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27만 구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의원 정수가 10명으로 증원되어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장직급 책정과 함께 전문위원 인력을 정원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 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비율을 1% 이내에서 2% 이내로 상향하고 9급의 비율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3은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직 4급 1명의 직급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직 5급 3명 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의한 기구 및 정원기준을 준수하여 정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구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새로 구성된 제6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우리 유성의 큰 발전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성취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미부담 184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차하고 3차 추경 때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미부담 예산이 184억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71억원이고, 청소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가 57억원, 보조사업 미부담액이 53개 사업에 56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기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총 사업비가 45억이 소요됩니다만, 4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11억 정도를 확보하고 30억 정도는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2011년도 이월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 20억 정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재정지원보전금을 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약 48억 정도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50억 정도를 확보를 하면 미부담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줄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시에서 보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만약에 보전이 안 될 때에는 예비비를 일부 활용을 하고 또,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부 차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발행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죠?

지방채가 하반기에 약 16억6천만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문제라든지 또 지금 허태정 구청장님의 건전재정운용 기조의 방침아래 가능하면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으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2동 동사무소, 관평동 동사무소, 그리고 도서관 두 개 더 있죠? 진잠하고 노은2동?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돈만 해도 2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것들은 다 청장 권한으로 짓고 안 짓고를 조금 더 연장하거나 또는 동 청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선 동 청사는 주민의 편리성 제고, 또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요구가…… 또 그 때 당시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사업결정을 했고요. 도서관은 우리가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진잠하고 노은도서관이 신축되었거나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 우선순위는 구청장님이 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공사를 빨리 진행할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정도 나눠서 또는 향후에 진행했더라면 지금 재정 압박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경 반영할 때 잘하셔가지고 채권발행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는 최대한 발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재정부족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송대윤 부의장님, 유종원 의원님, 이은창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에 학교체육시설지원에서요. 3억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예. 자부담금은 없이 국민진흥기금, 국비성격의 돈으로 보조내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데가 전자고등학교인가……

예. 디자인고등학교 작년에 1억 지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학교 선정할 때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정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외진 부분인데 그런데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요즘에 ‘청정유성’ 자리를 ‘행복유성’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씁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전에 그런 거를 꼭 해 가지고 ‘행복유성’이라는 걸 꼭 강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구요. 관공서 건물에 ‘행복유성’ 붙이는 거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데 홍보하기 위한 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행복유성’보다는 그냥 ‘유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나중에 부담감도 없애고, 또 그걸 그냥 유성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4년 후에 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행복유성’으로 해 놓으면 4년 후에 만약에 청장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다시 대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구요. 제가 ‘청정유성’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거부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4년 후에 유성구민들이 또다시 느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 가지고 공보계 쪽에서 일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보계 소관이 아니고요. 변명 같지만 우리는 방송하고 일간지 홍보 중점이고 관내 시설이나 다리, 육교 이런 데 하는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현장에 그런 표찰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의 당위성이라든지 전시성…… 우리 허태정 구청장님 방침이 전시성 예산을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팻말이나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보실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상을 탔다 그러면 그 상탄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공원시설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 공원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청정유성을 상징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청정유성’이라고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아니면 가로 주요 4거리 같은데 그런 데는 녹지대 관련부서에서 녹지대를 정비하면서 구정의 역점시책이라든지 구정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부서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팻말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입니다. ‘청정유성’이 ‘행복유성’으로.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너무 많아서 팻말이……. 위에서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겠는데 4년마다 지금 현재 있는 팻말을 다 갈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실제로 동네 가 봐도 ‘청정유성’이라는 팻말이 너무나 많아서 예산 차원에서 조금 이 참에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유성’ 표찰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구청장님 방침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차후에 천천히 하기로 했고요. 이왕에 철거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정구호 ‘행복유성’으로 일부 부서에서 다시 설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백제문화권 관련한 상품을 만들 때 공주나 부여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사실상 유성은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우리 구 입장은 부여나 금산 이런 데 보다 사실상 국비 확보실적도 비교 못할 만큼 많이 줄었고요. 구 자체 예산도 백제권에 관련되어서 공주, 부여, 금산, 무주, 유성구하고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실무직원들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로 행사 있을 때 기관장들…… 단체장들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도 그거에 발을 맞춰서 그만큼…… 인프라는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온천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어느 정도 유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거의 안 됩니다. 오히려 5년 전, 10년 전보다도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유치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성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국내외 관광객 방문한 실적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해설사는 각 단체별로 양성하고 주요 문화유적에 배치해서 문화라든지 지역 알리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유성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 과정 교육이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자원봉사식으로 해설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상설로 배치되어 있는 해설사는 없고요. 다른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안내 요청이 오면 문화원 협조를 받아서 연구단지 시설 홍보관 방문할 때라든지 아니면 대전 관광명소 이런 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포는 1년에 한 1만여 부씩 일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각 호텔별로 하고 관광공사, 역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갔는데 떨어졌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김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7만 구민의 행복과 유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하반기 문화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입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다. 계속 손실을 입고 있다가. 하지만 이용요금은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 또 제가 다목적체육관을 수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2층에 보면 배드민턴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시설 개·보수하면서도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샤워장을 넓힐 수 있는 공간적인 여력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구하고 현재 우리 유성구 진잠다목적체육관의 이용요금이 많게는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비싸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개관당시에 책정된 요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말에 업체에서 인상을 요구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무산되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이용료가 200원 하는데도 있고, 아마 진잠체육관은 1,500원인가 그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걸 보셨나 모르지만 200원이라는 것은……

지금 다목적체육관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합니까?

아니죠.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아니 다른 구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아뇨.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개관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수준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뒤에 타 구에서 개관하면서 저희들 것을 모방해서 요금을 책정한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보다 높은 형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