공비가 아니고?

예.

총무한테 지급한 돈은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는 팀장님보고 말씀과 전혀 다르게, 불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면 왜, 선거법 위배가 됩니까?

공문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쓰라고 누차 제가 회장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여성복지팀장한테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고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성복지팀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노인의 활성화사업으로 증액을 해줬다.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군은 300여 가정이 됩니까?

저희 통계상은 185가정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합하면 195가정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0가정에서 결혼 후 친정을 가지 못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2007년도부터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은 다른 시군은 아주 소수만 하고 있지만 그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만 보내주는 사업을 했는데 저는 2007년 시작할 단계부터 여성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보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가정이나 친정을 보냈습니까?

2009년도에는 11가구를 보냈습니다.

2010년에는 상반기 몇 가정하고 하반기에는 몇 가정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1차적으로 11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냐면 이 분들이 고향을 방문한 시기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집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많이 가는데 그때 가면 항공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가구 선정했고 항공기 확정이 되면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말씀 잘 못 드렸는데 2009년도도 13가구가 갔습니다. 1차적으로 11가구 선정했는데 나중에 항공비를 계산하니까 더 갈 수 있어서 13가구가 갔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103쪽 상반기 추진실적 공중목욕장 운영 2개소로 병영면, 칠량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뒤에 신전면이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하고 면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시작연도는 2007년도였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한테 수혜신청을 받았고 2007년도에 제가 병영면에 있는 금강목욕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칠량 황금목욕장이 개관이 되고 지금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7년 2009년 작년까지는 건립비용이 1개소당 2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였습니다. 2010년도는 건립비용이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1억 5천을 주고 군에서도 1억 5천을 지원을 만들어서 1개소당 3억원입니다.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건립비는 50대 50으로 주지만 운영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증액 없이 연간 100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예, 그럼 이중에서도 500만원 도비이고 군비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칠량 금강목욕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개소됐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금강목욕장 같은 경우는 3개년 간 운영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비교적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운영비가 소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주고 하반기 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1000만원을 더 줬던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럼 운영비 10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줬으면 앞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이다음 추경 때는 공중목욕장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립비용은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3년 똑같이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건립할 의지가 있어도 운영비 때문에 자꾸 주춤한다.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공문을 도청으로 보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올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읍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을 별도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군 당국에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 역시 권역별 수요조사해서 군민들의 의지와 사업부서가 의기투합이 되면 충분히 시설확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몇 월에 파랑새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도 지정으로 확정됐습니까?

4월입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여성팀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요 보육시설이 많은 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은 상반기에 제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보육정책위원님들 정책결정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4월?

2010년도 사업비로 작년 12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반기에 개최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강진지역에서 국공립이 필요한 내용과의 상반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죠. 전라남도에 1,020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58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보육시설이고요. 우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설명을 드리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다시 해야 됩니다.

하실 때 이 부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강조를 해주셔서 적어도 강진지역에 하나정도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도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 보육시설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10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문을 열었죠?

아직 안 열었습니다.

개관 안 했습니까?

위탁수탁협약만 체결하고 7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하고 긴밀하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 못했습니다.

선거철에 한지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위탁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예, 선정됐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인은 중앙법인이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입니다.

대표자는 어디 분입니까?

중앙대표니까 서울 분입니다. 신용식 대표자님입니다.

그 분의 운영경험 같은 것은 다 검증이 되셨겠죠?

예,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지체장애인협회였고….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개가 신청했던 부분과 선정됐을 때 부분을 간략하게?

저희가 먼저 공고를 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과 운영비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공고했습니다. 공고에서 들어온 단체가 두 군데가 들어 왔고 한 군데는 지체장애인협회 또 한군데는 신체장애인복지회 2개소가 들어 왔는데 선정할 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에서 당일날 제출했던 책자관련서류를 당일날 개봉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전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이 한자리에서 열어보고 함께 채점을 매는 식으로 했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수탁자의 적격성을 총 100점에서 30점 배점했습니다. 여기는 법인의….

그런 내용까지는 차후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부작용 없이 개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나요?

예, 선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수탁 협약체결도 하고 공증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개관만 남았습니까?

예.

개관은 언제 예정하십니까?

위탁기관도 그렇고 저희생각도 그렇고 7월말 8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있어서 원만하게 잘되고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 지금 현재 테마열차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셨죠?

예.

상반기 추진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광주지하철을 개인적으로 타본 경험이 없어서 한번 간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렸는데 현장에 직원들 다 다녀오셨죠?

예.

따로 그 내용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청자축제까지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마는 효과면에서도 더 신중하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갔던 날 현황하고는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10년도에 광주도시철도 이용승객현황이 6개월동안 87만 명이 이 차를 타셨습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4만 8,513명 이분들이 이 홍보콘텐츠를 보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군 홍보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고요. 113페이지 응급안전도우미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해가지고 됐네요. 이 사업비는 100% 국비입니까?

아니죠. 공모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비가 몇 % 입니까?

이 사업은 건립할 당시에는 30대 70입니다. 국비 30%, 군비가 70%인데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운영비를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모신청에 선정은 됐는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로 신청을 했고요. 확정통보를 제가 6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달에 신청해서 6월달에.

계획서안에가 내용이 다 있겠네요. 선정하기까지 그 계획서 내용에는?

예,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부하고 통신기술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통신기술업체가 공모에서 확정이 안됐답니다.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통신기술업체 KT나 같이 협약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전준비로는 저희는 독고노인 1,500명에 대한 독고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나요?

2008년도에는 3개소, 2009년도에는 6개소, 2010년도에는 9개소가 선정됐습니다.

9개소 중에서 강진군이 들어 있네요?

예.

앞으로 이 건립에 대한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건립비는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에 대한 70%는 강진군 부담이네요?

예, 이미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집 있죠. 노인전문요양원 10세대가 있는데 거기도 대상자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초에 선정하기까지 거기도 응급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한 세대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13세대가 다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모르는 순간을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분이라도 넣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줬더니 팀장님도 동감을 했지만 다문화가정 쪽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13세대 전부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KT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집단적으로 있는 곳도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리한 얘기가 되는지?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가족이라면 이 사업에 해당이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고 독거노인.

예, 혼자 사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도 나중에 돌아가신지 모르고 방치되는 게 문제여서 선행조건이 혼자 살아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되 여기도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자료에 의해서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여성팀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가겠습니다. 단, 강진군에서 여성팀이 특히 여성분들이 강진군 지자체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이 부분이 놓쳤길래 한편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매일에 12일자 신문을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했던 성별영양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성별영양평가가 이 지역에 운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혹시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셨는지?

예. 성별영양평가는 2009년도에 부단히 발로 많이 뛰었던 정책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잘해보려고 작년에 서울 여성정책연구원에 간 횟수가 5번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본다면 성별영양평가는 양성한테 한 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고루 평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주 비근하고 실제적인 예가 공중목욕장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영면 금강목욕장은 처음 시작할 때….

팀장님, 혼자 오랜 시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아직 선정은 못하셨죠. 앞으로도 여성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목욕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남탕과 여탕의 평수가 같았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까 남녀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가지고 칠량면 황금목욕장 할 때는 남탕과 여탕의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40대 60으로 했습니다. 여탕이 훨씬 크죠. 이렇게 한 것이 성별영양평가의 성공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작년에 도에다가 전라남도 우수사례를 내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에 들어가서 분명히 표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사례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에서도 성별영양평가에 대한 이 성과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저희 것이 누락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운이 작용하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더 노력해서 선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료가 지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강진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어렵습니다. 많이 해도 병이 되고 적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앞선 지역이 유럽인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복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복지가 잘못하면 큰 병으로 된 사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강진군에서 이 복지가 오히려 너무나 과잉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진군 복지예산도 물론 국가정책하고 맞게 가겠습니다마는 복지를 수혜를 해줄 때 수혜 받는 사람들과 수혜를 주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방법론이나 정말 올바른 복지정책에 써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복지에 관한 것은 여성팀과 생활지원팀에 국한되기 때문에 두 팀 다 이런 부분 경주해줬으면 좋겠다 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복지병이라 할 정도로 대동소이한 면이 없고요.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열거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 공감된다면 혹시라도 중앙부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냉정히 검토해가지고 가장 강진에 맞는 복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하는데 60세이상 여성노인들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데요.

저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농민회에서

농민회에서 한 것은 한글교실 별도로 따로 여성농어민….

그러니까요.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자하고 60세이상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여인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정말 도제교육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이 특별히 되지 않더라도 함께 한 공간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문화, 우리의 삶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서 전수하였던 것처럼 살아있는 도제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를 알리려고 하고. 그들만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분들 나름대로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프로그램만 찾아서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성팀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문제, 저는 장애우들과 노인, 다문화 이주민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들은 직업재활시설이 생기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 만든다고 만들지만 우리 지역이 초고령화가 된지가 한참 되다보니까 노인인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도 공급이 딸리는 것은 뻔한데 그렇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이주민여성들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지역에 중소기업들도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팀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중소기업에 맞는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맺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지역에 있죠?

저희 없습니다.

월출산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한다하지만 청소년문화공간이 저희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시설이라면 다를까요. 노인들에게도 찾아가는 이침(耳針), 책읽어주기,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 베푸는 직업이기하면서도 뭔가를 보호해줘야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타성에 젖게 되고 뭔가 자기스스로 그분에게도 케어(care)가 필요한 것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 케어해서 끌고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부분은 저도 수년전부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여성교육 할 때도 직업훈련과 같이 연계시켰습니다. 항상 자격증을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게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칠량농공단지 완성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량농공단지에 입주하실 미역가공업체에서 저한테 다문화가정여성 70명 일자리를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70명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70명 이주여성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문화공간 확보문제는 BTL사업 복지동안에가 청소년문화공간이 설계내용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청소년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케어(care)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에 대한 케어나 관리나 역량 강화문제는 위탁교육에서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과 워크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위탁기관한테 맡겨둔 상태이고 새로이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번 기회로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하시는 마을별로 찾아다니는 이침이나 책읽어주는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도 저희가 작년에 여성교육으로 양성한 자체 강사들이잖아요. 작년에는 경험도 미숙했고 작년에 자격하신 분들이라서 아주 실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경제발전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계해서 국비, 도비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성추행 이런 것들 우리지역에서는 팀장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인가 팀장님께서 어린이보호 무엇을 발족해서 임명장도 줬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가장 행정적인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지도와 계몽을 위한 교육적으로 계속 저희도 주력하고 있고….

교육은 나와 있는 게 없고 해서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교육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 계획수립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수시로 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드림스타트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하면 나보다 소외된 곳 연악한 곳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프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사실 엄청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여성, 건강한 노인을 위한 더 건강해지도록 또 자연스럽게 찾아올 노후를 우울하지 않게 노인우울증이 와서 노인자살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생각해서 프로그램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복지가 업그레이드됐다는 측면에서 그런 요구를 해봅니다.

강진읍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대상으로 사회계획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병관 차장 환경정화센터 운영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6급 김승훈 차장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7급 양연숙 씨 환경팀 서무담당과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7급 김미라 씨 공해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7급 이춘재 씨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야생동식물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정희 씨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8급 박선애 씨 환경개선부담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7급 오정은 씨 정화센터의 쓰레기 매립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박관주 씨 정화센터 기계와 전기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8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60건의 환경민원이 신고되어 행정처분 38건, 현지계도 22건을 처리하였고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28건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 8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19개소에 대해 측정하였고 탐진호 상수원 수질관리지역은 감시인력 2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어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오염하천정화시설의 수중펌프와 브로아를 교체 시설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2개 분야 14개소 운영을 비롯하여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과 오염하천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지역의 개발부하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음식물수거용기 495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등 재활용시설 4종을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에 분리한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120톤과 농약빈병 1.4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분리수거를 비롯해서 청소기동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야생동ㆍ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2개소 4.43㎢에 보호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부상한 야생동물치료와 동절기 먹이주기를 실시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울타리 등 16개 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8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보호감시와 유해 야생동식물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학기 이후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60㎡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386건과 경유사용자동차 8,046대 등 총 8,432건에 대하여 1억1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800여만 원 징수 77.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2기분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일 4.9톤의 매립과 10여 톤의 소각을 비롯하여 6.3톤의 재활용품 분리를 선별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 2.031ng/S㎥으로 기준치 5ng/S㎥에 미치지 못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선별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와 수질, 소음ㆍ진동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62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고발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9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15회에 걸쳐서 695대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기준초과차량 35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비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825대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9대에 대해서는 정비 개선명령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 1회이상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14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청소이행 사전안내엽서를 6회에 걸쳐서 3,443매와 청소 미 이행에 대한 재촉구 안내엽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청소 기간연장 25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75개소와 분뇨관련 영업자 3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부청소이행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전환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탐진호 주변에 대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접지원 주민지원 사업비등 차등지원에 따른 가구별 사업비를 확정해서 334가구 3억 2200만원의 개인별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 23건에 2억 8000만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지원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160건에 대하여 200억원의 지원과 일반지원사업 8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동면과 도암, 신전면 3개 매립장에 대하여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읍과 병영매립장은 사전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국비지원 신청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위주의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위한 쓰레기 수거가 미흡하고 또한 노천소각과 무단투기가 만연하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단위종량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취지를 설명해서 시범사업 4개 마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CO2감축에 주민의 참여유도로 작은 지구사랑 생활문화 정착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200세대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행사 1회와 CO2 발생량 저감을 위한 공회전 방지캠페인의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구온난화방지에 선도적 지자체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해서 매일 청소를 비롯한 편의용품 비치와 담당공무원이 주1회 이상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꽃이 만개한 봄철 등 금곡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금곡사 입구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으며 민간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용자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지도 감독하죠?

예, 그렇습니다. 큰 공사장 같은 데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진의 이미지를 손실시키는 데가 축산폐수입니다. 우사나 돈사 가축을 기르신 분들의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암면 송학리에 베이스파크 야구장 있죠?

예.

거기서 훈련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풍이 불면 그 밑에가 돈사 우사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환경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할 때 폐수가 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악취가 났을 때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강진 못 오겠다. 무슨 이런 악취가 나느냐, 시골이 이러느냐,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악취가 나서 환경이 참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야구장 인근에 가축을 키우신 분들 보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기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생각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여론을 수렴하시고 가축을 키우신 돈사 우사 주인한테도 대화를 나누어보셔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암과 신전은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있군요. 금년 사업으로 도암, 신전, 군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는 악취 또 여름되면 파리, 모기가 집단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세웠다니까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을 했는데 우기철이라서 그걸 파헤쳐가지고 분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매립장 소각 안 시킵니까?

선별이적처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 안 시킵니다.

선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기서 소각을 안 시키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강진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파헤쳐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렇게 해서 더 환경적으로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210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사업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온 돈이죠. 그렇죠, 군비입니까?

국비인데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영산강환경청에서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릴까요.

정정희 실무자가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사업비는 대게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사업추진에서 마을면단위 지원사업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옴천 댐건설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이 있는데 그 면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부수로 해서 사업비 배분이 됩니다. 그 재원은 물 이용부담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영산강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지원사업비는 옴천면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정되기 전부터 강진군에 거주하시는 분,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 494명이 해당이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사원보호구역은 120만원이내에 주고 있고 수변구역은 85만원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지원사업비고 일반지원사업은 총사업비에서 40%를 가지고 마을별로 배분하고 그리고 면 광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되면 수자원공사측에서 주택지를 사가지고 폐건축물이 되겠죠. 철거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항구적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만이 아니라 농지도 환경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택도 이사를 원해서 매매를 원할 때는 환경청에서 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토는 400㏊이상 됩니다. 옴천면에. 농토는 있는데 앞으로 농사 지를 사람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옴천면에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농토는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집도 철거하는 마당에 그렇다면 농지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쪽으로 해야 되겠죠 인근지역에다가 그러한 택지조성을 해서 옴천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도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옴천면에 와서 농사를 짓도록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측에서 영산강환경청이 거기 하부조직이 되겠죠. 수자원공사측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택지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직접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팀장님께서 수자원공사측과 연계해서 그런 대책,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탐진호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가 아니라 영산강환경청사업으로 해서 댐을 만들 때 수몰지역은 집단이주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집단이주계획이나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영산강환경청에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강진군에서 주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옴천면인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옴천면이 점진적으로 없어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군이 나서서 추진을 해야지 영산강환경청 소관이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군과 관련된다는 입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천면이 유명무실하게 면만 있지 주민들이 없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탐진댐이었는데 장흥분들이 장흥댐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는 탐진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탐진호’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호수명칭은 그래도 탐진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정정희 예.

댐이라는 것은?

정정희 댐은 장흥댐인데 호수로 불렀을 때는 탐진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장흥사람들은 장흥댐이라고 신문에 내고 하는데 강진에서는 탐진호라고 하니까 탐진댐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크게 보면 장흥댐인데요. 장흥댐 상류지역에 호수가 탐진호 지명을 따서 탐진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호가 옴천면 것은 탐진호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장흥댐 상류지역 호수.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장흥댐인데 상류지역은 탐진호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장흥댐이라 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해가 갑니까?

저희 실무자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저도 그게 이상해서 환경부 고시된 자료를 봤었는데 댐은 변경이 됐는데 호수명칭은 탐진호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진호도 광의의 장흥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탐진호라는 것은 옴천면 쪽에 있는 상수원 장흥댐의 상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전체는 장흥댐이라 하고 옴천면 쪽의 장흥댐 상류는 탐진호라 한다. 그 말씀이죠?

정정희 호수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댐 명칭은 장흥댐인데 댐에 들어 있는 물의 호수명칭은 탐진호로 지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영농폐기물 수거가 추경예산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1억이 잡혔네요. 본 예산에서는 1500만원밖에 안 잡히고 자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전반기에 잡혔고 후반기 추경에 85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럼 수거량을 몇 톤으로 봐야 됩니까? 이 계산으로 확산했을 때, 얼른 모르시겠죠. 담당자가 다 바뀌었나요?

예, 담당자분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제 농사에 준하고 계시는 모든 농업의 작업은 비닐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작은 텃밭 안에도 풀 때문에 비닐을 깔게 되고 농약병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농촌이 다른 것보다는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빈농약 수거함 설치를 10개소도 하고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가 6개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일체 정비를 해야 된다. 폐비닐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 스스로 수거하려는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천까지 다 폐비닐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팀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새로 오신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급하게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50원씩을 받고 납품을 하고 농약빈병은 킬로그램당 8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단체는 50원 주고, B단체는 80원을 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농민들의 보상이 된다면….

이것은 보상 개념은 아닐 겁니다. 전혀 보상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러나 주위를 치울 수 있는 적어도 동기부여까지 가려면 이 금액의 상향조정이 조금 필요하고요. 예산자체도 더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이 깨끗한 농촌으로 바꿔져야 된다. 얼른 이해가 가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폐비닐 수거가 덜 되어서 나무에도 걸려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부군수님,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하루에도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저희 부서만 가는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가서 현지를 점검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해조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해조수에 관한 문제는 그쪽분야에 관계되신 분들과 긴밀한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214페이지 공중화장실이 강진에 하나하나 지어지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특히 벚꽃으로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된 고성사 주위, 정말 오랫동안 제가 노력도 했습니다. 열심히 해달라 했는데 다행히 화장실이 지어져가지고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좋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강진군관내에 관광지나 유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암을 보면 최근에 지어졌습니다마는 한천동공원이라고 제가 지나갈 때 마다 들리게 되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여기 저기 널려져 있어서 도암면사무소에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쓰레기 수집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지를 보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요즘 산 좋고 물 좋고 계곡을 가보면 쓰레기 투척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TV나 냉장고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버리는지,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꼭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저희들이 대형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는 배출자에게 일부의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배출할 때 TV나 냉장고 하나 배출할 때 5000원정도에 배출했었는데 그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원을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5000원을 아끼자고 그 깊은 산에 차로 싫고 가느니 5000원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갈텐데 하는 의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렇게 하느니 우리 군에서 어디에 버리라고 홍보를 해서 가격을 세워주거나 정말 산에 버리면 치우는데 훨씬 더 돈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사준다거나 가지고 오면 어디에 갖다 놓으면 얼마 준다거나 이런 식의 대안으로써 투기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재활용쓰레기는 같은 것은 돈을 안내고 하니까 되는데 대형쓰레기는 약간의 부담금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군에서 사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각 마을에 회관을 가보면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더럽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라 깨끗하게 안 써서 그러겠지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노인들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던데 지어줄 때 실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마을에 화장실을 누구를 시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공교롭게도 개인시설물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공동이용시설 화장실하기 때문에 회관 화장실 같은 것은 마을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유소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관 화장실 같은 것은 의식개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마을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26개소 관리도 군비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함께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걸 차장 다산기념전시관 및 시문학파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남 차장 관광투자유치 및 청자조형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남 차장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및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 2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진 학예사님은 하멜기념관 운영 및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학예사님은 시문학파기념관 자료수집 및 건립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학교에서 교수생활도 하시고 우리 군에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각종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월간 문예문학 ’67년 것 속에서 소설 김영랑 선생님의 실명으로 해서 쓴 책을 이번에 발굴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도 기여했고 영랑선생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하 씨는 팸투어 및 관광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팀에 근무하시고 이번에 저희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석 군은 일반서무와 경리를 보는데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관광개발팀으로 대영전해서 오셨습니다. 홍양식 씨 시설7급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문화사업에 크게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인근에 주차장 및 공원조성과 풍차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조성은 2009년 5월에 완공하였고 풍차 및 녹지공원은 금년 6월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자촌 주변 152,000㎡의 부지에 청자작업동 및 판매용지 50필지를 조성하여 개인요업체의 집단이주를 통해서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예술 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되고 2010년 5월 도예촌 조성사업이 착공되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 주변 일대에 2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백운동 생태공원 조성,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백운동 생태공원사업은 금년 8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동 진입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금년 7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은 당초 생가 터에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이 되어서 현재 월남사지석비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초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852번지 간척지 13,734㎡에 주차장, 화장실, 운동장, 휴식 공간, 판매ㆍ숙박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바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산 46-2번지 일원에 전망대, 주차장, 탐방로,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국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자조형탑 건립사업입니다. 청자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일환으로 강진의 랜드마크적 상징탑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도자기의 본향이자 청자문화의 메카로서의 강진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함입니다. 가우도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청자조형탑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편입부지 매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청자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다산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 25,500㎡에 9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건축설계 전시물 제작 설치업체에 선정 마무리 된 후에 건축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전시물 제작설치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실시설계승인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득한 후에 9월경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문학파기념관 건립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222-2번지 영랑생가 옆 부지에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600㎡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및 전시물 제작ㆍ설계공모를 통해서 지난 6월 25일 접수를 했고 작품평가결과 건축분야는 주식회사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전시물분야는 (주)거진아이템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서 10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남문복원 및 성곽복원사업비에 24억 8700만원, 발굴조사에 7300만원으로 총 2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완료했고 남문복원은 금년 12월에 성곽복원 220m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전라병영성 조기완공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해서 전라병영성이 조기에 재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병영마을 옛 담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골목의 담장신축 덧벽설치, 차패설치, 대문설치 등을 통해서 옛 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차 공사에 이어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201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보유문화재 총 55개중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탑비 주변공사 등 28건에 35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ㆍ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전남도에 설계승인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 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시공 중인 22건 사업도 12월 이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종합 복지타운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건물을 지어 준공과 동시에 강진군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짐으로써 정부와 강진군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BTL시범사업입니다. 대지 8,449㎡에 연면적 16,000여㎡의 규모로 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1년 3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동 및 복지동 모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ㆍ외부 마감공사 및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45%입니다. 주관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으로 출자자 및 시공 지분 변경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공사감리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험운영 등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운영입니다. 하멜기념관 전시 관람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멜기념관 교육홍보물은 물론 강진군 병영면의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하멜 풍차내부에 네덜란드 나막신 등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영성 및 옛 담장길 등 주변유적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 민속놀이 보급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함양과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진문화원 운영비등 4개 사업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자축제 전통 민속놀이 등 4개 사업에 8800만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출판사업으로 영랑시 전편 해설서를 발간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진흥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을 위한 공연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를 10회를 개최하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지난 2월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를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현대청자 미술관 건립입니다. 2013년 강진청자엑스포를 위해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건설 규모, 건립 위치 등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토지매입, 건축설계 등 일련의 협정절차를 거쳐서 2011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 소책자 등 13종의 관광홍보물을 17,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강진을 찾는 여행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2회, 관광팸투어 31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2회 실시하고 보수교육 및 신규자 양성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팸투어 및 시티투어를 관광축제 기간 중 집중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외래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유치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광여행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문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특수시책으로 청자축제 기간 중 무료 민박농가 지원입니다. 청자촌 인근 무료 민박 희망농가에 도배 등 간단한 개ㆍ보수비와 침구류 구입비를 제공하여 청자축제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청자촌과 가까운 대구지역 5개 농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7월 중순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으로 다산 정약용 유배길 체험행사입니다. 다산선생이 강진으로 유배오던 경로를 관광객들에게 직접 걷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산유배지이자 다산학문의 완성지인 강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행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19일간이며 행렬구간은 서울에서 강진 사의재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으로 참가자 모집 후에 11월 행사기간에 다산동우회와 한국도보여행연구소 주관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진 미술 기획전-Celadon Art Festival 추진입니다. 강진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국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을 8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자박물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전시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전시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전국 유명작가 150명을 섭외해서 현재 작품 제작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미술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서 관광강진을 홍보하고 청자축제와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공입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부지가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라 했는데 9필지 매입부지가 완료된 것입니까?

예, 현재 완료된 것입니다.

9필지만 매입하면 건립이 됩니까. 부지가 확보가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로 건립은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좁고 균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 부지를 인근 부지까지 더 많이 확보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터전을 갖추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치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갈대밭입니까?

갈대밭위입니다.

갈대밭 부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외됩니까?

지금 현재는 갈대밭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수반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갈대밭 인근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사가지고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주무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 갈대밭 위라 했죠. 우리가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미매입된 부지 소유자가 윤관석씨라고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매입여부에 대해서 그 윤관석 씨 답을 매입을 안 하면 건립이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산기념관을 지음으로써 맹기가 되는 부근이 있기 때문에 그 맹기에 대한 대책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까지 같이 검토해서 사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는 방향이 아니라 이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다산기념전시관이 건립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본의원은?

좋은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사지 않으면 그 위치에 주요 요점인 윤관석 씨 답인데 매입 안하면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 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윤관석 씨 답을 매입을 못했습니까?

예.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만이 차질 없는 전시관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이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흥기업이 공사수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기 사업에 착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완공이 2011년 3월까지 완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11월이나 12월중에 완공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군민들과 같이 수혜를 보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남양건설 법정관리문제 때문에 한 3개월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완공 전에 관리운영조례 등 제정하시겠지만 분야별 운영자 모집을 어떻게 해서 운영자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조례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BTL사업으로 이러한 사업하는 곳이 있어서 기 준공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가장 완벽하게 조례도 만들고 가장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물도 되게 하고 또 운영에 차질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대로 추진되고 내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청소년문화공간을 이곳에 넣으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기 뒤쳐진 곳 골목 안쪽에 주지 마시고 우리청소년들이 우리지역에서 배려받는다 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쾌적하고 넓고 좋은 것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미리 확보하시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교육사업해서 학교나 공부하는 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공간이 전무하거든요. BTL단지가 들어서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을 확보해주겠노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청소년문화공간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주셔서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배정해 주셔가지고 공부가 아닌 다른 문화활동으로 활발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원님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고 지금은 어떻게 시설물 배치분야는 나름대로 확정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관심에서 밀려나기 쉽거든요. 꼭 밀려나지 않도록 우선 순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공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산기념관 있죠?

예.

팀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기념관 부지확보관계로 의회와 아주 마찰이 심했다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그렇게 됐고 그 부지마저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하는데 진통이 엄청 컸는데 또 다른 것으로 접근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지내용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팀장님께서 유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옛날 얘기가 상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수만 밝히면 5대 때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물거품이 된 것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방금 문춘단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BTL문화복지타운입니다. 문화복지타운 내용을 저희들이 5대 때 살펴보니까 그다지 문화공연장외에는 작은 공간밖에 당시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의원님들과 설계도면을 보고 같이 내년 3월이면 준공해서 들어 간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다산기념관 위치관계는 기 확정되어서 건물이 금방 착공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위치분야에 대한 얘기는….

위치분야는 아니었고요. 방금 추가매입내용이 나와서?

추가매입분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말 어떻게 한 것이지 이왕에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또 외부사람들이 와도 아, 잘해놨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지금 확정됐다하더라도 변경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변경하고 확대시켜서 더 좋은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 관광팀의 의무이자 강진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해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BTL사업 시설물에 관한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각 분야별로 그 목적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자율적으로 자치단체가 한다하더라도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듣고 함께 같이 참여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문의원님이 요구했던 내용 청소년 공간을 달라 시실은 거기에 없거든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의원님은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 했잖아요. 종합해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복지타운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팀장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지 그걸로 대체 가능하다면 결국은 또다시 불협화음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그때 설계나 안배를 보여줬으면 서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동남 차장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다시 저한테 답변주시고요. 문화복지타운이 완공이 됐을 때 강진 밑에 있는 문화회관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문화회관에 대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일원화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3층에 남쪽으로….

복지동.

복지동 제일 남쪽방향으로 3층에 청소년시설을 해놨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홍양식 3층에 2개용도….

60, 70평. 그리고 문화회관의 업무가 문화원의 업무가 문화복지타운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원은 문화복지타운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문화원은 옮길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그대로 비워있다는 얘기네요?

이 건물의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거나 방안을 갖고 있다면 의원님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내년 3월에는 완공해서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한 내용이 학예사가 문화관광개발팀 소관으로 2분이 계시네요?

예.

시문학파기념관 김선기 선생님과 김인진 선생님은 각각 그 분야의 전문학예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청자박물관 소관인 조은정 학예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 학예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정 학예사는 박물관에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예.

학예사여서 같이 소관해서 한꺼번에 하신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42페이지 현대청자미술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상당히 진척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

5대때 예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의회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강진미술기획전을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소요예산이 121억 맞나요?

1억 21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1억 2100만원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서 미술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50명 작가에서 120여점의 작품을 전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청자박물관이나 영랑생가, 도예문화원, 문화회관, 도서관, 하멜기념관에서 작품전시를 산발적으로 합니까.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미술기획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돈은 1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전국에 내놓라 하는 작가들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박재동 만화가 서울교육감 취임준비위원장도 맡고 이분도 많은 작품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분들이 한 50여명, 강진출신들도 많이 참여한다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간설명회내지 할 때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잘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장소를 일정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림에 따라서 놔둬야 할 위치를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작가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어디에 그림을 놔둘 것인가까지 고려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강진과 관련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랑선생 생가면 생가 위치까지 본인들이 선정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에 작품 전시를 하는데 큐레이터 2분이 준비할 것 같고요. 단 갤러리로 본 장소가 여섯 군데 정도에 산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림의 주제에 맞게 그림과의 분위기에 맞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림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강진전역을 돌아보는 효과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는 하겠습니다. 잘 살려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최대한 효과를 놀릴 수 있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군동면 파산리에 금곡사가 있습니다. 금곡사는 1400여 년 전에 창건이 됐고 지금 현재 보물 829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3층 석탑에는 부처님 진시사리가 그런 세존진시사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김삿갓 방랑시인이 다녀간 사찰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에 호동 앞에서부터 작천 까치내입니다. 벚꽃 길을 계산해보니까 17년, 18년 전에 심었는데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심은 정말 노고가 많은 벚꽃길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 성장해서 이 금방에서는 보기 드문 벚꽃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만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고 밑에서 보면 길로 까치내재 넘어가는 길까지 줄이 쳐지는 꽃길로 해서 무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벚꽃길인데 이런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금곡사 또 벚꽃길이 좋은 그쪽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는 정비도 하고 다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동면장을 하셨고 지금 현재 관광개발팀장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팀에서 했는데 화장실을 하나 7000만원에 줬다고 하는데 아주 좋게 화장실을 지어놔서 군에서 잘된 사업이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신 일들이 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사 주변정비사업 정화사업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서 음식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영업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영업을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 상가를 철거하고 토지를 확보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음식점 정비와 아울려서 조경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놀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차장의 필요성. 음수대 그다음에 벚꽃 길을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전선으로 해가지고 나무에 설치를 해가지고 간이식으로 조명등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한해하고 철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지하에다가 조명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꽃이 만개했을 때 장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개발팀장님이나 군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문화관광개발사업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강진군 전체에 널려있는 것이 문화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종합적으로 강진군 문화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기획정책실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예산부서, 이것은 문화관광개발사업은 환경팀이나 산림녹지팀 여러 부서하고 연계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우리 김상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남미륵사입니다. 군동 풍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창건되어서 역사는 짧습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의 많은 투자로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발전을 거듭해 와서 최근에 만불전과 관음전을 신축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진군민들 중에서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군동 쪽에서 보면 하루에 버스가 수십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버스들이 주차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지원해주고 그런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남미륵사 입구 좌측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신흥관광지로 뜨고 있는 남미륵사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의 묘지이전계획 묘지를 정비해야 되겠다. 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바로 봤을 때 정말 정돈이 되고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도록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가 봄철에는 많이 와서 보고 갑니다마는 철쭉이 만개했을 때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진군에 관광시설로 남미륵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오면 우리 군에 손해는 절대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되도. 그래서 경상도나 서울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묘지 이장관계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남미륵사 개인주지가 큰 사찰을 30여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널려있는 것이 문화관광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쪽에 붙이면 다 문화관광업무입니다. 묘지에 관한 업무는 여성복지팀에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강진군정을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검토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현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청자촌에는 볼거리제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류공원을 한다든지 비교적 돈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볼거리제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촌에 가서 있다보면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덥고 항상 물이 부족하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인공풀장 설치를 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청자촌에 식당가가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길가에 식당을 깨끗하게 군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식당 하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갔습니다. 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련사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300m 될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시멘트로 되어 버렸습니다. 나무로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쾌적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시멘트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불편합니다. 제가 간간히 가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거리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청자촌은 강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자축제내지는 청자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성역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도예촌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서 알차고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봐도 ‘아, 잘됐구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가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식당관계도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백련사 주차장에서 백련사까지 가는 흙길과 시멘트길이 섞어져 있죠. 그 길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길은 어떤 데크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친자연적인 말하자면 아주 가늘면서도 사람들이 맨발로 밟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마사길이나 이런 길로 해가지고 조성해놓으면 더 친환경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예산 수반상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숙제를 풀어야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간동안 장시간동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에 대한 업무가 다양하게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바우공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동남 씨 거기 토지매입비로 예산 얼마 썼습니까? 2010년도.

김동남 전체 설계비 포함해서 1억입니다.

우리 군에서 순수군비로 세운 예산?

김동남 설계비 포함해서 7000만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양의정 설치했을 무렵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부터 잘못 추진됐었습니다. 군유지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10년동안 무상으로 쓰는 조건하에서 고원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10년 기간이 지나서 땅주인이 자기권리행사를 하겠노라고 내주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팀장님? 그렇게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되니까 군에서 이번에 와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만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형태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쪽여건으로 봤을 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강진상록회에서 일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조그마한 돌비석으로 해가지고 강진이란 문구는 안 들어갔고 상록회에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군에서 다 시설하고 화장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했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와서 보면 정말 상록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조성한 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나 다른 단체가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가서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144쪽 청자축제기간 중 무료민박 농가지원이 있습니다. 5개 농가에 20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민박을 하려면 특히 청자기간 동안에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하게 되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특히 샤워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당전 그쪽마을은 모란ㆍ작약재배나 청자특구조성단지해서 농토들이 다 잡식이 되어서 농민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소득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개발팀에서도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정상적인 돈을 받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민박촌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전마을 앞에는 청자기간 동안에 9일이 짧은 기간이라 하지만 각종 잡상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당전마을 앞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여기에서 민박할 수 있는 공간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됐어요. 장사하신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장사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짧은 기간이지만 모란ㆍ작약단지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연차적으로 많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불편한데 가능하겠는가 오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사업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고 제대로 갖춘 민박촌, 당전 그쪽으로는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하셨다하니까 감사해서 한 소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 다 관심사업이니까 돈하고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저하고 힘을 합해서 군 예산이 문화관광사업에 많이 투자되어서 정말 문화관광 남도답사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보면 만호성 아시죠?

예.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예.

7년 전에 만호성 부근에 4주택이 있는데 한집만 예산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한집만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작년에 공원화 이쪽으로 집을 철거를 하고 부지조성을 나름대로 좀 했는데 거기가 만호성 도문화재답게 볼거리 제공할 수 있게 성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만 매입해가지고 그 일대를 조성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 예산 때에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3가구, 도비 많이 확보해서 매입해가지고 좋은 볼거리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김남수 선배 의원님과 정삼균 선배 의원님 질의와 거의 같은 건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강진에 사는 사람은 강진의 모습을 모릅니다. 자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오면 특히 가는 게 청자촌, 백련사, 다산초당 모시고 다니는데 지금 고바우공원이 아주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망 좋고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정말 아름답다 멋이 있다는 평을 합니다. 두 분 선배 의원님들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충분하게 국회와 소통하면서 예산문제도 설정을 하고 해서 된다면 강진에 멋있고 좋으면 더 좋죠.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대급부를 제의하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논할 수 있었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것이 관광사업이 많습니다. 아무튼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바우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도 고바우공원에 대해서는 예부터 아는 바가 있습니다. 토지관계 매입하려고 7000만원 예산을 세웠다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에 했어요?

홍양식 2필지

면적만.

홍양식 8천㎡

평방은 감각이 없으니까 평으로 따져보세요?

약 9천㎡이기 때문에 이천오육백 평정도 됩니다.

1만㎡가 3,025평이니까.

그렇습니다. 9천㎡이기 때문에.

2,500평, 해서 돈은 얼마입니까?

홍양식 예산 쓴 것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홍양식 평당 1만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필요 없이 말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현재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까? 그냥 보조 내시 없이 국비 6억, 군비 5억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광특 내지는 국비확보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보조내시가 나와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보조내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군비 5억은 섰습니까?

군비 아직 안 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보고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11억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 조차도 없는데 저는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아직 송금이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없이 예산도 아직 안 섰는데, 군비도 안 썼단 말입니까?

안 섰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어떤 일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 없이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팀장님께서 말씀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없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께서 보고서에 만들어서 제시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 강진군의회 의사계장으로서 의회전문위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보필했던 것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서관장 이종연입니다. 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되신 원용휴 서무담당 일반적인 서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윤미숙 담당 일반서무와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 사서 종합 및 아동도서 관련사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송일 사서, 김양현 직원입니다. 이중태 직원 홍보팀에서 이번에 도서관으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9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군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군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 69,600명이었습니다.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을 11개 읍면에 150개소를 운영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실 운영, 열람실 운영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11개 읍면 15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 운영회의를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환경 여건조성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를 3,622권 구입하였고 비도서의 1,070점, 그리고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역시 자료 확충을 2,500권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신간도서의 1,500권, 비도서를 1,000점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독서 장려 및 생활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달에 도서관 주간행사를 개최하였고 겨울 독서교실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 제17회 독서왕 선발대회, 제5회 도서관 문화한마당 개최, 지식의 창 발간, 제8집 글 모음집 발간, 문학기행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역시 여름독서교실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운영할 것이며 9월 달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문학기행 운영을 1회 더할 예정으로 있고 지식의 창을 앞으로 3회 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실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열린 학습체계 구축하고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여 실용적인 평생학습 교육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역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꿈나라만화교실, 예쁜글씨 POP교실, 서예교실, 한자교실, 한지공예교실, 독서지도 자격증반, 어린이 NIE논술교실 운영, 리본공예 운영, 장애인 한지공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평생학습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학교마을 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독서환경 소외지역 학교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지원하여 독서생활화를 통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교마을 도서관 신규개설 군동과 옴천 2개 초등학교에 완료했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 7186만원하였습니다. 공무원 도서기증운동 전개해서 314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상반기로 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및 건전한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책 읽는 강진 만들기에 앞장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2회 실시하였고 출장봉사 19개소, 그리고 도서관내 봉사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2회할 예정으로 있고 출장봉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서관내 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읽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태도 및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보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주최 2010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 공모에 연속 2년 선정되어서 지원금액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해서 20명 대상으로 초등학생 2학년부터 4학년입니다. 1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기증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참여 및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며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도 계속 운영하고 도서기증을 1회 더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제가 좋아합니다. 396쪽 실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아동열람실에 찾아오는 아동들이 갈수록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원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많이 늘었어도 그전보다는 어린이수가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유야 요즘 아이들이 워낙 나쁘고 학원을 많이 가니까 도서관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학원가는 틈틈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다음 학원과의 연계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열람실장부를 보니까 1년, 2년 전만 해도 몇 장을 넘겼어야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적게 오는 구나 알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용하는 젊은 동아리 회원들과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동열람실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0년 사이에 어린이책이 무한급수 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열람실 책이 인근 영암이나 장흥과 비교해 봤을 때 체계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가서 찾기에, 이를테면 아동열람실 우리창작 외국창작 또 나이별 그림책도 여러 가지 과학류, 역사류 문학류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옛날 해뒀던 그대로 지금도 해놨거든요. 책 물량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옛날 하던 대로 형식을 따라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형식도 가서 보시고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원봉사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겠다 하면 자기 일들이기도 하니까 자기들이 자원봉사에 동참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기본 고유역할을 잘 인지하셔서 그 부분을 함께 원활하게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지역만 일요일날 도서관 문을 닫잖아요.

일요일 날도 열람실은 별도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느라고 안 되서 일요일날 가끔 도서관에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용을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커서 아동열람식을 잘 사용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일요일날 문을 닫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맞지 않습니다. 인근도 다 일요일날 개방하고 있거든요. 누차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일요일날 근무할 직원이 마땅치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열람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해가지고 아동열람실에 대해서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팀장 황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팀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 서무를 맡고 있는 김종윤 담당님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공무원교육원 입교 교육 중입니다. 각종 행사 사진촬영을 맡고 있는 김종식 담당님은 하계휴가중입니다. 다음은 보도 자료를 담당하는 최나영 씨입니다. 기타 무기계약직 2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보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는 강진신문, 군민신문, 고을신문 등 3개 지역신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그동안 48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4,543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도 및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홍보는 5회에 걸쳐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도 및 중앙언론인 초청 지역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동장소 광고는 지하철역 3개소인 서울역, 시청역, 청량리역에 조명광고를 KTX열차 안에 동영상 광고를 통해 강진군의 문화관광유적과 농특산물, 제38회 강진청자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동장소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TX열차 안에 동영상 광고의 이용한 제 38회 강진청자축제를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을 금년 2월중에 통보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44개 실ㆍ팀ㆍ사업소, 읍ㆍ면의 5개 군으로 분류하여 부서별 보도 자료 제출건수 및 보도 실적을 평가하여 총 16개 부서에 대해서 금년 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4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지난 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4회에 걸쳐 발행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호 여름호를 8월중에 제4호, 가을호를 10월중에 52면 컬러형태의 책자형으로 성공한 출향인 소개, 렌즈 속 세상, 스페셜리포트, 역사의 현장에서, 군정 및 의정소식, 언론에서 바라본 강진, 아카데미 마당, 생활 속 센스, 에필로그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각 40,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 출향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진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죠. 전임자가 계획해놓은 것을 보시고 브리핑 하신 거죠?

예.

내용을 좀 모르실 거예요.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 좀더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상의 필요성을 5대 때 의회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안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임자가 끝끝내 하시겠다고 올려놨네요. 추경에 확보하시면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기능 자체마저도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상이라는 부분은 시상에 걸 맞는 가치가 있어야 그 시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강진군 운영의 미를 보면 경쟁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에 대한 봉사라고 봐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지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쩌면 내가 살아야 상대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런 운영의 미는 결코 강진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각자 맡은 부서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을 줘가면서 홍보에 대한 경쟁심을 야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그때 있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진행하는데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4페이지 남도답사 1번지 홍보책자를 앞으로 발행하실 계획이다 그러셨죠?

예.

이 부분은 홍보팀에서 주관적으로 하신가요?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홍보 전임자 팀장은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했습니다만 의회의 칸은 짜맞추기 식으로 했습니다. 의회홍보에 대한 내용은 짜집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는 군수님이 그러셨고, 누구든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가 돌듯이 가야 된다.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홍보나 대외적인 이미지 전달은 의회는 짜맞추기식이었습니다. 강진군의회만. 이런 부분들은 유감표명을 해도 그다지 관철이 안되더라고요. 새로 오신 팀장님 대단히 덕스럽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의회기능을 잘 살려서 홍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홍보책자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항상 의회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답변 좀 주십시오.

먼저 성과평가에 대한 시상 이 문제는 저는 모든 조직사회에서 평가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본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내는 의견에 있어서 다른 팀원들이 중압감을 갖는다는 의견은 보도자료는 대부분 홍보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전 분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각 팀에서 메모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면 취지나 배경들을 정리해서 기사체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팀에서 귀찮아서나 또 시기를 놓쳐서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도자료로는 너무 많거든요 업무추진과정이 모든 것이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또 강진의 발전된 모습을 창조하는 과정이 행정이기 때문에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알려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지 다른 팀원들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 충고와 조언을 들어서 다방면으로 공직자들 의견 청취해서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발행 이 문제는 강진 알리는 첫 번째는 강진 좋은 이미지를 전국 또는 군민들한테 늘 알리는 것이 홍보팀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만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 강진을 사랑하는 모든 군민들의 자긍심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설명했지만 성공출향인, 군정의 소식, 의정소식을 지적한대로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군정이나 의정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홍보책을 참고해 보십시오. 지난해는 한 인물의 홍보책자로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기 때문에 팀장님의 방금 말씀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원만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 앞의 인센티브문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 또 그때 당시 의원님들 얘기를 제가 대변을 못합니다만 각자 평생을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시상을 걸었을 때 더 잘하고 시상이 없으면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런 예산이 있다면 더 점진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향후에 추진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신가요?

의원님들 충고와 조언 들어서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식 홍보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처음 맡으셔가지고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마음을 푸시고 하십시오. 군지편찬 있죠 내용을 잘 아십니까?

군지편찬은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플랜카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팀에서.

우리지역에 인쇄나 광고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한 업체에 줘버린다. 나누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각 부서 광고업무는 회계팀에 의뢰해서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홍보팀과 관계없습니다. 초안이 잡혀지면 회계팀에 제작의뢰하면 회계팀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공부는 여기에 해놓고 엄한 곳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혁신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6급 임채용 군동면에서 전입했으며 기관단체장 협의회 운영 각종 대내외 의식행사, 군수, 부군수 이ㆍ취임 공무원단체 운영, 군민의 날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변근영 담당 관광개발팀에서 전입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각종 간부회의 관리, 민주평통 업무, 읍면 자율방범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신기은 담당 주민여론과 동향관리 읍면 순방과 선거 및 군민투표업무, 계층별 군민과의 대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 정은지 담당 비서실에서 전입했습니다. 반상회 후생복지, 주민의식개혁,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 행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9급 박경수 담당 국내외 자매결연과 교류업무, 향우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공무원 국외여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7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투표율은 71.9%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38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 식전행사와 기념식 순으로 개최하여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정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서 자치행정을 실현키 위하여 상반기에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계층별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내부조직 공무원과의 계절별 대화, 이장별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군민만족의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73개 단체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된 사업비가 목표 외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여성이장 임명으로 마을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유도하고 마을행정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이장 임명을 확대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19명의 여성이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이장이 임명된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기앙양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주민숙원사업비를 4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이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 만족 행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12건의 수시 견문보고제를 접수하여 10건을 처리하고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미담ㆍ수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겠으며 Off-Line과 On-Line을 통한 견문보고 방법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 해결하는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출향인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관리입니다.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금년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 100만원씩 읍면 향우회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청자문화제 기간 중에는 향우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계수련캠프를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향인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출향인사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내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우호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남양주시 사절단의 방문, 금정구 및 관악구 또 서울시 관악구 구민의 날 축하메시지 발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시민의 날 및 다산문화제에 10월중에 방문하며 강진청자축제 개막식 초청, 자매교류도시 공무원간의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강진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며 교류도시로서의 우정을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국외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네덜란드 하멜재단이사장의 강진방문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방문, 중국 절강성 용천시의 제일중고학교와의 교류,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 어학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중국 절강성 용천시에서 개최되는 제5회 용천청자보검축제를 11월중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 민간요 도예작가의 용천시 교환방문과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의 교환학생 초청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운영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무원노조 임원과의 간담회, 노조와의 단체교섭, 자문공인노무사 위촉활용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 임원과의 간담회, 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이 후생복리 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코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동호인회 및 여자축구동호회 지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추진과 영유아 보육수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이장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에게 이장단 상해보험료를 상반기에 가입하였으며 여성이장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신규 이장 임명장 교부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단 선진지 견학 및 이장 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 모범이장 표창, 여성이장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군정의 최일 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장동호인의 클럽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동호회를 발굴하며 직원 1인당 1 동호회 가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장직원의 친목 및 화합 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여 업무 수행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중요한 혁신팀 분야에 너무 말씀 안하셔서 아쉬워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직장동호인클럽 활성화 추진을 금년부터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2000만원 외에는 없네요. 앞으로 추경 확보 예정?

조금하고 현재 운영중인 동호회가 15개 380여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까?

전체적인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빠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수가 아니고 동호회가 15개 말고 전체적으로 또 파악이 되신가?

지금 현재 예시를 해가지고 시달했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동호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맡으신 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동호회들이 활동을 주말에만 합니까? 주중에도 합니까?

탁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 3회씩 야간에 활용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산악회나 이런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에 대해서 실적을 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주일에 하는 동호회는 시간을 뺏기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윤택한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강진군이 팀제가 되어서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보통 밤 12시까지 각 팀별로 불이 커져 있는 것을 처음에 장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쳐있었던 것이 이런 특수시책을 통해서 동호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면 각자의 역량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첩경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동호회 리스트를 혹시 준다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성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호회 활성화 시켜서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장활동 적극 지원과 앞에 여성이장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있고 추가가 3000만원 이것이 여성이장에 대한 거죠. 같은 내용인데 이장 쪽으로 가니까 구분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임용되신 여성이장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성이장에 대한 추가로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343페이지 읍면 향우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읍면에 향우회를 조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 향우회가 몇 군데씩 몇 개?

군단위 향우회가 27개가 있고 읍면단위 향우회는 29개가 운영….

그 말씀이 아니라 읍면별로 대개 향우회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군단위 향우회 말고 읍면향우회를 대개 2개를 관리한데도 있을 것이고 4개 향우회를 관리한데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 것인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된 게 29개인데 읍면별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줄 것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1개 읍면에 1100만원 지원을 하는데 향우회원 관리하는 데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 숫자가 읍면별로 많으면 좀더 지원해줘야 되고 향우회숫자가 하나밖에 아닌데 거기도 100만원, 서너 개 있는데 100만원 그러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읍면별 향우회 개수를 봐서, 그런데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100만원 차지 못하면 불평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향우회 100만원씩은 적습니다. 읍면에는 향우회 관리를 해보면 아시는데 자꾸 가줘야 됩니다. 또 자꾸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가도사와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100만원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 단위 100만원 또 개수가 많으면 좀더 주는 방법을 금년은 안될지라도 내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신규조직을 권장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향우회가 없는 데 있습니까?

시도별로 편중된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강진향우회도 앞으로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우회출향인사들에게 임원들이 되든지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강진에서 발간된 주간지 2개 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군단위에는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홍보팀에 줘서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단위 향우임원들까지 포함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단위 향우회까지도 임원들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임원들이라도 강진에 2가지 신문이 나오니까 다 보내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보낼지라도 강진에서 발간된 주간지를 보내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향우회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군단위 향우회, 면단위 향우회까지 임원들에게는 지방지를 꼭 보내주셨으면 하는, 어디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셨던 소감 같습니다마는 좋으신 내용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 두개 신문은 다 보낼 수는 없고 하나씩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우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100만원에 두고 향우회가 많거나 회원수 많은 데는 가감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게재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때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행정경험을 쌓고 사회 첫 진출하는 의미내지는 저소득층 가정 지원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40여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신청자 중에서 12사람 그 정도 선정할겁니다.

18명 선정

신청자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선정지정과정에서 물론 생활지원팀에서도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전산화처리가 되다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대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달동안 하는 것이고 25일로 해서 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일당이 2만5천원 배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있어서 보통 재산을 자기할아버지 쪽에 있는 학생들 가정들은 친계부모 앞으로는 소유권 재산이 없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전산처리만 갖고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절정도 진행되어 버렸는데 올해 선정된 아이들을 갖고 재선정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안 좋은 것을 안겨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 시행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금년에 5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8명 선정했습니다. 읍면 재산세 근거로 선정했었는데 정의원님 말씀처럼 현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산처리나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생활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에 전산에만 의존해서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인사내부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종전에 인사소위죠?

예, 맞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어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인사소위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방패막 역할을 한다. 또 인사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생색내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 내가 말해서 됐다. 이런 생색내기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도 인사권자 나름대로 인사를 해버린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소위원회를 인사내부조정협의회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규정상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인사내부협의회가 옛날에는 그냥 정식인사라인에 있는 그런 직원하고 과장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팀제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팀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방패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선하는데 한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간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어느 특정부서로 보내는데 있어서 과연 이 직원이 적합한가, 능력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인사의 실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폐지할 계획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것인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대 현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 몇 명이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만 하면 545명 정원이고 현원이 528명입니다. 17명이 부족한데 도에 신규채용 의뢰를 해놔서 7월경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9월경에 저희 군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17명인데.

17명인데 12명이….

그럼 5명이 부족하고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갈 사람이 있을텐데 왜 12명만 하는 것인가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원유지를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결원예정인원보다 좀더 요구를 해가지고 최소의 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각 부서마다 재티오가 없어서 인력 주라고 아우성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절약할 것을 절약해야지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봉사하는 뜻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명이 부족한데 12명 충원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도 다섯 사람이 부족하고 금년가면 더 부족할 전망에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충원계획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산절감 말씀하시는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왕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혹시 강진군을 희망하면 받으려고 그런데 한사람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강진으로 오시려는 분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까지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부족하면 그때 그때 채용을 해야 지 각 부서마다 사람 주라고 아우성치고 사람없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여유 없이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중간에 명퇴자가 생기고 휴직자가 생기는 것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충당이 되죠.

내년부터는 여유 있게 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직원들 분기휴가랄지 청자문화제 대체휴가를 하고 하계휴가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휴가를 안가면 가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은 직원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휴가를 한꺼번에 가버리고 하면 전화로 민원 물어보면 휴가 갔다고 합니다. 휴가 갔으면 옆에 업무대행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 하는데 컴퓨터를 못 연다. 컴퓨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막힙니다. 급한 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휴가 기간도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해줘야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휴가 가기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놔둬야지 억지로 휴가를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계획성 있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장급은 일괄 조직관리팀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특정 날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팀원들은 팀장 책임 하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봐가지고 급한 업무가 있으면 안보내고 나름대로 급하지 않으면 보내고 탄력성 있게 실팀소장들이 해주셔야지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을 짧게 잡지 말고 탄력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기휴가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수 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가기 싫은 휴가를 억지로 가는 직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마다 농업사무관이 한자리 있습니다. 임업사무관이 한자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에 구를 제외하고 각 시군이 230개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사무관은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업사무관자리가 있는데 임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유사직렬인데 임업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당연히 그 밑에서 승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운영상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좀 탄력적으로 6개월 후랄지 1년 후랄지 대체해줘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팀장들이 보직을 받을 전망과 희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군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임업사무관 자리가 빈지 오래 되었는데도 행정직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보는 6급 고참들이 어떠한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한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밑에서 승진이나 영전은 10명정도 이동하고 할 것입니다. 대충. 그래서 그 자리 한자리를 보고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자리가 비면 왜 행정직이 그 자리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가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관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방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팀장님께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겁니다. 그 밑에서 수십 년 고생하면서 그 자리 하나 올라가려고 또 그 사람이 올라가면 그 밑에서 여러 사람이 승진내지는 영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앞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팀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황주홍 군수님께서 강진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구가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돈벌이는 농업밖에 없다. 이번에 군수님 오늘 고을신문에 나왔데요. 농업이 돈버는 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반을 닦아놓겠다고 아주 좋은 홍보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농림축수산 예산을 13%에서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는데 2014년까지 30 몇 %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30%이상 예산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할 인력은 신경 안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 관계 또 지금 현재 현실에 있는 유통팀장, 축산팀장, 종전에 계장제도로 있을 때는 전부 축산직, 농업직이 전부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축산이 전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농업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팀장이 비면 축산직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농업팀장에 비면 농업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말로는 농림축수산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인력은 전부 윗사람들은 행정직이 앉아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도 여태까지 있다고 농업직으로 이제야 바꿨습니다. 유통팀장, 축산팀장도 오늘 내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행정직이 근무를 하면서 물론 행정직 열심히 일을 하죠. 하지만 농업직에 비해서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 직종에 거기서만 젊었을 때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 상부기관에 인맥이 없습니다. 행정직이 근무했을 경우는 왜냐 하면 젊었을 때부터 도청이나 중앙 농림부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인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맥, 인맥이 우리 농업직, 기술직은 풍부하지만 행정직은 없다. 또 다양한 노하우를 농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직이 앉아 있으면 우리 기술직이 어디 설 땅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말로만 농림축산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력까지 거기서 발전할 수 있도록 농민들도 대우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농자재를 파는 상인들 모두가 농업이 발전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팀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화가 중요해서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진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급 팀장으로 발탁해서 일을 시키기는 업무역량이랄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됩니다.

기술직의 서러움을 거기에 봐야 됩니까. 기술직을 지금은 우대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직으로 하되 그런 경우도 있다면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공로연수가 없죠?

예.

해제됐죠?

예.

사무관은 공로연수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권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공로연수는 다 가고 안간 시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는데 많은 시군이 6개월 한다면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물론 승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간사람들은 전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왜 놀고 먹이느냐. 일을 부려먹고 월급을 줘야지,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주냐고 군민들이 싫어합니다. 예산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국에서는 뭐라 하냐, 우리 군에서는 제2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월급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제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간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도 싫어하고 나와서 좀더 근무하다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송팀장님도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갈 때는 섭섭합니다. 군민들이 싫어하는 왜 놀고 월급 주냐고 하는 비난의 대상은 안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승진하는 공직자들은 선호를 하지만 조삼모사격입니다. 자기들도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군과 형평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여론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검토가 되면 반영하고 또 현 1년 한 것이 좋다라면 그렇게 유지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밑에 9급 젊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군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에 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군정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대우, 대접을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대우고 직접적으로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한테 대접이나 대우한 사례 있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을 하면 퇴직 전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어떠한 선물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강진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운한감이 없을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젊어서부터 30년, 40년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직장을 잃은 것도 됩니다. 제가 과대평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도 퇴직자들 초청해서 오찬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것은 안 맞을 겁니다.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식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한 사람들이 너무 서운하다. 직장을 퇴직하고 나가는데 인근 시군에는 퇴임식 때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강진군은 너무 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대접받으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회에 나가니까 그것을 관철시켜 봐라. 찻물도 상이라면 좋지 않으냐, 너무 푸대접을 하더라.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퇴임식 하는 데도 많은 돈 주면 좋죠. 그렇게 주겠습니까. 적은 돈이라도 준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퇴직한 분들이 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퇴임식 경비관계, 퇴직자 대접 타 시군 알아봐가지고 꼭 그대로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요.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선배공무원들이 퇴임식을 계속해왔으면 발전적으로 됐을 텐데 모두 퇴임식 안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시고 해서….

퇴임식한 퇴직자들만. 그 돈 일부를 지원해주면 퇴임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배경은 놔두고 검토할 것인가 알아볼 것인가?

처음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이고 세심하게 다 해주셨는데요.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좀더 저는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정원과 현재 인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읍면 직원은 현재 읍면의 면적으로 배정합니까? 인구수로 배정합니까?

읍면정원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지 특별히 인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면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럼, 옴천면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10명

작천은?

10명입니다.

작천이 11개 읍면에는 농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6위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작천이 친환경농업이 300㏊를 하고 마늘농사도 27㏊정도를 짓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다 힘들어 합니다. 특히 산업계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그것도 한명은 미국연수를 다녀온 세무직 직원입니다. 이걸 보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미국연수를 보낸 세무직 직원을 작천면에 산업계직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고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읍면 공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대 현원 비교 결원이 17명이다. 보니까 읍면 공히 결원이 1명씩 있습니다. 작천면에 세무직 보낸 것은 정기인사가 아니고 수시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읍면은 직렬 찾아서 인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면 종합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청처럼 직렬별로 인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천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본청에서 유능한 직원 2명을 작천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작천면 행정이 그전보다 활기 있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결원 있는 것도 12월 인사 때는 많이 참고하셔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직 인원이 545명인데 결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김상윤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저희가 절약한다고 하지만 직원은 그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직원을 충분히 충원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먼저, 업무교재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353페이지 보면 상당히 많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평가의견을 듣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은 최대한 능력을 존중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각 읍면별 실소팀의 평가를 보면서 개인별 능력도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해도 괜찮겠죠?

다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죠. 왜냐 하면 거기에서 개인별 능력이 나오죠?

예.

그런 것을 집행부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인사에 관한 성과주의 인사하겠다는 적재적소 배치인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력채용을 잘 하겠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이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능력중심의 인사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기대효과까지도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강진군이 팀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일명 드림팀제죠?

예.

그리고 일명 기업형 팀제죠?

기업형팀제라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팀제의 의의가 성과중심의 결과를 보니까요.

일부 기업형은 도입은 됐지만 100% 기업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만 하고 있죠? 우리 자자체가.

그렇습니다.

2년 평가했을 때 성공했다고 자평하셨죠?

예.

전국에서 강진군팀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온 지자체 있었습니까?

제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 동구청에서 다녀갔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다녀갔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전화왔는데 아직 안오고 계시고 홍성군에서도 내일 오신다고 합니다.

다녀간 곳은 팀제운영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벤치마킹해갔습니다.

우리 강진군처럼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한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홍보효과의 서너 군데 왔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비합니다. 강진군팀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혹시 틀리다면 틀리다고 정정해주십시오. 전통적인 행정이론에 대해서 관료제도의 모델에서 완전 개혁을 추구하는 팀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강진의 팀제는 어쩌면 TF형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강진군이 도입한 팀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고 또 팀제를 통해서 인사에 대한 것은 연공서열을 그리고 그 관행을 깨트리는 개혁적인 인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팀제라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대단히 해야 됩니다. 성과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서비스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나 공직사회의 경쟁유도도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강진군 정책개발 많이 했습니까?

정책개발 할 수 있는 팀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성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4년 근무하고 5년째 왔는데 뜨거운 게시판을 본적은 없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조회가 1천여분이상이 했는데 비조합회원이라는 조회 내용 보셨죠?

예.

전부는 읽지 않겠습니다. 강진군에서 특히 군수님의 의지는 결코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역편중의 인사에 대한 아주 마음의 담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합격하여 근무할 수는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는 강진군에서 인사채용을 하면 이 내용을 꼭 실어달라. 왜 이런 것을 냈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주문했던 내용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강진출신이 아닌 다른 동료나 선후배들이 들어서 객지출신이 받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흔하다. 등등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5년동안 군수님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인사가 이번에 시행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이번 인사 인정하십니까? 인사가 적재적소에 안배가 안 되어 있다. 능력위주로 인사 안 되어 있다. 방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사의 원칙이 없다.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보는 잣대에 따라서 좋은 자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사람 그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만점짜리 인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봐서 무난한 인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이런 게시판의 글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개국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을 하는 것 같다. 강진군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인하셔야 되겠죠. 이번 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능력이 없어서 다면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팀장을 하든 사람이 지금 팀원으로 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죠. 이런 인사가 다소 100%는 만족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존중하는 인사는 돼야 됩니다. 서두에 김상윤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인사소위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사소위원회는 우리 법에도 규정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언급했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인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더 면밀하게 인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일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인사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겠죠?

예.

또 인사가 공명정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예.

인사소위원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800여 공직자들의 대다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소위원회는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 말씀처럼 없앨 수 있느냐가 얘기했을 때 그대로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나. 왜햐 하면 인사소위원회 그만큼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소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신가요?

내부조정협의회는 더더욱 객관성이 확보되는 내부조정협의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진군 팀제가 참 좋습니다. 능력위주여서 좋습니다. 건질 것은 많은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인사소위원회 위원이시죠? 조직관리팀장도 인사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팀제를 통해서 가장 잃어버린 것이 인간관계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드림팀제, 인간관계 상실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팀장으로서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강진군 현 황주홍 군수께서 사석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신이 임기가 만료되면 이 팀제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시적인 팀제 운영을 하면서 인사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결코 옳지 않다는 얘기니다. 또 김남수 의원이 처음에 굉장히 흥분하셔서 말씀해주신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8일날 개원했습니다. 9일날 인사할 때 의회와 협의 하에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 인사통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 의장 5대 때 의장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기본이라는 것은 그런 협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조직 속에서 의회의 존중이 기본으로 깔렸다면 그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황주홍 군수의 한시적인 드림팀제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강진군에 적어도 자기이름을 남겨야 할 조직관리팀장이나 기획정책실장님은 인사에 관한 것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거기에 준해서 인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인사 공명정대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팀제야 저희들이 해온 결과, 드림팀제가 성공한 팀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팀제에 대해서 인간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팀원들의 결속력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결속력은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하셔도 앞으로 이 팀제가 잘 운영될 것입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강진군 각 팀별로 인원수를 살펴봤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니까 3명 있는 팀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에 충실하시겠죠. 서울사무실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이번에 줄었습니까?

진작 줄었습니다.

언제 인사에 줄었죠?

이 앞 번 인사에서 줄었습니다.

8명에서 6명에서 3명을 줄었네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실 인원 몇 명입니까?

지금 비서인원이 4명입니다.

4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이번 인사에서 줄었습니까?

예.

큰 진통을 앓고 줄었네요. 감사합니다.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전에도 이미 인력이 부족해도 비서실 인력에 대한 것, 우리 5대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사무실 너무 과중하다. 서울사무실 업무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렇게 강조해도 눈 하나 깜짝 안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진통을 앓아서 해주시는 것 저는 팀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안 줄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뻔 했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얘기가 올라오죠. 지난해 감사 때도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무기계약직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환으로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때는 당연히 해줬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어 가지고 2년이 되더라도 꼭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 졌습니다. 기간제로 계속 근무해도 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기간제가 2년이 됐다 해서 무한정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무기계약직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적절한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기계약직 순환보직 관심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려고 인사예고를 해놨습니다. 인사상담코너에서 본인들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상담코너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자기의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사예고 상담코너가 저 같은 경우는 일반홈페이지가 안 뜹니다. 2009년도에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2010년도 다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계속 인사예고를 띠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합니다.

2009년은 남아있습니까?

삭제되어 있을 겁니다.

다 삭제 됐어요?

계속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9년은 남아있는데 2010년이 삭제되어 있다면 얘기를?

2010년도 인사가 끝나면 예고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왕 인사가 나왔고 6대 의회가 열렸는데 유감스러운 인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팀장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면서 협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는 절대적으로 만사입니다. 인사가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인사권자가 군수라 하더라도 더욱 정직하고 깨끗한 구호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더더욱 인사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이런 인사들이 800여 공직자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지 않는가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니까 인사원칙을 정해놓고 김상윤 의원님 말씀해주셨던 소위원회 정말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무리 정리로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인데요. 내부조정협의회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우려하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해결해가면서 해나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해보니까 내부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인사하는데 공정성 확보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5회 강진군여성주관 기념행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10시 30분에 거행됨에 따라 오전에 행사를 참여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