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종기 담당은 교육중으로 불참, 의약담당 최옥순, 위생관리담당 강기환, 위생지도담당 백현숙, 중마지소사무장 서정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사업 2건, 관심 및 쟁점사업 1건, 일반사업 3건, 신규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대상은 중마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과 죽천 대죽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400만원이며 국비 3억, 도비 3억 7백만원, 시비 6억 7천만원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중마보건지소는 공사가 6월에 완료되었으며 죽천과 대죽보건진료소는 현 공정율 80%로 내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하순에 공사가 준공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만성 퇴행성질환 질병예방을 위하여 신축보건진료소에 찜질방과 물리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음식물 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정관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모범 업소에는 상수도요금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봉투를 제작해 배부하였으며 복합찬기 지원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업소 방문 시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 지정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는 대하여 특별위생교육 실시와 간부공무원 1 음식점 1담당제 견문통보제를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 시책사업이 자율적으로 실천 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대비 위생지도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공모사업에 우리시가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백운산 숯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7,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추진사항은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해 2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양귀비, 대마 밀경작에 대한 검찰합동단속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고유명절인 설연휴 기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51개소를 당번제 지정운영으로 응급환자발생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공휴일 당번제운영 실시여부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출입문에 공휴일 진료안내게시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의약업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식중독 제로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집중관리업소 종사자 간이키트검사, 식기류, 음용수 검사와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절기에 발생되는 식중독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소비식품수거검사와 집중관리 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예방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위생민원서비스를 위한 정보망 구축추진사항입니다. 위생민원신고 절차과정과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서식 등을 상세하게 보건소,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서비스 행정으로 상반기에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자료 25종 서식을 U-정보화담당관실에 게시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위생민원서비스 행정을 관리 해 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입니다. 각 가정에 장기간 보관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복용과 사용으로 건강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우리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를 확대실시 하겠으며 의약단체와 함께 올바른 약품사용방법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책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민들이 의료혜택을 의사 대비 그러니까 의사 1명에 시민이 몇 명 그런 무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의료자원 실태 조사를 8월 30일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금호동에 인구가 약 16,000명 되지요? 그런데 금호동도 보면 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의료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호동 지역이 2004년도까지는 조선대 부속병원이 와 있다가 사업 경영상 어떤 이런 인력의 어떤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를 금년 4월에 태인동에 복합건물에 해서 각종 사업 그 다음에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였습니다.

제가 태인동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금호동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마통합보건지소 또 도시보건지소, 태인동에 보건진료소 이 세 군데의 공공보건기관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 활용계획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통합관리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관한 어떤 보건지소 설치 문제도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의원이 몇 개나 되지요?

지금 현재 중마권에 관내 병의원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없으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금호동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금호동 자체는 공업지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일반 병의원이 현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시트가 2개 있는데 그것은 물리치료용이 아니고 보니까 어린이들 주사 맞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의 추진방향에 보면 보건기관 시설 장비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일 앞에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이 방향대로 금호동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초안이 잡히면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생명을 담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은 금호동, 태인동을 위시해서 그 주변지역이 공업단지인데 그 쪽 산업특성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는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또 적절한 치료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사실은 생사를 가름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를 가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특성이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사고가 나면 구급차도 못 들어갑니다. 일반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보통 중마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그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조치만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광주까지 이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치료받지 못해서 사고도 많고 그다음에 장애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가까운 곳에 중대재해 발생시 바로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20대 이상 남성 인구에 호흡기계 암 유병율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의미 있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자면 우리 산업특성상 포스코를 비롯한 이런 특성상 호흡기계 질환이, 암 발생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방을 하고 또 적절한 치료하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는 이런 의료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응급의료센터 또 환경과 관련된 직업병을 비롯한 호흡기계의 질병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관지어서 필요한 의료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곳은. 우리 광양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광양시에서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이러한 의료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수익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재해나 특히 이러한 발생시는 저희들이 119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아까 허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먼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119구급대가 우리시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는 앰블란스 1대 이러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따르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만성질환 각종 공장에서 있는 이러한 질환들을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날 도시보건지소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해서 금년 4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산업장애 재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아까 보고하셨지만 예방접종이라든지 노령화로 인한 근골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지 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망 직전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특성상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마지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린이 학교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관리 이 부분도 연초 보고서에 있던데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학교주변에서 부모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차후에 몇십년 후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도 이런 식품을 섭취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주변에 이런 식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그것이 특별법으로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주변에 200미터 반경 안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하고 음식점 접객업소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안내판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학교와 유기 체계로 해 가지고 특히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식품들을 수거해서 불량품이 있는지를 매월 수거 검사를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문방구나 기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식품들이 무허가식품이 있는 줄 알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라고 나온 결과는 아직 우리시의 실적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 95개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필요하면 단속 시에 학교 학부형들 자모회하고도 유기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펼쳐 나가면서 어린이들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42쪽하고 243쪽 두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개 업소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거기 남은 음식포장 봉투를 3만매 제작해서 56개소에 5,600매를 배부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봉투에가 우리 광양시 마크 같은 것이 찍혀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더러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 이런 봉투에 다가 음식 담아 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탕 종류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튀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다가 남는 육고기 먹고 조리 해서 하는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100개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음식업지부나 식당에서 요구를 하면 미리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배부해 가지고 손님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수업소라고 되어 있는 그 쪽에 경직적으로 배부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합찬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도음식문화에가 푸짐한 상차림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복합찬기는 군대를 보면 1식 3찬을 하듯이 식기를 모형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푸짐한 상을 차리는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식기를 제작되어 있는 모형도에 의해서 그것을 배부해 가고 있습니다.

반찬을 단체가 이렇게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반찬 이런 식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쪽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쭉 보면 오히려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꼭 이것을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양 불고기에 대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을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개 시군 중에서 진도와 우리 광양시가 22개 시군이 제출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 광양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광양의 거리에 서천변 일대에 광양 불고기 특성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국제박람회 대비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별도의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할 때 거기에 모든 44개소의 음식점이 됩니다. 여기 일대에 모든 선진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시게 되면 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감도도 만들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4개 국어 정도는 보시고 광양불고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전부 다 외국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니터 망을 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 이러한 4개 국어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먹는 방법을 모니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외국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광양 불고기 먹는 유래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문화홍보담당 쪽에서 해야 될 사업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담당한다면 보건업무하고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 여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찬반을 남기지 않고 이러한 사업에 전체의 어떤 외부적인 홍보 타이틀이 아닌 식당 44개소 주변일대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특화거리로서의 오시게 되면 불고기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서천변을 오시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광양 숯불고기가 실은 국내나 외국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운산 숯불고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내세워서 외부에 홍보할 때 광양숯불고기 하고 백운산숯불고기 하고 혼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백운산으로 한 이유가 광양숯불고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백운산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양하면 불고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백운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이런 숯불을 옛날 유래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조성해서 보고를 할 때 백운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숯불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광양불고기가 되었다는 유래를 해서 백운산 숯불고기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 추진을 해서 금년 7월에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광양불고기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보고를 할 때 백운산 숯불고기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백운산으로 명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숯불고기로.

그것이 좀 혼용이 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백운산 숯불고기라고 이름을 굳이 붙이고자 했던데는 백운산에서 나는 참숯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과거보면 우리 광양에 숯불고기라고 해도 광양에서 한우가 많이 나거나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소고기 가져와서 여기에서 칼질해서 조리를 했는데 그것을 광양숯불고기 한우 이렇게 과거에는 지금은 한우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숯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 한우만 취급하고 1인분 정확한 양을 지급하고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한우에 맞추어져 있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면 백운산숯불고기 이렇게 나온다면 이 내에는 예를 들어 백운산 참숯을 이용해서 한우도 굽고 돼지고기도 굽고 그다음에 광양에서 많이 나오는 장어 같은 것도 굽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좀 혼용되어야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천변 일대에 돼지고기 불고기라든지 장어구이라든지 또 오리불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불고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광양숯불고기를 선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백운산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서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 성격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숯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화홍보담당 쪽하고도 잘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 부분이 좀 특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7쪽에 저출산 극복 보건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실제로 어떤 지원이 됩니까?

신생아 양육비하고 육아 용품비 지원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이는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30만원하고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 출생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그래서 첫째는 6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첫째가 60만원이고요. 셋째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출생 때 50만원, 돌때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 때 50, 돌때 50 해서 100만원이요. 이 100만원 지급한 것이 꽤 오래 됐지요? 제가 셋째를 가졌는데요. 저희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도 1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31개 기관단체가 들어 가 있고 거기 기관단체를 보면 광양시, 우리 시의회, 경제계, 여성계, 종교계 해서 광양을 총 망라한 굉장히 큰 조직이 달라붙어서 그런 캠페인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운동을 해 놓고도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책을 이끌어 낸 것이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광양시 출생아 증가 추세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운동본부에서 캠페인이라든지 모든 활동에 좀 영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출생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미미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연도별로 보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본부에서 특별하게 캠페인 성으로 의식 변화시키고 아이가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 말고 실제 실무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개최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대안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광양시 인구를 먼저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위 것인 부분이야 다들 동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궁극적으로 일단은 인구가 많이 있어야지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율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해서 큰 목적은 인구 30만 만들기에 노력하고 그다음으로 운동본부에서 출산율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 광양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가르치는데 돈 안들고 그다음에 아팠을 때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견인을 해 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1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었다면 뭔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운동본부 차원에서 젊은 부부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한 이벤트가 가능하냐, 이것은 거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운동본부와 상의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59쪽에 나와 있는 효율적인 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다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무래도 수익 구조하고도 밀접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이 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해서 친환경 미꾸라지를 방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세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물리적 친환경 미꾸라지 방사는 지난 5월 31일날 방사를 했습니다. 그 방사 지역은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하고 진월 마을에 있는 웅덩이에 다가 일간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코방역 솔선수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순천 쪽도 보니까 방역 이런 부분을 과거하고는 달리 친환경 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이지요? 친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에서 기계를 달아 가지고 연막 소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는 항상 연막 소독이 인체에 유해가 된다고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무기로 저희들이 친환경 약제를 사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은 위해가 된다고.

예. 연막은 아무래도 거기에 기름도 섞이고 하기 때문에 인체에 좀 해롭지 않겠느냐 해서 요즘은 분무 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부터는 연막 소독은 없어집니까?

연막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분무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방역은 일반 질병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9개 민간단체에 다가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시간대도 있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우기가 겹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피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분무 방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분무 방역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주민들 생각에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분무 소독을 할 때는 연기 품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서 이것이 아니고 분무 소독을 하다보니까 정말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통장들에게 충분히 주지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광양읍권이나 중마권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사실상은 모기 서식 집단지입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하수구내에는 뿜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무소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연막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업체에서 열심히 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원별로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같이 또 제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정말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어디인지 사실 그것은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받고 바로 그런 문제점이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방역단을 별도로 하나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예를 들면 광양읍에 동서천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지역 또 중마동도 공원지역 또 공중 화장실이랄지 이런 곳은 수시로 기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꾸라지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읍에 보면 유당공원에 연못이 큰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에 조그만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진월에 신답마을에가 옛날에 해태를 마을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아주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서 천적을 이용한 퇴치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만 마리 정도를 나누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미꾸라지 한 마리에 하루에 유충을 1,100마리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이냐 해서 주기 별로 보름단위로 가서 떠서 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확실히 그 주변에 모기가 없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방역관계는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잘 되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모자보건사업 추진관련해서 체외 및 인공수정 등 불임부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도 43명해서 5,500만원 정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임부부들의 상황을 보면 인공수정을 시키더라도 한번에 바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썩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두 번해서 성공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었을 경우에는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성공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지요.

이것이 보니까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실제 도움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 불임 부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행복한 가정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산후조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마동에 산부인과 병원 내에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병원 안에 산모조리원은 있지만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인가요?

산후조리원이 법에 없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는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신고하면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이 관련된 모든 부서도 다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또 광양이 아이들을 출산해서 교육하고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젊은 부부들이 당연히 광양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에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인근지역보다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보육, 주거시설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인구유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보통 인근 순천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출산했을 때 보육비 지원이 신생아 양육비지원이 60만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는 것이 70만원이고요. 농어촌지역은 도에서 주는 것이 3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6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100만원, 그런데 이 비용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마저도 얼마냐 그거라도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산후조리원이 하루에 보통 7, 8만원씩 하니까 딱 산후조리원 열흘 비용이거든요. 70만원이면.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 비용이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0만원 마저도 광양에서 받아서 순천 가서 소비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크게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이런 어떤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광양시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 이런 자세로 공공조리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엄마들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시에서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을 준다 100만원을 더 주는 것인가요? 첫째 아이 100만원에?

셋째 아이는 출산할 때 50만원 주고, 돌때 50만원을 주어서 도합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인가요? 추가 10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그 100만원 받으려고 셋째를 낳겠습니까? 보육 여건상,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사실상 산후조리원이 중마동 병원에서 하는 저도 가봤지만 한군데가 있고 지금 어린이 보육비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1,700여명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이 지역에서 그대로 자라면 좋은 데 돌때 50만원 나누어 주는 것이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또 1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 온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 갈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 처음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통근버스를 자제해라 요청한다. 이것은 인구유입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노동자들의 임금 보전 효과가 있는 것을 시에서 그 마저도 못하게 하는 정말 어렵게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임금을 하락시키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출퇴근 통근 버스 자제해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읍이든, 중마동이든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시설이 아니라면 전문도우미들과 경험이 있으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함께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조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또 신생아 양육 도우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도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 산부인과나 인근 보건소나 또 순천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에 꼭 홍보를 하셔서 이런 바우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생아 도우미 이런 부분 저는 몰라서 그때 이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사실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지역에서 가능하시다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나 가능하시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자보건지원사업 중에 출생으로 인한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산모도우미사업도 포함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환경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아이들 낳는데 낳은 이후에도 관리하는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아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인 과제고 우리 지자체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로 저출산의 원인이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에 의한 어떤 요인, 두 번째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인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빈곤, 무관심 이런 부분이 주 요인이 되는데 경제적 수단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 10명, 5명 낳아서 충분히 그 아이를 현재 이 비싼 교육비, 의료비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라도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되레 중산층이나 근로자들이나 농민, 노동자 이런 계층에서 더 아이를 낳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 또 각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 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에서 출산 장려금을 전국 지자체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 광양시보다 몇 배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출산장려비로 해서 준다고 해서 꼭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양에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료 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먼저 적용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좀 결정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은 못 되더라도 광양시 만큼의 특별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그것이 경제적 수단이 되었든 방금 이런 운동본부 운영과정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화된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아주 중요한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광양운동본부하고 적극적으로 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9쪽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방역 소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9개 업체에 위탁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건소장님에게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45회를 지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분무 소독 물방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옛날에 연막 방역을 할 때는 소리도 요란하고 연기가 뿜어지니까 우리 보건소 아주 일 잘한다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효율성이 분무소독 그러니까 물방역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개 업체가 현재 우리 광양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한 두 사람 정도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방역이 소홀하다 쉽게 말해서 엉터리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읍면동장에게도 통보를 하지만 해당지역에 이통장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방역을 하겠다 통보해서 그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독을 하고 우리 위탁업체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방역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일정별로 어느 지역까지 하는 것은 이통장들에게 미리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날짜에 과연 그 장소에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부분을 불시에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방역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약 6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정말 그 민간위탁업체에서 적당히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읍면동장에게 까지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가급적 더 확대해서 이통장들에게도 방역을 언제한다. 통보를 해 줘야 그 분들이 체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통에 방역을 가면 방역업체에서 이통장님들을 만나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꼭 가서 만나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통장들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면 이통장님들을 꼭 만나 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의장실로 직접 전화가 두 군데서 왔어요. 방역이 형식적이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명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통보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자메세지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금호동에 방역을 한다. 그러면 문자메세지로 통장들 전화번호가 세정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감시도 되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성곤 도시보건담당, 정광림 방문보건담당, 여혜숙 재활보건담당 소개)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주요 중점업무 2건과 일반업무 4건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중점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현황은 태인동, 금호동에 거주하시는 뇌병변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대상자를 등록하여 재활 전문의의 기능평가 및 진료와 운동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재활 치료프로그램과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검진과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이앤의 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장애인 지역사회 프로그램확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점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사정을 통해 등록된 의료취약 계층 5,800가구를 대상으로 권역별 지역 담당자가 건강문제를 가진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허약노인관리, 재가 말기암 환자 관리, 고혈압 당뇨등록환자 관리와 재활 환자 관절 구축 예방관리를 실시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활 수준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치과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강 질환이 증가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질환 조기 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사업으로 추진상황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도시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중마통합지소에서 운영하여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스켈일링 등 사전 예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구강 보건실을 마동 초등학교에서 운영하여 전교생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생애 주기별로 실시하여 올바른 리서치를 생활화하고 장애인은 재활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 업무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현재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인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제외자나 의료급여 사례 관리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헬스케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관리가 필요한 자를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주민대표와 의사회, 자원봉사단체,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저희 기관에 인력이나 예산 부족액 한계를 뛰어 넘어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및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관에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질병 인식율을 높여주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조기발견 등록 관리함으로써 자가 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행사시 뇌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 실시와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사업장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동하는 건강교실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찾아가는 보건소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6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참여자의 의식행동변화 도출로 건강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수보건대학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뇌졸중, 치매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태인동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장수 보건대학을 주 2회 운영하여 치매 뇌졸중 예방교육 및 치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으로 국선도, 웃음치료, 종이공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호동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275쪽 하반기에 금호동까지 확대한다는 어르신 노인장수보건대학 있잖아요? 자치센터를 활용하면 되겠지요? 별도 장소 필요없이.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의원님께서도 자치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태인동에 보건대학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집합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찾아가는 보건소라는 부분이 있던데 노인정을 방문해서 이런 강의를 하시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자치센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합해서 교육하면 효과도 좋겠지만 노인 분들이 이동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 아닙니까? 교육도 꼭 집합 교육보다도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5쪽에 노인장수보건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선도라는 것이 어떤 운동입니까?

약간의 호흡을 단전호흡을 하는 복식호흡을 가르치시면서 기본동작을 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치매나 뇌졸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 해 봤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목운동이라든지 팔다리 스트레칭을 해 주고 또 이렇게 호흡법을 배움으로서 상당히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하시면서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호흡법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관련서적을 제가 몇 권을 봤는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뇌경변이나 치매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가 탁월한 그런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발굴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금호동에 노래교실 노인장수보건대학 할 때요. 기존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잘 연계해서 또 기존에 노래교실 하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족된 부분 제외된 부분을 포함해서 상의 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을 좀 못하시는데 노인들은 태인동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또 목욕탕 있는데서 하고 있고 또 급식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회 버스가 다니는데요?

입니다. 16쪽에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당초에 설치할라고 하던 곳에 일부 토지를 매도하지 않아서 조금 변형해서 했지 않아요?

2필지를 매입 못해 가지고 현재 규모가 축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매입못한 2필지하고 또 그 브럭에 있는 그옆에 주택있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적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 상인교육관을 준공을 하는데 교육관에는 비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실 비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차질없게 해 주시고 연결구간에 보면 비가 오면 비가 들어 치고 이렇게 해요. 상품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패류 같은 것이

통로연결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를 한번 뭔가 타퍼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돈은 크게 안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차단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상품을 진열하게 바닥에 흙에다가 깔아놓고 하는데 다이를 만들어 줘서 진열하게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도 법에 나와있는 원칙대로 하십시오. 괜히 잘못 건들어 놓으면 파생된 민원이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또 22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여기에서도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광영상설시장에도 명년도 검토 해 주시고 금호동 자치센터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하는 것 있지 않아요. 광영동도 입구쪽에는 빠져있죠.

지금 일부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인동 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히 1구에 동광아파트 이런 쪽에 집중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과제가 되겠지만 될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9쪽에 보면 백운~율촌 송전선로 건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개최를 두차례 했다고 했는데 경과지가 결정이 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아직 안 된것입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를 5명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주민대표는 어느 지역 사람으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그쪽에 보면 봉화산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초남쪽 이장, 순천쪽에 있기 때문에 순천 해룡쪽에 신성마을, 우리쪽에 세풍 해창마을, 중군동 중양마을 이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회에서 현재로는 사회단체도 YMCA 한군데 밖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지역에 인근 예상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대표도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전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위원회가 추가로 그런 분들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구봉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 지역을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메이야율촌해 가지고 기본특별해서 다른 데는 주변지역이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광양시라고 돼 있는데 광양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지역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5키로 이내에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내에 5키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키로가 아니더라도 광양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를 특별지원사업에 명기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이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5쪽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상지역이 나와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목성, 인서, 인동, 성황, 성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황지역은 앞으로 개발예정지로 돼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쉽습니다.

골약 성황이 아니고 읍 성황입니다.

광양읍 성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입니다. 19페이지에 송전로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시가 주변공단이나 또 전력 계통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송전 고압선 선로 154, 345, 724 이렇게 계속해서 건설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현재 신강진선이나 신남원선 이런 외부 도계를 벗어나서 전국의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그런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광양에서 율촌으로 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이런 송전선로가 계획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송전선로가 초남쪽으로 해서 해창이나 세풍쪽으로 율촌으로 간다는 것은 미래의 광양도시발전에 심대한 그런 재해요인이 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노선만큼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해창쪽으로 가는 것도 바다를 통해서 지중화로 하는 문제, 도로를 따라서 지중화로 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남아있는 공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 시내전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헬기콥터 타고 올라가 보거나 봉화산 올라가서 봐 보십시오. 남아있는 땅이 별로 없이 거미줄처럼 고압선 선로가 오고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백운변전소에서 바로 마을을 통과하고 세풍 이쪽에 앞으로 미래의 도시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되고 발전돼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래에 남겨진 땅입니다. 이런 곳까지 고압선 선로의 경과지로 사용한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겠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백운변전소에서 율촌으로 가는 이 노선만큼은 도로를 따르고 바다를 통과하는 지중화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메이야율촌발전소에 1억 6천만원에 특별지원사업비가 금년도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혹시 체킹이 됐을까요?

지금 그쪽이 기존에 있는 발전소 말고 연료전지 발전소가 자그마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전에 있던 발전소는 아닙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새롭게 건립되기 때문에 건립비 대비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 파워 16억 6,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스코 파워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68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에 나온게 아니고 연차별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 16억 6천....

특별지원사업에는 일시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력산업 기금 때문에 한전쪽에서 3개년으로 나눠서...

기금이 부족해서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좀...관련법 테두리내에서 충실하게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율촌 메이야발전소가 준공이 됐고 그 이후 법률개정 이후에 PPA방식에 의해서 건립된 발전소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메이야발전소를 건립할 때 특별지원사업비를 못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때마다 우리시가 특별지원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몇차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라든지 대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가 싶어요.

기존에 지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되기전에 발전소가 건설됐기 때문에 법개정 이후에 소급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송은 저희들이 추진중에 안있었고요.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는 그 법률에 의해서 발전기기로부터 반경 5키로 내에 있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주민의 수 그 다음에 지역, 면적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라는 근거인데 국가가 법을 잘 못만들어 놓고 그 피해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정당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법을 잘 못만드는 그 원인에 의해서 그 혜택은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해야 되는 것이냐,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이 만인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느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받고 어느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못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률자문을 이 법을 개정한 제가 장본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을 개정한 장본인인데 그때 당시 이 법을 개정하면서 검토를 할때 소송을 하면 100% 이것은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시민의 몫을 반드시 찾아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데 소홀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법률자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반드시 권리를 찾고 몫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는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님

입니다. 16쪽에 광양 상공회의소 설립운영과 관련입니다. 우리지역의 현안이 법정에 가서 가려지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고 지금 순광상의와 우리 광양상의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천변 음악분수대 24쪽입니다.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전체예산보다 금년이 297억인가 줄어들었죠? 전체 광양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듦으로 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을 꼭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 하십니까?

4,7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꼭 전체 예산이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연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형편이 나아질때, 세 번째 25쪽에 보면 도시가스보급 확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광영 8세대 주문을 했는데 그 추진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광상의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광양에 소재한 업주중 순광상의에 가입한 상당수 업체들이 광양상의에 참여를 일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히 포스코와 주변 협력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 분들하고 지금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고법에서 8월중 예상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되면 지금 가입문제 또 순광상의 하고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염려하시는 순광상의 와 광양상의가 갈등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시장으로서 갈등을 해소할라면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포스코하고 관련해서 포스코 행정부소장님을 총무국장께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제 상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래서 포스코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양상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포스코 쪽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없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에 상공인들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순천에 가야되는 것인지, 광양상공회의소로 다시 와야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갈등을 없애야 우리지역에 플러스 알파가 오던지, 원활히 경제활동이 되는데 문자그대로 공무원스타일로 누구 알아서...지금 한장 써 놓은 것 보니까 상공회의소 실적 그것을 그대로 타이핑만 해 놓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뭔가는 주도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천변 분수대 설치 사업 관련해서 연기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천변 분수대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10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20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서천보 공사가 10월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막이공사와 같이 농어촌공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이왕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라고 하는 만큼 분수대를 시민이 바라는 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수대가 뿜어올리면 품격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미 10억원 확보해서 용역비 썼으면 2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교량에 간이 분수대가 있죠?

예. 기존에 간이 분수대가 ....

있는데 또 이중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분수대하고 지금 만든 분수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량에 있는 간이 분수대도 분수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급하냐 예산쓸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맞지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이왕 계획된 사업인만큼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연기도 할수 있고 취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상설시장 주변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 부근에는 8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사업과는 다소 지원사업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시가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도시가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입니다. 18쪽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월중에 대법원에서 순광상의에서 했던 항소에 대해서 원심파기를 4월중에 했었죠?

4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순광상의에서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법에서 확정 판결하기전에 지금 항소를 해 놓은 상태죠?

항소보다는 대법원에서 고법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순광상의 쪽에서 액션 들어간 게 있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전에 존경하는 송재천 의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순천과 광양의 단순한 갈등 정도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 광양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주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의로부터 광양상공회의소가 코드까지 받은 것은 아시죠?

예. 받았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4월에서 8월까지 넉달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 상공회의소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들의 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전까지 아마 대법에서 내린 확정 판결이 어차피 고법에 판결을 귀속시키 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순광상의에서 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로 보면 8월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회원들의 가입을 계속해서 유보시키는 과정에서 회비들을 확보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면 기존에 순광상의에서 항소했던 내용이 원칙적으로 무효사항 아닙니까? 무효사항이 돼 버리면 의무적으로 광양상의 쪽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죠?

물론 최종 판결은 고법에서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방금 김정태 의원님 말씀대로 광양상의에 계신분이 순광상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광양상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제 말은 4월 29일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이미 이렇게 광양상의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내려주기 때문에 각각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관계되는 기업들에게 통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관에서 행동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확정 가능하다면 지역기업한테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일단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어차피 광양상의가 독립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지역에 골고루 파급효과가 갈수 있도록 잘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입니다. 과장님 1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현재 86억이 확보돼 있고 2011년 준공 목표인데 현재 부족한 금액이 64억이죠?

예.

3개시장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광영상설시장인데 2011년까지 하면 내년까지 준공목표인데 64억을 광특 특별회계나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현재 예산을 잠정적으로 광특을 약20억 정도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억 정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예산 관계부서하고 또 도의원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유보재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광특예산을 아직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광특예산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고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도 도청에 있다가 오신 분이고, 또 김종기 과장님께서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지껏해서 내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중마동에는 삼성홈플러스, 광양읍에는 트라이얼,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9월 준공목표로 있는 중마동에 새마을금고는 바닥면적이 500평짜리를 짓고 있어요. 대형마트를,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오므로써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을런지 정말 우리시가 자생력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소상인 지원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소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를 보존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3%를. 그리고 보증보험에다가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소상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상히 알고 많이 활용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를 했습니다. 고법에서는 하나의 과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광양제철소장을 만나서 광양제철소 전체적으로 협력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세원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철소장과 만나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순광상의에 있는 회원들을 이제 광양에서 독자 설립해요. 상공회의소를, 이제 광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해서 이것쪽으로 해서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철소장과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측하고 우리 광양시측하고 대화 창구를 행정 부소장하고 총무국장으로 라인을 우리 시장님 5기 출범후에 소통라인을 정하기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께서 행정부소장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측에서 8월 고법후에 최종 법률적으로 깨끗이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것 끝난후에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광양상의로 전부 가입을 하면 다른 여타 기업도 전부 가입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고법에서 말이죠. 광양상의 취소 처분를 해서 순광의에 올리니까 원심은 파기 환송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광양상공회의소가 하나의 독자 설립됨으로서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8월달까지 가야 된다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는 의장단이 제철소장을 만나가지고 빨리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보다는 우리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하는데 협조해 달라 항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까지 돼 있는데 아직 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장산하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들입니다. 광양제철소장 의지와 광양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빨리 광양상의로 다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빨리 소장하고 만나서 광양상의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라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순광상의 하고 광양상의 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갈등구조를 겪어왔고 그것은 양 지역간에 기업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까지 이 갈등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결정이 난 이후에 이것이 승복이 됐어야 맞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타협의 과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순광상의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들이 광양상의로 옮겨오는 단순한 문제외에 순광상의가 적립하고 있는 약 50억에 가까운 적립금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순광상의도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고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광양상의가 설립됐으므로 자세를 취하고 이것을 행정이 큰틀에서 중재를 해서 갈등 구조를 해소를 하고 그런 회원사 적립금의 분배문제, 회원사들의 소속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대타협을 중재하고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들고 멀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광양만권의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이 온다고 봤을때는 법률이 국회에 계루중에 있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두고 왔을때는 굉장히 어린 문제도 타협적으로 정리해 갈 필요가 있고 서로 명분을 얻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크게 힘을 발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관련해서 하나물어볼랍니다. 광양하고 옥곡하고 광영상설시장은 나와 있는데 진상 5일시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현재 복구사업중에 있죠?

예.

양 부서간에 업무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과에서 철거하고 바닥공사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우선적으로 임시시장을 설치운영하고요. 그리고 진상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시장기능을 하고 활성화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장이 바람직한 기능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시장기능이 과거보다는 많이 잃어서 일반적인 5일시장보다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주말시장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보는 견해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진상시장이 옛날같지 않고 왜소화 해 가니까 상대적으로 옥곡 시장이 비대해져 가고 그래서 5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가니까 그런 예견들을 한 모양인데 장터 자체가 지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양자 입장에서 볼때 왜소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복구작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그리고 새로운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고 나면 특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겠지만 전통 5일시장으로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갈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시장에 공사 기간동안에 임시 시장을 마련해 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진상 시장도 공사기간 동안 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현재 제가 그제가니까 장옥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장옥을 철거하고 나면 임시로 텐트를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하든지 해서 임시시장을 우선 설치하고요. 당초는 역쪽을 할라고 했었습니까? 그것이 용이치 않아서 현재 시장을 공사를 절반씩 하면서 그쪽에다가 임시 시장을 설치하고 바닥이 다 완성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토를 하게 되면 대형차들이 진출입을 하게 될터인데 공사를 양분해 가지고 한쪽에 공사하고 한쪽에 임시시장화 한다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면적사항으로 봐서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 보고 상인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원한 느낌이 안받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연초 보고서에는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없엇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광특예산으로 15억원을 5월달에 신청하신다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돼죠?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특예산이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옥곡시장하고 광양시장을 활성화 할려다가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기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앞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이 부분과 연관해서 연초 보고서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누락이 됐는데요. 광양 5일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려교 했었는데 예년하고 공모기준이 달라가지고 이번에 공모했을때는 사업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에 공모했을 때는 그 기준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완료한 시장만 응모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모자체를 못했습니다.

준비는 됐는데?

예. 저희들이 시장이 2011년까지 계획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치교나면 2012년도에는 응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기준이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중마시장 혹시 상인교육관 건립이나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관같은 것을 지을라면 광특예산을 받아와야되기 때문에 현재저희들이 시장마다 다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현대시설 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그 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마시장 주변에 상인교육관이라 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편의 시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형철 토목사업담당입니다. 도로정비담당은 장기교육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정용락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5쪽 중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로 사업구간은 광양시 금호동에서 진월면 망덕리 사이로 사업비는 1,134억원입니다. 마동 IC가 804억원, 지방도가 33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마동IC 연장1.035키로미터 포함해서 3.795키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동IC의 경우 에 금년 5월 25일 금년도 예산 100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마동IC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6월 23일 공동계약 5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6월 29일 현장승인을 마쳐 이 정도라면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861호 진월에서 광영간 도로는 2008년 5월에서 금년 7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지방도 861호선 광영에서 진월간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수세계박람회 이전에 완공될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철도복선화 전철화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 복선화 전철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조 1,67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우리시 구간은 19.3키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이고 현재 추진중인 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에서 광양 철도복선화 전철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11년까지로 사업비는 220억원이며 사업량은 11.6키로입니다. 공적률은 90%이고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 확정후 통보예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로 위치는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98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및 배수문 2개소와 배수로 4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18일 사업시행 계획승인 확정 통보되어 금년 6월 18일 금년도 장마를 대비해서 중도배수장 임시 가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배수펌프장 조작실 및 기계설치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중도지구 배수로 정비 및 배수박스 설치 금동지구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협의회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이고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일원으로 3개면입니다. 사업비는 254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은 문화, 복지 등 정주기반시설 9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3월달에 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 5월 24일 설계용역이 완료된 옥룡면 4건에 대해서는 6월 25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 30%이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봉강 1건과 다압 1건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6개 권역에 489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백학동 권역은 종합공정 60%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금년도 예산은 15억 5,9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외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강권역은 종합공정이 45%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이며 금년도 사업은 20억원으로 도농교류센터외 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금천권역은 종합공정이 5%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로 금년도 예산은 5억 7,200만원이며 대봉 곶감 가공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실시설계입니다. 옥룡권역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2천으로 기본설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사봉 권역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금년 2월 26일 공모 신청하여 7월 현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발표 예정이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계획예산과에서 7월 22일 심의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백운제 주변 기반시설, 휴양시설, 농산물특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필요한 2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전라남도에 사업 대상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국도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는 대상이 16,157필지에 822만 2,590평방미터입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말까지는 전수조사된 잡종지라든지 행정재산을 543필지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연중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용도 폐지는 55건이고 매각실적은 7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용도폐지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체 우회도로 세풍에서 중군간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서 2014년 5월까지이며 총 보상금액은 135억원입니다. 사업량은 288필지에 32만 4,919평방미터입니다. 현재 78억원으로 58% 보상 완료하였고 향후에 5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동료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노선에 금년도 예산은 22억 4,5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에서 송금간 도로는 금년 예산 3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은 33%입니다. 신황에서 구황간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 예산 2억원으로 1공구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여 현재 종합 공정 69%입니다. 대실에서 구황간 농어촌 도로는 금년 예산 3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종합공정은 42%입니다. 중산에서 심원간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종합공정은 40%입니다. 하중선은 금년 예산 3회 추경을 포함해서 3억원인데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31%입니다. 월추선은 금년도 예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등 전체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이선의 경우에는 금년도 3억 예산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4%입니다. 신소선의 경우에는 3회 추경 3억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입니다. 다년도 사업으로 옥곡 사자목에서 먹방 도로덧씌우기, 봉강 부저 농어촌도로, 봉강 조령 농어촌도로, 옥룡 농어촌 도로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및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인 하선에서 상선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 11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중 금년도 예산 6억원으로 포장사업까지 일부 마쳤습니다. 총 공정은 72.3%이고 앞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할라면 7억 3,700만원이 더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 4월부터서 2010년 12월까지로 계약기간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예산 5억 9,2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76%이며, 사업이 완료될라면 6억 8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일원으로 사업비는 118억 7,800만원으로 작년 정리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 15%로 임시 대책으로 금년 3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신금산단 금년 우기 대비를 위해서 양수기 14대를 설치하고 농경지 배수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70억을 확보해야 하나 가용자원이 부족할시에는 내년말까지 마칠라고 그러면 절대 공기상 펌프기계 발주할시 필요한 최소 경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내년 5월경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임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1회 추경에 15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및 대교보수 사업입니다. 법정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법정 도로 513키로와 도로표지판 교량 터널등 108개소입니다. 추진경위 및 실적으로는 금년 6월까지 30건에 1억 4,600만원을 집행 하였고 분기별, 계절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기보수 정비토록 하여 영적물 내구연한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며 사업량은 연장 600미터에 폭은 20미터입니다. 실시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중마동, 골약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6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지구로 광양읍과 성황동 중 3개소는 완료 하였고 1개소인 광양읍 칠성 참마트 앞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35쪽에 보면 광양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금호동에서 진월면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호동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기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현재 내고 있는 것요. 입구에서부터 길호 IC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지금 청암로 명명한 도로 새로 낸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진월 망덕 교량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량은 몇차선으로 놓습니까?

지금 지방도 교량은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30억원으로 그 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키로입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하고 있고 새로놓는 것 아니에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방도 말고...

지방도 말고, 마동 IC관계는....

마동 IC까지 왔고, 청암로로 유형해서 오다가 주유소 옆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에서 망덕으로 건너가지 않아요. 2차선으로 계획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2차선으로 합니까? 4차선으로 안바꾸고?

2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도로입니다.

지금 2차선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남도에서...

2차선도 4차선으로 놔야될 판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그대로 놔서 되겠냐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전에 도에 계실때 설명할때도 우리가 4차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2차선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해 놓고 착공을 못들어간 것도 12,3곳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만 기채를 300억, 많을 때는 400억씩 얻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지방도 사업에서 4차선으로 확장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330억도 설계를 완료하더라도 기 설계 완료지구가 대기하고 있는 개소가 12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지 어느 단계에서 착공이 들어 갈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4차선으로 설계했을 경우 착수시기가 갈수록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선으로 하면 옥곡 IC하고 진월IC하고 분산이 되고 첫째는 광양시에서 제철쪽으로 우회하든지 옥곡쪽으로 우회하든지 10키로 정도 우회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설 목적은 진월하고 광양시하고 단거리를 원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대교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진월IC로 빠지면 부산쪽으로 가는 화물이나 모든 교통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에서 교통량이 옥곡IC로도 나갈수 있고 그래서 나눠지기 때문에 일응은 2차선으로 하고 후에 교통량이 확대되고 그러면 교량은 다시 그옆에 놓면 됩니다. 토공은 확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 설명회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재정사정상 불가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호동에서 마동IC까지도 2차선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4차선으로 놓는 다고요?

예. 4차선으로 그대로...

자, 그러면 여수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물량 또 중마동쪽에서 나오는 교통물량해서 금호교 앞에를 현재처럼 그렇게 신호체계를 둬가지고 안돼요. 당초에 거기 인터체인지로 계획 안됐었어요.

금호 IC쪽 말씀이죠.

금호교 들어가는 쪽에는 현재같이 신호체계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입체로 돼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이 잘 됐던 것이죠.

워낙 사업비가 많이들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평면이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이라도 할라면 지금도 교통사고가 번번하게 일어나는데 카메라를 수십개를 붙여놓던지 이렇게 대비책을 해 놔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하겠지만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오더를 주셔서 야무지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입체교차로로 못할 바에는 하여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입니다. 41쪽에 백운제 농촌테마 조성사업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제가 저수지 주변 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51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당초 계획에는 민자유치 계획이 없었죠? 연초 계획에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100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자유치를 할라고 그러면 이 시설내에 수익이 되는 수익성 사업을 통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백운제는 도시계획상으로 휴양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양지내에 보면 숙박시설이라 든지, 그 다음에 음식업시설이라 든지, 일부 체육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올수 있도록 저희들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런 수익시설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865호선 봉강으로 올라가는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저곡 택시부 앞에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급한 것이 그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덤프차하고 버스하고 교행을 하면 거의 사람은 도로에 설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자리도 없고 거의 잘 못 스치면 차량에 사람이 닿을 정도로 도로가 열악합니다. 백운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당계마을까지 가는데가 우선 시급한데 우선 봉강 택시부 앞에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싶은데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 시급한 사업이니까 저수지 있는 데서부터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까지 거기라도 우선 노폭이라도 좀 저수지 위에 암반을 이루고 있는 그쪽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노력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군도를 전부 지방도로 승격하다 보니까 지방도 시설의 규정이 안맞고 있어서 전반적인 확장은 어려워서 굴곡부 부터 우선 교통해소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구간이 끝나면 한번에 많은 구간은 굴곡이 없는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데는 굴곡 구간이 없고 거의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그것을 해결할라고 그러면 확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구례간 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설할라고 계속 전남도에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조기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입니다. 43쪽 송금, 오사 농어촌 도로 공정이 현재 몇%라고요?

33%입니다.

1/4분기 2/4분기까지 하면 70%을 마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금년도 예산을 3억을 가지고...

3억에 대한 공정을....

그것은 70%는 100% 마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예산 대비 25%입니까? 공사내용...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33%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노선 확정은 지어졌습니까? 돈탁 구간에가?

그게 당초에 마을뒤로 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천 점사용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계획과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조망간 점사용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마을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노선확장을 해 오는 기간이 몇년만 걸리는데 지금 당초 에 거북등 있는데를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마을반대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을뒤로 하다가 이번에 제방 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강변쪽으로 연결됐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거북등을 살려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그렇다고 보면 노선이 자연스럽게 하천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고, 마을앞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송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강쪽으로 교각설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 형태가 안될 것 같은데 그 주변은 우리 기술적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를 익산청에서도 하천을 최소 점용하기 위해서 정현완 의원님 말씀대로 교량을 요구하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시비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돌을 쌓아가지고 하천을 먹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R가 상당히 크게 잡힐 것 같은데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사업비도 절약되고요.

그러면 하천 점용에 대한 것은 익산청의 협의가 가능해집니까?

협의중에 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북등을 강가에서 어느 정도 먹어 들어옵니까?

거의 거북등에서 보면 10여미터 정도 뒤로 당기다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장기 가다 보니까 돈탁 오사지구에 있는 분들이 송금지구에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렇습니다.

벼농사도 하우스 농사도 많이 짓는데 구동으로 우회해서 다니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엄청나게 애로가 많아요. 공기단축에 역점을 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농어촌 도로 매화축제장 우회도로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 환점 주위하고 그 다음에 국도 교량 신원대교 국도 끼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금 진월서 나오는 도로에다가 여기는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쳐봤는데 4대강 사업 신원지구하고 맞먹거든요. 같이 물려있는데 그위에다가 포장도로를 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화축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사업으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비포장으로 확장을 하고 지금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는 도비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원검문소 앞 거기를 전체적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회전교차로식으로 해서 다압면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소선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원에서 선소가는 길이다 그래서 신소선입니다.

신원에서 선소간 그래서 102호선, 이것 사업비가 23억 정도 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 3회 추경에...

23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 용역중인데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또 비관리청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군데 협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정현완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그리고 이 자료에가 안보이는 것 같은데 옥곡면 선유리 있지 않아요. 선유리 거기가 중선 지역에...

자료가 44쪽 군도 그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있죠?

계약기간이 금년 11월까지인데요. 지금 예산을 7억 3,700만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중선마을 한 가운데만 빠졌습니다.

거기를 전체 복개도로로 만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복개가 좁기 때문에 다시 헐어내고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도로설계를 하면서 하천 선형이 저쪽으로 딜레이가 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이 세채 정도 있는데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입로 자체가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그 자체가 통수단면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일이나고 그래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설계가 잡혀야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도로상에는 다 개량을 합니다.

하천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 요. 거기가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박준영 지사님이 도정보고시에 왔을때 광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861지방도로 선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진월에가 진월제, 오사제, 그 다음에 다압면에 가면 신원제, 도사제, 다압제 5개 제방이 현재 도로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방과 제방사이에 제방과 현재 861도로 사이 종점과 시점에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제가 익산청에 전에 이상표 당시 과장으로 계시때도 익상청 방문을 할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해도 신원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익산청의 이야기가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을 지방도 861호선으로 확정을 하면 국비확보라든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에요. 익상청이 우리지역출신 국장도 계시고 해서 우리 광양시의 일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부분을 하루속히 선형 변경에 역점을 둬야되지 않을까 우리시 예산만으로는 농어촌 도로 성격으로 이것을 마무리 하기는 예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지방도 선형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고 도가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은 필히 지방도 노선으로 제방을 바꿔야만이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익산청에서 제방 축조하면서 당초에 포장계획까지 넣습니다마는 감사에 하천 제방은 포장을 못하도록 해서 하천제방은 빠져서 나중에 노선이 바꿔지더라도 연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기십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포장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 지방 포장권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관계로 못하고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정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기로 한 사업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배제를 시켜버렸는데 우리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예 도로화 해 주지 않았다면은 모르지만 도로를 해 가지고 사리포설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거기에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일어나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농작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 길을 만들어 놓고 통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길이 있으니까 사람과 차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사업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시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선형변경의 시기가 그렇게 조기화 될것 같지는 않고 이부분만큼만 빨리 서둘러 줘야 될 것 같아요.

예.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님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성호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성호아파트 앞에 도로에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또 철도가 있고 해서 또 하수구까지 있습니다. 앞에가 그래 가지고 악취 소음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하수과 소관이겠지만 소음공해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도청이나 그런데 쪽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아파트 철도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근 사거리에서 길호대교 철도앞까지 약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500미터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이격 거리는 100에서 110미터 정도 됩니다. 방음벽을 설치할라면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성호아파트 소음 민원이 여섯 번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측정을 5회 해 봤는데 또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소음측정을 해야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70데시벨인데 68데시벨로 전부가 다 말하자면 이하입니다. 이하가 돼가지고 우선 시에서 응급대책으로 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경적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경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철도시설공사를 두 번이냐 방문했고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국장님실에서 업제적 토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환경정책과에서는 주야간 소음을 다시 한번 측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할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성호아파트 시공사측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저속 운행을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시설공사에서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철도가 난 뒤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국비로. 그래서 한다 그러면 성호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성호아파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이하라 그래 가지고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호아파트측 민원이 단발성입니다. 가끔 한분 한분 다여섯차례 건의되고 그래서 좀 자치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철도시설공단도 방문하고 또 성호아파트측도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면 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방금 정현완 의원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금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사제 진월제, 다압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9.5키로미터입니다. 지금 제방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했고 우리가 2009년 6월달에 861호선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하는 것을 전남도에다가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추진을 벌써 2009년 6월인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까?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도나 지방도나 노선을 변경할라면 대부분 순기가 있습니다.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합니다. 수시로 요구한대서 노선을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됐습니다. 순기가 있어야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늦어지겠다라는 대답이죠? 이 9.5키로를 포장했을때 2차선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실무자 말씀하세요.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50억 정도 소요돼요?

예.

지금 섬진강 조금 전에 정현완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오사송금간 도로 2.12키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오사제, 진월제, 도사제 이것은 익산청에서 했던 것인데 이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섬진강을 다압에서 구례까지 가는 강변도로로 해서 관광도로로 아주 유명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섬진강 강계를 건너보면 하동쪽에는 지금 지방도로를 완전히 개설했죠. 곧 준공이 눈앞에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강변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방을 다 해 놓고 도로 연결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할라면 이런 도로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항만도시국장은 기업투자지원과 같이 항만도시국 소관이죠?

기업투자지원과는 산업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이고...

아니 지역경제과? 항만도시국 소관이죠?

예.

조금 전에 송재천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양읍에 30억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듭니다. 물론 5대 의원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30억 짜리 분수대를 만들면서 그 도로를 포장을 안한다 한 것은 우리 광양시민이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시비를 확보하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포장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까?

아까 제방도로 화 부분은 일단은 지방도로 순기해서 보통 도에서 5년 단위로

5년후에 순기가 되면 그때 포장할 것입니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포장하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지방도 관리청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비 투자보다도 도비로 하도록 해 나가고요. 그리고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읍지역 말씀하실 때...

저는 분수대가 예산이 완급을 봤을때 급한 것이냐, 하동쪽에는 결국 지방도로를 내서 포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제방을 다 놓고 포장을 안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동쪽 말씀은 망덕 건너편쪽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거기를 전부 다 도로를 다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라 국고 50%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속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역 아닙니까?

섬진강 제방은 경제자유구역 아닙니다. 망덕 건너편 거기는 경제자유...

망덕에서부터 하동까지 올라갑니다. 지방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방도가 올라간 것은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망덕 건너편 하동쪽 도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신속히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에 편입구역이라 지방도지만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속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경제자유구역지역외에 거기서 하동으로 가는 도로가 다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다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하동읍에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동읍에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갈사리 일대만 경제자유구역인데 그 위에까지 연결도로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에까지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단부에도 다 도로로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발빠르게 대체해야 됩니다. 섬진강을 다압까지 해서 섬진강을 오르내리는 이 도로는 정말 청정지역, 청정 하천 관광자원으로 삼아가지고 도로가 났을때 또 여수, 광양간 이순신대교 놔졌을 때 관광도로로 정말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년이나 3년 순기가 돼야 포장한다. 861호선을 노선을 변경해야 변경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간격을 둬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도에 다시 할 것인가 파악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관광자원이 섬진강이 크게 기여할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도로로서도 큰 구실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순신대교나 하동으로 해서 지리산을 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광양쪽으로 해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변로의 도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때도 우리 시비라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대교 있습니다. 휴게소 뒤에. 당초에 2차선인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폐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이상 방치된 폐교량이, 그래서 폐교량을 활용하는 861호선 진월 망덕과 다압간 도로와 하동 아까 말씀한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간 연결도로 폐교량 활용해서 다리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제가 말씀했더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구섬진교가 고속도로상에 있는 것이 돼서 현재 한국도로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광양시로 인계인수 할수 있도록 양도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심의중에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받더라도 이 교량이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양시로 양유를 받고난 다음에 검토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아까 광영동에서 진월간 교량도 한 200 들어가죠? 다리하나 놓을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교량이 놔져 있단 말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 보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교량을 놓는데 수십년 50년 이상을 보고 교량을 놨을텐데 그 교량의 활용은 2차선 도로때 한 10년 정도 활용하고 지금 방치된게 10년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하동과 우리와 일반도로가 연결됐을때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고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님이나 찾아가서 협의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건설과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까지 보면 편도 2차선인데 거기서 2차선 도로가 상당히 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로 누적에 의해서 표면이 균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다시 노면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다는데 향후 계획이 정확하게 언제쯤 예산확보를 하고 언제쯤 완료가 될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안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시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양시에 있는 분들이 참여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계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백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광양시민들을 우선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많이 할라고 하는 의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나쳐가면 아시겠지만 실지 광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하동에서 태인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있지 않아요. 저는 그 도로가 상당히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게 되면 어디서 주체가 됩니까? 도가 주체가 됩니까? 국가가 주체가 됩니까?

하동에서 태인동 말씀은...

갈사리에서 넘어오는 다리...

국가지원 지방도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서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준비해야 될게 아까 하동 갈사리쪽에 인구 10만명 정도의 규모에 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의 대부분에 반수 이상을 광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이 발빠르게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침 저녁 출퇴근으로 그 다리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 다리를 타고 금호동이나 거쳐서 다른 데로 갈것 같은데요. 그 다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훨씬더 넓혀서 폭도 넓혀서 배알도 해수욕장을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광영으로 넘어오는 다리 안 있습니까? 지방도 그것과 연결해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저는 그렇게 국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갈사만 그쪽 유입인구 배후지역인 우리지역에서 숙박도 주거도 갖추고 여기서 소비도 할수 있도록 그런 대비되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순천에 많은 인구를 뺏겼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더 물어보면 동측배후도로에서 황길지역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황길지역하고 오다가 황길역에서 끊어졌습니다. 어디서 담당을 하십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뭐냐하면 광양이 기업도시입니다. 철강 항만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후판공장이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그리고 옆으로나 높이로 그런 후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교량이냐 육교나 이런 것들이 광양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라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쪽 동측 배후도로에서 황길지역으로 넘어온 다리가 죄송하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다리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합로 형화교로 말씀하시죠?

그러죠. 통항로 위로 지나 가서 황길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설계된 높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다 하고요. 그 다음 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판공장 준공해 가지고 이런 협력사로 이동하는 부분, 또 코일부분이 제일 태인공단으로 1년에 400만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인교가 통과하중이 40톤인데 장축 특수차량 개발해서 75톤 이상통과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안전진단부터 해서 보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길로 넘어간 교량 부분은 택지구획정리조합측에서 그 부분이 민원성 해결이 덜 돼가지고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서 교량이 가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높이를 확인하셔가지고 향후 후판이나 철강들이 움직일때 전혀 방해를 받지않도록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2개과를 했는데 2시간 지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6개과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돼 있는 의사일정에 맞춰 주셔야되는 것도 양해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정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평가나 제안 등은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 의원님들 갖고 있는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으시거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분명히 의장이 책임지고 바로 즉시 다 보고 듣도록 하고 또 자료 확보해서 바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조금 전에 집행부 업무보고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업무보고는 보고대로 해서 확인하고 극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 설치사업은 몇차례의 협의와 토론과 그런 것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했고 관련 예산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기라든지, 또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만 확인하시고, 특히 지역구에 해당된 사업들은 이미 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내용들이 홍보가 다돼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의원들끼리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양읍 같은데는 30년전에 도시계획을 하고 30년 동안 도로를 못낸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이미 결정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보충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조화롭게 맞춰주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윤재,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도시조성담당 신흥식, 자전거 정책담당 황형구 소개) 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죽림지구 30만 5천 제곱미터와 망덕지구 25만 3천 제곱미터 이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3월 6일날 민간사업자 투자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죽림지구는 중흥건설하고 아성종합건설 컨소시엄이고 망덕지구는 제이건설하고 한국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이어서 2009년 4월 20일날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했고 5월 14일날은 이행보증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작년 6월달부터 올 3월달까지 농공단지계획 용역을 자체적으로 민간업자가 수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9월 달부터 2월달까지 해서 농공단지 계획 승인 신청 및 고시를 하고 내년 2월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8년도 3회 도전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여기에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 3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올 4월달에 소도읍 육성사업 행안부에 신청해서 4월 2일날 행안부로부터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규모가 100억이었고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농림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5월달에 다시 농림수산부로 이 사업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6월 3일날 농림수산부 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는 135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국비가 당초에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당초에 50%에서 3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우산공원과 지금 광양문화원사 주변 정비사업을 주 모토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산공원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생태통로 우산공원 뒤쪽에 남해고속도로 통과하는 그 부분에 생태통로를 에코브리지를 50미터 기준으로 해서 폭은 1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에 다가 이번에 추가로 넣고 있다 보니까 용역이 좀 늦어집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되고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도시계획 수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끝자락 망덕포구의 옛 명성을 살리고 횟집 주변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망덕 일원 17만 5천 제곱미터로서 용역비는 전체 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2억을 가지고 발주해서 내년 6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체계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부두 배후중심지역인 하포지역에 대한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서 하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골약동 하포마을 일원 37만 1천제곱미터에 대해서 8억 7,700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달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각 기관에 협의를 요청 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올해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계획 변경요청을 전남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5억 6,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결정고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주라든지, 송파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런 곳의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일부분이 우리시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읍 세풍리에서 순천하고 겹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풍리에서 올라 와서 지방도 863호선을 타고 와서 광양읍을 지나서 경찰서, 초남, 하포, 길호댸교, 제철 1, 2문을 통과해서 태인동과 진월 섬진강 휴게소를 통해서 지방도 861호선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우리 관내는 43.3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7키로가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하포마을에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구간과 2공구는 경찰서에서 초남공단까지 해서 현재 6.7키로를 실시설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23개 노선 76.2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76.2키로 중에는 전용도로는 14.6키로로서 좀 미비합니다. 나머지 61키로는 겸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보관대 첫 보도블럭이 높습니다. 그래서 턱 낮춤 이런 것을 위해서 1억 7,5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2009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평가한 2009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리시가 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희망근로자 6명을 투입 해 가지고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현재 방치 자전거 및 기증 중고자전거 수거 수리 및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는 2,234대를 수리를 하고 중고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수리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는 6월 30일까지 1,603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7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길호대교에서 금호교까지 2.9키로로서 폭은 50미터 광로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달에 착공해서 올 7월달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 7월 27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통식을 10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79억 3,500이 되겠고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가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했고 2012년 12월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8개 사업 중에서 3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양읍에 개성지구, 진상에 섬거지구, 광양읍에 호북 1공구 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와우에 토공공사가 되어서 1차분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광양읍에 성황지구, 인동, 인서, 태인에 용지지구 4개 지구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올 사업계획을 보면 와우는 토공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지지구도 토공 계획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호북은 2공구 구경찰서 주차장에서 삼성주택 구간에 추가로 130미터 구간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9월중에는 완료해서 내년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인동 도촌마을에서 국도 2호선 태인 대교까지 연결하는 1,940미터 폭 12미터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으로서 공사비는 92억 700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상은 12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안정비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이후로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0억 가지고 올 3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공정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15%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동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는 1,316미터로서 폭은 15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1억 1,8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보상도 완료되었고 작년에 5억을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밖에 안 섰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를 해 보려고 예산계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동안에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선물대가천까지 61미터 구간이 편도 1차로로 출근시에는 본 도로 나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61미터 구간은 1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광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까지 연결되는 350미터 폭 15미터 도로는 전체사업비가 17억 3,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5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3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공사비가 순수 공사비가 2억 6,5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라든지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장이 2키로 정도됩니다. 폭은 10미터도로로서 전체사업비는 42억 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22억 5,300이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2010년도에 3억이 계상되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화산 명소화사업과 2012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예산 형편상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이동 대근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장 684미터로서 폭은 15내지 20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63억이 소요 됩니다. 현재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24억 4,9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9억 1,900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상금액이 5억 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포함하면 14억 1,9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0억 3천이 보상금액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연대해서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주변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전체연장이 990미터로 폭 15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1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20억 6,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3억 9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고요. 올해 2010년도에 보상비 2억이 확보되어서 작년하고 올해를 하면 15억 900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보상액 5억 5,500만원은 예산부서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아무튼 이것도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목성아파트 앞에서 대원 오토바이 사이의 도로로서 전체연장은 475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4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보상비가 19억 1,800만원으로서 2009년도에 1억 5,700만원 보상이 일부되었고요. 올해는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4억 5,700의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억 6,100만원은 이것도 역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구시가지 내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전체 287미터로서 폭은 8미터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4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12억 1,4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고요 올해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5억 1,400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3억 3천은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연내에 보상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원 및 유원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이 45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09년도 작년 3월 달에 준공을 10만 3천제곱미터하고 2단계는 골프장 하단부에 35만 2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56억으로서 보상비가 현재 122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2억 6,700만원 올해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전체가 45만 5천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1단계 10만 3천하고 2단계 35만 2천제곱미터 중에서 33만 1천제곱미터가 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가 국유지 1,025제곱미터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 95.6%가 용지가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에 대해서는 올해 부족 토지 보상금 2억 6,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내에 보상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한 본 지구는 마동 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3만 2천제곱미터로서 이 역시 전체면적 33만 2천 제곱미터 중에서 유원지 편입토지는 현재 보상 완료된 것이 20만 2천제곱미터로서 61%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촌공사저수지하고 국유지가 10만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서 당장 저희가 사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한다면 이것이 농촌공사저수지 하고 국유지 하고 10만제곱미터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하면 91%가 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약 4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커뮤니티센터 주변 산책로하고 저수지 둑 그다음에 기존 마흘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3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고 저수지 상단에 약 400미터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단에 400미터만 연결이 된다면 1.7키로를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00미터 산책로 개설을 하고 해서 1.7키로 산책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포함된 이 사업은 다압면 신원리 신원고수부지에서 다압면 하천리 구례군하고의 경계에 있는 남도대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21.3키로가 되고 여기에 주요 사업은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쉼터, 전망대, 만남의 광장, 매실단지와 느렝이골 휴양림이라든지 한옥단지 등과 연계하는 테마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0억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길건너 하동군에서도 이것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100억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작년 10월 달에 기본구성을 위한 전남 광양하고 구례, 경상남도 하동, 지자체간 협의를 했었고 올 3월 달에는 국토해양부 동서 남해안권 발전기획단 해양권 계획과장 박현철 외 2명이 현지답사를 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비전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6월 22일날 국비 5억 교부신청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올 8월달까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지금 금호동 금호교 아래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가 있지요?

예.

금호동 밑에까지 있고 거기에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을 금호동에 일주해서 금호 어버이 집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철 중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도로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58쪽에 용지지구 보상추진이 끝났는데 장내지구하고 도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지지구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1구 2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다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서를 5월중에 내놓고 평가위원들이 5월 달에 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개발과하고 같이 현재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태인해안도로는 당초는 배알도 입구까지 104억이었지 않습니까?

당초 2007년도에 설계된 부분도 태인 도촌에서 국도 2호선 태인대교에서 IC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국도 2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104억이면 되고요?

예.

60쪽에 광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먼저 연초에 보고받기로는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서측 도로를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1,7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실시하고 6월 말까지 성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성과는 6월말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답을 하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광양읍 문화원사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문화원사 활용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이성웅 시장을 모시고 주민들과 그 당시 시의원님들 모여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할 때 문화원사에서 시작해서 KT앞에 까지 전체를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전혀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알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업제적 토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도읍 가꾸기에 문화원사 정비사업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했었고요. 소도읍 가꾸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산공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무엇이든 예산이 문화원사 주변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광양읍 소도읍 정비계획에 다가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성웅 시장께서 주민들과 협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협의사항과 정보를 우리 도시과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쯤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2015 도시계획 재정비가 작년 7월 13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년 주기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쯤에나 다시 또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 시장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우선 저수지를 활용해서 좋은 레포츠 휴양지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선 마동저수지의 맑은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가 된 뒤에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마동저수지 위에 상단부에 다가 지금 마흘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모아가지고 오수관로로 퍼 넣는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저수지 물 수질을 끌어 올리고 있는.

그 유입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입수는 하천 우수만.

우수만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할 것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레포츠단지 조성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김성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4쪽 우산 공원 내우 마을간 생태통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통로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광양읍 뒤쪽으로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 되면서 지금 위쪽에서 당초에는 우산 공원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그것이 고속도로를 내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되다 보니까 로드킬 사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가 백운산의 끝지점이 우산 공원인데 그 맥을 잘라버렸다는 지적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산림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다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생태통로 에코브리지라고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조성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하고 찾아 갔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이 전국에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해당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론만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년간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사고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 광양읍에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연장이 약 50미터 됩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 길이 동물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런 길입니까?

그런 쪽입니다.

고속도로를 넘어 가는 길입니까? 지상으로 넘어 갑니까? 지하로 넘어 갑니까?

지상입니다.

지상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 고속도로에 보면 에코브리지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콘크리트도로가 아니고 위에 다가 흙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일반 산림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번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 아시지요?

예, 방송에서 .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번 6.2지방선거 때 선거는 선거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많은 공약들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공약은 없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대형 사업들 이런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셔서 우리시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과장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오늘 각 부서의 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질의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보고도 장황한 것 보다는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윤영학입니다. (송로종 국제협력담당, 임채기 물류지원담당, 채병삼 해양수산담당, 방기태 해양정책담당은 다른 일이 있어서 유애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광양~ 일본간 카페리 항로개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양항에서 일본 잠정적으로 시모노세끼 항입니다. 시모노세끼 항간에 180마일 주당 3항차를 운항할 예정이며 투입되는 선박은 15,000톤 급으로 여객이 700명, 화물이 180TEU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쳐서 태림해운을 우선 협상 선사로 지정해서 MOU를 체결했고 지난 5월 18일날 광양해리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양 본사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선박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물동량 및 여객수요에 대한 조사와 기간별 인센티브 분담액 산정 용역을 KME에 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센티브의 규모로 기관별 분담액이 확정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사 측하고 정식협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금년말 안에 항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3페이지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등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광양에 국제원부자재 거래소를 설립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직접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광특회계에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전도내시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시비 매칭액 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동안 원부자재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해서 원부자재 거래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거래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계유수 도시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시에 국제협력교류사업의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양항 및 지역경제와 연계한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상대국 도시별로 전략적 교류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 교류효과를 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우리시는 10개 도시와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20개 도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80여개 주요 유수 도시들하고는 실무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정된 주요사업으로서는 금년 11월에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시에서 개최되는 첨단기술 박람회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우리시 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해서 발파라이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번 임시회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광양항 항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 배면 수로 정비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사업비 등 사업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13억원를 확보해서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항만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광양항 친수공간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항만친수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개발 및 수립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는 예상되는 중점 쟁점사항이 있다면 규모를 어떻게 할지 특히나 육지부 쪽에 호안을 어느 선으로 결정해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최소 면적을 사업대상범위로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사항은 그때그때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최근에 여수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 발주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2005년도에 인천항만공사, 2007년에 울산항만공사를 발족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광양항만공사도 발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추진계획단을 구성을 하고 항만공사 설립준비용역을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4월말에 항만공사설립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국회상임위 협의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지금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해 1/ 4분기 중에는 항만공사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2006년 12월에 당시 정보통신부에 지역 IT특화연구소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5개년간으로서 국비 70억원, 도비 7억원, 시비 35억원, 순천대 1억원, 현물출자 27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이 마감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주요 산출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특허출원을 33건, 소프트웨어 등록을 62건, 기술이전을 10식 7건하였으며 주요 기술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USN을 응용한 교량 유무선 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순신대교 건설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 U-city가로등 원격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포스코 산업용 RFID기기를 개발해서 포스코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FID/USN 성능시험 인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 송도에 RFID/USN 센터와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와 함께 3대 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금년에 어찌되었든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연구소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익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는 조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자본금 5억원 규모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자회사가 앞으로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직접 상용화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의원님 여러분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광양항을 기점으로 한 항만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의 경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와 각 자치단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변국과 도시들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도 광양항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해서 국제중개무역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광양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간 항로를 다변화하고 또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항만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적 물적인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도시항만간 체결하고 있는 우호 자매도시결연을 확대하고 상호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말까지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동북아 골든 구축 기반이 되는 북중국 영구항하고 광양한간에 항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칠레 발파레스항과의 자매결연을 기반으로 해서 광양항과 남미간에 항로가 개설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상교류확대를 위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2007년에 우리시가 네덜란드 노틀담에 위치한 세계적인 물류교육기관인 STC 한국분교를 유치해서 2008년에 3월부터 1기 석사과정을 개강해 가지고 현재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STC 측과 우리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동안 국비 17억원, 도비 약10억원, 시비 약15억원 등 총 약 43억원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2008년에 외국인 학생들이 7명, 한국인 학생이 10명, 17명 2009년에 29명, 2010년에 19명의 석사 과정의 학생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석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대내외에 학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광양시가 국제물류대학 항만 트레이닝센터 등 이런 기관들이 안정적인 항만물류 인력 양성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0페이지 2010년도 연안어선 감축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 이 사업목적은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은 연안 자망이나 연안 복합 등 허가어선 268척이 있는데 이중에 53척을 감축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요 사업비는 약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6월에 전남도에서 감척사업 예산이 우리시에 가내시되어 왔는데 53척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국비보조금 26억원을 교부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매칭할 부분이 약 6억 6천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항만공사발주 76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것 명칭이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되었는가, 지금 광양컨테이너항을 앞으로 세계 유수의 국제항만으로 발전시키고 해 나가려면 반드시 수 조원을 투자한 광양항이 반드시 명칭이 광양 여수항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아마 이 법안 내용이 광양 여수항 항만공사 관련법률안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아직 항만공사의 명칭이 정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기획단의 명칭을 여수 광양항 항만공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항만공사의 관리구역을 기존에 컨테이너부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항까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수항까지를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존에 삼일항까지 광양항이지요? 그리고 여수항은 여수여객부두하고 어항부두하고 국한되어 있는데 범위로 보나 앞으로 광양항의 홍보적인 측면으로 보나 광양컨테이너항만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홍보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보나 이것은 반드시 광양 여수항만공사로 가야 맞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광양이라는 어떤 주장을 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전체 국가를 위해서도 컨테이너항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7쪽, U-IT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출액을 442억입니까?

예, 4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매출 기여를 했지요? 그런데 보면 USN을 이용한 이순신 대교 적용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기에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 기여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IT연구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아이템을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지도나 드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이 그것과 관련된 매출액이 얼마 정도 신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정치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제출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 국도비가 지원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140억, 우리시비가 30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총 특허가 33건의 출원을 했는데 4건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29건은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2007년도에 물어봐도 심사중이고 2008년도에 물어 봐도 심사중인데 이것은 오래된 기술로 해 가지고 나중 뒤에 좋은 기술이 나오면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빨리 등록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많이 밀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긴급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수반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실제적으로 실용화 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특허가 별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U-IT연구소 성과물에 대한 별도의 검증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결산감사시에 백성호 감사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소 측에 관련예산을 유보 조치를 해 놓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쯤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정부지원 예산이나 우리시 지원예산이 중단되었을 때 연구소 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실무적인 소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연구소장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연구진이 20여명의 연구진이 140억원을 들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시가 30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성과물이 미미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향후에 이 U-IT연구소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을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끝 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섬진강 재첩이 1년에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채병삼 입니다. 약 20억에서 30억을 보고 있는데 최소 20억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어민들로서는 수익성이 있는 재첩입니다. 새마을양식회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우리 광양시에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몇차례 어민대표들로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겸해서 추진했던 것이 또 생산자 단체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기 위한 생산자 조합입니다. 그 생산자 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후속 조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하장, 가공공장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명완 의원님께서 U-IT연구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U-IT연구소는 우리 5대 의회에서 엄청 염려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는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금년 끝나는데 지금 U-IT연구소 자회사로 주식회사 유아이텍을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자금 5억의 재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돈으로 나갑니까? 사실상 운영주체였던 순천대학이 투자하는 5억입니까?

그 5억은요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술평가원에 다가 의뢰해서 기술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 주는데 그 가치를 평가를 해 주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을 출자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술의 가치가 5억원이다 그래 가지고 그 5억원을 가지고 출자해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금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술의 가치를 5억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술의 가치로 어떻게 설립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가나 우리 광양시로부터 계속 지원받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유령회사가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자회사를 국가가 하라고 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소사업을 지원한다면 지금 해 온 그대로 소위 말해서 공공적인 일만 해라 국가가 지원한 돈으로 국가가 원하는 사업만 해라 그런 식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과가 4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담당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종산 교통행정담당, 주정일 교통지도담당, 박준승 차량관리담당, 정성환 차량등록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활성화 재정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중점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식회사 광양교통과 이용시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비스개선 및 학생 할 인 등 공적부담 결손결손액 보전이 5억 5천,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4억 8,500,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4억, 공용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음에 제세공과금이 1억 5,600, 교통카드이용 무료 환승 등 1억 4,600, 공용버스 대폐차 구입지원이 3천만원 등으로 17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승하차 유도를 위한 레드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2개소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마터미널에 승객 비가림시설을 위해서 6천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용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동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증진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역을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로 수행하게 해서 이동편의시설의 이용현황조사, 보육환경실태, 문제점 등을 제시받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조명등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방범령에 공하는 CCTV 43개소에 대해 59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호동과 중마동에 대한 노후차선 도색을 6,673제곱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교통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을 2차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1차는 반송재에서 금호대교까지 완료되었고 2차는 금호대교에서 명당까지 올해사업으로 완료하여 신호등 3, 5회의 정지를 1, 2회 정지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7억 2전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중마초등학교에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밑거름 방지 시설 등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초등학교앞 안전휀스를 300미터에 대해서 이것 또한 현장 실사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 등 20대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좀 늦어진 것은 국비영달이 좀 늦어진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도에 8,631건에 3억 9,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 5월 31일까지 1,586건에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진단해 본 결과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교통지도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해서 체계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도시와의 비교를 했을 때 CCTV등 장비의 성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관련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교통취약지역 단속용인 CCTV 4개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지도 요원 충원과 교통상황실 운영등 주정자 없는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2차구축 사업입니다. BIS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즉 시내버스 노선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승객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 1차 사업을 완료되었고 올해 2차 사업으로서 올해사업의 내용은 BIT 40개소, 차내 장애인 단말기 51개소, 양 광양읍과 중마터미널에 종합안내를 할 수 있는 웹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8,500과 시비 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포스코 ICT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BIS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시험가동 및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택시의 적정 공급을 위한 총량제 및 택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운수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을 진단하여 적정한 택시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써 기간은 8월 2일까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 업계, 운수 종사자 등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총량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컨부두 등에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물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5,000제곱미터 즉 1만평의 규모에 주차 가능대수는 200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휴게 실 등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100억원의 사업비로 차고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계획이나 교통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기관에서 적정 후보지로 제시한 성황동 인근에 후보지 선택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골약동사무소와 성황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고 또 다른 후보지인 대근마을 인근에 확보지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도이동 대지 마을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대근마을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시장님을 지시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입지가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와 함께 2012년도가 되면 공영차고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의 최소화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는 87,777건에 약 8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두 항목에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체납의 사유가 저희들이 정기검사 기일 도래 차량에 대해서 사전 안내도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도 하고 관허사업제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태료 특성상 압류 공매를 했을 때 지방세가 우선 충당 될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가 어렵고 과태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전시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도 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과태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고객만족 차량 등록민원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했을 시에 상속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이전을 하지 않았을 시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우리시에서는 민원지적과 등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사망자를 먼저 확인하고 사망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상속대상자에게 안내문으로 우편을 발송하여 1개월 이내에 상속이전토록 사전 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차량 등록이 용이하지 못한 분들은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호출기 도움 벨을 활용하여 도움 벨을 눌렀을 경우에 순번 대기 상관없이 이런 취약자에 대해서 무료대서 및 우선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유인물 9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질서 확립에 관한 불법주정차 발생요인을 진단했는데 시민의식결여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심화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저는 또 의견을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마동 도심권을 보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청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주차장 시설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지금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어차피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90쪽 관련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차를 다니다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교통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물론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서라도 우리시가 파악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태인동에 보면 교통중심지가 되어 버렸어요. 특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화물공영주차장 보고를 드렸던 내용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화물주차장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계획하건대 화물공영 주차장도 어떤 시의 상징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권역별로 화물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중마권역을 특히 컨부두나 이런 부분을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중마동 권역에 1개소를 설립을 하고 연이어서 태인동, 광영동, 광양읍권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계획이라면 추정한다면 몇 년도 정도면 가능할까요?

장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9쪽에 대중교통활성화 재정 지원쪽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1년에 예산이 약 25억 정도되지요? 1년 예산이? 앞에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7억 6천만원 정도가 광양교통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죄송한데요. 예산표기가 지금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이 170억입니다. 그런데 170억 중에 유가보조금 140억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30억 정도이고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5억 정도는 사업비에 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이 좀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억 6천만원 정도가 광양교통에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비스개선하고 공적부담결손액 해 가지고 5억 5천정도 그다음에 벽지 및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4억 8,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에도 약 4, 5년 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되어 가지고 비용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지요? 비수익노선에서 이 정도손해가 나고 있다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광양교통이 한번 파업을 했었을 때 분석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분석결과 어땠습니까?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비수익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평균승차 인원 약 14.3명 정도 승차를 했을 때는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비수익노선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수에서도 이것 때문에 파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수에서 파업하는 주된 내용은 1차적인 것이 지금 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00원 인상해서 1,100원으로 기본요금을 설정한 것이 전라남도 임금인상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임금 인상 요인하고 시에서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를 공영화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부터 공영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영제 시행이 안 되니까 시내버스들이 연대해서 공영제를 해 다오 하는 내용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전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비용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분석이 신뢰할 만하게 분석이 된 것인지 또는 이것이 매년 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비수익노선을 지정하는 기준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승차인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산출식에 근거해서 비수익노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어쨌든 신뢰할만 하다고 보고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92쪽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2차 구축 이번 선거기간에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금호, 광영, 태인동도 포함됩니까?

물론 포함이 됩니다. 1차년도 작년도에 했었을 때는 승강장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광양읍과 중마동에 도심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BIT를 설치를 했고 면부에는 옥곡면을 경유한 환승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옥곡면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BIT설치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절대 중요한 것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기능을 할 것 같아서 노선 수 그 승강장을 지나는 노선 수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를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승강장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 소재지 기점별로는 1개소씩 저희들이 시범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94쪽에 공영 차고지 건도 광영동 종합복지회관 옆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입니다. 104쪽에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에 송보아파트 7차가 있지요? 그때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양시하고 송보하고 또 율촌공단이나 이쪽에 입주한 기업체들하고요. 지금 그 계약 체결한 것이 몇 건 정도됩니까? MOU만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절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일반분양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계약 체결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송보 7차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지금 임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이 체결되었다고요?

입주계약을 임대 분양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의해서 임대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기업체의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기업체의 직원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가 살짝 빠지면 건립한 회사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광양읍 쪽에 물론 주택난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MOU를 체결한 그 업체가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6쪽에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관계되시는 분들 전 조합원들하고 11시에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삼존 마을회관입니다.

우리 금호동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4쪽에 아파트건립계획중인 2개소 용강지구 무성이엔씨하고 덕례지구 미주씨앤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용강 무성ENC는 915세대를 기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지질조사결과 암반이 받쳐가지고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넣기로 했는데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고 다음 주 중에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례리 미주씨엔디는 기이 접수를 해 가지고 장시간 보완 요구를 했었는데 보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다음 주에 다시 재접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생활용수를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 용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규모 생활용수 관정을 개발을 했을 때 지하수 고갈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대책이 지금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거기에 하천 오염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관련 하수과나 이런 쪽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민과의 대화시 시장님이 봉강면에 가셨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대형관정을 파면 밑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지방상수도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추진해 봐라 그래서 그 소요 금액이 약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너무 고저차가 많아 가지고 상수도 인입이 불가 하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하고 해서 대형관정을 파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관계는 자체적인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하수 기존 하천변으로 정화를 해서 나가니까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별도 독립적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쪽 계룡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 대형관정을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지표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지장이나 감소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설명이나 믿음을 줘야지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5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봉강 도솔지구는 43가구고 면적도 5만 5천평방 정도 되고 묵백지구는 22가구고 면적도 적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식품부의 지침이 10호에서 29호를 건설할 때는 10억 지원과 30호부터 49호 할 때는 15억의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런데 우리 전원마을은 1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곡 묵백리는 2008년도 당초 발주할 때, 추진할 때 예산이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 19억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곡을 먼저 설계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때 당시는 기준이 없어 가지고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이나 지금 전통한옥을 짓고자 하는 희망자가 지금 넘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에 경치도 좋고 조망권이 좋고 그래 가지고 봉강, 옥룡, 다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관계법에 저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장소가 적당하면 가능합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마을회관을 건립을 3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동지역은 물론 회관이 노후되고 기동마을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황길지구 구획정리로 인가가 나있고 또 산단조성과에 자료를 보면 연말 정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말에 꼭 못하더라도 내년 정도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마을은 옛날 제가 80년대 담당했던 마을에 지금도 그 마을에 기존 다 쓰러지는 가옥에 다가 마을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어떠냐, 거기하고는 별개로 앞에 도로변에 부지를 지금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동마을이라는 것이 황길동 기동마을 이야기 아닙니까?

통사 밑에 기동마을입니다.

아, 뻘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들 아시겠지만 성호 1차아파트분양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처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성호아파트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고 내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2010년도 6월 8일까지 성호건설에서 분양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1,362세대 중에 62세대였습니다. 성호건설에서 62세대로는 분양이 불가하다. 그러면 계속 임대로 가겠다. 그런 와중에 임대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임대주택법에 임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행정기관은 어떤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 매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주택업체하고 서로 알력관계로 그동안에 서로 협의과정에 전혀 성호아파트 임차인 회장은 안하무인격으로 4,300입니다. 딱 이것만 보고 갑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의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책위원회를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차인 대표하고 지금 스카이필에서 12시 30분부터 계속 약 3시간 동안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3차에 또 협의결정이 날것으로 봅니다마는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향후에 성호 2차, 3차, 그리고 송보아파트라든지 지금 임대 아파트는 계속 분양으로 전환이 될 것인데 그럴 때 마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커지기전에 행정에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무료 법률서비스라는 실제 거기에 임대주택법에 대한 전문가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빨리 접목을 시켰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또 확산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이런 발빠른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장한주 변호사님하고 임차인회장단을 알선을 시켜 가지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성호건설 즉에다가 누가 2차, 3차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강력히 제가 주장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9개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신청한 곳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계기관에서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석영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조례를 2004년 1월 6일자로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09개여 단지에 21만 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전체 단지에서 지금 신고를 하면 저희 관계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23개 단지에 해서 지금 19개 단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개 단지가 아마 7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님 짧게 끝내주십시오.

광영에 목우아파트 보증보험건은 해결 잘 되었습니까?

그 관계룰 지난번에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목우아파트도 광주 삼능건설에서 나름대로 다른 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2011년 3월 30일까지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 안에 행정적으로 적극 대처해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업무보고는 건축과 보고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5일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 백성호 · 정경환 · 장명완 · 정현완 ·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보건소장 고재구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조복현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