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메트로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인천의 새로운 발전과 비전을 설정 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인사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인천메트로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천 감사입니다. 윤윤흥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조수호 기획재정처장입니다. 김병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강오균 운수사업처장입니다. 조신구 사업개발처장입니다. 류인숙 환경시설처장입니다. 오세현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노관옥 운행관제처장입니다. 한기안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용서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이병규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인천메트로사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사고 제로화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차량정비가 사고를 제로화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정비를 하는 근로자들의 현재 근무형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고 제로화의 부분에 있어서 차량정비가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기검사와 비정기검사 그리고 중정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중 핵심분야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소를 현재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을 해서 업체를 현재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형태는 용역업체로부터 오는 비정규직들 얘기하는 거죠?

비정규직, 뭐 저는 우리 인천메트로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한 명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민주당 또 민주노동당 또 진보신당 이렇게 해서 야3당이 성명서도 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었던 숙련공들 숙련노동자들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중정비, 경정비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차량정비에 있어서는 중하고 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정에 대한 소개를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에 관련돼서 핵심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업무 이런 관계는 도급이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와중에서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관련됐었는데 현재 노동관계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분들도 이해하고 있었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업체가 됐을 때 관리자가 바뀌면서 거기 있는 근로자들은 계속 승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업체가 바뀌면서 그 업체가 아예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업체가 그 인원들을 승계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 몇 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 거기 예전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아마 다른 데로 전입을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원청으로서의 역할, 원청으로서의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용승계를 하청에 그냥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이 고용승계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 의견을 좀 해 주시고 요청드릴 자료는 개통 이후에 차량정비 미비로 발생했던 사고내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차량정비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왕에 이런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넷도 나가고 다 하기 때문에 해명하는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천메트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차량정비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왜곡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메트로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하고 있고 다만 단순업무와 관련해서는 도급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월미 은하레일 기술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계신데 2010년도에 운영계획을 체결해서 6월까지 관제 그것을 이수해서 18명이 가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좀했습니다만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투입해서 숙달교육 및 장비성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운영을 교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숙달된 인력도 있고 또 의정부까지 가서 우리가 다른 타전철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인천메트로 인원을 활용한다면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전국적으로 모노레일 운영이 있다면 우리 인천메트로가 인천시에 있는 공기업이 나가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또 우리 인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18명이 가서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사회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6월부터 운행관제를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85%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된 것으로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95% 정도 이상 된다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두 달째 접어드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저희들 쪽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행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고 수지타산 여부를 떠나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왕 참여를 하셨으니까 85%라고 그랬으면 15%는 아직도 의구심이 가고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전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료는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면서 인천메트로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세권 부지 개발이나 또 경전철 등 관리운영사업 이런 데 참가하시겠다는 이런 발상을 보면서 굉장히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직원 분들 공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직 말고요.

저희 메트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금 인력이 IMF 전에 1,021명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처음에 공사로 가셨었는데 지금 전문가들 공채로 하는 부분에 1년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뽑습니까?

지난 지하철 송도연장선 개통할 때 20여명 정도 뽑았고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20여명 정도 뽑았고요. 현재 저희들은 인력구조를 보면 1,021명 정도 되는데 1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약간 인원이 다른 지하철운영기관보다 좀 많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2호선 운영하게 되면 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인력을 필요한 기술인력군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고 다른 인원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인력구조를 보면 총원이 1,079명인데 현원이 1,021명이에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5% 이내로 결원을 유지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잖아요. 물론 5명 이렇게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향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공채해서 지금 인력들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인원을 좋은 분들로 채워서 전문가들로 채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부동산전문가 이쪽을 1명 채용했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관계가 많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 인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술사 교육도 시키고 있고 참고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감리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정부 경전철을 진출하면서 같이 들어왔던 GS건설 쪽에서 서울 동북선 건설하는데 인천메트로가 참여해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해서 8,000만원 정도를 출연하라는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 인원들이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인천메트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처음에는 경상비가 많이 들지만 향후에는 인천메트로 경영수지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영 인천메트로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메트로사장님, 인천대교에 대형사고가 1%의 서비스가 부족해서 참사를 빚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찰차가 서너 번 제재를 가하고 정지시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사고가 참사가 났는데요. 단 1% 마음을 써서 뒤에서 에스코트를 해 줬더라면 대형참사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철도사고는 승강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데 그 승강장에는 우리 직원과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사고율이 없죠. 그 서비스정신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시민의 안전을 101%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윤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공사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제수도 인천, 함께 하는 인천, 소통하는 인천 건설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최건수 상임이사 겸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홍만영 상임이사 겸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년 상임이사 겸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남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송기태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개발공사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의 발전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에 매진해서 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수위에서도 많은 지적과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렇게 큰 현안이고 도개공에서는 부채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재무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빠졌다는 것은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너무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방대하다 그래서 간단한 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 2010년도 재무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한두 장이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제자리에서 아까 중간에 나간 이유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러갔어요. 여기 보니까 대차대조표 한 장, 손익계산서 포함해서 2010년도 재무계획이 두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조차 업무보고에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죠. 이성만 위원님께서 아까 5월 수치를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첨부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또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작게는 몇 천 억에서 크게는 2, 3조에 이르는 대형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앞머리에 사업목적, 취지조차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부실한 업무보고는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조치와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는 좀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저희가 질의하고 사업을 파악하고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히 부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인수위원회 보고자료를 보니까 2009년 부채가 4조 4,000에서 이번 연말에 6조 6,000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고정부채가 3조 1,000억 증가했는데 이게 공사채 발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공사채 발행과정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채 발행과정은 저희가 인천시를 통해서 또 행정안전부에 전체 우리 규모를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현금수요에 따라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발행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또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시에서 승인된 과정에 그 이후에는 추후 견제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의회도 매년 다음연도 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있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여러 곳에서 다 체크를 하고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고 또 발행을 승인해 주고 한도를 설정해 주고 법에서 정한 4배수, 원래 자본금의 10배수까지 하지만 통상 중앙정부에서는 4배수까지 하는데 그것도 제한을 하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 또 심사를 하고 중앙정부, 시 또 의회 이렇게 다같이 하고 있고 수시로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체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채 발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문서로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부채비율이 지적을 많이 당하신 사항이겠지만 241%에서 2010년 32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IMF 환란 이후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200% 이하의 부채비율이 금과옥조는 아닙니다마는 급격한 증가문제라든지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시 산하기관에서는 좀더 엄격하고 섬세하게 자금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낮춰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윤덕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법적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보고자료 낸 것 외의 문제점 등 또 사업별로 상황예측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죠. 이것까지 해서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다음 의사일정이나 의회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 성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죠?

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보고했었지만 직원들이 자료는 다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상의를 못 드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일부러 뭘 빼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개발공사는 참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안쓰러운데 이성만 위원이나 우리 이도형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심각성을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10쪽을 보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도입 운영해서 첫 번째 성과주의 조직문화 물론 경영이나 내부 조직문화하고 사업의 사업방향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가치관이나 관점 자체가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문건을 저는 처음 봅니다.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들어갈 항목인데 이것이 성과주의다 또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이렇게 해서 전반적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많이 벌이는 그러한 이미지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부채의 심각성이나 여하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악화 또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관점과 가치관하고 무관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앞서서 지적된 내용에 첨부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목표에 명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물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몇 가지 수정ㆍ보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을 시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다 마찬가지지만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고 제3연륙교를 조기에 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로. 그리고 예상되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여기 성과 얘기는 사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이랄까 어떠한 민간기업의 마인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세계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성과를 올려서 뭔가 조직에도 기여하고 사업에도 기여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낭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조직에 사업에 기여를….

그 부분은 해명이고요. 그것은 하실 필요 없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영종하늘도시에서 연륙교 문제는 5,000억을 LH공사하고 개발비로, 개발이익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국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국토부에서는 3연륙교 말고도 2연륙교, 인천대교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미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면 국가적으로 또 다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걱정해서 바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문제는 엄청 저희도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조정도 하고 또는 금융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다른 민간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딱 정확히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음 기회에 그것도 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 곳곳에 실제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부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도가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가로 자료는 그러면 추진상황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해결방법과 제3연륙교 추진방도, 방식, 추진내용,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화지구 얘기인데 도화지구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은 보상문제가 당초 좀 많았다가 보상이 착수된 이후에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을 조기에 그쪽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인천대학이 떠난 다음에는 경제문제, 직업문제, 취업문제, 주변 분들, 상인들 등등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을 벌이면서 그 주위의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것은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가 그쪽의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알선해 주고 있고 또 시에 건의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교육청을 그리로 옮긴다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고 과거에도 제2행정타운 문제도 그런 활성화 문제 때문에 나왔고요. 그렇게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15일 철거공사 착공 이후에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석면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문제는 저희도 그 사업을 착수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 지금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석면이 천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법이 엄격해서 석면 조사부터 공사 착수할 때부터 심사 등 여러 가지 단계를 밟고 있고 전문회사가 그것을 맡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거기서 석면이 한 번 날렸다는 보도가 많이 났는데 그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대학교에서 업체가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이사물, 의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철제도 좀 갖고 가고 싶고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 정한 용역회사가 저희 승인도 없이 천장에 연결되어 있는 철제물을 뜯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업체가 철거하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전문적으로 했을 텐데 이미 우리는 계약까지 다 해 놨는데 비전문업체, 그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냥 뜯어가는 일만 하는 업체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지적도 받고 해서 지금 시정을 해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철거주체는 저희고요. 저희가 철거업체를 선정했죠.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대부분 이사를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다시 책상 이런 것 말고 철제로 칸막이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인천대학교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가려고 용역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 용역업체가 그런 일을 벌여서 저희도 좀 당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주체는 공사 측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이후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 분들 아니면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교위 모든 위원님들도 참 답답해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다 벌여놓은 다음에 와서 수습하려니까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방침에 보면 전략1에 수익원천이 되는 사업발굴, 사업 우선순위 조정 여기에 공공성을 좀더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인천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제 신문지상에 동인천 역세권 재생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이런 제목이 났습니다. 동인천역 주변들이 구도심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과연 구도심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서 모든 재생사업들이 제대로 갈 것인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만 4,000평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찬반이 갈린 지역들도 많이 있죠? 배다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26일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할 때 보니까 없었던 부분인 만석, 화수 부분들도 다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만 5,000평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9만 4,000평까지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좀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업본부장 송기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또 금리상승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과 또 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결여되는 부분이나 또 재정착하기 위해서 상업지나 이런 데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면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와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 재정 건실화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또 재해영향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16억이 서 있죠?

네,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 반영된 부분 용역을 집행할 겁니까?

어쨌든 동인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방향이 결정이 아니라 예산이 서 있어서 용역을 집행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3년 안에 사업을 못 하면 사업인가가 폐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서 있는 것은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기 위한 내용의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결정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미리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용역 다 세워놨다가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3년 전까지 또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경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북광장이 개발되고 나면 투자의지가 굉장히 상승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보상부분을 말씀드리면 토지하고 건물….

보상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집행할 수 있겠냐는….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사 부채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슬기로운 방법인지를 시와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LH나 국ㆍ공기업에 대해서 투자유도나 이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이 동인천 사업 관련해서도 LH공사,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지기 전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인천시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같이 저기하기로 MOU 체결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여기 철도공사 땅 그리고 메트로 부지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철도공사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엔조이 쇼핑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고 협의도 계속 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듣기에는 주변에서 도개공이 빚 많이 졌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하니까 위축이 돼서 유동성 악화니 자꾸 그런 얘기하면서 자금 확보가 곤란하니 그런, 이것은 핑계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기이 세워 놓은 용역은 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동안 환경변화도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저는 하여튼 용역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건데요. 지금 인천대 이전 부지에 수용규모나 이런 게 우려가, 아니 부족해서 구 선인재단에 인천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 정황이 어떤지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인재단하고 뭐 이렇게 상의하고 한 적은 없고요.

인천대학은?

인천대학은 전문대학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쓰겠다 이런 방안은 전문대학에서 또 지금 현재 인천대하고 통합되니까 거기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선인재단하고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단기적으로 쓰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냥 현재….

아니, 전문대학 말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전부 송도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은 거기 부지도 좁고 여러 가지 학생선발 과정도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 여쭈실래요.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도화구역의 총 81㎡ 중에 전문대 부지로 6만 7,000평을 떼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전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 부지 6만 7,000평 내에 현재 전문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까지는 거기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학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화구역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문대가 어차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문대 부지가 인천시 소유,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천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대학 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다가 행정타운이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집객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도화지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전에 선거 이전에는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만평 정도의 행정타운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현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교육청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6만 7,000평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하고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어떤 방향이든 집객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 도화지구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진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윤덕 사장님께서 정책결정과 상관없이 하부기관이라는 말은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소극적 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시민 합의에 반하는 사업 또는 강압적 정책결정에 대해서 아니오,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상황 등을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또는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