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은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 교육청의 주요사업 파악과 심도 있는 질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은 교육청의 조례안 심사기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저희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처리하는 조례안 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는 향후 인천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처럼 안건심사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는 분들은 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먼저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시ㆍ도의 교육위원회 통과한 시ㆍ도가 몇 개 이렇게 그 숫자만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볼 수 없을까요. 교육국이나 교육정책국이나 기획관리국이나 이런 명칭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 통과된 타 시ㆍ도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수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사실 엊그저께 오늘 조례 심사를 위해서 굉장히 조직 개편 한 번 하면 적어도 몇 년간 업무 분장이 그대로 된 상황에서 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인천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인데 타 시ㆍ도 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통과된 것이냐 아니면 보류되었느냐 이런 심의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다가 안을 갖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해서 지금해도 오늘 오전 중에 이것 통과가 되었든 보류가 되었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네요. 지금 국장님 관련되어서 타 시ㆍ도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면 다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이 곧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저희가 심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저희 교육위원회가 다 져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저께도 위원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자료 요청을 3건을 했는데 흡족하지 않은 자료가 왔고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흡족하지 않은 자료가 왔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혹은 처음 교육위원들이라 적당히 해도 되어서 그런지 그 교육위원한테 자료 보낼 적에 최소한도 과장 정도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저도 담당과장하고 장학관 오라 그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이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김원희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했습니다마는 보내주신 타 시ㆍ도에 관한 조례 현황 사실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시ㆍ도를 보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고 배우는 점도 있겠지만 타 시ㆍ도와 형평이라든가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예를 들면 이것은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에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성의를 다해서 바쁘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치된 후 첫 번째 조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되고, 2010년 8월 31일자로 종전의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는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6건의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 폐지됨에 따라 실효되는 조례의 정리를 위해서 2010년 7월 7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총 6건의 운영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기에 이루어지는 조례 정리에 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국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6건 지난번에 사전 브리핑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폐지하게 되면 물론 저희 인천시교육위원회가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로 통합됨에 의한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조례가 6개 기존에 있던 인천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가 폐지되면 이후에 신설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관련된 운영 관련된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인천시의회 사무처에서 전부 일괄해서 제정된 규칙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폐지조례안은 관련되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폐지되는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현 인천시교육위원 임기가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한다 할지라도 8월 31일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9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강병수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인천시의회 조례가 지금 폐지됨과 더불어 새로운 조례가 실효될 수 있도록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넣어서 상정이 되어서 여기서 통과가 같이 하나는 폐기되고 하나는 상정되어서 처리되어야만 시간적인 공백 메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 관련 조례가 다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개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관련 조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8월 31일자로 교육청 교육위원회는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두 달간 시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안건 심의하는 것은 8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그 두 달간의 기간 동안의 중복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제 와서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저는 원안 가결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법 자체가 교자법 개정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의원이자 교육위원이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 폐지안은 구 현재 인천시교육위원회 관련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 자체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관계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 기존에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조례도 첨부가 되었으면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시교육위원회 이렇게 교자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니까 폐지안 통합되었으니까 폐지안 해야 된다 통과시켜 달라. 여기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6개 조례와 상관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가 있죠, 의회 사무처에. 그런 것을 검토 자료로 같이 첨부하셨으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만 여기 6개와 관련된 것이 시의회 사무처에 다 있죠. 관련 자료를 뽑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교육위원회하고 지금 시의회 사무처의 상임위원회 중에 우리 신설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별 질의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쯤에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종전에 하신 발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조금 정회를 하고 저기를 할까요? 어떠십니까, 위원님?

이 안건은 바로 의결을 하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와 최근 발생한 교육비리 근절의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6월 1일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안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1일자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책국과 기획관리국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 분장 사무에 교육정책 기획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행정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국 분장 사무에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교육행정 및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 수요ㆍ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반영하고, 본청ㆍ지역교육청간 원활한 사무 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 종합감사 위주의 감사를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기획, 사안 감사 위주로 전환하여 종합감사 기능 축소에 대응하고, 학생수용계획 업무의 주요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심사 및 관리는 시교육청에서도 병행하고 있어서 감사, 학생수용계획 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 지도ㆍ감독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창의체험 활동 지원, 학생진로 진학 및 부적응 학생 지원, 학부모 고충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지원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일부 이관에 따라 담임 장학을 폐지하고 컨설팅 장학으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지원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 및 보건,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단위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이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의사국장에게 위임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의 조례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2010년 7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국의 명칭을 교육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교육정책국 분장 사무 중 교육정책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신설하며, 기획관리국 분장 사무 중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설립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교육수요 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삭제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국별 사무 분장 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장 위임사무 중 감사업무와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지원 사무, 일반계고등학교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무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폐지에 따라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담임 장학은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의 감사, 학생 수용, 학교 평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역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원활한 사무 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학교평가 업무를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평가의 효율성과 연구원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교육청의 분장 사무 중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연구원의 학교 평가 업무 수행, 감사 및 학생 수용 업무 일원화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규칙 개정 등 인력 조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정기적인 종합감사 폐지와 감사 기간의 과다로 인해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관련 규칙 개정 시 교육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과 명칭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잦은 과 명칭과 사무 분장 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국장님, 이 2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민감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본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본청과 관련된 것이고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것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연동되어서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 조례가 같이 상정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고 저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인천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 두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이와 같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에 대한 통보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5월 7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이 사실 아까 제가 인천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의해서 나왔다 하면 그 교과부에서의 지침 내용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까. 교과부가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과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밖에 저희는 비춰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교과부가 안이 절대적인 것 아니잖아요. 교과부 안에 지침을 주고 자율적으로 시ㆍ도교육청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 기본 틀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조례를 제ㆍ개정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과부의 이번 조례와 관련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먼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 라고 한 줄로다가 처리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과부의 안이 원래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노현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과부의 지침 같은 것도 미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시ㆍ도교육청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준안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시ㆍ도마다 다르고 저희 도시형 다르고 해서 이래서 거기에 맞는 시ㆍ도마다 기능을 각각 농ㆍ어촌 지역도 있고 해서 맞는 것을 표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시ㆍ도별로 그것은 교과부의 지침을 꼭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라도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부 우리가 항상 조례 개정할 때 더군다나 전국을 커버하는 교과부의 안이 나오면 전국의 저희가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가 전국 시ㆍ도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어떤 각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부는 이러이러한 표준안을 만들 테니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교과부 하루아침에 내려 보내 왔습니다. 나름대로 몇 년간 연구하고 우리가 재작년도에 교과부가 조직 개편할 것이다 해서 우리 5,000만 원 들여서 학생수용팀에서 조직개편 컨설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도 교과부에 조직개편안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할 것인가라는 연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저희한테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셨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과부에 개편안 따로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 조직 컨설팅 따로 있고, 그냥 형식상 용역주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 연구한 결과가 교과부에서 내는 표준안하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하고,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저희한테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그런 보고가 같이 관련 자료가 다 딸려 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몇 장으로 주면서 저희한테 조례 심의해 주고 통과시켜 달라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이 앞으로 미칠, 당장 여기 관련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전문직이든 이게 전문직, 일반직 다 해당되잖아요. 지역교육청의, 우리 여기 교육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지금 250명…….

아니요, 본청하고 5개 교육청, 사업소까지요.

500명이요.

교사 빼고요.

행정직 한 500명됩니다.

500명 더 되죠.

네,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이 500명만 해당 됩니까. 이것이 장학업무까지 하면 각 학교로 하면 3,000여명 교직원까지 하면 2만 3,000명한테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1시간 안에 저희한테 충분한 자료를 안주시고 심의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대충 심의하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조례심의하면 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한다. 저희는 형식상 심의하고 그런 내용 전혀 모르는 가운데 교육감님이 혼자 결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과연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심의를 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저희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그런 자료를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보면 명칭을 교과부에서는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하라 라고 소위 말하면 이것이 교과부 안에 있었습니까, 전국에 통일돼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의 표준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표준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진단을 위한 자체 용역도 했고, 근데 그때는 교과부에 직제 개편에 관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이것이 교과부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과부의 표준안을 따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교육국이라는 국의 명칭이 그런 정책기능 이런 것이 이번에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래서 교과부를 따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존의 조례내용도 보시겠지만 정책기획이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전부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교육정책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브리핑을 들으면서 생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사실은 교육국이냐, 교육정책국이냐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쭉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타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가 있고요. 이미 교육국 내에 업무분장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을 교육국으로 하느냐 교육정책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국으로 하면 교육정책은 안 다루고, 교육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꿔야 교육정책을 다루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해서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을 서포터 하는 기능을 이미 해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교육국에서 교육정책국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교육정책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으로 바꿔야 되냐 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했고, 타 시ㆍ도 사례도 다 수렴을 해서 기존의 교육국보다는 정책기능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한 기능을 더 중시하는 취지에서 기존의 교육정책과가 있습니다마는 국도 교육정책국으로 해서 그러면 정책개발 그런 지원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본청에서는 정책 개발 쪽에 더 치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미 안 해온 것이 아니고 이름, 명칭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미 교육청에서 해왔던 건데 명칭을 바꿔서 마치 전혀 그동안 교육정책과 관련된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는 이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은 교육국에서 안 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 업무이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우리 본청 내에서의 교육국과 기획관리국과의 업무조정이라고 본다면 행정권한의 위임은 큰 틀에서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의 뭐 지역교육청 명칭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바꾸라고 표준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은 그냥 그대로 가고,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요.

예시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용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교육청이라는 것은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교육 서비스, 교육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이미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 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행정서비스라는 기관이 본청이 됐든 지역교육청이 됐든 그런데 굳이 교육지원청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교육장님들 그날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하시지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본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감사 및 학생 수용도 지역교육청이 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감사기능과 학생수용계획을 본청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학교현장 지원업무만 해라 그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정서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만스러움, 자기 직무가 축소되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업무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고등학교 업무가 그럼 본청 안 합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고 일부 급식이라든지 이런 보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본청에서 하시는 업무는 뭡니까?

그 외에는 본청에서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학교의 보건 급식, 시설유지 관련된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나머지는 원래 기능대로 다 교육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본청이 지금도 사실은 본청에서 업무가 많은데 감사업무라든지 수용계획, 물론 수용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계획은 저는 본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 감사과도 제가 늘 감사업무 관련돼서 그런 주문을 하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 우리 본청에서 하기도 버겁다. 고등학교 하기도 버겁다. 이러는데 지역교육청에 소위 말하면 470개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을 본청에 다 가지고 간다 말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감사 인력,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런 것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축소라기보다는 좀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 이런 지도ㆍ감독한다는 그런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센터의 역할로 전환을 하고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이 늘 지역교육청별로 초ㆍ중학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도ㆍ감독 기능을 축소하고 그런 종합감사나 이런데서 실효성 없는 감사로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그런 것은 본청에서 통합해서 상시감사라든지 이런 계통감사 이런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기능을 축소를 하고 대신 지역교육청은 순수한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의를 받으셔서 하셔야 되고, 저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종이 몇 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 개편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몇 년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교육청 개청이래로 조직개편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것은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더 봐야겠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2만 3,000명의 교직원에 앞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인천교육에 미칠 영향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따라서 저는 뭐 저희가 지금 충분히 오전 중에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분한 자료, 아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면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오늘 오후가 됐든 내일이 됐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 그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통과 됐으니까 교과부의 지침이 있으니깐 너희들도 통과해라, 이런 감밖에 못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요청도 그렇고요. 그러한 것 등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작년부터 연속돼 왔다든가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첫 임시회이고 첫 조례안인데 교과부 안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안이 있었고 모형이 있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김기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만 하겠다.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ㆍ도별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형을 지금 자료제출 해 주세요. 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료하고 오후에, 제가 오후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자료를 봐야 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이 될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국장님의 출석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동의합니다.

다음 정회를 하고 집행부가 조절을 해서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도착이 되는 대로 그 시간에 우리가 속개를 할 것을 동의하고 속개되는 회의 때는 교육국장님도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가 불과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7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직개편방안이 왔고, 6월 1일 날 기획관리국의 교육협력과에서 조직개편안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민선교육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하고 얼마나 협력이 돼서 벌써 보름 안에 모든 교육방안과 교육청과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중대한 변화와 구상이 달라지는 조례인데 그것이 벌써 제가 오기 전에도 저도 취임 이래 보니까 벌써 이 조례만이 아니라 인천지역교육청 전체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이미 수립돼서 저희한테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셨고, 특히 민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총 책임자가 바뀌셨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한 이것이 지역의 저도 취임사를 들어 보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인천지역 교육가족, 교육가족을 참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교육협력과에서 안을 한 달 만에 5월 7일 날 받은 안을 6월 1일 안을 내놓으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시행돼도 되는 것인지? 인천지역 사랑한다는 인천교육가족과 시민사회의 원만한 의견과 소통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도 없이 불과 올라왔다면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천시 교육행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선진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매우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에 대한 사회적, 적어도 인천시민사회와 교육가족과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공감을 얻는 절차가 우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교과부가 5월 7일에 준 자료이지만 지침이지만 또 의견 수렴절차도 또 거쳤고,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했고 그동안에 전에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다 보고도 드렸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시민들을 위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주민직선 교육감님께서도 당선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 시절에 보고를 받으시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이 개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을 하자면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는데 사실은 자료를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민선으로 선출된 이 7월초에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인천시 교육계의 전반적인 필요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취지 설명 없이 내지는 그런 공감과정 없이 여기서 하시려고 하면 이거 아마 진행되시기 어려우실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에 막힌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이야 할 수 있겠죠, 일이야 할 수 있겠고 지금 방학이니까 조금 지체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인데 그런 절차를 늦었지만 충분히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나오시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회의에 충분히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자료도 충분히 이쪽에서 원하는 자료를 준비를 못해 주신 것 같고, 또 이것 설명을 위해서 교육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충분히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분위기를 봐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이쯤에서…….

잠깐만요. 왜냐하면 회의가 정회를 하기 전에 요청해야 할 것이 있어서…….

네, 말씀하시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저희가 정회하고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과부 표준안, 두 번째 타 시ㆍ도 조직개편안, 세 번째 우리 전년도에 조직 컨설팅 했었죠. 그것 세 가지를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미칠 영향이 2만 3,000명, 또는 44만 명의 학생까지 미칩니다. 인천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요.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의 문제는 또 오늘 업무가 기획관리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기획관리국만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교육국장님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출석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떠맡기고 안 오시면 안 되죠. 또 본청과의 관계에서는 두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지만 아까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또 지역교육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가 속개할 때는 다섯 분의 교육장님도, 교육장님들 의견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직에 있지만 앞으로 그 누가 됐든 지역교육청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분의 교육장님도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번 연락 해보시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타 시ㆍ도교육청에 지금 심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예정이라고 하는데 심의를 언제 할 것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심의를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물어봤더니 9월부터 한대요. 오늘 안 하면 휴가 들어가고 바로 방학이고 9월에 시행한대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그대로 9월에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오시자마자 빨리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겠지만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됩니다. 교육감이 혼자서 인천교육 다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따라서 타 시ㆍ도에서 심의예정하고 심의를 언제 하기로 했는지, 왜 그런지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속개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희 위원님.

저도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기 전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필요해서 복지영재에 대해서 자료요청 제가 세 번했다는 것을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미흡해서 세 번씩 수정해서, 세 번씩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세 번까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요구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요구했는데 한번은 요구하면 이것은 새로운 위원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간을 보는지 애들 말대로. 이렇게 딱 줬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그거는 뭐 보안성에 문제 어쩌구 하다가 소리치면 조금씩 주고 또 조금씩 주고 이건 조금 너무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도표까지 그려줬습니다. 표를 그려주고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요청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요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관기관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구원, 그러니깐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40억, 50억 되죠. 한 60억 되나요. 예산이 46억 3,000만 원 정도에 인원이 40명된다고 제가 어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실적을 보니까 타 기관하고 중복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만일에 개인적으로 여쭙겠는데 이것이 개인기업이라면 이와 같은 In Put에서 Out Put이 이건데 이런 걸 운영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편이라든가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원장님 답변이 이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자기들 안을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안 자체가 전부다 묵살되고 하나도 어떻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린 안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 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많이 요구사항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쯤에서 정회를 일단 하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정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안 정해놓을 수는 없으니깐 일단 잠정적으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경험을 비추어서 좀 이것 개선해야겠다는 것 이번에 조직개편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법도 제정 공포가 됐고 또 특수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때에 조직에서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이라든지 그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이것을 분리해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감사업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지원청의 감사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좀 지원이 좀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인사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는 종전과 똑같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사들.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것은 본청으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교사들의 근무평정 초등은 전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은 조정점수가 있어 가지고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장학지도라든지 통솔하는데 좀 그런 근무평정을 완전히 안 하니까 좀 이렇게 지시라든지 모든 게 통솔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완전히 지역교육청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이관하는, 위임하는 그러한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이라 그러는데 담임 장학을 폐지한다는데 사실 담임 장학은 학기초에 자기가 담당한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교육계획서라든지 교육과정운영 그런 것을 상호의논해서 지도하는 것이 담임 장학인데 컨설팅장학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부 얘기는 장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번 기회에 없애자 그래서 컨설팅 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면 무슨 부동산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교육에 컨설팅 용어를 써서 장학은 못하는 게 아니라 장학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정원 안 줘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떤 분은 장학, 교육청을 없앴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교육청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원을 제대로 줘야지 정원을 제대로 안주고 계획만 풍성하게 많이 세워서 내려 보내고 시행하니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교육청에 와보면 이게 행정기관, 교육기관이지 이게 어디 동사무소나 구청에 온 기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네.

이번에 선진형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정원을 안 주면요 이것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교육감께서 정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좋은 계획도 우리가 목적, 바라는 바대로 실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정원관리 철저, 그 다음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그 다음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문 있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태입니다. 지금 조례일부개정안에 보면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명칭변명이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진형 지역교육청으로 기능위주로 조직 개편한다 이게 지금 핵심 같은데 교육정책국으로 변했을 적에 장점은 뭐고, 우리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면이 교육정책국으로 변할 때 우리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국이 나으냐 교육정책국이 용어에 국의 명칭해가지고 주는 의미는 지금 조례개정안에도 나와 있듯이…….

아니, 지금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이었을 때의 기능, 교육정책국으로 변경했을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본청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과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에 심도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모았을 텐데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정책국 그리고 우리는 또 쪼르르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배상만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선진형 지역교육청 이렇게 기능위주로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들이 그 해당 관련한 학교에서 혹은 교사들한테도 우리가 교권이 있는 것처럼 교육장의 어떤 권한이 그 관리하는 교장들에 대해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도 빠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권도 빠지고, 그러고 나서 책임만 지라고 하면 뭘 가지고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가 지금 민원도 들어오면 순발력 있게 바로 감사를 지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역청에서 시교육청으로 보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내려가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일이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원하는 행정은 우선 인사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하는 것은 감사권을 가지고 단위학교를 지휘하고 지도ㆍ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다 시교육청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은 뭘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인사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임지 지정은 본청에서 하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인사가 어디서 하는가? 또 인사와 연관되어 여러 가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시교육청에서 하고 이게 지금 올바른 어떤 행정기구 변경하는데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금 기구를 개편할 적에 여러 가지 진단을 우선 하셨을 겁니다. 많은 진단을 해서 책자도 보고했는데 그 진단이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진단, 그리고 외부 용역을 주었을 적에 아주 포괄적인 진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학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교육청에 장학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몰라도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거기서 컨설팅한다면 이 중학교에만 있던 장학사가 고등학교에 나가서 절대 컨설팅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이 없어서. 지금 고등학교에 입시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도 3학년 아이들하고 말이 안통해요, 그러는 판에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장학사가 전문직 시험 봐서 들어와서 지역교육청에 배정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으면 11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 다 생각하시고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오신 겁니까. 또 고등학교에 있었던 교사출신 장학사는 중학교에 가서 절대 못합니다.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보기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두 분이나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게 옳다고 내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어느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 인사 그리고 컨설팅 장학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부교육청교육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이팽윤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아마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잡힌 것이 큰 틀에서의 안을 잡은 것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 윤곽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 규칙에 대한 것은 여기 끝나고 나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업무배정을 하고 그럴 때 이 사항이 세세사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은 지금 여기 큰 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앞으로 이루어 질 여러 가지 일을 예견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 교육감 권한으로 지금 업무분장 규칙에 대해서 이제 각 과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꽤 노력을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공무원에 한한 숫자나 인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배정하고 배치해 봤자 괜히 학부모나 선생님들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생님들도 혹은 교장들도 여기 오래간만에 들어오면 무슨 과, 무슨 과 명칭을 몰라가지고 근데 또 이래놓으면 민원인들도 이거 뭐하는 덴지도 모릅니다. 저도 교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정책과에서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공문 보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분명한 업무를 어느 부에서 해서 지금 인천에 아주 그 신뢰받지 못한 인천행정에 대해서 한 발짝 앞 나가는 분명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한다. 이런 분명한 사유를, 그 명분을 먼저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명분차원에서는 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아주 정말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이냐, 교육정책국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이나 교육정책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천교육을 지금 한 발짝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 교육장님들이 그게 공감하는 말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간다면 이거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선진형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의 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교육장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자는 그런 의견, 취지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 교육청도 운영해 왔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교육청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과거에 저도 신문보도를 봤지만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지금의 기존의 지역교육청의 그런 감독, 이런 통제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지원 기능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현장을 모르는 소리로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에서 지침이나 이렇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답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은 하나도 안주고 뭘 하라고 하는지, 이름만 바꿔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려면 아까 공감을 교육장님들이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지금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컨설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장학사가 5명밖에 없어서 이런데 여기의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교를 지도할 수 있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얘기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장학사 몇,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을 한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견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장학사들 젊은 장학사들 얼마 안 된 장학사들 나오는데. 교육청에 나와서 컨설팅 한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잘 돌아가는 학교도 아니고 문제 있는 학교를 지목을 해서 교장이 요청 장학으로 해서 나갔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받는데 자기들보다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육청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청이 신뢰도 없고 인천교육이 제대로 방향이 간다고 예견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인원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인원보충을 지금 교과부 차관 입장에서 전국에 130명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나누어 주기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아니 그럼 그 얘기를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도 우리 교육청에 올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7,8명인데 각 지역청이나 사업소 나누다 보면 한 명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이나 주는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장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본청 같은 경우 장학사들이 장학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태부족합니다, 학교수는 많고 장학지도 해야 될 학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하면 이를 테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서 장학에 기능이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직 출신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을 활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역청별로.

국장님, 그것은 제가 교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감선생님이 늘 교육청에서 장학 요원으로 선발돼서 나갑니다.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인사과장이나 물어보고 어느 학교를 갔더니 교장, 교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둘 다 교육청에 출장을 나갔어요. 그게 학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일 모레면 수능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교감, 교장을 한 날에 지금 시교육청에서 출장명령을 내려서 데려갔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장학지도 한 번 나가면 일주일씩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존의 하던 장학의 형태를 바꾸자.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이를 테면 우리 학교의 수학성적이 좋지가 않다, 이것에 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해 달라 요청이 되면 그것에 관한 전문가들을…….

국장님, 학교에 계셨지만 교장이 봐서 지금 수학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학을 요청장학 하겠다. 선생님들의 마찰은 예견 안하십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래도 그 장학을 받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의 사기나 교장하고의 인간관계나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저도 다 이해는 가요. 할 수 없이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까처럼 최소한도 지역교육청에서 인사나 감사나 이런 것을 시교육청에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의 위상 제고나 일할 수 있는 틀을 최소한 이런 걸로 만들어 주겠다. 이 대안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 학생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많은 것을 시교육청에서 감사과에서 민원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 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려스럽고 또 인사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장학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교랑 부딪쳐 보고 교사랑 얘기하고 그 학교에 사건이 나면 바로 나가서 해보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인사지원을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그쪽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쪽 시교육청에서 다하겠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같은 것을 시교육청에서 다 하겠는 얘기가 아니라 전산, 전산이 가능한 업무는…….

전산, 지금 임지 지정은 전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희망에 의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으로 돌려도 선생님들이 지금 다 전자로 지금 임지 지정을 희망하고 신청하고 해도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모시는 교육장하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거 시교육청으로 가져가니까 아, 그럼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임지 지정하잖아요?

아, 물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시교육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산 처리는.

전산이 가능한 업무가 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배 위원님께서 평정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 평정업무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장, 교감만 지역청 교육장님이 평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등까지도 일정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이거는 지역청으로 내려 보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하시면 내가 길지가 않은데 아까 얘기에서는 인사는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시교육청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임지 지정은 전부다 전산 처리를 합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사에 한해서 제일 많은 것이 교사이고 교사의 사기에 따라서 그 학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교사들은 지금 초ㆍ중학교 교사들은 임지 지정할 때 기계적입니다.

글쎄 제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인사를 6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들이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지역 교육청에 대한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 업무나 뭐를 주고 나서 일을 하면서 교육장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선 교사들의 느낌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예요, 교장입장에서. 그러한 권한은 시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럼 교육장들 거기 앉아서 뭐합니까. 기운이 없어요. 학교 나가도 뭐 솔직히 교육장님 오시면 누가 쳐다나 봅니까. 아무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적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이 규칙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결정할 적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교육청의 위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업무평정 업무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닌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의 추진배경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최근 발생한 교육 비리의 제도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요청입니다. 두 가지 배경 중에 첫 번째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있고, 두 번째가 비리 해결방안으로서 결국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권한을 박탈하겠는 얘기입니다, 쉽게 보면. 그래서 감사와 기능, 학교편성기능, 수용기능이라든가 중요한 정책에 관한 것을 교육정책국으로 만들어서 본청으로 가져가고 지역에서 인사나 감사기능을 박탈해서 비리의 근원을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과부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근에 우리 5개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리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어제 모 방송국에서도 보도 됐지만 교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급식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보도 내용 보신 그대로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에 공정택 교육감과 연관된 인사비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봄에 나왔거든요. 봄에 나왔고 교장승진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제가 교육계에 있지 않아서,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그런 비리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교장실 리모델링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했다거나 하는 문제로 이거랑은 다른 차원의 것인데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되어서 인천지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천지역은.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과 다른 지역의 교육청의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인천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비리라고 하기보다는 정도를 지나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만 그것이 정확한 배경이 아닐 진데 교과부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인천시에 교육조직과 기능개편을 굳이 이것대로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 교과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은 먼저 선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천은 주민직선으로 처음 뽑은 것입니다. 교육감님을 지금 처음 뽑았을 때 주민자치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 교과부에서는 내려 온 것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바꾸면 서비스를 잘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서비스가 교육수요자에 대한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모자라서 결국은 서비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하고 교육청이 아니라 지원청이 되어서 서비스를 잘하면 정말 지역교육문제가 해결이 되고 학생들 성적도 올라가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깐 이대로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교육자치의 정신과 인천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 속에서 독자적인 기능개편 및 변화의 방법을 찾아야지 굳이 중앙에서 내려 온 이게 주민 교육자치는 중앙에서 그것은 안 따라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을 우리가 왜 뽑았습니까. 인천지역에 있는 교육수요자 학부모, 교사, 선생님,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끼리 인천지역 교육을 잘하자고 뽑은 게 교육감님이고 교육 자치인데 중앙에서 나온 지침대로 그것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나온 첫 번째 조례개정안이 이걸로 나온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맞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각종 규정이나 또 기능상 상부관청의 지시를 받고 또 움직여야 되는 저희들 입장은 또 있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달에 처음 개편 안이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간 이제 충분한 논의도 거쳤고, 또 아까 말씀대로 기본 방침이 지역청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반 행정업무를 덜어주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개편 해보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것은 앞으로 협의가 되겠지만 정말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한 말씀만 드리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육 전문가들 구성된 교육위원 다섯 분 말고 시 의원 출신 4명을 여기 배속하게 한 근본적 정신은 교육자들끼리 교육에 배속되어 있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교육자들끼리만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교육의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겸허하게 듣고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교육자치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 첫 번째 조례, 저는 폐지 조례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올라온 것이 이런 교육위원회에 시의원들도 들어와서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비전문가라고 해서 의견을 못 내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일반시민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봤을 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지침에서 내려온 물론 교과부와의 관계도 애로가 있을 줄은 알지만 그러나 핑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뜻으로 핑계거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푸시돼서 떠밀려서 온 것을 저희가 억지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여러 교육과 관계된 분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관리ㆍ감독기능만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보니까 일부 타당하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 여건이 필요하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개선되어야 될 측면과 일부 지원해야 할 기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 자체가 비리 해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의 시민과 교육자들의 주체성이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는 개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야 하고 다시 짜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김원희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들어오기 전에 회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말씀들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견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 같이 우리 교육에 관한 것을 다 같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백 년 동안 위원을 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백 년 자리에 앉아 계실 것도 아니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갖다 특히나 이 조례를 잘못해 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의미에서 질문하고 반복된 질문하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 말씀하시지만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이 우리 인천에 자전거 도로가 문제점을 어떻게 많이 일으켰습니까. 지금 다 뜯어서 새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을 곡하게 듣지 마시고요. 문제는 각론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지금 많은 소위 말해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갔을 때 각 위원님들 김영태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이 각론으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많은 업무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잠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을 갖다가 서류상으로나 또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두 국장님께서 심증적이든 어떻게든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내려 온 거니까 하고 나중에 수습하자 그것은 아니죠. 그거는 설계 없이 집짓는 것 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공감을 하고 걱정하게 뭐 서류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지금 정말 이런 문제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업무가 갔을 때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가능할까 고등학교업무가 내려갔을 때 그런 것 등을 감당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안 하느니 못하다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 등을 갖다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갖다 좀 양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도 좀 듣게요. 우선 관리국장님부터 그러니깐 명칭이고, 정책이고, 관리고 장학이 컨설팅장학이고 마중물 장학이고 많이 나오네요, 튜터 장학이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해 가지고 안에 내용이 똑같다고 그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경우에 그 대안은 이렇다, 그 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교육국장님도 좀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우선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저희가 하위 규칙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분장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국의 명칭과 관리국 이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하위의 규칙이 우리 하부조직을 다 바꿔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인원을 또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만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구상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관에 따른 적정한 인원에 어떻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교육규칙으로 또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만큼은 지금 진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머리에 구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요.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용 계획이나 감사 이런 부분이 본청으로 가지고 오면 담당 공무원, 행정직도 한 명 정도가 인원이 지역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또 그 고등학교 장학지원 같은 것이 지역교육청에 내려가면 전문직이 한명씩이 지역교육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교과부에서 전문직을 더 확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추진 중이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원이 전문직이 올라오고 일반직이 하나 내려가고 이 정도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정도의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기구개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듣고 싶은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뭡니까. 문제점이 고등학교 업무가 본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듯이 지역교육청 내려가면 장학사 한 분 내려가신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라도 괜찮으니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대 찬성이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이 핵심이 본청과 지역청 그 다음에 사업소간의 기능 업무의 합리적 배분도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청에서 하던 업무가 너무 행정적인 측면에 가까웠다, 이것은 단순 그냥 처리업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덜어 줘서 본청에서 하고 지역청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업 시켜보자 이런 목적인데 이제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장학 같은 경우는 이게 장학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 인사들 불러다가 하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 이런 거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의무적으로 지금까지 실시하던 장학 같은 것은 없애자. 이를 테면 종합장학은 뭐 3년에 한 번, 담임 장학은 매년 3월, 학기 초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던 것 없애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과 또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만 하자. 그리고 학교자율에 맡기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장학의 개념하고 조금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급식 같은 업무는 지금 본청에서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식 담당직원을 지역청으로 좀 내려 보내 가지고 인근에 관내학교에 급식을 전부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자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 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부족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 글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장학은 좋단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 순수하게. 장학은 단위 학교에 교장선생님 계시고 우수한 선생님들 계시고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시작해서 지금 초ㆍ중등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고등학교 업무가 시교육청에 있던 것이 다 내려가면 거의 배, 배는 아니더라도…….

장학 업무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과연 지역교육청에서 소화를 해낼 것인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꾸 말씀을 여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청별로 고등학교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계획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지역청으로 장학업무를 넘긴다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청별로 한 15개에서부터 20개 내외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목고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업무만 이제 지역청으로 넘겨서 아까처럼 그런 개선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자.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오늘 교육감님한테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는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평균 보통 몇 시에 퇴근합니까?

보통 8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사견이어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괜찮겠습니까?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사견이라도 괜찮고, 사견이라도 말씀 해 주시죠. 그냥 마음 놓고 말씀해 주시죠. 다 걱정하는 의미니까요. 마이크로 다른 위원님도 들으시게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개편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교육장끼리 또는 실무자들끼리 또 본청과 또 지역청간의 수차 협의도 거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주호 차관 주재로 전국에 교육장 한두 분씩 모셔다가 얘기하는 자리에 저도 인천에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까 이제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지역교육청에서 비리가 있어서 그런다 이 얘기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고 차관님 앞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문제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히려 서울시보면 본청 속에서도 있었고요. 더구나 인천에서는 지역청에서 인사문제나 이런 것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역청과 본청의 기능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지역청이 갖고 있던 감시 또는 감독 이런 기능보다는 지역청에서 학교를 특히 우리 교수-학습 관련 또 학생 지도 관련 또 우리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필요한 인사정책이라든지 감사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교과부 차관님께도 앉아서 마침 자리를 함께 하다보니까 마주앉게 되어서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교육청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 기능을 확대해서 장학지원 중심으로 나간다면 장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장학지원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나 김영태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얘기로는 교과부에서 차관님께서 인적지원은 분명히 그때 전국의 시ㆍ도별로 교육장 한 분씩 오라 그래 가지고 얘기할 적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행자부, 기획예산처 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실제 교과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조금 나중에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인적 배분의 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와봐야 하나 올라오고 하나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다가 장학지원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 같은 곳은 상당히 어떤 분들은 대학교수도 와서 문제를 보더니 이거 하기 어렵겠다고 이런 얘기 합디다마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과목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초등하고 중등이라지만 초등이라고 해서 초등 다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등이라고 해서 중등 다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컨설팅단을 만들려면 전문가 컨설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자면 또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의 구성 면에서 학교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교장이고 교감인데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컨설팅단을 만들다보면 또 학교 교육은 제대로 하기에 어렵다는 김영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면 장학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사실 제대로 되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맞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업무영역 변경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평가 기능을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노현경 위원님 답변 자료 뒤에 보면 지역교육청 학교평가 기능은 시ㆍ도 교육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전산업무 처리 때문에 이관한다고 조금 전에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학교평가 기능을 이관하게끔 안을 만드신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그 안은 교과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학교평가 업무를 연구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기획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에 관한 기본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실제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교과부의 기본 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자료 3쪽에 보면 기획관리국, 교육정책국의 분장 사무 중 본청 교육정책국 분장 사무 교육정책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 분장 사무 중 밑에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이 내용을 보면 기획의 업무가 기획업무의 주관 부서가 교육정책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업무의 주관 부서는 교육정책국이에요 기획관리국이에요?

교육국입니다.

이 타 시ㆍ도의 명칭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개정한 대부분의 8개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의 명칭이 기획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도 우리 교육청 검토보고서에도 지방교육행정의 기획 조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 분장 사무 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타 시ㆍ도도 행정관리국이라든지 행정국이라든지 개정한 시ㆍ도의 명칭을 보면 교육지원국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기획관리국 기획자를 그냥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그냥 놔두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기획관리국의 기획업무가 전에는 기획 쪽에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거의 다 교육청들이 기획업무를 사실은 교육국에서 정책과 기능이 실제로 그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으로 바꾸었는데 기획관리국의 기획은 왜 없애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배경이 특별히 기획을 없애야 될 일은 없다는 판단에서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일부 시ㆍ도는 그대로 기획관리국으로 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서 개편을 할 때 교육국이냐 교육정책국이냐 라는 부서의 명칭을 개칭을 할 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한계나 업무 분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도 교육정책국이라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육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또 과는 교육정책과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8개 시ㆍ도에서 기획이라는 말을 뺀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빠졌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이 교과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은 나름대로 맨 처음에 교과부의 가이드라인 공문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그때부터 1년 넘게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 지역교육청에도 의견서를 제출해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 공모해 가지고 시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과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안을 많이 의견 개진한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교과부의 가이드라인 정해준 데에 충실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이것이 5월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 제가 세 달 정도 공백이 있어서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질문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아마 각 시ㆍ도도 지금 로드맵을 보면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9월 1일까지 조직을 완료해서 조직의 개편된데 따른 인사업무도 완료를 하라고 교과부에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의미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전국 16개 시ㆍ도가 너무 동떨어져서 부서가 중구난방이 되면 각 시ㆍ도간에 또는 교과부와 시ㆍ도간에 업무의 효율성, 획일성 어떤 각 부서간의 협조, 각 시ㆍ도간의 협조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시ㆍ도교육청은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안도 충실히 반영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지금 작업을 시작한 교과부에서도 지역교육청과 본청과의 중복된 업무 가령 지역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본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지역청에서도 인사를 본청에서도 인사를 하고, 학생수용계획도 결국은 지역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의논해서 최종안을 만들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업무의 확실한 구분 또 한 가지는 현장을 확실하게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내실화를 기해 보자는 그런 의도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 부응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교과부에서 이것을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는 있고 만들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될까 교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을 시키려면 이제 규칙이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그러한 사항들 업무 분장에서 서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 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적어서 짜맞추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본래의 조직 개편의 의미가 충실히 살아서 교육현장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개편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사실 제가 주요업무보고 3일 받고 첫 조례를 무거운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조직 개편하는 그러한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님들 지금 정회하면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과 또 집행부 교육감님한테 충분한 저희들의 고민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해왔던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왔던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뜯어고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 가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었을 때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통과되면 되지 그 외에 우리끼리 결정해서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결국은 교과부와 교육청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복적인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중복적인 업무로 보는 비효율성 그리고 아까 교육비리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역교육청이 한다고 안 되고 본청이 한다고 더 잘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부의 이번 조직 개편의 하나의 개정의 일부의 이유라고 보여 지고, 과연 우리 지역교육청은 원래의 기능대로 생각하고 또 감사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장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또 현장에 많이 계셨던 교장 출신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것 아닙니까. 장학지원이라든지 고등 업무가 갔을 때 지역교육청에 갔을 때에 그러한 장학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의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교과부가 이것이 1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그것을 대비해서 조직 컨설팅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교육청에 대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범교육청도 운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쪽 교과부에서의 상황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되어서 이런 중요한 조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하셨겠지만 이것이 몇 명의 의견만 들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 절차를 어떻게 밝으셨습니까, 그렇게 올라오기까지요.

지난 5월에 교과부 지침을 받은 이후에 저희도 자체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교육장님과 해당 연구원장님 이런 분들과의 협의도 거쳤고 교육위원회도 이런 개편 사항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입법예고라든지 또 기능개편추진단 회의라든지 이런 추진단 조직을 두어 가지고 그런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을 하고 그렇게…….

5월 7일 교과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입법예고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뭐 의견이 나온 것이 각계의 의견이 있었나요. 어떤 의견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큰 틀에서는 없었고 과 명칭 이런 데서 부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저희 조례안에 저희가 타 시ㆍ도 자료 준비해 오셨는데 타 시ㆍ도는 입법예고를 했었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예를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참고자료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었고 입법예고 안이 어떻게 올라왔었고 이런 것이 같이 첨부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료만 보면 입법예고 안 한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이것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책임을 지거나 법적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하고 교과부, 교과부하고 집행부, 또 교육위원회 거치면 되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청회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몇 명의 집행부의 생각하는 물론 교과부에서 1년 정도 준비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교과부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지역에서의 의견이라는 것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제가 타 시ㆍ도 예를 보면 명칭이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입법예고와 함께 공청회도 한 번 정도 하고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로서는 훨씬 더 심의할 때 부담감을 덜 갖고 충분한 각계 의견이 이렇다 라는 것을 갖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행정기구와 관련 되어서는 본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청에서 교육국하고 교육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과의 업무 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타 시ㆍ도 보면 교육국으로 했다 다시 교육정책국으로 간 케이스도 있고,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냥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간 경우도 있고, 기획관리국이라고 했지만 또 교육행정국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기능상으로 보면 크게는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의 기능인 것이고 그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틀리다고 타 시ㆍ도가 일이 다 다르다 라고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칭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교육국보다 교육정책국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해왔던 것에 마치 해야 되는 정책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책국을 넣어야 됩니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을 강화한다 라는 측면으로 한다면 이해되지만 안 해왔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타 시ㆍ도 어디입니까. 어느 안에는 교육정책국이 교육국 하면 거기는 정책 안 하고 교육만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말장난처럼 보여 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보면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의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달라지는 바가 없어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로 잡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점을 바로 잡습니까?

기획업무를 지금 현재도 정책과에서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기획관리국에서 옛날에는 기획업무가 기획관리국에 속해 있었는데 현재 업무를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문화를 하는 바로 잡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 기획 이것 다 이미 해왔던 것이잖아요. 교육정책과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정책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다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물어보았잖아요.

그것이 해왔던 것이 최근 2,3년인데 그것이 아마 조례가 개정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기능 개편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도 이것이 있습니다. 교육국 쪽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이번에 기존에 보여 지고 기능 위주로 개편이 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그 전에 초등교육과에서 학력이든 인성교육이든 다하고 중등교육과에서 다하고 해서 서로 업무의 핑퐁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예를 든다면 창의인재육성과로 만들어서 창의인재에 관련된 것은 초ㆍ중등 장학사, 일반직 공무원을 함께 모아놓아서 기능 위주로 업무를 하자.

과도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과 명칭도 다 바꿉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정회한 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특히 본청에서의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의 업무는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 안대로 해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과의 업무 조정, 두 번째 행정권한 위임 이 부분 조례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하고 뭐 감사를 본청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은 장학 컨설팅할 인력이 가야 되고 감사는 이리로 가면 이쪽의 인력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상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랬을 때 과연 소기의 목적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뒷받침될만한 실천적인 방안, 규칙이 뒤따를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것을 아까 오죽하면 교육감님을 출석을 하시라고 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통과시킬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보류 또는 부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답변을 주시지요. 양 국장님.

지금 노현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려를 저희들은 앞으로 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보류 또는 부결하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타 시ㆍ도보니까 우리가 16개 시ㆍ도 가운데 처음 이것을 심의해야 물론 7월말경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조직 개편에 대대적인 것을 제가 볼 때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충분한 검토없이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이런 우려도 또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규칙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후에 저희한테 규칙안이 나오면 교육위원회 한 번 정도 물론 고유권한은 교육감 권한이지만 이대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그런 것이 비전이 제시 안 되면 조례 통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통과는 저희한테 권한이지만 규칙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고 그 부분이 상충하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저희한테 브리핑해 주시거나 이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 교육감 권한이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모든 우리 기구 개편 이런 것이 교과부의 지역교육청 선진화 계획과 맞물려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장 임용이나 또 이런 모든 일반직 인사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인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고등 장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사이에 다 이루어질 텐데 그랬을 때 과연 9월부터 현장 장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가 그러면 만약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9월부터 바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순서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억지로. 그렇지만 그것을 느끼고 아울러 혼란이 결국은 학교 현장의 피해로 오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인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교과부 주관으로 지금 세 차례인가 서너 차례 정도의 전국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2박3일 워크숍을 했는데 한 번은 맨 처음에는 협력과장이 가서 발표를 하고 그 안을, 두 번째는 관리국장이 가서 우리 안을 발표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각 시ㆍ도교육청 안을 공개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아까도 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교과부의 어떤 로드맵이 우리의 그것이 달라지게 될 경우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ㆍ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ㆍ도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ㆍ도 평가 만날 하면 뭐 합니까 꼴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올해만 6위인데 그 전에 3년 동안 내리 최우수, 우수를 했습니다. 올해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평가에 너무 목 메이면 본질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평가에 뭐 나름대로 할 것이고 평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과부의 본질에 현장에 맞게끔 하니까 이것을 철저히 고민해야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민은 저희들이 그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문제가 나오면…….

아무튼 저의 우려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들이 너무 진지하셔 가지고 아주 교육청의 두 국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교과부에서 권하는 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천시교육청에서 받을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재정적인 불이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할 때 교과부 차관이나 해당 과장, 국장이 하는 얘기가 시ㆍ도교육청 평가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ㆍ도교육청 결과의 40%를 그러니까 지역청에 배정해서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예를 들면 교과부에서 400억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정을 하겠다. 또 이제 2010년도 전문직 정원을 130명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ㆍ도교육청에 기능 개편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130명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추진한 곳에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을 충분히 하셨으면 질문하는 순서는 넘어가고 질의ㆍ답변을, 강병수 위원님 하시지요.

우리 새로 취임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이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현재 어떤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께서 직접 여기 들어오신 것은 아니지만 긴밀하게 말씀하실 테니까.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려는 하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냐. 걱정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신 부분은 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만 좀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질의ㆍ답변 종결 안하시고, 질의ㆍ답변 종결 짓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하고요.

위원님들 그럼 질의ㆍ답변 종결하기 전에 정회를 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많으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획관리국 분장 사무에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가지 분장 사무를 추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이 분야가 교육정책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관리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과 맞게 교육정책국으로 바뀌는 것과 더불어 기획관리국도 명실이 상부할 수 있도록 변동한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은 정책기능을 추가하면서 명칭을 바꾸는데 기획관리국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명칭을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그런 바가 없고 또 몇 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기획관리국으로 두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 없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기획관리국에서 기획자가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기획관리국이 행정국으로 변했고, 대전도 기획관리국이 행정관리국으로 변동됐습니다. 물론 그대로 놔둔 데도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이 교육행정국으로 바뀌었고 전북은 기획관리국이 교육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남도 기획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곳이 기획자를 왜냐하면 기획 업무가 교육정책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자의 조절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안을 수용하는 과정에 정책국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정책국과 지역교육청은 지원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사항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국장님과 양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기획관리국을 조금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시기에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기획관리국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 정책교육국으로 넘어갔으니깐 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한번 의논을 하는 건데요. 국장님도 의견을 내시고 다른 분들도 해서 이왕 이제 이것을 조례를 다 공포를 하고 교육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다 알려질 텐데 뭐 물론 오늘 안 하고 다음 번 회기에서 다시 명칭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왕 조례 개정을 하는 마당에 같이 좀 실시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라도 수정제안을 저희가 내기보다는 어차피 이것을 하실 분들이 적절한 명칭을 내시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획관리국이 기획자가 들어갔던 것은 과거 대통령령에 기획업무를 기획관리국에 두도록 공통 업무를 시ㆍ도교육청에 두도록 대통령령에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되면서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ㆍ도마다 행정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기획이 빠지면서 그래서 빠진 것이고, 빠지지 않은 시ㆍ도는 저희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명칭이 자꾸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일관성이 있겠다. 이런 데서 의미가 있었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보완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기획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쭌 겁니다. 절대 제재하거나 바꾸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타 시ㆍ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타 시ㆍ도 중에서 기획관리국으로 명칭해 놓은 곳이 부산ㆍ광주ㆍ울산ㆍ충북 네 군데예요. 3분의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3분의 2가 기획자를 뺐으니까 앞에서도 기획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만일에 바꾸셔도 관계가 없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자꾸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교육청의 직제가 참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자꾸 바꾸어 놓으면 물론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바꾸면서 같이 바꾸는 데는 또 의미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일선에서 선생님들 혼선이 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두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여쭈어 보신다면 저는 그런 혼선만 조금 감수한다면 관리국이라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기획이라는 업무가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그것을 공통기구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교육정책국을 바꾸면서 업무도 거기로 이관 명시하면서 기획을 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이 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 아 있으십니까?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제 명칭이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획관리국에서 기획자를 빼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하든지 했을 때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조정 또는 규칙을 담을 수 있는 과의 변화, 업무조정, 업무분장에 영향이 미쳐집니까, 관리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깊이 검토를 안 하고…….

그러니깐 예를 들자면 교육정책 기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교육정책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니까 기획이 교육정책국으로 갔으니까 기획을 기획관리국에서 기획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수립 이런 것을 계획수립이 사실은 기획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기획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런 게 말의 표현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또 어떤 관리측면에서의 기획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굳이 뭐 이것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교육정책국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사무가 한쪽에 있었던 업무를 한쪽으로 넣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으로 바뀌었는데 업무 분장이 바뀌었는데 국의 이름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왜 정책국을 왜 바꿉니까. 그냥 기획관리국하고 업무분장 사항만 바꿨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바꾼 상황에서는 기획관리국도 명과 실은 항상 상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내용과 명칭이 같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먼저 고민하셔서 제출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테고 또 저희가 명칭을 지어주면 또 저희가 권한을 월권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적절한 작명을 하시면 그러면 한 번하면 인쇄물도 다 바꿔야 되고, 명함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적절한 기회에 교육국을 정책국으로 바꿨듯이 그래서 기획관리국에서 기획업무가 분명히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잠깐 정회해서 두 분께서 의논하셔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핵심적인 두 분 아니십니까.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꿉시다 말자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도 의논을 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모든 일은 다 기획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도 그렇고 기획관리국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획을 빼고 넣고 하는데 의미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교나 여기서도 기획관리국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에 큰 어떤 바뀜이 없으면 저도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정회를 조금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종결을 할까요.

오늘은 그냥 가고 차후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때 하시자고 하면 하고요. 협의가 돼서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 게, 근데 지금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여기서 결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대한 재ㆍ개정은 저희 권한입니다. 두 분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우리 권한을 왜 양 국장님한테 줍니까. 그러니깐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것이 이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인격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지금 30분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두 분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두 분을 여기 타 시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빨리 통과해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도 있고, 교육행정국도 있고, 행정지원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도 좋고요.

네, 금방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여기서 조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두 분 국장님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국장님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 여부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정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급하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대단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실천하실 교육청에서도 불안한 감이 있지만 또 전국적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인천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통과시키되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네,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가 찬성이 6명, 반대가 1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이 원안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아침부터 오늘 몇 시입니까, 6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두 번째 안건보다 세 번째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해요. 앞서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의 교과부가 충분히 1년 동안 준비하고 또 표준안 제시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염려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보다 보다 세부적으로 담길 교육규칙안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라든지 업무분장에서 중요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안드린 대로 오늘 원안 통과된다 할지라도 교육규칙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교육규칙 안이 잡히시면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견 더 각계의 의견도 반영을 하신 다음에 교육감 고유권한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양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교육감 권한이지만 사전에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희한테도 그렇고 또 공청회도 사실은 선거 때문에 그래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셔서 안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인원 보강하는 부분을 교과부에 좀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죠. ( 거 수 표 결 ) 네, 전원 찬성으로 반대는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아마도 좀 전에 저희들이 정회를 몇 번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출범하시는 교육감님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을 안고 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아마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흔쾌히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결정들을 해 오신 또 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 많이 도와드리려는 교육위원님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현장에서 많은 성공적인 효과를 좀 발휘해서 인천교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님께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가결해야죠, 위원장님.

네, 제가 방망이 두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지금 두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산회를 바로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