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5만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은 물론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해 위원님들께 자주 협의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도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범적인 관행을 정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오송 분기역과 오송 첨복단지 유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우리 충북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결집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석규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이병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1개 팀이며 정원은 113명에 현원은 112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617억원, 특별회계가 1,779억원 등 총 2,396억원이며, 집행액은 99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무는 보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출연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등 4개 법인입니다. 이 중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고 충북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전략과 2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도정 비전 제시를 위해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으며 6월에 확정한 도정 목표와 방침의 세부 분야별 실천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은 잠정적으로 7개 분야 111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시·군 의견 수렴과 도지사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중장기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우리 도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제3차 도 종합 재수정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점을 위해서는 6월에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0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녹색성장 실천방안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6건의 도정 발전 과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현안과제의 중점토론회와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 싱크탱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용역의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사후 평가 실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책기관 유치, 예산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 현안을 수시 제공하여 충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하여 중앙부처의 정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광역행정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주요 업무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 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333억원을 조성하였고 396명에게 6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46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의무교육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토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이디어챌린지 201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참신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발굴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추진계획 수립과 행·재정계획 반영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쌍방향 도정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합동 워크숍과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도정배심원제는 2011년부터 도민참여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 운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및 재원 확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36건을 심사한 바 있고 201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 3조4,000억으로 설정하고 446건에 4조128억원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425건 4조361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사업 요구 한도액을 적정 배분하여 안정적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 도비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규정 134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을 발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35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 등에 투자하였고 전체 예산의 60%인 1조5,053억원을 조기 집행 추진하여 목표 대비 110%인 1조6,656억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특성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특회계 2011년도 예산 6,856억원을 신청한 바 있고 성과 분석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예산수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예산 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도민 참여 예산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분석·진단을 실시하며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책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사채발행 등 적기 조치로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427억원을 발행하였고 13개 사업 37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은 생산·처리능력에 따라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평가와 성과 지향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도정 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준비상황보고회, 담당자 교육, VPS 실적 입력, 평가단 현지 검증, 교차 검증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 통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 6개 기관에 대한 2009년도 실적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구현입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이행과제의 총력 추진을 위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시·군 및 산하기관 이행과제 추진상황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고 1부서 1행정명품 발굴 육성,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일환 웃음릴레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상제안·실행력 제고와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에 제안·실행 등록을 유도하고 제안 및 실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부서 시상 및 제안 우수부서 릴레이 현판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 고객만족 교육기관을 통한 고객만족행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국별 보고회,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 검증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수요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계약평가제를 운영하여 4급 이상 84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 심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법규문서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등 완벽한 자치법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률교육 및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지역특화 개발사업, 서민생활 불편규제 중심으로 개선과제 93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고 자치법규상 도 및 시·군 등록된 규제사무 2,469건을 정비하였으며 개인·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6회, 79건을 개최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과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 4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중 15건은 상반기에 처리되었고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 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년은 10년 단위의 통계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써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 공표를 목표로 2008년도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자료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Green ICT 충북 구현입니다. 정보화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제3차 충북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보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노후 PC를 교체하고 중고 PC 980대를 정비 이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통합 내부행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마을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정보화 취약·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282대 보급,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 해소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절감을 위한 IPTV 공부방도 시범적으로 1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과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행사는 금년에는 「공직선거법」 저촉 관계로 미개최 되었습니다. 지역 SW산업 기반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애니라인 외 19개사를 선정하여 SW기업 창업보육,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엘정보사 등 2개사를 선정하여 우수SW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한 스타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IT/SW 기술을 접목한 SW 융합기술 사업과 지역 SW 융합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홍보영상 3건, 장비 46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콘텐츠 제작 인력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u-City 및 u-IT 국비 공모과제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가 반영된 차별화된 명품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체결하여 보완 개선 중에 있으며 장애인 웹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고 있으며 UCC 영상 공모전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는 한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를 지원하는 등 인터넷 수능방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BcN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의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3단계 사업을 구축하고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수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사용권을 구입하여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스템 보안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은 ‘아이디어챌린지 2010’ 추진,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오창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챌린지 2010년 추진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 2010’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아이디어 메카로서 충북의 위상 정립과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1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챌린지리그, 컴퍼니리그, 주니어리그 등 3대 리그와 부대 행사,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선을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온라인 심사 및 발표를 하고 본선 경연대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금년 대비 13.3% 증가한 3조4,000억원입니다. 확보 대상사업 446건을 발굴한 바 있고 국비 보조사업 신청과 실·국별 관련 부처 방문,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도에서 각 부처에 4조361억원을 요구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3조4,070억원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서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오창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KT에서는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4,000평 부지에 KT그룹데이터센터를 건립키로 확정하고 2008년 6월 충청북도 청원군, KT간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9년 4월에 착공키로 했으나 2009년 10월로 1차 연기한 바 있고 2010년 6월로 최종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KT 본사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사업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KT 충북본부와 대책을 협의해서 2010년 4월 6일 KT 본사를 방문해서 대체사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KT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6월 15일에 KT 본사 개발기획팀에서 1차 안을 가지고 저희 도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잠정 KT 대체투자안은 KT물류센터, 분기국사 및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1만5,70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 투자안의 문제점은 당초 GDC 건립 대체 투자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규모이고 현 부지 용도가 통신시설 외에는 건축물이 신축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재검토해 주도록 지금 강력히 요청하였고 앞으로 도, 청원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대체사업을 협의 후에 공동요구 의견을 KT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중 정책관리실 소관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보고서에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지사님 인수위 관련 정책기획단에서 1차 검토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앞으로 7월말에 최종 확정되면 공약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느라고 우리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이승우 기획관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뱅크가 모여 있는 정말로 참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그런 부서로, 선망의 부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껏 애써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민선 5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지방정부가 이번에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 이시종 도지사께서 걱정하시는 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정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도지사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부 모두 열정을 가지시는 초선 의원님들이신데 재선 의원이 먼저 한 번 얘기를 해야 다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계속 봐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건전 재정운용을 함으로써 재정에 파탄까지 오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333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187개 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자치단체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지도·감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대 도의회 때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관광개발계획 이것을 15년치를 제가 네 권에 걸쳐 있는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습득한 일이 있습니다, 습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도정질문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한번 기획관님 그거 한번 챙겨봐 보세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 법적으로 5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저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고요, 10년 단위인데…

10년 단위인데 5년 주기로…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4차 국토계획이 변경된다면 거기에 맞춰 도 종합계획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에…

대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겠죠?

예,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봐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관광개발벨트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동안에 네 번인가 바뀌었어요, 말만. 그런데 사실상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80년대 관광농업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추진된 것 외에는 전부 답보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발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물론 IT, BT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누구, 도민들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런데 내용은 변하지 않고 말만 바꾸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발연구원 왜 여기서 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의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거나 연구용역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독자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과업지시 또는 지시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아홉 번에 걸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억8,000의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나 9억8,000에 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발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거기서 불행한 것이 지난해 마지막 용역 보고 때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변경을 해서 개발연구원에 통보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기억나시죠?

예.

그거 정확하게 납품 기일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그걸 접수를 했고 1·2·3·4차에 걸쳐서 검토됐던 사업들이 완전히 축소돼 가지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본국하고 확인을 해 봐보니까 일본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한 회사 외에 4개 회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저지시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자들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 가지고 와 가지고 공무원들 현혹시키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한번 검증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국제테마웨딩빌리지로서 적합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빼고 일주일만에 과업지시를 넣어 가지고 개발연구원이 그거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납품했단 말이에요. 제 날짜에 납품했어요, 그것도 또. 무슨 개발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관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밤새 노력해 가지 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지금 여기 봐보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 뒤에… 어제 업무보고를 봐보니까 용역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볼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세 권을 본 개발계획과 이번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켜봐 보고 전번 거하고 유사한 그런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가야될 거며 1·2차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그런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지도·감독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한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규모가 작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연구원들의 숫자라든지 전문분야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적어 가지고 연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나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불신을 합니다, 오래전. 왜냐하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놀음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적어도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돼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이렇게 봐보면 보고서 12쪽에 건전한 지방채 운영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820억 정도 기채를 했죠? 그 가운데서 정부가 약속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했는데 그거 약속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데 차입선을 어디 거를 갖다 쓰느냐인데 정부에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지방채가 있고 우리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는 채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정부가 5년 거치 10년은 그 기간은 정부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함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부가 지방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방채를 다 썼어요. 알고 계시죠? 시·군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지방채를 지방에서 갖다 쓴 걸 상환해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5년 거치 10년에 걸쳐서…

재원을 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재원을 대주는 것은 맞는데 상환 자체는 각 자치단체가 형평에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의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미리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820억 교육청 같은 경우에 460억인가 이렇게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200억 이 정도씩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정부 세입 상황을 봐보면 사실상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세입에 한 20% 정도 줄어 있는 거잖아요. 줄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 진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거냐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썼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지방채 아직 미상환 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예, 3,70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700억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규모가 얼마죠, 금년도?

한 2조8,000억.

자, 그럼 한 12% 정도가 사실상 내용으로 봐 보면은 12% 정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2% 정도 사실 빚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측 가능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좋을 거다.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걸 이번에 보고서를 봐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를 적립을 하도록 한다,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정부 5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예요, 나쁘게 보면은. 그냥 공무원들 생각에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세입으로 봐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20%로 묶어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 가지고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겠다 그러면 신임 지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꼭 적립을 해야지 되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빚을 많이…

아니 과장님, 제가 자치단체 빚 있으니까 그것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개발기금에서 쓰든지 해서 써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죽 다시 한 번 봐보면서 ‘야, 이런 사업들이 꼭 빚을 내서까지 했었어야지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립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 주세요.

지방채 상환 기금 조성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거 20% 적립했습니까?

아니 적립을 지금 11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적립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잖아요, 최근에는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적립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행안부에서 지방채 유형을 정해 가지고 그 유형 이상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도는 그 유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적립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그럼 그 유형이 어떤 겁니까?

예, 유형을 보면 제1유형이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하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 이거, 그것이 1유형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빚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적립을 해서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방채하고 개발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예, 상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저희 도는 아직 그 10% 이하이기 때문에 적립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0%가 넘으면 그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 여기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산이 예산규모가 2조8,0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상환비율로, 그러니까 지방채를 분석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 알아요.

그 기준에 10% 이상이 되면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 이상을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번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첫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를 적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추후에…

아니 이 업무…

전체 서면으로…

예.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자료는 드리겠고, 이 업무보고가 당초에, 2010년도 당초에 만든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선 5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는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 업무계획 보고도 사실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됐던 거예요?

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고 이건 당초 업무계획 때도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한 번 따로, 지방채 상환과 이자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 이상이 되면 조례상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 지방채를 너무 남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에서 20%를 적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지방채 필요하면 또 계속 발행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내역, 개발기금에 대한 기채 내역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언제 제가 수박껍질만 핥지 않고 알맹이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제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내용에 보니까 인용은 9건, 변경이 17건, 기각 43건, 각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의 소송사건을 조금 대비해서 보니까요. 행정소송의 경우 보니까 지금 8건이 진행 중이고 있지만 3건 중에 승소, 취하 이렇게 비교해 보고 민사소송도 소계 12건 중에 승소 7, 취하 4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심판은 상당한 비율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비율이 다른 지역도 비슷한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관이 우리 충북에 한 곳이 있고 또 서울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2 충북학사 추진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한다면 얼마 규모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은 현재 우리 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공무원이 6명, 나머지 민간인이 9명, 9명 중에는 변호사라든지 교수 또 전직 공무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건 중에서 인용이 9건, 변경이 17건, 기각이 43건, 각하가 9건 결과가 재결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각사항이 43건에 대한 분석을 질의하셨는데 이 행정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청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행정심판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으로써 저희 인용 9건이라든지 기각 43건이 수치로 나타난 거는 거의 타 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인용 재결이 많고 또 기각 재결이 많고 그건 크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기각이 또 적을 수도 있고 저희 어떤 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심하는 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참고로 타도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치로다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궁금하게 여겼냐면요.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이는 행정심판하고 또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비교해 볼 때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율이 좀 더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면 행정소송은 세 건 중에 진행 중 8건은 빼고 말한다면 승소, 취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1건씩 되어 있고 민사소송도 보니까 12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취하 4건, 기타 1건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대비해 볼 때 법원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졌지 않느냐 이런 건 때문에 우리하고 타도하고 관계를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 정도가 항상 진행되나요? 법원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대개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인데 저희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행정소송인 경우에 저희는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인 저희 도가 승소율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하나 이런 부분은 중도에 원고 측에서 어떤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취하하는 경우, 내용적으로는 저희 도가 승소하는 사례인데 역시 민사소송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승소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내용을 다시 이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사례라든지 이게 거의 적법하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운영 중인 학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에 충북학사 한 곳하고 청주에 청람재 학사 두 곳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용인원은 약 한 620명입니다. 서울이 318명 되고 청주에 있는 청람재가 300명 됩니다. 월 한 15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청주에는 나름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주소지가 가깝기 때문에 수용 부분이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될 정도까진 됐습니다만 서울지역의 지금 학교를 취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서울에 저희가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사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심지어는 10 대 1, 15 대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제2의 충북학사 설립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어떤 도민들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 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공약화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인 것은 서울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19개 대학이 밀집돼 있는 서울 북동부지역, 저희들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은 당산동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북동부 쪽에 한 19개 대학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잠정 검토한 것은 한 450억 이상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사를 주식회사 대원에서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원가에 제공해 줬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한 45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2 충북학사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에 서민의 지사가 되시고 그다음에 또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20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법규상에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있는데 그 밑에서 둘째 줄 되겠습니다. 세 번째죠. 개인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정비가 5월말 현재 23건이 완료된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업보다도 개인의 불합리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정비가 많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되시면 끝나는 대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또 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다, 금년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사무소에 과연 몇 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일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대할만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 성과물이 어떤 성과물인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및 공교육 내실화에 보면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중요한 일인데 가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수 식재료,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 식재료 또 내규에 규정된 그러한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하면 실제 납품 내역, 단가보다도 월등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납품 단가가 적어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저급한 식재료가 가끔 학교에 보급되어지는가 아니면 실제 친환경 그러한 식재료를 보급하려면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납품 업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교를 부려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어지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서 서울사무소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인력은 사무관급 1명입니다.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는 통상 4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사무관 한 분이 파견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도 적은 인력 갖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 분이 충주시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충주시 소속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고 관련 부처와 네트워크가 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이지만 상당한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아까 한 가지 사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첨복단지 유치할 경우에 각 부처의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물론 해당 실·국,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다 알아야 되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을 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인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거꾸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도움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특히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계속 수시로 저희 지역 관련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심의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부 예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실무자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빠지는 것 같다 하는 정보를 캐치해서 저희 도에 패싱(passing)을 시켜줍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지 대응을 해서 다시 저희 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시·군에서도 물론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을 어디다가 다 집결을 해 놨느냐 하면 아까 충북학사 충북미래관 말씀드렸는데 이 미래관에 도와 시·군사무소를 한꺼번에 다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정보 부족을 같이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민선 5기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서울사무소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말씀주신 부분은 현재 저희가 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교육청 쪽으로 학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500원을 잡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2,2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한 끼에 1,500원, 2,200원 가지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단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래도 적은 단가지만 식재료를 우수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정책협의회를 교육청하고 개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도가 시·군과 같이 투입해서 점검을 하겠다 해서 지금도 저희 직원이 각 시·군별로 1개 학교씩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무상 급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7월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서울사무소 파견하는 파견 직원이 좀 적지 않은가 왜 이런가 하면 이왕이면 이렇게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유리하도록 하려면 이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것이 민선 5기 들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급식 문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정책관님하고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실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지다 보니까 납품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급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앞으로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되어 갈 것인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납품 업자들이 적정한 이득을 보는 그러한 단가가 책정돼야지 정말로 좋은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이 되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물론 지도·감독도 잘 강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하튼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좋은 재료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넣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 11만7,000명에 46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작년,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무상 급식, 도가 자치단체하고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지시 해서 준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담비율 문제로 청주시하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일단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선 학생들한테 이런 어떤 좋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와 다시 협의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청주시에서는 50 대 5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재원 분담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희 도내 12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봤을 때는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도… 2008년도에 청주시가 반납한 예산이 4억7,000인가 이 정도 되고 또 금년도, 2009년도도 8억 얼마 이렇게 반납을 했죠?

청주시가 반납한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두 번 반납을 했죠.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얘깁니다. 어떤 거냐면 13페이지 이렇게 봐보면은 현실과 불부합한, 예산편성·운영의 효율화에 두 번째 꼭지 도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용 이 얘깁니다.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을 정비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 무상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청주시의 초·중학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담비율을 충청북도지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부담을 80%를 했어요, 도가 20%를 하고.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봐보니까 갑작스레 시에, 시·군에 재정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양이거나 보은 이렇게 학생수가 몇 명 되지 않은 데는 전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청주시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이 사업이 꼭 도지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가 더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도 예결위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009년도에도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 도가 횡포죠.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를 못 했어요, 청주시가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청주시하고 제대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부담 지시해서 예산 확보 못 했으니까 난 모르겠어, 안 해도 그만이야!” 도의 자세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청주시 기획감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청주시 예산부서 직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2008년도에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남상우 시장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주시가. 지금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2008년도에 청주하고 한 군데가 또 반납을 했어요. 청원군인가,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청주시만 반납을 하고. 그러면 전체 수혜를 입어야 될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반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가 그냥 하라고 그럼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생색내기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지 말고 뒤에 봐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군의 보조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거를 도가 그런 횡포하지 말고 정말로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런 어떤 특수시책 사업을 해서 할 때는 시·군과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야, 이것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니 이렇게 좀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아니면은 시·군이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이것 사실상 사업 추진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는 사업 이것 뭐 잘된 것마냥 이렇게 보고하는 건 옳지 않고, 2010년도 사업 아직 청주시가 전체 예산 다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를 했고 일부는 덜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금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원분담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12개 지자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중간적인 선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청주시가 2 대 8로, 20 대 80으로 가다 보니까 청주시가 첫 시행하는 입장에서 청주시의 재원부담이 많다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도에서 물론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시·군이 공히 지금 추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건 맞습니다. 다만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청주시도 청주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청주시가 재원부담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이 제도를 같이 갔으면 좋은데…

자, 정책기획관님! 청주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주시가.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무상 급식 하겠다라는 사업.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 또 내지는, 청주시 한 번 구구한 변명 들어봐 보세요, 대응투자 하지도 않고 나중에 부담한 거 10억 또 뭐야 담장 허물기 대응투자비 전체 액에 20% 해서 10억 또 일부 뭐 체육시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생색내기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했으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금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청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고 이 식재료비 지원과 관련된 쪽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내용을 그걸 전체를 다 빼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도록 도가 결정을 했으면, 도지사가 아니라 도가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져서 신규사업이니까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맞다, 부담비율은 똑같이 20 대 80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각 시·군 다? 차등을 해 가지고 20 대 80으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차등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 2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반납했는데도 2010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하고 짚고 넘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다.

예,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3년간이 됐습니다만 급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깼든 간에 분담비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군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시행될 무상 급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과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자체 부담분이 50%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 어떻게 재원분담을 시킬 거냐, 도와 시·군 간에 어떤…

지금 기획관님 또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50% 부담이에요? 지금 50%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급식이 필요하다, 공약이다, 또 의무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충청북도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한 것을 정해야지 이것이 저기 뭐야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양 개 기관이 정할 일은 아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큰 틀을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먼저 큰 틀을 도가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문제가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는 시·군에 관련된 부서 또 부시장·부군수, 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 또 재원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의견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력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할 때는 정말로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술력을 총 발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짧게.

김도경 위원입니다. 32쪽에 KT그룹 데이터베이스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창에 있습니다. KT 본사의 신기술 도입으로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으로 문화공연 시설이나 도서관,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KT에서 받아들여질 건지 또 향후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보화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담당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KT 자체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 봤으나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적하신 신기술 관련해서 해가 갈수록 장비가 축소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장비는 해마다 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2년 전, 3년 전의 통신장비로서는 도저히 현재 장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신기술 장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모든 시설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다 보니까 KT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오창에 당초의 설립 규모가 지역 주민들한테 실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아마 시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KT 본사에서 청원군에다가 정보통신 시설용지를 다른 시설용지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청원군에서 당초 시설부지로 그대로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현지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모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 저희 도가 본사에 방문해서 그 부문 사장님한테 저희들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죽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재일 의원님하고 또 KT하고 청원군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재정문제 강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뉴스 보도 보면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5,200억원을 못 갚겠다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동안 금융 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재정 위기가 닥칠거다 이런 부분이 경제학자들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35% 이상이 되는 거다,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그래 논란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재정 부분이 어느 정도 건전성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신뢰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건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지만 도와 각 시·군의 재정 위기에 대비한 점검을 한 번쯤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상환 도래 시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자 부담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 재정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나왔는데 빚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가계에서 세대 간 전이가 되듯이 집행부나 정부에서도 전이가 됩니다. 전 집행부에서 빚을 많이 내서 썼다면 다음 집행부가 그만큼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거고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여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많이 쓰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다음 집행부가 큰 위험요소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도 굉장히 많은 빚을 내서 쓰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처하고 어떻게 과연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점검한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기 발주 문제를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조기 발주를 계속 하시죠?

6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매년 하시죠?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기 발주라는 것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실제적으로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발주를 사업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기 발주를 해라, 하다못해 일반 소모품까지 조기 발주를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시·군을? 그래서 조기 발주한, 평가해서 조기 발주액이 많이 나오면 그 시·군은 1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정책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 한번 평가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기 발주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조기 발주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따로 검증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내용상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조기 발주 평가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자체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훼손되는 것이고, 취지 자체가.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기 발주 평가에 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자치단체에서 소모품비까지 다 미리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다 해서 놓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조기 발주 효과가 뭐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업체들은 조기 발주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대고 하반기에는 또 대지 않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 그 인력을 놀리라는 얘기네요? 이런 게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발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펌핑(pumping)효과를 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조기 발주는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경제 위기나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럴 때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서 끌어올리듯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지금은 항상 위기 국면입니다. 매년 위기 국면. 이거는 오히려 조기 발주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든지 여하튼 국가에서 평가를 안 하면 자치단체 자체 차원에서 대략적으로라도 평가를 해서 어느 사업 분야에서는 조기 발주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기 발주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계획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왔고 그걸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기왕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면 내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그걸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분야를 나나누서 공사 분야만 평가를 하겠다든지 대안을 내든지,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기관도 있으면 과연 조기 발주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냐 우리 자체적으로 추계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분석은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럴 계획도 없고…

아니! 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뭘 해 보겠다든지 말씀을 주셔야지 계획 없으면 그럼 질의하면 그만입니까? 그럼 뭐하러 지금 이거 얘기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하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로 인한 지역 업자 이런 분들의 민원 얘기도 저희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 발주가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기회가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 총액 자율편성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부분이 경직화되고 관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편성제도가 자체단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항목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자체단체에서 안 되니까 예전에 했던 거를 한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했다는 거를 한다든지 상당히 항목 부분이 경직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업효과를 떨어트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범위를 넓히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자체단체에 효과 있는 사업 발굴을 촉구를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은 우리 도 자체의 가용 재원이 예를 들면 한 3,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국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아! 실·국 자체의 탑다운.

예, 중앙에서 어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시·군에 기회가 닿으시면, 모일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 직접 담당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건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0세부터 5세 무상 보육 문제는 저희들 정책관리실 소관 공약이 아니고 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홍성호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심재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민필기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 5기의 도정목표인 함께 하는 충북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2년 9월 1일 위생시험소로 개소를 하여 1991년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2일 청주시 송정동에서 오송단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1과 2팀 1부 7과로 정원 57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질병 관리, 식의약품 안전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 크린환경 관리 강화, 함께하는 도정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8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질병 관리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질병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 병원체에 대한 확진검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 학교 급식시설 검사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에이즈, 신종플루 등 감염병 확진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병원,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레지오넬라 검사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 보건소 가검물을 수집 원인 병원체를 분리하는 등 원인 병원체 규명을 통한 유행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 뇌염모기 유행 예측조사 사업으로 채집지점 2개소에서 매주 2회, 총 56회 채집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하여 유통 식의약품, 집단급식 재료, 계절 성수식품과 먹는 물, 학교 급수 등에 대하여도 수질오염 지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학교 급식시설 검사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120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조리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색출사업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급식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멜라민 파동 등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의약품 안전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근절,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식의약품 안전검사를 위하여 유통식품 및 영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와 유통 및 최초 수입 의약품에 대한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500대 식품의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고 색소, 보존료 등 식품제조 합성 첨가물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을 위하여 벤조피렌, 발기부전치료제 등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트랜스지방, 멜라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해식품을 중점 분석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유전자 재조합원료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클로렐라, 천연 식이섬유 등 신소재 및 신 제조기법을 이용하여 식품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강화,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소음측정망 운영 내실화, 토양측정망 효과적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강화를 위하여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대기측정망 8개소를 설치하여 도시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는 청원군 오창읍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하천 수질측정망 32개 지점을 설정하여 매월 1회 공공수역 수질환경 기준을 측정하고 관련 자료는 대외에 공포하여 수질보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소음측정망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 도시 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토양측정망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속광산 등 200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연 1회 이상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적정 관리·보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크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정 관리로 크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대기환경 적정관리, 수질관리 검사 확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환경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기 배출시설 등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송 신도시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철도 소음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환경 검사 확대를 위하여 하천수, 폐수, 하수 등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탄금호 수질을 분기 1회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명계곡 12개소에 대한 피서철 수질검사 실시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 물, 학교 급수,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먹는 물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음용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초과 항목의 원인 규명과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오수, 매립장 침출수, 골프장 잔류농약 등 유해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고 제도권 밖의 소규모 실외 골프연습장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약 사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연구원 운영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Take-out 음료의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 농산물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의 2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지역 대기질 변화 추이 분석, 도내 자연휴양림 피톤치드 분포 특성 연구, 산업단지 주변 하천 생태 독성에 관한 조사,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미네랄 성분의 변화 연구,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법별 특성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은 연말 관련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익년에 연구논문 발표를 가짐으로써 우수 조사연구사업의 추진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린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119지원팀은 법과 제도권 밖에 생존하는 보건환경 분야 도민 불편 사항을 수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분야별 5개반을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권 광역매립장 복합 악취 저감방안 제시 등 40개의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보건·환경 분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정도관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보건·환경 연구·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생물안전실험실 설치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현재 서울 등 4개 시도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도도 금명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정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0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손문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조사연구사업 추진 중에서 맨 끝번에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법별 특성 연구를 했는데 현재 축산농가에서 보면 제일 시급한 것이 축산폐수나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걱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공공시설 공법별로 특성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공법으로 이래 가지고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고대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환경 분야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주제로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조사된 완성 논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다섯 군데를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두 군데, 진천에 한 군데, 보은 한 군데, 괴산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매 분기별로다가 거기서 나오는 수질조사 그리고 시설별로다가 처리 효율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축산폐수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BOD, COD, 부유물질이라든가 질소, 인 이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공법별로다 처리 효율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우리가 축산폐수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효과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 영역이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홍한표 원장님 이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수요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름대로 도나 이런 데 얘기를, 많이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포션을 좀 확보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송 신도시 철도 소음 영향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 검사업무 수요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저희 사기진작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송 신도시 철도 소음 영향조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역사가 85% 공정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곧 금년도 11월에 경부선도 개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본격적으로 KTX가 호남선이고 지나다니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 철도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 동안을 이것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를 30개 지점이, 측정하는 지점이 30개 지점인데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차가 지나갈 때 그 때 아무래도 소음이 최고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하루의 평균도 내야 되고 그리고 측정을 하루에 30개 지점을 하는데 한 지점에서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0개 지점을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허용기준이 오버가 될 때에는 그 대안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공항 주변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상하반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단순한 거고. 만약에 청주공항이라든지 충주 비행장이라든지 그 주변에도 이런 소음 조사를 디테일한, 자세한 소음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마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측정망이요? 환경부 측정망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공항 주변! 전에는 환경부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축적해 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쪽의 의견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논리들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이쪽의 이해관계는 이렇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축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부 자료를 축적하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 업무로드가 걸리겠지만 해주셨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많이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걱정은 덜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여건의 변화 아니면 보건여건의 변화 이런 게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건지 별도의 독립 변수로 환경이라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이게 뭐가 변한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지금 연구하시는 게. 말만 이렇게 써 놓으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기상청에서 기온은 적용을 하겠지만 변하는 기후는 기상청에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측정한 변화가 여기 제시된 대기오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질병 발병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분석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저희가 전략목표로 여건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환경 위기가 심화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여건을, 지금 저희가 우리의 현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는 저희가 옛날과 지금 비교를 할 때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그러한 전반적인 환경실태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고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가 수질오염측정망 이러한 것이 그러한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도 간접적으로라도 관련 있는 그러한 조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에서 우리가 도내 8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상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치가 오버가 될 때에는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태세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배출 오염… 배출 오염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는, 환경보전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을 오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황사가 한 번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한 번 경보 발령을 낸 적은 있었지만 평시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한 대기, 수질 이런 측정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서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 공기 또 폐수, 전염병, 식품, 토양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 보면 항생제라든가 또는 성장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과일이나 기타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출하 전 한 40일 내지 45일 이때는 농약을 못하게 하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농산물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정도관리를 4년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어느 기관인지? 또 보건 16분야 20항목, 환경 7분야 46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정도관리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가 1년에 목표를, 시·군에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출하 시기별로다가 품목이 그렇게 지정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기준치로 말해 가지고 문제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도관리 평가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거기는 보건하고 식품의약품 분야는 거기서 평가를 하고요. 또 환경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항목은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질병 관리에 대해서 정도관리 평가를 받는 것은 질병 원인균 규명 정도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어떠한 거기서 과제를 주어 가지고 이것을 과연 균을 정확히 어떤 시간 내에 정말로 그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발견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을 거쳐 가지고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관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도 정도관리를 조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 시겔라 이런 균주를 가지고 와서 이런 균주를 거기서만 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해서 배지에 배양을 해서 결과를 그쪽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점수를 내주고 이런 제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항목을 한 가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모넬라, 시겔라 같은 건 장내 세균에 드는 거고 백일해, 레지오넬라 뭐 에이즈, 신종출혈열 여러 가지 항목에 다양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에 대해서, 가축은 우리가 또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로스호르몬 같은 경우 성장호르몬을 주어서 빨리 단축해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가 말단비대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시는지. 또 질병을 예방 차원으로 또 가축에 항생제를 일정액을 계속 투여해서 그 항생제가 그 가축을 통해서 사람이 또 먹게 되면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여기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것은 축산물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박한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토양측정망을 200개 지점에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금속광산이 나와서 이것이 연관되나 싶어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구의 수산면 일대 석면광산이 있어서 그것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석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수산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또 잘 팔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줄 아는데 혹여 금속광산지대라고 하니까 석면이 토양에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 분석같은 것도 이곳에서 가능한지? 또 만일 하셨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이돼서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석면에 대한 검사 기준과 정확한 그런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 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실사는 저희 권한은 아니고 저희는 검사, 고대 말씀을 드렸듯이 검사와 조사연구사업인데 지난번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한테 환경이나 식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검사가 가능하지마는 석면에 대한 그러한 검사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은 개략적인 보고는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솔밭공원 있는데 구 청사가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그래가지고 현 청사 오송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여러 가지 6대 국책기관이 거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근거리입니다. 저희하고 직선거리로 100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지금 평수로 얘기를 하면 부지는 3,000평이고요. 건물은 1,60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고 건축비가 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지금까지 하질 못해서 날짜를 이달 21일로 잡아 가지고 지사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유관 기관 저희와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서 개원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5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9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드리고 협의할 계획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립대학은 도의회의 많은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공무원 특별임용 등 차별화된 입시 전략으로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학교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지원대학과 지식경제부의 지역 연고 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교육환경은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정책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퇴출되는 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발전과제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창조적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도립대학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입시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신입생 등록률 100%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고 장학금 확대 지급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하고 알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서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서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우수 전문 인력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도립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립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다음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진경수 교수입니다. 다음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 도서관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는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먼저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학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도내 첨단산업단지와 지방공단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998년 3월에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2000년 5월에 교명을 ‘옥천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 11월에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기구 및 인력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3개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개 학과에 1개 계열 2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6개의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으로 우리 대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의 정·현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수 스물아홉 분, 사무직원 선생님들 스물세 분 해서 총 6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교수 충원율은 53.4%이고 인터넷경영정보과 같은 경우는 교수가 한 분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정·현원 부분은 정원이 1,080명이고 현재 991명의 학생이 저희 대학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정 규모 부분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로 79억2,700만원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기성회계로는 14억8,500만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대학의 시설 현황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으로 표현하면 저희 대학은 약 1만4,000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충청북도 소유로 돼 있는 것이 45.6%, 옥천군이 33.4%, 교육청이 21%입니다. 이거로 보면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부지는 우리 앞으로 돼 있는 건 7,000평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 대학의 현 실정입니다. 건물 부분을 보면 대학 본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본관 건물은 1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이런 식으로 본관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습동도 옥천공고를 리모델링한 공학관과 정보관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당동은 구내식당과 대강당으로 돼 있고 학생 생활관을 하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2동이 있고 기타 학생관, 수위실, 변전실 등으로 저희 대학의 시설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의 학생회관은 19일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에 있는 퀀셋 건물로, 그런 것과 같은 퀀셋 건물로 학생관이 돼 있고 도서관 건물이 없습니다. 실습동에 1개 층의 반을 사용하고 있는 동네 독서실 수준의 그런 시설 현황이 저희 대학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 비전 및 전락목표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도모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실용 위주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예 인력을 배출하여 충북에 알차게 활동하는 인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도모할 필요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1998년에 세워져 갖고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 교육 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 공동체 운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학교 시설을 현대화 하고 교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고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 지원 강화 및 학술 정보 중심의 대학 도서관을 구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 현대화 및 교육 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실습실 및 강의실을 추가 건립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하 1층으로 10억을 들여서 7월에 강의실 및 실습실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2011년에 두 개 층을 건축하는 30억원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거까지 돼서 건립이 되면 그래도 실습실 문제가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밖에 노후시설 정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용 학사행정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웹 방화벽 및 DB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며 포털 및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을 금년 내로 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 정보 중심의 대학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각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전담 마크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도 아울러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장학금 확대 지급으로 우수 신입생 확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성적우수장학금으로 98명에게 1인당 109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로장학금으로 저희가 64명의 학생한테 1인당 2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국가근로장학금으로 48명의 학생한테 25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장학금으로 저희가 91명 학생한테 1인당 1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그러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공급으로 저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도내에 있는 기업체 164개 업체와 협약사업을 맺어 있습니다. 이런 164개 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요구하는 교과목을 저희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로 해서 100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증 이상을 취득시키고자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을 162과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부라든지 저희 대학 자체 작업이라든지 교육 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특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학생들까지 모두 산업체 현장 교육을 통한 취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졸업생 취업률 91%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평생 학습 활성화 도모 및 산·학 협력사업 확대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교육 정보화 전문 요원 양성 교육을 즉,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도 지금 5회에 걸쳐서 19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내 지역 주민 대상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명심보감이라든지 어린이 한자 지도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산·학·연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관·학 협력사업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학의 주요 현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대학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13년까지 일단 20억원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1월에 저희 대학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씨드머니가 3억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부분입니다. 실습실하고 강의실이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들여서 지하 1층 공사를 하고 내년에 지상 1층, 2층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학 여자 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숙사에 머무는 인원이 전국 도립대학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해서 옥천에서 맘껏 공부하고 밤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저희가 63억4,000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으로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 장비 현대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1998년에 개교할 당시 구입했던 실습용 기자재가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용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지만 기자재 구입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서민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한 실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실습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11개 학과 33종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우리 학생들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립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걸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생 복지 및 취업 향상을 위한 것,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연구 역량 강화, 행정전산망 고도화 및 통합관리 대학 발전 기반구축 해서 총 5개 분야고 세부 과제는 27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4년간 저희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좀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4억4,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뛸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23페이지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함께 옥천군 옻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라이프케어 육성 사업으로서 총 33억8,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옥천군과 우리 대학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들의 의견을 의회에 다시 한 번 요약 보고드리고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저희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학률, 연구 실적, 대학 역량 강화 사업, RIS(지역연고육성사업) 선정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45명이고요, 차상위 계충이 33명입니다. 78명의 학생이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재학생의 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안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제가 한 개 학과를 어저께 벤치마크를 해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제 바이오생명의학과의 경우 보니까 200만원대 아래의 월 소득, 월 가정 소득입니다. 200만원대 아래 학생이 81%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저희 대학입니다. 서민 자녀들이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눈물이 핑도는 것은 서민 자녀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만도 못한 시설 인프라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부분에 있어선 저희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의 자녀가 기 필 수 있도록 학교시설 인프라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의 존립 이유를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간에 학생들이 싼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산업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맡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불쌍한 학생들 갈 곳이 없습니다. 싼 등록금으로 자기 형편에 다닐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을 야간까지 개설된 산업대학으로 개편해 주셔 갖고 서민들이 맘껏 공부하고 뛰놀아서 우리 충북의 중심되는 인력으로 키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의 신입생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91%의 취업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또 정진하고 계시고 이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빠진 것이 제가 좀 섭섭하고요. 제가 모 대학을 가봤더니 학생 수가 2,000명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강의실을. 보니까 강의실에 장애인들이, 맹인이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을 도우미를 두고, 학생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이 앉아서 점자를 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내가 한 번 그걸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장애인을 많은 학생을 했다고 자랑은 하면서도 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잘 보셨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도립대학의 위상을 키워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위원이 되기 전에는 충북도립대학이라면 청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청주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옥천에 있는 그전 전문대학이 바뀐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 마침 홍보랄까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TV 홍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많이 해주셔 가지고 100%의 학생들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방문할 기회가 있겠지마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해주고 대우를 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동수단에서, 저희들 당초 본관 건물을 지을 때 또 나머지 구 옛날 옥천공고 건물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장애인들 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관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법에 따라서 하나 중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어쨌든 학생들이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 이런 경우에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아마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면은 아마 그분들이 우리 도립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허락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개선할 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개선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재학생 100%, 참, 이렇게 신입생들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에 위치한 그러한 도립대학에서 신입생을 그렇게 채웠다는 것 정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 같은 곳에도 사실은 이 4년제 대학이 학생들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100% 채웠고 또 취업률도 91%에 가까운 그러한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고 그런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도립대학에서 지방공무원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특별채용을 우리 도립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죽 저희들이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인원이 지금 그동안 몇 명이죠? 2006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총 33명을 특별임용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4명, ’07년도에 8명, ’08년도에 9명, ’09년도에 6명, 금년도에 6명 이렇게 해서 주로 직렬로 보면 행정직 뭐 때에 따라서는 전기직, 통신직, 소방직 이렇게 해서 금년의 경우는 6명인데 우리 도 본청에서 소방직 3, 행정직 1명 그리고 옥천군에서 시설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6명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립대학인만큼 도립대학에서 우수하게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다음 연도에 결원을 예상해서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 또는 그쪽에서 특채에 적절한 어떤 직렬 중에서 대략 각 시·군에서 1명 정도. 그런데 옥천은 소재에 있으니까 2명을 했고 다른 시·군은 이 관련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몇 개. 제천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들이. 그래서 몇 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시장·군수님들이 새로 전부 다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좀 업무 파악한 이후에 제가 돌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최소한도 도립대학이 도에서 설립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1∼2명 정도 특채의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제가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는 한 여섯 군데 시·군이 되어 있고 반 정도는 아직 규정이 미비한 이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도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이 조례로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마다, 시·군마다?

해당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데는 보은, 옥천, 영동 여기는 전부터 하다가 옥천만 하고 있고 보은과 영동은 해당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영동 경우는, 양쪽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옥천만 2명을 금년에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은 학교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사장님이 공석 중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오늘 저희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환 관리처장입니다. 사업처장은 원대 복귀해서 아직 파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처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529억원 전액을 충청북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하였으며 2009년 3월 자본금을 1,310억원으로 증자하였고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4개팀 체제의 조직을 1본부, 2처, 6부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도시·주택 재개발사업,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조직구조는 1본부, 2처, 6부로 사업조정 및 홍보 기능의 기획홍보부와 인사, 총무,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부 보상 및 분양 담당의 고객지원부, 사업발굴, 인허가를 맡고 있는 사업계획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사업부, 도시개발사업, PF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담당하는 복합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53명 중 현원 49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수권자본금 2,000억원에 현재 납입자본금 1,301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 규모는 2,435억원으로 현재 20.3%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천 2산단, 오창 제2산단, 진천 신척산단, 보은 첨단산단,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5건과 청원지역의 도시개발사업 1건, 수탁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와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으며 현안사업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출자 받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단과 오창 제2산단은 부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척산단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중이며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은 첨단산단은 보상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 중이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와 청원 도시개발사업은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는 지난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창사 10년차인 2015년 자립 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금년도 경영목표를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실현 원년의 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용지 공급목표는 44만5,000㎡ 1,102억원이며 이를 통한 대금 회수는 671억원을 회수하여 당기순이익 9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창사 이후 경영 효율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도가 미흡하고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탄력적 조직운영 및 성과 중심 인사제도 운영, 업무 선진화와 환경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2010년 운영계획을 7월 중에 수정할 계획이며 근무 평가와 연계된 목표관리제도 도입은 지난 5월 개인별 목표 설정 후 세부 지표에 대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7월 중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력적 조직운용 및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조직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위공모제 도입,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승진 지원제도 등은 사장 공석에 따라 신임 사장 취임 후 추진하기 위하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업무 선진화 환경 구축을 위하여 효율적인 원가와 실적 관리를 위한 사업별, 부서별로 분기별 예산 배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인력 노동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별 인력 투입기준에 의거한 인건비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예산, 인사, 보상, 분양, 사업관리 업무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타 기관 사례를 조사 중이며 하반기 중 종합계획 수립 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내실 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고 출자 자본금의 대부분이 현물이므로 현금 유동성 확보 대책으로 기이 착수 사업지구의 조기 분양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 중인 조직개편 시 분양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분양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하여 제천 2산단은 산업용지 총 면적 80만㎡ 중 28만8,000㎡를 분양하여 공급목표 151%를 달성하였으며 오창 제2산단은 산업용지 총 면적 52만1,000㎡ 중 LG화학과 35만5,000㎡를 계약하였고 7월 중에 (주)셀트리온과 8만3,000㎡를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잔여면적 8만2,000㎡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급목표를 초과하여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등은 공사 진행에 따른 토지이용 가능 시기와 부동산 경기를 분석하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착수 예정인 진천 신척산단의 공사 발주 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지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적기 차입과 차입선의 다변화, 지역개발기금 활용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6월 3일 재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금리 인상에 대비한 3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차입 또는 변동금리 차입 시 단기 차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 3.5%의 저리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자본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목표 공정관리와 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 활성화 대책과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충청북도 출자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한정된 자본으로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방식 다변화와 다양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사업방식의 다변화와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 제2산업단지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중이며 또한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현재 11.8%의 공정률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나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조성원가 103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금 감면과 가처분용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 중이고 조성공사를 위한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9월 중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은 첨단산단은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단계인 66만1,000㎡를 우선 개발 후 2단계 82만4,000㎡에 대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자금 조달의 한계로 지난 3월에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5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 및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학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성협의회를 통하여 확장개발에 대한 합의 후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는 지난 3월 준공하였으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그동안 주민들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동일한 이주대책 요구에 따라 기본조사가 지연되었으나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 물건조사와 토지 세목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창사 10년차 자립 성장을 위하여 사업방식 및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진천군 군유지의 활용사업, 청원군 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임대사업 검토 등 소규모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9페이지를 보니까요. 부채비율이 250%로 나와 있어요. 250% 나왔는데 이걸 부채비율 적정화다 성과 지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250%인데 어떻게 이게 적정한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대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박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채비율 적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적정한 것은 400%는 너무 비율이 많고 한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250%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부채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입한 것은 2,109억원입니다. 그래서 백 한 70∼80%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채비율이 벌써 200%가 넘었으면은 상당히 고비용을 초과하는 그런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부채비율 400%는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적정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이 하신. 여기에 보면은 부채비율이 250%로 작년에 166%에 대해 가지고 한 70% 정도 이렇게 증가하셨는데 당기 순이익이 5억9,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죠, 이 목표대로 하게 되면은?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기 대금 회수액이, 죄송합니다, 대금 회수액이 2억5,400만원이 늘어나고 당기 순이익이 59억6,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기 순이익이 94억원이 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한액 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상환에 대해 가지고?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추진이 계속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이 되면은 회수가 돼서 저쪽 차입이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상환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계속적으로 차입을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환하는 것은 저희 만기 도래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금 차입을 할 때는 보통 2년 내지 3년에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채를 갚으면서 또 다시 차입을 하고 이렇게 과정에 되어 있고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적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개발공사 공사 대표도 없는데 공사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직함이 뭐예요?

본부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지금 여기 의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한 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충북개발공사 존치의 이유가 꼭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김광수 위원님…

설립 목적은 제가 알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북개발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이번에 왜 퇴직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듯이…

잘 몰라서 묻는데?

예, 말씀드리면은 어떤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필요한 돈도 있겠지마는 비공식적인 돈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우리 작년도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례를 「지방공기업법」하고 이번 조례 당시의 조례하고 개정된 조례를 지금 두 가지를 카피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1월 1일 개정되기 전에 개정 전에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본금 이렇게 봐보면은 공사의 수권자금을 2,000억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 2분의 1은… 잠시만요, 그 출자하는 운영기관에서의 출자의 한도는 2분의 1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출자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봐보면 이번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죠, 재개정이 됐죠? 봐보니까 그러네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3228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본금에서 수권자본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2항을 전부 싹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한도를 외부 출자의 한도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도가 출자했었을 때 출자 총액이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529억.

아니, 그래서 나중에 한도액이 529억이죠?

예.

그다음에 현물 출자해 가지고 현물 대금을 얼마로 자본금 잡은 거죠?

2009년 2월에 출자된 거를 포함해서 1,30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1억이 됐죠? 자, 이거는 외부 출자 하나도 없이 도가 다 출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방공기업법」이거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위반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때 당시 나름대로 생각했었을 때 아, 1,000억원까지는 해놓고 나중에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 출자자가 있고 출자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됐었을 때 외부 출자자가 생겨서 투자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건전한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마다 개발공사 측에서 봐보면은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인건비 충당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토지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개발계획을 할 때 장기, 뭐라고 그럴까 사업의 시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본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지지를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 팔고 나면 순이익이 발생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금 운영계획은 해마다 해서 연도별로의 자금 수급계획을 전부 다 수립을 합니다.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그만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조례 개정해서 법을 임의적으로 개발공사에 맞게 해석을 했고 임의적으로 개발공사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내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로서 면적은 148만4,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0억원으로서 주요 유치업종은 식음료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제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고용을 합하면 한 8,000억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07년도 7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도에서 착수를 해서 2009년도 5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개발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협약을 체결했는데 2009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 7월에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럼 개발 전망과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수차례 도와 보은군과 저희들 공사에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어떤 손실은 안 봐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개발하는데 일시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같은 것을 면제를 하고 또 125억원에 대한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보은군과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의 보상은 다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토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매년 50억원씩 상환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또 미분양이 될 때는 공사가 준공돼서 3년 안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를 보은군에서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주셨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당초에 사업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도지사가 수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라고 해서 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사실 부합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탁해야지 도지사가 하란다고 해 가지고 적자가 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사업을 수탁을 했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보은 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되는데, 전혀 사업성이 없다라고 충북개발공사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 관련돼 있는 또 내지는 부동산업 컨설팅 회사거나 이런 모든 회사들이 그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업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걸 수탁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도와 보은군이 앞으로 이 산단에 대해서 입주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손실적 차원에서 도가 보전해 주고 보은군이 매년 50억씩 돈을 들여서 상환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체 661천㎡를 개발하도록 돼… 이거보다 아니죠?

148만㎡…

148만㎡ 가운데서 1차 661천㎡만 개발을 하고 추후에 824천㎡를 개발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부터 이것은 개발이 가능하지 못한 건데 조금 해보고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더 확대해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 재정부담비율 이게 대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2·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은군에서 땅이 팔리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팔리지 않은 땅 값을 매년 50억씩 상환한다라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사업을 벌이고, 방대하게 벌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33개 가운데 178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보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상환 능력이 없는 그 보은군에서 이걸 50억씩 어떻게 들여서 땅을 삽니까? 그럼 그때 가서 그 돈은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도가 또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도지사가 그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도지사가 ‘현금 출자하고 현물 출자했으니까 너희 해!’ 한다라고 해서 하면 공기업에 출자돼 있는 그 자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충북도민의 돈이에요. 지금 충북도가 부채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이 자꾸 펑크 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면 앞으로 충청북도도 파산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공기업법에서 정한대로 조례를 재개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대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는 차라리 개발공사 문 닫으세요. 그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손실을 줄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보고는 드렸고 그래서 했지만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려면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

글쎄, 제가…

충청북도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일이에요.

글쎄, 그거…

개발공사는 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될 그런 기업이 개발공사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의 예산도 직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이런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위험부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125억원을 저희들이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단계별 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2단계 사업비에 대한 보은군에서 부담하는 사업 또 나중에 3년에 안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위험 리스크는 다 협약에 의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서는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정리할게요. 전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전번 8대 의회 때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극한적인 말을 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후회를 했어요. 뭘 후회를 했느냐 하면 여덟 번에 걸쳐서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산을 9억8,000을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하고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도비 9억8,000만원을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 낭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예산을 낭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때 행정감사 하면서 그 말을 못한 걸 지금 후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 져야 맞는 거거든요. 순서가, 절차가. 그런데 또 여기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어요. 이거 사업 시행 가능하다라고 봐집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거 연구용역 완료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대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먼저 번에 협의회에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받고서 주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각하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얼마예요?

3,000만원입니다.

아유, 무지하게 싸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완전히 충청북도가 망쳐 버렸어요. 왜 망쳐 버렸느냐 하면 그 밀레니엄타운 전체 부지가 참 좋은 부지 내에 부분적으로 선심을 썼어요. 지금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이 그쪽에 가서 들어가서 있다 봐보니까 다른 개발 계획하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줘요. 선심 쓴 거예요. 교육문화원 그쪽에 짓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고 자꾸 연구한다라고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구용역비 얼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번 아홉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관련 과에. 지금까지 연구용역돼 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라 그럼 돈 예산 낭비하지 않고 토론·청문절차를 거치면 도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거기에 대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은 도가 하는 거고 개발공사는 거기서 이윤창출을 해서 자꾸 수익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충북도를 개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대로만 그냥 가면 돼요. 자꾸 도의, 도 산하의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가 날 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수탁하는 도도 무책임한 짓이다. 번연히 적자가 날 줄 알면서 그것을 개발공사에 수탁하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은 산단 같은 것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방향 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꼭 개정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날림으로, 지금 날림 조례 개정한 거예요, 재개정한 거예요. 당초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한, 출자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조례를 재개정한 겁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위원들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제대로 눈뜬 상임위 위원들이었더라면 이 조례 개정 못했어요. 자,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대로 조례 다시 재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정말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기존에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이자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 전망이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해 가지고 시중 금리도 상승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50% 이렇게 한도 내에서 맞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유동성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50%라는 것은 선을 안 넘기는 그 범위에서 한다는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하고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66%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오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분석을 죽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을 적에 2010년에는 207% 정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2011년도가 제일 많이 자금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송 제2산업단지가 내년도에 착공하면 보상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85%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50%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그건 부채비율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는 내년도 얘기 같고 당장 지금 유동성이 확보 가능한 게 얼마입니까, 공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돈은요. 300억원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 연내에 추가 차입하려고 하는 것이 655억 이렇게 해서 부채비율이 한 205%…

655억원을 연내에 차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의 부채가 한 270억 정도가 연말에 예상이 되고요.

아니 부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연말까지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지금 유동성이 막히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기업에서…

9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액이 900억 정돈데 지금 300억 유동성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갖고 있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655억은 차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차입을.

그러면은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원래 승인받은 것은 한 4,000억이…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부채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자금 회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투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니까 막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동성인 부분이 특히? 제가 듣고 있기는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부채비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내년, 후년의 일이고 당장 유동성 확보나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천 제2산단 그게 연수원부지 옛날에 했던 겁니까?

연수원 부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건 별도입니까?

지금 현재 왕암산업단지가 있는데…

왕암산업단지입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현재 한방엑스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 그 바로 연접해서 한방엑스포사업 본 사업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조성하는 사업지에 같이 행사가 이뤄질 겁니다.

예,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연수원 사업을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제천하고 연수타운 건립 계약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하신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광수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이 기존의 LH나 아니면 민간개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의 경쟁력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창립한 지가 지금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쟁력은 아무래도 토지공사 LH공사는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은 낫다고 봅니다. 낫다고 보지만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아니 개발이야 다 할 수 있는데, 경쟁력.

경쟁력은 아무래도 토지공사라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지 또 능력 같은 것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부분하고는, 민간 개발업체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셨습니까?

민간 개발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나은 겁니다. 왜냐면 민간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고 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리 같은 것도 한 4.5%에서 5% 사이에 지금 저희들이 금리를 주고 있고 민간은 아마 7∼8% 이상 PF사업으로 하면 1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개발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계약을 해 가지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보다는 그쪽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개발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아마 충북 같은 데에서는 지금 민간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PF사업이 청주시에서도 테크노폴리스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PF사업이 있었지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하고는 다르게 산업단지 개발, 지금 용산이나 도시 이쪽하고는 좀다른,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산업단지 개발인데 그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청주시 하는 것도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해서 복합타운으로 해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같이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도 조례는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이것까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그럼 뭐야 충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출자 내지는 사업 확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 의결할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도에서 출자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도의회에 승인을 다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서 빼냈다니까요. 여기 당초 조례는 지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당초 조례 제4조제2항 마지막 구절에 봐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었느냐면은 여기서 출자를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 발행의 시기, 규모, 주식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외의 의결을 거쳐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의결을 거쳐서 주식을 몇 만주를 발행을 하든 몇 천 주를 발행을 하든 그냥 공사하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의회는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면은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유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자료 제공) 이게 또 다시 재개정을 했어요? 아, 이거 재개정을 또 했네, 재개정을 또 했어! 또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또 이렇게 했네요. 이건 1항인데? 3항을 보세요. 개정된 규정 3항, 조례를 봐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밑의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보세요. 출자를 하려면은 현물 출자도 있고 주식 출자도 있고 현금 출자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주식발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조례는 저희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준칙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기업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공사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조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을 낸 게 개발공사잖아요.

낸 것은 없고요. 일단 그 아까 내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1항 같은 것 출자 같은 것 하는 것은 도의 재산을 출자하니까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마는 저희들이 자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어떤 공모를 해서 다른 것을 출자를 자본금을 확정할 때는…

개발공사의 자본금은 도하고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도가 원칙대로 얘기하면 2분의 1을 출자를 하고 그 외 자로 하여금 2분의 1을 출자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기업법에서 정한 원칙인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도하고, 도가 출자하고 현금, 현물 출자하고 주식으로 해 가지고 출자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공기업 쪽에서 봐보면은 빚이에요. 재산의 가치를 평가 받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된 그 금액을 출자 현금으로 현금화 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본금이다 이런 얘기죠. 자본금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홍보부장 이귀형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 충북개발공사 조례가 전면 개정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장추천위원회라든가 각종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도에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북개발공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 상위법에 있는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출자할 때 어떤 의회 의결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실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부채비율이 사실 250%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유동성 말씀하실 때 300억, 차입금 600억 해서 한 263%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기업이 지금 충북개발공사 또 시도 산하기관에 이런 비슷한 공사가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시도 산하의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준비 안 됐으면 안 하셔도 좋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개발공사 정도의 이런 토목건축을 하는 그런 데 150% 이상 부채비율이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 대한 감안을 좀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납입 자본금이 한 1,300억 되는데 이게 부채비율이 260%까지 상승을 하고 또 유동성이 좀 위험해서 또 연말에 600억을 차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끝나고라도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시도 산하기관의 현황을 부채비율, 유동성, 자본금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령에 400%까지 괜찮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부채비율보다 더 심각한 게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13개 시도 산하기관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