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재)송도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신진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출연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으로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제2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제4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오후에 참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송도테크노파크 신진 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서구에서 이번에 의회로 들어온 구재용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7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및 입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현황이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목표한 만큼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란이 있는데 사업외수입은 무슨 사업외수입이죠?
임대에 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관장하시나요?
테크노파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임대사업까지 하면 조금 그런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으로 가서요. R&D용지 대규모로 조성하고 계신데 지금 건립중이신가요? IT센터, BT센터, 메카트로닉스센터 건립 중이신가요?
분양을 하고 계신가?
분양률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송도테크노파크는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에서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분양가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됐나요?
전 층이 다요?
담당자 앞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SV조성실장 박오성 안녕하십니까, 조성실장 박오성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SV조성실장 박오성 현재 IT센터 같은 경우 공장과 연구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같은 것은 평당 5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층은 저렴합니다. 저층은 500만원에서 고층 같은 경우는 600만원대까지 해서 평균 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지원이 없나요? ○SV조성실장 박오성 분양가는 지원이 없고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세제혜택 한 50% 정도 세제감면을 받습니다.
세제혜택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SV조성실장 박오성 기업이 저희 쪽 산업기술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취득세라든지 그런 쪽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IT센터는 저희가 일반도시형공장하고 틀리게 첨단화시켜서 시설을 굉장히 인텔리젠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렴한 건가요? ○SV조성실장 박오성 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일반도시형공장하고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SV조성실장 박오성 여기는 지금 코오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분양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클러스터를 이룩하려면 입점률도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SV조성실장 박오성 네.
하여튼 진행하시면서 사업의 원가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이런 것은 없나요? ○SV조성실장 박오성 저희가 제3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사원가분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분양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문제없었나요? ○SV조성실장 박오성 용역에서는 문제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금액보다는….
대부분 용역이 맞춤식 용역 아닙니까? ○SV조성실장 박오성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당초 제출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여간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세워주시고요.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SV조성실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과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따로 목록으로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한국창업보육사업이 있는데 현재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창업보육사업과 그 다음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전국 규모를 비교하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규모를 좀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창업보육사업을 대학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는 대학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시의 출연기관인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아무래도 예비창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워낙 비용에 대한 부분의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미추홀타워 별관B동은 도시축전사무소가 다 나가고 나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미추홀타워 별관A동은 경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별관A동은 기관이 사용하는 것이고 별관B동도 도시축전사무소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결국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갯벌타워가 있는 것이죠?
미추홀타워는 어쨌든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갯벌타워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앞으로 나갈 텐데 그 부분에서 여기도 공실률이 나올 것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SV조성실장 박오성 SV조성실장 박오성입니다.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타워B관 같은 경우는 예전 도시축전운영위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현재 B관 같은 경우는 67% 입주율이 되어 있습니다.
B관은요. ○SV조성실장 박오성 네?
별관B동이 67% 입주해 있다고요? ○SV조성실장 박오성 네, 별관B동이 67%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타워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 임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SV조성실장 박오성 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갯벌타워는 거의 100% 차 있습니다.
갯벌타워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이전하고 나면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별도로?
어쨌든 입주율 높이려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SV조성실장 박오성 그래서 저희가 초기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모집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140개 업체 정도 기업풀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조정하면서 입주시기는 결정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Post-BI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대학들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연결하셔서 졸업하는 기업들이나 우수기업들을 유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목록을 정리해서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용지별 세부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기관은 IT센터나 BT센터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T센터는 공정률이 벌써 67%인데 BT센터가 11%인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이 늦춰진 것인가요?
’12년까지 마감 확실히 될 수 있는 건가요?
노력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160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2014년 유치목표가 2,000개 기업에 4만명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100% 입주해야지 이 인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아니죠.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것뿐이 못 하신다고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먼저 신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방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일부 짧은 기간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밤 새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제가 자료 검토 후에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조영홍 위원하고 구재용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3조 7,655억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자체조달이라면 PF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서 차입하는 것이죠?
금융권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자체조달하고 PF를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전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듯이 입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보유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지매입권은 누가 줬나요?
시가 주신 것이죠?
결국은 시에서 준 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매입권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안 될 최악의 경우 그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손익분기점 보수적으로 이것을 평가하셨다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입주율을 몇 프로 정도로 보셨나요?
2014년….
「30%…」하는 위원 있음
분양률에 30%만 손익분기점.
그러면 분양이 한 50% 이상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직접 설명 좀 해 주시죠. ○SV조성실장 박오성 SV조성실장 박오성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간단하게 그냥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분양 몇 프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80%까지는 분양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2014년까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주식회사풍림상사 뭐 이런 대부분 신기술보유사업자 대상인데 그런 내역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검토한 이후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예비기술창업자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청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요?
여기에 위탁하는 사업체 참여 중에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도TP에 박사급 열일곱 분이 멘토에 대한 수당으로 1인당 70만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까, 수당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7분의 박사급이 받는 70만원 중에서 30만원씩을 송도TP에 어떤 이 사업담당자분에게 다시 통장으로 회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최근이면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황을 자료로써.
이 돈이 어쨌든 직원들에게 1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송도TP 상조회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관계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처음 들으셨나요?
아무튼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겸 해서요. 보니까 송도테크노파크가 최근 4년간 거의 8회 이상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도 있지만 최근 4년간 최근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변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조직 부서 직위표를 보니까 사업기획본부장, 관리본부장, 기술혁신본부장 이렇게 본부장님이 세 분이 계신데요. 이 세 분은 같은 직급이시죠?
같은 직급인데 사업기획본부에는 4개의 실과 단이 있고요. 기술혁신본부에는 5개의 실과 센터가 있는데 관리본부산하에는 행정실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다 있나 제가 참 의아스러워서 봤더니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단지관리실이라든가 단지사업조성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SV조정실로 이관이 됐고요. 결국은 사업기획본부가 방대해지고 이런 많은 인력이나 행정인력까지도 같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그동안에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조직개편 이후에 결과라든가 이렇게 개편이 한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자료로 답변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제수도본부 관련해서 조직개편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수도본부에는 과거에 경제통상국에 있던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과인가로 이런 것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경제수도본부는 말 그대로 인천이 경제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금 시장님의 어떤 핵심적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인데 중소기업기원과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거기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출하기 위한 연관성에서 주업무들이 진행이 됐는데 보면 과학기술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첨단산업유치라든가 또 첨단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진짜 말 그대로 인천이 경제수도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굴뚝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학기술과이고 또 이 부분에 상당부분을 송도테크노파크가 업무를 이관해서 하시고 계신데 이 경제수도본부로 중소기업과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과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재단법인 송도TP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중이 아니라 내일 당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모레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니, 제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다 했는데 이 업무들을 직접 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지만 또 경제수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떠한 조직으로 이것이 개편돼야지 실제 시장님의 공약이 잘 이행되는가들을 바로 그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밖에 안 걸렸고 또 실제로 그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장님의 경제수도본부라고 하는 이 조직개편이 그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각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솔직한 의견을 주셔서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산업위하고 또 연관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위원들이 그냥 이 부분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오후라도 저희가 다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라도 솔직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해서 진짜 어떤 부분이 경제수도를 만드는 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에게 솔직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6페이지에 조직하고 인력을 보면 지금 기술혁신본부 이쪽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본부 쪽에.
그러면 여기 34명 중에서 지금 박사하고 석사가 이쪽에 거의 다 계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기술혁신본부에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여기 나중에 직원들 조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이월금이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지금 이월이 된 거죠?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홍보기획실장 김문식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공사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되지 않고 당해연도로 넘어온 그런 이월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중에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이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금이 140억이면 여기 전체 예산의 거의 한 8%, 9%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된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계속 사업비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큰 저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지금 미리 집행이 안 된 것하고, 미리 집행이 아니고 공사는 끝났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된 것하고 경상비 쪽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죠. 경상비가 왜 이월이 이렇게 넘어가죠?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경상비 쪽에는 이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개념이기 때문에 이월 개념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입니까? 이월액입니까?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절감액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절감액을 이월액으로, 이쪽으로 잡은 건가요?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홍보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 기술개발로 해서 32개 과제에 한 24억 정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공동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지경부에서 기술혁신 사업으로 한,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단독 과제로 신청해서 주관이 송도테크노파크입니까? 아니면 기업체가 지경부에 기술혁신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따온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송도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중기청하고 지경부하고 R&D 자체를 인천에 있는 기업들과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주가 위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축사업이나 이런 쪽은 주관이 될 수가 있는데 기술개발 쪽은 거의 저희가 위탁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이 보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 과제선정을 할 때 업체에서 거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과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생기원 그렇지 않으면 학교 쪽, 대학교 여기랑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뭐 생기원이나 송도테크노파크나 대학이나 이쪽에서 크게 하는 것이 없어요, 행정적인 것 주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거의.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술혁신본부장인데 직접 업체를 저희가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조직구조상 이쪽에 보면 그렇게 뛰어다닐 만한 인력이 많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업들이 신제품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 방문하고 저희 기관을 사장님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셨던 그 자체하고는 실무,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과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해서 현재 선정돼 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했던 것 있잖아요? 기술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동하이렉스(주) 자동차 도어부품 목업 제작입니까? 목형입니까?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이것은 목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목업입니까?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한미반도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건들 나왔는데 사실 보면 한미반도체도 대기업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기술 지원사업이건 아니면 시험생산 지원이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세업체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한미반도체는 대기업 분류이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환
허인환위원
기술료 징수하고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기술료 몇 % 징수하죠?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일반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20%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기업이나 인천 이외의 기업들한테는 100%를 받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기술료 징수할 때 일단 이것이 시제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양산까지 가 가지고 시장에 판매가 됐을 때는 기술료 징수가 40% 그렇게 하지 않나요?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금형을 만들려면 상당히 정밀한 금형이고 그 다음에 수명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한 그 비용 자체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열 처리만, 공정 중에서 열 처리만 하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기술혁신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술이전하고 사업화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주로 이 사업이 업체간의 기술거래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중재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기술거래소라고 있죠?
거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한국기술거래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을 저거하고 인천 여기에서만 지금 하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별로 없어요. 여기 갖고 있는 이전기술이라든가 도입희망 수요처가 한 8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8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2억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사업이 2013년까지예요. 거의 모아놓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과하고 간담하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2억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모성 경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기술거래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거기하고 수준 차이가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강화군 지역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신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현황에서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인가요? 아니면 감소됐나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 있죠?
그러면 재임대를 해야죠? 재임대를 못 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기록한 거죠?
언젠가는 줘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자체 사업 및 위탁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써 현재 업무보고 하신 대로 각자 역할을 잘 하셔서 더 발전된 송도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인천산업기술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데 이것이 IBC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IBC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혁신자원을 DB화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 DB화 되는 거죠?
인우
이인우사업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기획본부장 이인우입니다. 인천의 산업기술데이터센터에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그리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 뱅크 DB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때 뽑아서 쓸 수 있게 하고요. 기업이 또 정보가 필요할 때 또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지원 끝나고 나서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비 끝나고 나서 후 공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누가 담당하고 무슨 장비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축적되는 DB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 유관기관들이 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이라든가 뭐 기술개발 자금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종합조사를 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기업들이 접속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까 허인환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기술 이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DB화시켜 놓은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인우
이인우사업기획본부장
기술이전에서 발굴했던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단편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폭넓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했고요. 또 인천 산업 전체에 대한 인프라 분석 이런 데이터들이 마이크로 한 데이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중앙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사업을 수주할 때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어서 정책수립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뱅크 되면서 분석이 가능하고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지원을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끔 데이터 베이스화 된다라면 일반 기업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서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우
이인우사업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기술거래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베이스화가 언제 마무리, 기간이 꽤 기네요?
인우
이인우사업기획본부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전산서버도 없었고 1차년도에서는 그리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역혁신 거점사업하고 인천시 지원자금을 합쳐서 1차년도에 한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서버 구축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일부 그렸고요. 2차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를 했고요. 그것 플러스 2차년도에 지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DB를 다 입력을 시켰고 지금 3차년도에서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버그테스트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능들을 지금 3차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가능한 당겨서 된 부분만이라도 기업이나 정책 입안자들한테 서비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송도테크노파크 설립목적에 상당히 부합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서둘러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진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질의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재단법인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병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출연기관과의 적극적인협조를 통해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용철 위원장님께서 일정으로 이석하셔서 제1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안넝하세요?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센터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무역협회 이 모든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여기 직원분이 35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문어발식으로 사업들을 확장한 것이 아닌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한 400~500명 되고 그 다음에 노동부 고용센터 같은 경우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도 전체 인원이 한 500~600명 돼요. 디자인진흥원 성남에 있는 것 거기도 몇 백명 되고 무역협회 전국 각 지부에서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몇 백명이 다 하는 일을 여기에서 직원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총 35명이에요.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 한 3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 지금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오백이 넘어요. 너무 무리하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할 때 자료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현황에서 보면 출연금 수입이 22억이잖아요? 인천시에서 출연한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으시고 시에서만 지원을 받나요?
시금고 은행에서요?
거기에서 왜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출내역에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사회복지비는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지식서비스 업종별 미니 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규모 혁신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니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인천에 산업단지공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미니 클러스터 모임을 다 만들고 전체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협의회 같은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 봤더니 미니 클러스터 모임에 사람이 안 나와요. 사정사정 하면서 나오라고 하고 거기 나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식사, 호텔에서 2만 5,000원, 3만원 그것 먹고 그리고 간단한 강연 듣고 그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야, 이것은 정말로 예산낭비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 모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중복된 형태의 미니 클러스터 모임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업체 내에 있는 거기에 직원이나 아니면 대표라든가 그 사람들이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양쪽을 다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산단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사업목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적에서,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요. 인천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행사실적을 보면 구인인원이 1,318명이고 여기에서 구인을 요청했던 것이 직접 채용하겠다는 것이 463명이고 간접 채용이 855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것은 181명이에요. 구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성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에서 구인자가 직접 채용해서 뽑겠다는 것이 463명이고 간접 채용이 855명을 해서 1,318명을 뽑겠다고 구인신청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취업된 것이 181명이에요. 몇 %입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직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인업체에서는 분명히 많이 뽑겠다고 나간 것이고 그때 거기 현장에서 구직자들이 왔을 때 취업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던 것은 구인업체에만 신경을 썼고 구직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와서 아까 뭐 4,000명 구직자들 왔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구인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애초에 어떻게 뽑겠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판단컨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여금 구인업체에 어떤 사람을 뽑겠다 이런 구체적인 요강들을 다 줬을 것이고 이런 요강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받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구직자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청년이건 노인이건 뭐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천의 구인인원이 이 정도 되면 상당한 겁니다. 1,300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단순 노무직으로 다 뽑겠다라고 업체에서 했다거나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10%도 채용을 못 한 거지. 지금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기타 나머지 노동부든 아니면 뭐 관련단체에서 다 하는 데 가 보면 10%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굉장히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7,000만원 들어갔네요, 예산이. 7,000만원 대비해서 지금 181명 취업시켰다고 그러면 굉장한 예산낭비거나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취업을 시키는 사람을 200명으로 목표를 잡았어도 여기에서 뽑겠다라고 것이 거의 1,300명을 뽑겠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180명 취업시킨 것이 이것이 지금 실적입니까? 실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노하우를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할 때는 노동부라든가 다른 데 공동으로 해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세요.
그런데 워크넷 많이 안 봅니다. 아시잖아요?
노동부가 됐든 아니면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랑 같이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셋이 하면 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병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양구 이한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여기 보니까 센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부평사무소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인원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콜센터 뭐 이런 공장설립지원센터, 인천지식서비스지원센터 이런 실체가 뭡니까?
기존 35명의 직원들에서?
여기에 있는 사업부서에 하나에 마케팅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 산하에 각 직원들이 이런 센터기능들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니클러스터 아까 질의했고요. 31쪽 국제과학기술포럼 보면 그냥 이것은 간단한,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9월 며칠입니까? 국제과학기술포럼 날짜가요. 예정이라고요? 국제행사인데 아직도 날짜가 예정인가요. 행사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는.
「9월 9일 예정하고 있는데….」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담당자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희
남정희마케팅지원과장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남정희 과장입니다. 이름은 국제과학기술포럼이지만 저희가 국제 모든 과학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한 곳에 있는 과학자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에는 일정상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기업체들 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9월 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상세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러시아에서 초청하든 어디서 하시든 또 국내기업 이 사업이 벌써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예산편성이 됐을 텐데 지금이 7월이잖아요. 7월인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날짜나 이런 부분이 확정 안 됐다는 이렇게 행사하는 것 처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추진계획하고 진행 쭉 현황하고요. 앞으로 잡혀 있는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7쪽에 인천 국제 디자인 어워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상작품 프로모션이 있는데 인천국제디자이너가 몇 회째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석
이완석마케팅지원과장
디자인지원담당이완석 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내에서 일부 공모전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국제로 완전히 간 것은 2009년부터 해서 어워드라는 이름을 쓴 것은 2회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04년서부터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속에서 했을 때부터 입상작품의 프로모션 결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완석
이완석마케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38쪽에 전국고등학생 디자인공모전이 있는데 상금으로 대상이 200만원이고 금상이 100만원인데 고등학생에 공모전치고 상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장래 직업의 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장래직업 부분을 미리 조기에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 과다한 상금을 걸고 한다면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원래 순수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찍 왜곡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관련하고 대학생 관련한 디자인이라든가 유사한 이런 공모전에 각 시상금은 얼마인지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이런 자료 조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부분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작년까지는….
그러면 혹시 위탁이 어디로 갔나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탁하는 절차가 사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안을 해서 예산 반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관련 국에서 먼저 편성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2009년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받으신 것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공모한 건가요?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쪽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죠.
제도
허제도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장 허제도입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 사업이 처음 생겼는데요. 작년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국제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만 하게 됐고 올해 저희가 수탁 받은 바 없고 사회적기업은 저희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을 더욱 육성하고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써 위탁받은 지난 평가방법이라든가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동부지역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허인환 위원도 일자리 뭐죠.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부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아무튼 고민하는 부분이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떠한 일자리, 어떤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먼저 수요파악이 되셔야겠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아직 실업상태이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파악이 되셔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각종 바로 이러한 고용을 준비하는 재교육이나 이런 데들이 어떠한 인천지역에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민간학원들이 어떠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가 돼서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인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구인, 어떤 분야가 있다면 우리 인천시가 그런 정책적으로 바로 그러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들을 운영한다든가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하던 데한테 제안해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이 바로 우리 인천지역 내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보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시시스템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렇게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뒤쪽의 과장님들 중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정책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것도 연관된 것인데 어쨌든 새로운 고용이나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뭐 중학교 과정서부터 장래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바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이런 직업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맞춤형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검토나 이런 것이 안 됐다면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를 짧게 하라고 조언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여쭐게요.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을 경제수도라는 커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아시죠?
원장님께서는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쪽에 보면 하이테크 유망기업 발굴 육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IT나 BT쪽 아닙니까?
그러면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이런 단지들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서 연결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허인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쭈울게요.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비 이것이 3억 5,000이죠?
이것이 35분이 쓰시는 1년 비용입니까?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니, 통상진흥원 인원은 35분이잖아요?
35분이 1년간 쓰시는 비용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쓰시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요하겠습니다.
하여튼 통상진흥원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강화지역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영분 위원님도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의정활동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인원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래도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이병철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차질없도록 잘 추진하시고 그리고 끝마무리에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허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직규모나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디자인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도시디자인추진단과 이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관리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은?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이 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디자인지원정책이나 기업정책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전부 다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행히 아이덴티티나 시 아이덴티티 확립하는 부분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우수사례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도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업무가 이원화가 된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일단 수입, 지출과 관련된 예산부분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발주내역과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인증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인증기준 마련하고 인증서발급하고 사후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서 발급하고 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타시ㆍ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것?
원장님 그게 아니고 공인인증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인증서사업이 아니고요. 인천에 유망 지식서비스기업을 발굴해서 인증한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시가 인증을 해 준다는 거잖습니까?
이 사업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증하고 나서의 이후 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질문한 것이고 인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급공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니클러스터 부분인데요. 앞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2개 미니클러스터가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들은 언제 결성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모집공고 나간 이후로 결성된 클러스터인가요?
원래 활동을 하고 있던 클러스터들입니까?
이것 내역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인데요. 제가 경제통상국에 자료 제출 요구했더니 현황만 보내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기관인턴 취업비율이 민간기업 인턴취업 비율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기관인턴취업 비율이 확인되고 있나요?
원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아니, 문제가 어쨌든 기관인턴이 하는 일이 복사나 뭐 이런 단순사무보조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관인턴 모집수를 줄이고 차라리 민간기업 인턴 지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아니 그냥 집행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디자인국제교류 문제인데요. 이것 지금 중소기업 및 기관, 디자인단체, 디자인관련학과 교수 등 15인 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있나요?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민디자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런데 인천시민대학과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다행히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어쨌든 교육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무가 너무 다양한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와 통상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전문기관에 아예 업무를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국의 실제 집행기관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앞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 잘 조정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병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청년취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한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출연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기획과 개발의 추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엄기종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윤희관 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은성 남부지점장입니다. 김성중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단 임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조직이 44명으로 돼 있는데요. 44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규직, 계약직, 작년까지만 해도….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44명은 전부 정규직이고요. 저희가 계약직을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별도로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턴을 지난해까지 이용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전문성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계약직을 모집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에 인턴하시던 부분을 올해는 계약직으로.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내용을 잠깐 봤더니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상반기 이럴 때는 거의 야간근무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신 건가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지고 시행한 결과 사실 업무량이 거의 3배, 예년의 한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근무도 하고 또 저희가 비록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인턴을 활용하고 또 GM대우 마티즈 자동차도 4대를 구입해서 기동력도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특히 지점을 두 군데 개점해 가지고 보다 쉽게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쪽에 보시면 비용에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있는데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시면 비용에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전입액 63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전입되는 부분인가요, 이 비용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비용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한 결과 실제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그만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보증사고 목표관리를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한도 내로 어떤 목표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는 보증사고 목표를 별도로 관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증사고가 한 3.5% 정도 됩니다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심사기준을 제대로 이용할 때는 사실 2008년도 같은 경우 1.7% 또 2007년도는 1.9% 정도여서 2% 이내였습니다만 저희가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2.2%, 금년에는 한 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설립목적 자체가 신용상태가 담보력은 없지만 양호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신용보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을 완화한다라는 그것은 무슨 의미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증을 하면 보통 7등급 이상이 사실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등급이나 9등급, 10등급은 거의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거의 정말 무점포ㆍ무등록 하다못해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까지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 등급을 총 망라해서 사실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전 등급이 다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저희들이나 또 기보나 신보 이런 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는데 연체를 해서 사고가 된 그런 분들이랄지 또 국세랄지 뭐 지방세 체납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강화지역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한기 이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모든 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 안정자금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라든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에게 저리로 보증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무점포라든지 무등록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 납부자에게 업체당 500만원 이렇게 유인물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시며 또 금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연간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한 3년치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희망 금융사업 협약보증으로 저신용자ㆍ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5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 5억 1,000만원, 저희 시에서 5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5억 1,000만원을 부담해서 3개 기관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것은 5배수로 해서 그러니까 한 110억 정도를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과정에 1개 업체당 500만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이라든지 금리가 몇 % 적용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는 사실 본인이, 저희는 보증료를 1% 받고 있고….
재상
윤재상위원
1%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보증료를 1% 받고 있고….
재상
윤재상위원
보증료 발급해 주면서 1%를 받고 있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저희가 1%를 받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이 되면 1.2%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리적용.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에서는 개인별로….
재상
윤재상위원
좀 다르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개인별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있고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 4.2% 정도를 다른 상품보다는 저리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뭐 1.7% 내지는 높게는 3.9%까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죠, 4.2%.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 금융사하고 새마을금고하고 같이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영업자 즉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끊어 주는데 좀 금리가 낮아야 쓰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되고 그렇지 않냐 이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개인택시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2,000만원씩 해 준다고 그랬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역시 여기도 1%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5,000만원까지는 1%, 5,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상
윤재상위원
수수료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보증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금액도 있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결손은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2009년도는 1억 2,000만원, 2008년도는 한 12억 정도 저희가 순 이익을 봐서 지금까지 한 66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세입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재단 중에서 한 7군데 정도는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이익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익은 발생되지만 결손처리는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장사잖아요? 거기도 장사, 사업.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느냐 주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간 줄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사실 설립목적이 어느 영업점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꼭 저희가 순 이익을 따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잘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안녕하세요?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보증사고에서 순 사고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대비 2009년도 보면 2배 넘게 상승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증 자체를 당초 심사하는 기준을 사실 대폭 완화를 해 가지고 보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운용배수가 아까 2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99배로 2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6월 말 현재 1위입니다, 보증배수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한 결과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보증사고가 더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화대책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보나 신보하고 그 다음에 인천 신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6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89년도, 저희는 ’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 사업자, 그러니까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ㆍ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원 관계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앙정부에서 100%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또 시, 일부 금융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보면 기보하고 신보하고도 통합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보든 신보든 통합이 된다고 하면 기술력 같은 부분도 사실은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발행해 줄 때 거기에도 많이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신보에서도 어떤 기술평가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행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기술평가 전혀 없이 그냥 신용 내지는 아니면 담보 이런 부분들만 보고서 보증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여기 정부에서 보면 이노비즈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노비즈기업 같은 경우에 기보든 신보든 이쪽에서 우대해서 거기서 미리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쉽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절차상 많은 부분들이 간소화해서 가는데 지금 인천신보에서도 이런 이노비즈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가 다른 여타 기업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 있게 절차가 간소화가 돼서 가는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평가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전체 95% 정도가 소상공인들입니다. 5% 정도가 소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평가를 통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소기업이라고 하면 소기업이 어디까지 소기업으로 보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기업은 주로 건설이나 광업 이런 부분은 상주인구가.
인환
허인환위원
통상적으로 매출 내지는 직원 수로 봤을 때 소기업이 어디까지죠? 어느 정도까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원은 10명, 건설업이나 광업 그런 부분은 50인 이하이고 여타 부분은 10인 이하 그리고 소기업은 5인 이하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남동공단이나, 국가산업단지인 남동단지나 주안단지나 그런 데 보면 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인 기보나 신보를 가면 사실 그쪽 같은 경우 서류라든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천신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정도가 소기업 그쪽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수가 벤처기업이든 이노비즈기업이든 간에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기술평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 와서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요. 차라리 중앙부처에서 발급받고 그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 기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인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천신보의 역할이 사실은 커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자영업자 1인 기업도 있고 아니면 저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기업이 사실은 많아야 돼요. 소기업이 많아야지 인천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품소재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수가 5인에서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부품소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기술력을 통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강구하셔서 기보하고 신보가 향후에는 반드시 통합이 될 것입니다. 통합되면 거기랑도 맞서서 인천신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확충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기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에 인천신보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천기업이 발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들도 4억이 한도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보증금고 금액을 8억으로 높여놨습니다. 다만 조건이 기보와 신보를 총 합쳐서 8억 범위 내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평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 5월 말 현재 보증실적이 1조 9,000억인가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래도 보증액수가 많으니까 사고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고율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증에서 하고 있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비스업이 주로 많나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많은 것이 도소매가 제일 많습니다. 한 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요식업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계획 잡으실 때 혹시 업종별로 비율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증을 해 준다고 해서 은행 에 가서 대출 받는데 여기서 보증이 되면 은행에 가서 100%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는 또 하나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혹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 1% 안 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구상채권을 회수하려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자가 연체되면 2개월, 원금이 연체되면 1개월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사고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개월 정도 본인을 찾고 그 사람들의 자산변동이 있는지 또 자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혹시 채권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채권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만나서 회사를 찾아가고 정상화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전혀 대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저희가 1개월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줘야 합니다. 대위변제를 해 주면 그때부터 구상채권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법적 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부 그런 부분의 지적전산을 통해서 계속 자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구상채권을 상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상각하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기준은 저희가 보통 대위변제를 해 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다음에 전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거나 또는 채권이 포기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중앙연합회에, 중앙에 상각하기 위한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중앙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건을 확정해 주면 그 해 말로 저희가 상각을 처리하게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도 보증사고의 관리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통 보면 보증서를 끊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하다가 본인 사업이 어렵다거나 그러면 미리 재산을 다 약간은 돌려놓잖아요. 돌려놓고 나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인천신보에서도 재산을 추적하잖아요. 재산추적하다 보면 바로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그 근래에 사고 터지기 약간 전후로 해서 재산이 다 회피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가 다른 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 관련돼서 그렇게 재산을 도피시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신보에서 소송을 통해서 혹시 재산을 환수하고 그런 조치도 있었나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사고 직전에 자산변동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해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찾은 사례가 많이 있나요? 사례.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희관
윤희관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윤희관입니다. 말씀하신 사해행위는 근간에 제기된 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회수나 이런 부분은 없고 현재 변호사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전에만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희관
윤희관관리부장
근래에 그런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기 6개월 전 재산이동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희관
윤희관관리부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회수된 사항은 249건에 23억 7,000만원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결손 처리되는 것이 연 평균 어느 정도 되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마다 다른데 지난 회계 경우는 26억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연 평균요? 지난해?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4.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가 구성 후 처음으로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신 이영수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출연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같이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안녕하세요?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일단 청사 현황을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청사 거기가 자체 건물입니까?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이영수 입주기업이 지금 4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한 5개 비었습니다. 그래서 93%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93% 입주한 업체들이 지금 다 IT 관련된 업체들입니까?
거기 술집도 있던데요?
그것은 청사 자체,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임대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47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20층은 47개 업체가 다 쓰는 겁니까?
청사가 전체 건물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임대를 주신 겁니까?
그러면 임대 순이익이 IT라든가 지금 여기 직접 관련된 업체들이 아닌데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재원별 예산에서 보면 운영수입하고 사업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임대수입도 지금 사업수입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입주해 있는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거기에서도 받고 있는 건가요?
주변 시세의 한 프로 정도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거기 가면 위쪽에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표시가 다 돼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1층이잖아요. 1층하고 저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그쪽에 뭐 병원부터 그런 부분이 다 있다라면 누가 여기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건물로 보겠습니까? 저처럼 처음에 몰랐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경우에는 이것 정보산업진흥원이 여기 세 들어 산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단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양 12호 벤처펀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펀드 운용 주체가 어디입니까? 진흥원입니까?
이 조성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보면 2006년도에는 충남 소재의 업체한테 하나를 해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0%가 다 경기 소재에 있는 업체한테 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업체 한 군데를 하나, 인천에 있는 업체 하나 해 줬고 2009년도에도 업체가 지금 하나가 또 경기도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성한 펀드라고 생각하십니까? 40%가 지금 경기도, 충청도예요.
그 자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펀드조성이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을 해 주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 건데 지금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다 인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두 군데가 다 경기 소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펀드 그것 이용하고 인천에 또 와서 인천에 있는 펀드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누가 인천에 기업이 옵니까? 안 오지, 다 떠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정책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 연구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부요?
지금 여기에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기업체하고 같이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주)인천로봇랜드 이것 민간업체죠? 그 다음에 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능형로봇연구소하고 (주)인천로봇랜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정책과제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과제가 정말 정책과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과제입니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책과제예요? 로봇랜드 운영하기 위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연구한 거잖아요.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입니까?
아니, 시설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가게를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잘 한번 운영해서 많이 이익을 내보자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차라리 정책과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명칭을 붙이더라도 붙여야지 이것이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책과제지 지금 그리고 여기 진흥원에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인천 IT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제도라든가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해서 그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 가지고 정책과제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로봇랜드 조성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청라지구에 있는 그 로봇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과제가 완료가 되면 정책과제 한 그 완료된 보고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앞서서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IT타워에 4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하셨죠? 47개 업체에서, 오전에 송도테크노파크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송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포스트 BI 업체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보산업진흥원은 포스트 BI 업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BI 업체를 위한 건가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BI 업체들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연구개발 업체들일 텐데 주로. 그러면 이 업체들을 위한 냉ㆍ난방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의 특성이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낮, 예를 들어서 9시나 6시 이후에 냉ㆍ난방은 개별업체들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중앙 냉ㆍ난방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그 뒤에 담당 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기업지원부장 이종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IT 벤처타워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은 지 오래돼서 중앙 냉ㆍ난방으로 하고 있고요. 한 층에 적게는 4개 기업, 많게는 6개 기업이 한 층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밤 늦게까지 연구개발 하는 기업이 있지만 또 일부 기업은 6시가 종료가 되건 또는 7시 전후해서 퇴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기를 층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은 뭐 밤 늦게까지 있다고 해서 이용은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데 냉ㆍ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가소유 건물 아니겠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따로 달아주시든가 해서 그것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 업체들 결국에는 냉ㆍ난방기를 따로 구입을 해서 따로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는 개별 실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시스템 자체가 오래된 건물에서 중앙에서 천정하고 복도 쪽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구분을 현재 할 수가 없고요. 만약 개별 냉ㆍ난방 장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10억원 이상의,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결국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운영비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입주자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사장님들끼리 의견통일을 해서 그 특별 층에 대해서는 밤 늦게까지 냉방 또는 난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층이….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업체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가 전기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들은 특히 작업을 하다가 전기가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진흥원에서 담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정전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지금 무정전 장치는 지하 1층에 IDC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사나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서비스 하는 경우는 IDC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는 무정전 장치가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돼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정전이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대신 입주사에 있는 공간은 거기는 개별적으로 개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죠. 입주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사들이 작업하다가 정전되면 작업한 것 다 날아가는 건데 직원 분들은 6시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서버들은 IDC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실비 개념으로 해서 입주사나 인천기업들은 IDC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면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기업지원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피해조사 해 보셨나요? 혹시. 47개 업체나 되는데 이 업체들 작업하다가 날아가면 밤새 작업한 것 날아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면 앞으로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건물이 오래 됐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오래 됐어도 계속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이전하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고쳐서라도 이것을 하셔야지 앞으로 업체들 계속 들어올 텐데 졸업하고 또 새로운 업체 계속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보수하셔야죠.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 IT포럼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문화산업 진흥지구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남구 도화동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을 결국은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쪽하고 송도와 비교를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건물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건물 두 개 건물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 2013년까지 중점 육성기간인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같은데요, 이것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은 없는 상태인데 계속 요구를 하셔야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요구하시고 혹시 힘이 모자라시다거나 이러면 시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 요구하십시오. 지정만 해 놓고 지원 안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표 보면 U-city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 업무보고자료에는 U-city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관이 되면서 시스코사가 선정이 된 것이죠?
주관사가 시스코로 바뀐 거죠, 어쨌든 결국?
경제청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한 분 바뀌셨다고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조직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유야무야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U-city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구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빼고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17쪽에 펀드운영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요. 거기 보면 펀드2호 계획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펀드2호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6쪽 보시면 인천지역의 IT관련한 CEO라든가 이런 네크워크 운영 관련 부분이 부분이 있는데 인천지역에 IT기업현황하고 관련 기관 그 다음에 단체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인천지역의 IT기업에 인천시 예산이 지원된 그런 현황하고 금액 포함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 2008년 지경부에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인천하고 또 하나 어느 도시죠?
마산이었나요?
지금 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 국가가 후속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경부가 1,200요?
600억씩.
아, 진흥원을 통해서요?
현재 주식회사로봇랜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인가요?
그러면 주식회사로봇랜드 주주현황하고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향후 로봇랜드 조성추진계획 부분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U-city 관련해서 조영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복성이 있는데 저도 U-city 송도 신도시 관련해서 U-city 조성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아무튼 알게 됐고요. 구도시에서 U-city가 신도시에만 치중됐을 경우에 구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부분이 16쪽에 공공WiBro망을 지금 하는 이 부분이 다인가요?
이 방범센터 부분은 구도심 포함하는 구도심에 추진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U-city 관련 용역할 때 신도시 조성 때 잠깐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한 부분이 실제 이러한 많은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큼 계획된 대로 적용해서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전문가 많은 분들이 수로텍이라든가 여러 이런 데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에 비해서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는 것들이 상당하게 낮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하드웨어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우려점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U-city센터에서….
기존에 아무튼 운영사례들 먼저 U-city를 적용한 그런 신도시나 이런 사례를 운영의 성과라든가 또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들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얘기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의 대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SPC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같이 진흥원과 업무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여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제가 보고를 쭉 보니까 여기 조직표도 그렇고 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IT행사하거나 벤처기업 지원하는 일들을 거의 주로 하는데 사실 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개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데가 아닌가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스스로 정보산업진흥원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원은 문제점 그런 것은 없나요?
웃음소리
아니 원장님께서 스스로 얘기를 해 보시면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물론 아까 지원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개발하는 TF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주요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IDC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서 운영에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수익이요?
거기 이용하는 업체수라든지 기존에 업체 말고 또 어디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용하는 업체가 없는데 수익이 1억 5,000씩이나 발생이 되죠? 수익이 어떻게….
저는 이익을 물어본 것이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때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30개 정도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1억 5,000씩이나 매출이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창업 부분으로 과제가 물관리 부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던데 이 과제는 어디에서 준 과제입니까?
그러면 수요처가 있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제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 요?
이런 것이 만약에 과제가 실패를 했을 때 경우하고 성공했을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공했을 경우에?
그리고 진흥원에서 인천지역의 IT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지역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로봇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6대 인천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회로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기관과 공단 및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홍 간사님, 김정헌 간사님, 구재용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