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섭 위원장님, 강상원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5건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저희 교통민원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은 택시, 버스 인하가 업무와 교통불편신고 업무를 주로 하며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은 자동차정비, 매매업, 폐차업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업무를 주로 하며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업무와 제증명 발급 그리고 건설기계 업무를 주로 하는 민원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22명으로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6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으로 2009년도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일일평균 1,7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40만 여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자동차등록 대수는 저희 서구가 현재 5월말 기준해서 14만 2천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가 현재 90만 7천대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8개 업체, 전세버스 5개 업체, 택지가 22개 업체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택시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도 영업용만 4,000대가 저희 서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336개소가 있고 매매업은 8개소, 폐차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7,4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쪽 고객 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자동차 등록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로 해서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9종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불만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하반기에 자동차 등록창구 원스톱 통합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0개 창구에서 나누어서 하는 업무를 3,4개 창구로 통합을 해서 은행처럼 대기표를 발행 질서유지와 혼잡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도 9단계에서 5단계로 시간을 단축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과오납 착오 무성의로 인해서 똑같은 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 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철저히 시행하여 민원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편리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버스정류장이 5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승강장은 2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29개소를 정비하였고 학교주변 어두운 승강장 5개소에 대해서도 LED조명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 버스정류장 안내 표지판도 작년도에 대부분 교체한바 있습니다. 미 교체된데 대하여는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라지구 등 신규 버스노선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신속한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입니다.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권한은 시 고유사업입니다마는 긴밀히 시하고 협의하고 구민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 서구도 많은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암권과 경서권 가정권 외 5건에 대해서 버스 노선 조정과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시에 버스운영 정책상 약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권에 대해서도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강화입니다. 저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신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정에 바란다, 엽서 등으로 해서 저희 과에 신고 된 내용을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20건, 택시 3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교통모니터요원을 선정 운영하여 상시 신고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포상과 페널티를 가동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원인을 제공하는 택시와 버스업체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법규 자율준수 유도와 구정홍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1,504건이 접수되어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불편신고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선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강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업체 등에 대한 구민불편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자율준수 유도를 하고 위반할 경우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화물차 공영 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구는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여러 국·시책사업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화물차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해서 구민 생활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공한지를 무상 협약을 받아서 우선 2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는 지금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서3구역과 북항에 연차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 9일에 서구 제1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백석동 드림파크로변으로 약 6,0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립지공사와 10면 무상임차를 협약을 해서 구비 2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립지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한 드림파크 주차장에 대해서도 평일에는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주차장이 부족할 경우는 야간이라든지 휴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30여대를 그쪽에 주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7쪽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부지 중 2개 부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에서 건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 주차장 부지는 백석동 215번지 왕길 고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로 이 토지에 대해서도 10년간 매립지공사하고 토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설계한 결과 소요예산은 사업비가 3억 5천 4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전용 예산 1억 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3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은 경서동 374번지 서부공단 입구로 면적은 4,390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도 매립지공사에 무상사용을 협약을 해서 2억 3천 7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중장기계획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면 1,2,3 주차장에 주차 수요가 부족할 경우는 경서3구역내 임시주차장 건설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토지구획사업 지구내 물류터미널 부지가 20,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류터미널과 화물차고지로 도시계획을 중복 요구를 해서 6월 달에 시에 최종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류터미널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주차장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항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가좌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다음 보고회 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서구는 2012년까지 약 800여대 규모의 화물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화물차 주차난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전망하고 이에 맞춰가지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건설기계라든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 중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뾰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심야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정규직 확보가 어렵다면 기간제 근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2개반 정도 6명을 확보를 해서 건설기계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259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전에 단속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물차 상습민원 발생 지역 32개소에 대해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하고 대형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사전계도와 자율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차량 주차 위치를 파악해서 압류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가자격 안으로는 보훈단체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 중에서 50명 정도를 동별로 2~4명 배치해서 저녁시간 때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주차 되어 있는 대형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귀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늦어도 9월부터는 실시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업용 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의 영업난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류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 약 4,000여대이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수시 년 4번으로 나누어서 수기 분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카드이용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 30일까지 지급실적을 보면 총 57억 1천 5백만원 정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화물운송사업자 주기적 신고처리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를 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허가 신고대상은 1,84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는 약 5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1,200여건도 계속 홍보를 해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과에 체납액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1백 7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 체납원인은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한 대당 3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약 1백 30억 정도가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로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지연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실적이 거의 미비해서 과태료를 안내는 것이 통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채권확보 위주의 행정에서 앞으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제도를 도입해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제도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48명으로 체납액이 4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매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대행수수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보고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무보험 운행 적발차량 사법처리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에서 한 업무인데 행정기관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2명의 특별사법 경찰이 배치되어서 위반차량이 경찰에서 적발이 오면 저희가 출석요구와 소재 수사를 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적발된 내용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강제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문 방송이라든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사항을 홍보를 해서 간접적인 효과도 아울러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추진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단속도 가능하지만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들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사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저희 과 12,000여건에 6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막대한 체납액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 영치사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시도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동차 무료 정비 점검의 날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관내 정비조합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도 우리 서구청사 부설 주차장에서 122대 정도를 무료 점검 해준바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간단한 오일이라든지, 와이퍼 그 다음에 부동액 보충 등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해서 검단권역에 장소를 잡아서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동차 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검사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기간 내에 검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공매를 통해 강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