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계약직교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식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입니다. 부패 신고방법은 서면,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다양화하였으며, 또한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학교법인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기관장 및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계약직 교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공무원을 신고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보상금의 신청,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및 16조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과 보상금 지급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를 위해 기존에 교육규칙으로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내용 중 부패신고 대상자를 종전의 공무원 한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 한정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내용을 확대·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6조 신고자의 보호 규정은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이며, 세부 시행세칙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부패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와 담당자의 업무 증가 등 약간의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본 조례안의 보상금 지급과는 관계없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안 상향조정이 주목적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닉하게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000만원이든 단돈 1만원이라도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례안의 상향조정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신고한 사람이 없는데 포상금만 이렇게 올린다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포상금이 모자라서 적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 상향뿐만 아니고 그 대상자도 넓혔습니다.

예. 주목적이 대상자도 넓히고.

대상자도 넓히는데.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예.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조례가 유명부실하게 운영이 된 것은 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과 관계, 지금도 그러면 이 조례가 일반까지 안 드렸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일반인도 제보를 하고 내부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된 것은 포상금이 적거나 확대가 안 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명은 항상 본인이 신고했을 때 나중에 당할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사원화 되어 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무기명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허위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명만 요구했을 때는 이 제도가 확대된다하더라도 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시스템 도입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더 홍보도 하고, 무기명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례 운영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지금 이동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신고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의문에 붙일 필요는 있다. 물론 부패가 없어서, 부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또 한 번 더 우리 되짚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기명신고시스템을 강구함으로써 이것을 좀 더 신고자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뜻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분보장문제, 무기명문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야말로 활성화 될 수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5쪽에 제가 조금 읽으면서 신고기한을 2년으로 하고, 또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이 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한 번 돕겠습니다. 누가 부패행위를 했을 때는 2년 안에 그냥 신고만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2년 안에.

예. 그 행위가.

있은 일로부터 2년 이내.

예. 그렇습니다. 2년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1년 앞에 것도 자세히 모르는데 2년 가서 “너 그때 뭐 했지 않느냐?" 물론 확실한 증거의 대고 하면 다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요?

예.

왜 2년으로 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 신고기한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2년, 3년, 1년 아주 다양하게 지금 기한을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했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첫째는, 현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시효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특히, 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까지 하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은 2년으로.

감사기간이 2년이라고요?

시효 감사, 저희들이 징계시효라든지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춘 것입니까?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기간을 맞췄다?

예. 그리고 전국 시·도에서도 보면 거의 2년 정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구시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공조했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년으로 했고, 7일은 저희들 이것을 좀 더 짧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그래도 신고자의 어떤 마음 정리라든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 타 시·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7일, 2년 이런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것 몇 년으로 해라.” “며칠로 해라.” 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7일 같은 경우는 2년은 제가 또 감사기간이라든지 준해서 맞추어가기 위해서는 2년 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상태인데 7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고민을 하다가 날짜가 너무 짧아서 놓치는 경우는 없나요? 사람이라는 것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 최소기한이라고 보고 원래 하면 나름대로 즉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기한을 주자.” 신고자의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정리라든지.

그러면 최소한 할애한 것이 7일입니까?

예?

최소한의 기간을 할애한 것이 7일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 7일을 넣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질의가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날짜 수정이라든지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1년과 7일이 과연 적절한 상태인가 라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꼭 한 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할 때는 타 다른 주관, 다른 틀에 의해서 보고 준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토론회나 이 기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논 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했습니다. 해 보고 또 참고적인 말씀은.

직원들끼리?

예. 직원들끼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어떤 부패 관련 방지 보상조례도 2년하고 7일로 되어 있고, 특히, 대구시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같이 나가면 그래도 시민들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지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 같이 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 3일하고 대구시는 7일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우리는 15일 여하튼 혼선 내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기일을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부터는, 그 준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다른 위원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면 되고, 또 있는 직원들끼리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으면 좋을까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어진 고안인데 직원을 떠나서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일반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토론장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꼭 틀에 박혔는데 따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개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최소한의 기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22일 정도 했습니다. 22일 주고.

의견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은 입법을 통해서 15일이나 13일 이렇게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첫째는 관심이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애국이라든지 교육열의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첫째는 지역민들부터도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만, 또 그것 하나 되돌아보면 교육 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옛날에 하던 늘 나오던 우리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또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어떤 기준에 준하지 말고, 타에 준하지 말고 우리 교육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찾는데 만전을 기한다면 더욱더 좋은 답변과 의견이 됐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패방지법이란 것은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 신고자를 위해서 서로가 감시하는 식이 되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최고지만 부득이하게 정착을 위해서 당분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런 길로서 고안할 때 사전준비를 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사실관계를 할 때 무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때는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무기명 신고가 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꼭 기명뿐만 아니고 무기명도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는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또 문제는 까다로운 신고절차입니다. 신고절차나 방법이 서식을 둔다거나 또 사진을 찍어 달라, 증빙서류를 뭐 뭐 해 달라 이러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의 방법으로 현장물증 하나만 가지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신고자가 신고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사항 그 부분은 어떻게 까다롭지 않게 신고자가 편리하게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두는 것은 면죄부를 두는 경우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2년만 피해가면 아무 관계가 없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형법상에는 5년이라든지 신고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년으로 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신고가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확인된다면 우리가 또 처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2년으로 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또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공무원의 신고는 2년으로 해서 2년이 지나면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하고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최소한의 기간,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길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길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다음 짧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부패를 척결하자고 하는데 시효를 둬서 1년 지나면 1년만 감춰있으면 괜찮고, 2년만 감춰있으면 괜찮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운영할 때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운영할 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과 좀 더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 9쪽에 보면 타 시·도의 조례안 6개를 참고하고 제주특별시의 규칙을 한 번 참고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일반시민이 무한의 도덕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천이란 차원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광역시나 기타 4개 시·도에서 5,000만원이고, 인천교육청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이 맞습니까?

예. 굳이 금액 가지고 신고자의 의지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좀 더 확산하는 그런 의미를 갖자는데 대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런 문제,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모두 제시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 신고하는 방법의 편리함 이런 문제하고, 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에 평가했을 때 청렴도 제일 1등한 시·도교육청에서 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비교해 봤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종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 시·도에는 1개 시·도인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 조례로 현재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패 척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나름대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운용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등위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하고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이것을 한 번 잘 판단해 보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상금 문제에서 이것을 더 높일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런 문제는 충분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거의 하위의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청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 평가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종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그 방법은 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문 내지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재적인 어떤 그런 부패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낮게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조례도 제정해서 홍보도 널리 하면서 좀 더 정책을 펴나가고, 또는 집행하는 가운데 좀 더 친절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산하에 모든 교직원들이 청렴도 부분에서 하위평가를 받으니까 우리 대구광역시 모든 교직원들 모두가 전부 여기에 국한되는 것처럼 일반시민에게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정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교원이나 그 뒤에 재정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이 오히려 학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 분야에서 조금 저하평가를 받으니까 우리 학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우리 대구광역시 산하의 모든 교직원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서 사기 충족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분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알고 보면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상신고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데도 대구시가 왜 이렇게 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정말 이런 분야에는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비쳐볼 때 정말 대구시가 최하위에 있는가 하는 이런 우리 교직원들 사이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받을 때 정말 다른 분야에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 분야만큼은 우리의 오명을 씻는 그런 평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장학 등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하여, 그 분장사무 중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국으로 이관하며, 기획관리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하여, 그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기관평가, 예산의 편성·운영, 정책개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교육통계, 민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청·지역교육청 간 원활한 사무이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역교육청의 감사 및 공립유치원에 대한 설립·폐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범위를 신설하며,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업무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개 안건 가운데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 차례에 심의할 안건인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컨설팅 장학 등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에서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교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과 민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8월31일자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폐원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의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정책관련 업무와 기획관리국 분장사무 중 기획관련 업무가 해당 국의 업무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국의 명칭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교육국의 분장사무에서 제외되는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행정국의 분장사무에서 제외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부교육감의 보좌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분장사무로 이관될 예정인 바, 교육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사후 평가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요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되나,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업무분장의 조정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므로 차후에는 조례의 적기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후 교육규칙으로 개정 예정인 조직개편도안에 의하면 본청에 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교육국의 과 분류가 종전의 학교급별 분류에서 업무 기능별로 개편될 예정인 바,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9조의 2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운영 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된 대구시교육청은 행정기구의 설치 범위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그 입법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새로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연의 교육행정 목적 달성과 초·중등 학교급별 업무 조화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1쪽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재조정하여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 및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 원활한 사무이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과 공립유치원의 설립·폐지에 대한 위임 규정을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유·초·중학교 감사기능과 공립유치원 학생수용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며,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6조 제33호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 및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34쪽입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6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소속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기획·사안감사를 강화할 계획인 바, 지역교육청의 행정관리 업무량을 줄이는 대신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이 기대되나 종합감사 기능 축소로 인한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감사관행 개선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하여 부패 척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5호에 의거 유·초·중학교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지역교육청에 위임되어 교육지원국의 업무로 분장되나 시교육청의 국별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규칙에 의거 행정국 재정복지과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바, 학교 부적응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한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력 향상, 인성교육 등 교육복지 업무의 내용이 순수 학생교육업무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시교육청의 교육복지관련 업무분장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해당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안 제6조 33호에 의거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이 본청 업무에서 지역교육청 업무로 위임되는 바, 초·중·고등학교 통합 장학지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도·감독 기능과 장학 기능이 분리되어 일부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창의성교육과도 신설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의성교육이란 뜻은 교육국뿐 아니라 행정국 모든 생활에 이 창의성은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창의성 교육 시달된 지가 처음에 몇 년도이지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의성교육지원팀 그 전 아닙니까? 대구시가 창의성 교육.

신상철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것이, 예. 2001년부터입니다

바로 시작 했습니까?

예. 바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써먹을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까? 창의성 교육 다 이렇게 하고 아직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나왔지만 그것이 좀 더 현장에서 실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또 창의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창의성 교육은 누구든지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국뿐만 아니고 행정국 모든 업무에도 창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교육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마는 창의성 교육을 가지고 시·도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점수가 떨어지지요? 평가의 결과가. 창의성교육 분야에서 말입니다, 시·도평가에서 말이지요.

창의성 교육 분야만 별도로 영역이 없었습니다.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바뀝니다마는 꼭 유일한 창의성교육분과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창의성교육분과는 지원국에도 필요하고 교육국에도 필요하고 행정국에도 다 필요한데 하필이면 왜 교육국에다 창의성 교육이란 말을 넣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창의성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접목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예.

만약에 새로 개편되는 옛날 같으면 과거에 장학파트인데요. 예를 들어 교원실기대회나 교원의 학습발표대회 있지요?

예.

그 분과는 지금 어느 분과에서 맡을 작정입니까? 조직개편해서, 현행 말고 개편되는 데서는.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속에 교육과정담당 그 분야에서요, 맞습니까?

예. 거기가 초·중등 장학이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수학습,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의 수업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중·고가 그러면 앞으로 통합되겠네요?

통합은 아니고요. 장학이 초·중등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종전과 같이 수업발표대회나 연구대회를 한다면 초·중등별로 또 이루어집니다.

아니 초등·중등교육담당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초·중등별로 업무를 연계하지만 또 별도로 초·중등 계가 만들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예.

개편안에 대해서는 과장과 계장이 현행보다 더 늘어나지요?

늘어나지는, 지금 과가 한 과가 늘어납니다.

그래 과장님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과가 하나 늘어납니다.

또 과 밑에도 계장이 있겠지요?

예. 현재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전체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6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겠지만, 현장 지원 중심으로 지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은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

삭감하려고 합니까?

삭감이 아니고.

6명 더 늘어나고, 과장이 직급이 더 올라가고, 계장이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 더 들어가지 싶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 다소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현장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최소화했고, 저희들 지금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인원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과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우리 대구광역시의 상부 교육청은 굉장히 비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은 그렇지 않거든요. 4개 교육청이 합쳐야 시교육청의 인력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제 생각은 거꾸로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오히려 더 많이 커져 있어야 되고, 위에서는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부조직부터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창의성교육과가 있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에 가면 창의성교육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 다시 말하면 지원국이 되겠지요. 그 지원국에서는 일거리만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거에요. 어차피 시교육청에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교육청 지원국에서 전부 요청을 받아서, 또 지원국에서는 통계를 못 내니까 일선학교에 또 공문을 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중·고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개편되는 지원국에서, 또 지원국은 각 자기 관할 학교의 것을 전부 수합해서 또 시교육청으로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이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 그런 조직개편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발상을 한 번 바꾸어 볼 시기가 이제는 왔습니다. 정부도 작은 정부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은 정말 힘들고요.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중으로 설명합니다마는, 일선학교가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체제뿐만 아니고. 오히려 지역교육청이 하나하나 그 지역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우리 학생들 교육할 수 있는데 지원이 더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이 개정안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정말 한 번 바뀌어볼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안을 들고, 또 이 조직안이 4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발상을 한 번 바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안에 교육지원청이 됩니까?

예.

개편은 이제 되었습니다마는 지원청 여기는 우리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구·달성군교육청 4개의 산하가 있는데 여기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됩니까?

인력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또 일부 업무가 지역청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인력은 지금 변동 없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총정원제에 의해서 올해 보면 한 25명 정도가 현재 증원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에 지원하는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학교현장에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당장 감사담당이 시교육청으로 이관되니까 그것에 대한 인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 어떤 업무가 지역교육청이라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니까 또 업무는 균형이 잡혀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그 인력을 일선학교로 돌려주십사 하니까 정말 고마운데,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력을 학교로 돌려주는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 인력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교원의 인력이 있었으면 우리 일선학교에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번에 시교육청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3D 현상의 하나를 맡고 있는 우리 일선학교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어떤 선생님들을 배치한다든지 인력을,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교원수급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인력 속에서도, 장학사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직이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의 인력이라도 학교에 보내 주셔서 학교의 업무를 정말 경감시키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D 현상의 하나인 방과후 교육활동 추진담당자 모든 업무와 혹은 수업진로의 관리처럼 모든 강사 관리 이런 등등의 인력이 정말 일선 학교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도 한 번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정말 우리 시교육청 업무도 중요합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 봐도 그 운영의 어떤 시스템이 효과가 못 올리면 조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편을 아무리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편되는 지원청입니까? 또 지원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선현장입니다. 항상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소리를 앞으로도 자주 들으시고 많은 일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빨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답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구조직 개편하고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감이 빨리 탁 가지를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여기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보시면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예.

여기에 학교운영 8쪽에 7장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 어디 삭제되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다른 부서로 담당이.

예.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로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어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것은 국 단위의 어떤 업무변경이기 때문에 그 국에서 삭제해서.

업무변경 기관에서.

담당관이나 다른 국으로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국으로 이관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계획담당 있지요?

예.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수용계획담당인데 수용계획 1담당, 2담당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하던 초등학교, 중학교 수용업무가 현재 본청으로 다 이관되게 됩니다. 이관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는 업무와 플러스 4개의 지역청에 하던 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부득이 1담당, 2담당으로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님은 거기 보면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과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과가 담당으로 바뀌지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는 그대로 과로 갑니다.

그대로 과로 가요?

예. 교육과정운영과와,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 명칭이 담당으로 갔어요? 여기에 조직도에는 보면 담당으로 가 있는데요?

위원님, 어느 조직도입니까? 지역청 부분입니까?

예. 본청.

본청입니까?

기능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이 과 명칭만 바뀌었고, 맨 과로 갑니다. 그 안에 계 속에 보면.

교원능력개발 안에 담당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 그것은 초·중등과에 인사, 각각 초·중등과에 있는 인사담당이 교원능력개발과 안에 초등인사·중등인사담당 그것은 장학관급입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교원능력개발과 안에 들어간단 말이네요?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정책과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기능 중심으로 해서 초·중등 장학부분은 교육과정운영과로 갔고요. 그리고 생활지도하고 그다음에 창의성 부분은 창의인성교육과로 가서 교육과정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업무를 통합해서 창의인성교육과로 갔고, 그리고 초등인사담당, 중등인사담당이 합쳐져서 교원능력개발과로 이렇게 개편됩니다.

인사담당이?

인사는.

장학담당은 어디로 가요?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로 가고.

예. 그 안에.

그다음에 인사담당은 교원능력개발과로 가고.

예.

물론 이런 부분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국·실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교육규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거기에 준해서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여기 보면 우리 예산담당에 행정관리과 예산이 저 위에 정책기획담당으로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관리에 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갔는 것이겠네요?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정책하고, 기획, 정책도 뒷받침되는 부분이 또 예산 부분도 같이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정책 또는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다시 평생교육체육보건과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거기는 보건위생담당이 있고 급식지원담당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건강과에 보건급식담당으로 넘어가네요?

예. 두 계가 합쳐져서.

두 계가 보건급식담당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보건급식, 종전에 있던 부분이 통합형으로 저희들이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급식을 통합하는 이유는 본청에서는 기획을 하는 보건급식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그야말로 현장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본청에서 하던 보건급식업무도 지역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관되게 되면 지역청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 인력으로 해서 나머지 인력은 우리가 학교현장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역청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증원해서 업무를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마다 한 1명, 또는 저희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2명까지 인력을 증원해서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앞으로 급식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이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당으로, 과가 아닌 담당으로 갔을 때 지역주민들과 대처하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유권한에 대한 터치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재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데 있나요?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있는 데가 현재 서울인 경우에는 개정안에 통합적으로 가고 있고, 지역청도 통합적으로 가고 있고, 경기도가 현재 본청은 개정안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남은 지역교육청에 현행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남도 통합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은 준비하고 있지요?

현재.

결정 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릴 일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기능 개편하면서 교과부 주관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가면 해당 지역청하고의 어떤 의견교환,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조직개편한다는 의견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서울, 경기, 경남이 하고, 통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하고 통합됐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기.

통합됐는 데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광주라든지 통합되어 운영하는 데 광주, 울산, 이런 데는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통합됐고.

예.

울산.

울산, 예.

통합됐어요?

예.

예정이 아니고 통합이지요?

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렇게 가는 통합개정안을 확정해서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서울, 경기, 경남 이런 데는 아직 분리가 거의 확정되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통합됐다 하니까 본 위원회이 잘못 알았나 싶었더니만.

서울은 개정안은 통합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통합 확실해요?

행정관리과장 박해주입니다.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 워크숍을 통해서 자료가 몇 번, 다섯 번인가 저희들이 각 시·도에 모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현재 전남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통합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청으로 넘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본청에는 기획만 하다 보니까 본청의 기능을 본청의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학교현장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 전남은 현재 통합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중인데 통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해서 시의회에 앞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통합됐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하고.

광주하고 울산이 통합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는 통합됐는 데 물은 것은 서울, 경기, 경남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예.

앞으로 그쪽으로 갈.

하여튼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급식의 문제는 앞으로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 또 무기농 이래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과하고 담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고 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는 것이 본청조직설계도 보면 현행하고 개편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지금 부교육감 밑에 감사공보담당관이 있고, 정책기획담당관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교육정책국이 있고, 기획관리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본청, 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기획관리국의 명칭을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교육정책국이 있고, 기획관리국이 있는데 위에 이것 정책기획담당관은 또 뭡니까, 현행 것?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인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기능을 보완, 지역교육청에도 시·도단위 교육청에도 정책기능을 강화하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강화하라.

예. 그래서 그때에 기능 개편할 때에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강화하기 전에 조례 개정했어요?

강화하기 전에요?

예.

그것은 과 단위 어떤, 담당관 단위의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

조례 개정 안 하고 시행규칙으로, 교육규칙으로 조례에 준하지 않는 규칙도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화하라는 그런 저희들 그것을 받고 저희들은 기능 개편을 하면서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획관리는 필수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기구가. 필수기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연하지요.

교과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상위법을 개정하는 중에 있으면서 시·도에는 정책기능을 강화하라 해서 일부 시·도에서 현재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리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것을 구했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다시 우리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교육위원회에 보고 정도는 했나요?

이것 말고 그전에 2008년도 하고 할 때 초창기에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보고했어요?

예.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 문제는 우리 전 교육위원회 대구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의회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느냐 이 당위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물론 규칙에 따라서 밑에 세세한 것을 시간관계상 다 논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이 우리가 교육감 직속 하에 홍보담당관을 왜 둬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님께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이.

위원장님, 아직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예. 제가 말씀,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더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조례에 앞서서 관이 만들어지는 느낌, 또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서 다시 하나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조직 개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사실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의 안건심의를 받으러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라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위원님 질의했는 것이 묵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못 이동했던 이유, 또 이동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되면, 어떻게 하든지 질의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등학교는 모든 것이 위임되어서 지역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2개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교육청마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딱딱 되면 나름대로의 경쟁의식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고등학교 중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역청으로 가서 장학업무가 그쪽에 가서 하게 됩니다. 지역청에서도 물론 장학, 기획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해서 우리 대구시내 전역에 같이 미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청마다 또 경쟁심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컨설팅 할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본청에서 기획해서 하지만 지역청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서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지역에서 학력격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청으로 인해서 더 격차가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심도 있게 지역의 격차해소가 더 벌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시행규칙으로 가든지 뒤따라가야 될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물론 우리가 했던 조례 교육규칙의 문제점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학교급별에서 업무기능 중심으로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행의 장학방법과 이것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당국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컨설팅장학이나 임상장학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려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장학의 기능이 본연의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컨설팅장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학의 목적에 꼭 알맞도록 낭비가 없이 효율성 있게 장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생긴 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이고, 중학교이고, 고등학교인데 유아교육법이 2005년1월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90년 전에 쓰던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명칭 개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저희들 그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은 공모제로 하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의견이 없으니까 현원 중에서 그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은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현재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공보담당관은 현재 저희들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는 그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이 개정되면 어떤 상당한 개방형으로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여하튼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담당관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후 정회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죽 검토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진국형 교육형 기능조직 개편안에 따른, 정부 기능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이번 조직을 개편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기능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감사했는데 이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축소가 될 수 있고, 또 기획감사 쪽에 치중하다 보면 종합감사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감사기능이 약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이 기능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감사기능이란 것은 자정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감사가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위축될 수 있고, 또 비리나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이 이렇게 늘어나면, 기획감사에 치중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편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 맞는 실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개편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권한 위임을 이렇게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복지 관련한 지역교육청의 위임사항이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본청에는 지금 행정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국 명칭과 관련해서 본청과 지역층과의 명칭이 서로 다름에 따라 생기는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일부 보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학력격차에 있어서 우리 대구가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일반계 교육과 관련 업무를 이관할 때는 지역교육청마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의 연계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국에 재정복지과를 본청에서는 두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국에 학생복지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홍보기능에 대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홍보담당을 이렇게 교육감 직속으로 뒀을 때는 정책홍보기능과 또 공보기능에 있어서 홍보기능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특정의 어떤 홍보를 위한 매개체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재검토가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과 교육정책에 관련된 공보기능을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 평생교육과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팀을 이렇게 두는 것은 지역사회 교육이나 교육학의 진흥 이런 쪽에 여타 업무의 연계에 있어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직원 간 업무분담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직 간의 위화감 이런 것도 또 발생할 소지도 보이고요. 부서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제가 눈에 뜨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 후에, 협의 후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문제를 의논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하다가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잠시 별도로 토의하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기획관리국에 있던 행정관리과에서 예산담당이 새로 개편되면서 정책기획관으로 담당이 바로 넘어오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부교육감 직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모든 답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의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책과 집행이 함께 하면 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육계로서는 좋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대신에 우리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담당이나 집행에 대해 우리 부교육감 앞으로 바로 직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부교육감이 직접 답변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의견을 충분한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맞으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된다면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홍보담당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감 직속으로 바로 담당관이 됐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있음에도 뭔가 석연치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바로 잡아야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유보시키거나 하게 되면 9월에 또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하고 토의했는 결과내용이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불신과 발목잡기식은 우리 의회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 조금 부족하고 미미한 점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대구광역시를 위해서 큰 발돋움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을 가결하고 단서로서 미비한 점은, 교육규칙에 대한 것은 같이 의논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을 각 시·도 교육감들의 직급을 지금 여기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을 높여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금 건의를 우리 청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교육감께서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규칙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 답변드렸습니다. 조례안 말고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금 이것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고된 부분인데 규칙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또 규칙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도 조례는 지금 얘기하지만 교육규칙이나 이런 것은 시·도 조례에 의해서 밑에 규칙이 정해지는데 규칙이 정해지는 방향을 봤을 때 우리 위원으로서는 합당성이나 타당성에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던지고 조건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여기 언급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로가 시작하려고 하고, 태동하고자 하는 일에서 김 빼기 식 붙잡기 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시·도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같이 보완해가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규칙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같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정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시범교육청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공교육 정상화가 하루속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번에 개정안이 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교육정책국장이란 직책이 과거에 교육정책국장 이전에 교육국장 한 번 있었지요? 과거에.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교육국장이었습니다.

교육국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교육국 내에 정책기능도 강화하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말에 교과부에서 일반기획기능, 즉 교육정책기능도 강화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런 국 명칭도 교육정책국장이란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하고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교육국장하다가 다시 또 교육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교육국장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일까 이런 의아심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취지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조직제도를 보면 초등교육과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초등교원이나 중등교원의 수가 거의 비슷 안 합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약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등이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중등이 조금 몇 명 더 많지요?

예.

비교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초등교원들로 봐서는, 그래도 초등교육과장이라면 초등교원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인사는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초등교원들이 교직에서 초등교육과장이란 직책은 우리 초등교원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꽃이요, 꿈입니다. 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혹시 이번 새로운 조직설계도가 나오면 초등·중등을 떠나서 정말로 어느 쪽에, 초등이든 중등이든 소외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아마 교육감님이 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 국장님께서 혹시 인사하실 때 교육감님께도 한 번 이런 것도 건의해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의성교육과, 명칭은 제가 보기에는 소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교육국으로 온다, 이것은 또 원점에 왔다 말입니다. 원점이지요. 결론은 따져 보면 원점이에요. 정말 제가 전번 시교육청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정말 봇물처럼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수립되어서 일선 학교에 하달되었을 때 학교의 실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책,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정책국장이란 용어를 붙인 이것이 뭔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교육국 속에 보면 아마 5개의 과가 있지요? 거기에는 과장급, 우리 현재 과장급이 안 가시겠나 하는 것이 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국 속에 말입니다. 교육정책운영과 그 밑에 평생체육건강과까지 5개의 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들이 아마 배치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인사는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초등이고 중등이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도 이러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각별히 우리 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밑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양 국장님들, 좋은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뜻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하게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12월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7월1일부터 시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6년12월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5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2010년 8월 말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폐원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는 그래도 한 말씀만 묻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별도 있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가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각종 행사, 회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TF팀의 활동공간이라든지, 또는 회의공간,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배치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배치해서 활용공간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지하면서 좋은 공간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교육청에 가서 여기서 교육청을 일일이 이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만약 교육청에 가면 공간 하나 정도만 확보되면 거기서 자기 궁금한 것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정도는 해 줄 수 없나요?

예. 저희들 그런 공간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C하고 사무실 안 넓어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교육청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거기서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교육청 관내에서 교육관계자들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건물 내에 붙어 있으면 담당이 쉽게 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되는데 먼 거리라서 차라리 한 번, 올 수 있을 때는 물론 오셔야겠지만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고 싶고 알고 싶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것 이리 저리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양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다못해 준비만 된다면 활용하면서 거주지를 놓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는 것이 더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부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있었고, 또 교육이 우리 교육자의 힘으로 오늘 이처럼 교육이 자치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5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의 역사는 마치는데 이것 모두가 다 교육의 역사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를 잘 보관하시고 보존하셔서 다음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또 우리 후세 교육자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처럼 발전되었구나 하는 그런 역사의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경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국장님, 개편되는 조직을 봐서 지역지원센터국으로 교육청으로 바뀌면, 공립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어떤 보고자료도 지금은 시교육청으로 어떤 보고라인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자문서라든지, 또 통계에 의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지역센터과가.

그것 하는 경우도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가 사무를 위임해 주는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공·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특목교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물었는 키포인트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도 아마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역국에 따라서 다른데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가 반반 되는 그런 지역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지역교육센터 거기에서 업무가 가중이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법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조직개편도 했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해서 때로는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인력이 지역교육청마다 다르고, 앞으로 개편되는 지원국도 다르고, 또 동·서·남·달성, 현재 우리 교육청, 제가 교육청이란 용어로 쓰겠습니다. 교육청마다도 또 거기 인력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감사담당입니까? 감사담당 이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때로는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지역교육청에서 일손도 덜어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손을 덜어줄 수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본청에서 힘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일선학교에 너무 일을 덜어주고, 잡무를 경감해 주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잡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양 국장님, 9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잡무를 줄일 수 있는가? 우동기 교육감님의 생각도 있겠지마는, 무슨 말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진의 양 국장님께서 그런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뇌해 주시고, 정말 그것이 일선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잡무를 경감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우리 일선학교에 있어보면 새로운 교육감님들이 바뀔 때마다.

김경식 위원님,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실제 일선에 가보면 피부에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잡무가 자꾸 많아져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도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하는 저도 꿈과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어떠냐 하면 아까 질의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론은 혹시 우리 위원 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