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소매인간의 거리, 측정 방법 등 사실조사 세부기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이에 광주시의 5개 구는 동일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2010년 3월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직접시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업무특성상 1회 출장시 4∼5시간이 소요되어 업무과다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거리 또는 매장면적 측성 시 2인 1조가 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청에서 사실조사 업무수행은 인력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시 협약의 체결 및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발의로 2010년 7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졌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 의뢰 근거를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업무의뢰를, 안 제5조는 협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11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졌고 2010년 3월 3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수행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어 그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에 비영리법인에 기관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기관입니까?

광주소매인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소매인단체요?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가 있고 광주에는 조합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협약을 맺고 실제 업무대행은 광주담배판매인의 광주조합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조합원도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 속해 있거든요. 광주는 사단법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데하고 협약해서 광주에 있는 지점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 협약을 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패밀리마트나 엘지24시 같은 데도 담배를 판매하는데 거리하고 관계가 없던데요?

100㎡가 넘는 곳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은 50m 제한이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같은 것은 승인을 어디에서 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면적으로 봐서 100㎡가 넘으면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수퍼는 50m의 간격을 두는데 패밀리마트 같은 것은 10m도 안 되는데도 다 팔더라고요.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작은 수퍼는 거리제한이 있고 큰 마트는 규약이 없이 마구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트나 수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이 100㎡면 수퍼가 되었든 마트가 되었든 구분하지 않고 거리제한을 안 둡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면적이나 거리에 대해서 세부기준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