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북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 5월 10일 개정된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신설 등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요경비 지원예산에 대하여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수당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을 하고 조례안 제10조 제5항의 자치센터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민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에 마을만들기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6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 중 마을만들기 사업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인구수에 따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자치센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현행 구성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문 형식의 문장을 한글로 수정하고 법령 표현방식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효과는 현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구수정에 따라 조례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역동적인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2일 의안 제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0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6년 5월 개정 후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범위제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 보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운영 신설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소요경비 지원범위의 구체적 제시를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의 인구수에 따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6년 5월 개정 후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범위제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 보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운영 신설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저에게 주셨던 자료 6쪽에 전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 실제 개인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한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저에게 나줘주신 자료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회단체나 개인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한문교실을 월요일과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강료를 감면하는데 다자녀 가정을 놓어서 혜택을 주는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강료와 장소 사용료가 있는 것인데 장소 사용료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1항부터 6쪽 제4항까지 되어 있는데 제5항 다자녀 가정이 추가된 것이죠?

이왕섭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0명 정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25명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그 분들 중 일인다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 자생단체의 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운영하므로 일인이역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외로 회원들을 보면 일인다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봉사를 하려는데 무슨 숫자에 제약을 주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주민자치 외에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동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동행정에 대한 의결기구 아닙니까, 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숫자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25명하는데 용봉동이나 건국동처럼 인구 5만 명이 넘는 데는 숫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속에는 조례에 보면 자생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위원들은 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모아서 위촉하게 되는데 동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에서는 위원수가 넘쳐요. 그 동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통제해서 위원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동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위촉하고 나머지는 위촉을 안 하느냐?”하는 민원 등등이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활기차게 움직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들도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의 폭을 넓혀 놓은 거예요. 저희 용봉동은 통장들이 약 37명인데 건국동은 거의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공원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제20조 해촉사항을 보시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는데 해촉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연속 2회 내지 3회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촉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양질의 순수한 봉사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지 그런 규정 없이 인원만 자꾸 늘리고 이름만 걸어놓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태반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한다면 해촉규정에 연속 3회나 1년에 6회라든지, 1년에 12번인데 6번도 안 나온다면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 제20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가지고 동장이 판단할 때 1년에 12번 회의인데 6번 이상 불참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칙에 해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해촉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관할 구역 외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 소기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칙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이고 회칙에 의해서 제명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동의 회칙보다는 조례가 우선이니까 조례에 연속 3회 내지 1년에 6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규정을 넣으면 아무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동의 회칙으로는 싸움만 나지 자기들이 그 규정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토론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을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위촉을 할 때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생단체 회장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방향에서 위원들을 추천 받아서 동장들이 위촉하게 되는데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숫자가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안 됩니다. 10명이 필요한데 20명 정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중 심사해서 위촉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내가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위촉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느냐는 여론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숫자를 약간 유동적으로 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각 동에서는 대부분 25명으로 맞춰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조금 전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종신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으면 해촉이 안 되더라고요. 각 동에서 위촉자인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유대 관계가 있어서 차마 해촉을 하지 못합니다. 인원수는 많고 더 들어오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말씀처럼 자동으로 해촉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민원도 더 없어질 것이고 위촉자인 동장과 자치위원들 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장들이 정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에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만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막아놓았습니다. 위원장은 더 하고 싶어도 2번 이상 못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괄 해촉했다가 선별해서 동장이 일괄 위촉하게 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당신은 6개월 이상 출석률이 저조하니까 해촉한다고 걸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거시기하고 우리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2만명 이하인 동은 25명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2만명 이하로 25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추가되면 한 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데 위촉이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동 업무에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위원님들이 우리는 몇 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도록 숫자에 구애없이 터놓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17조 제3항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주민자치센터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29%입니다.

29%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은 몇 %입니까?

2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없고 부위원장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아주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회의 관례상 위원장은 남성 중심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에게 주다보니까 실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했을 때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만들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여성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여성들의 지역사회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형태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8월부터 새로운 위원장들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위원장을 무한대로 터줬는데 2번 이상 못 한다고 못을 박은 이후로 더 할 수 없으니까 부위원장인 여성들이 상당부분 위원장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는 26개 동의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조성된 협의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장단협의회를 하다보면 위원장들이 전체 남성이기 때문에 전체 남성으로 구성된 측면입니다. 주요사안이 거기에서 의결되고 합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에 준해서 산출한 것이죠?

영화제작업은 영화진흥회에서 신고할 때 2만원씩 받던 금액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