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개원후 처음 이뤄지는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줄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로 보고에 임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느끼셨던 개선사항과 진솔한 민의를 집행부쪽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중에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활용해 주시고 금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그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의원님들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6대 의회 개원 되가지고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규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 최관석 법무감사담당, 강성언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반드시 본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의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질의에 해당되는 보고서 페이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도 일본이고 방문한데도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농산물이 지역 특산물의 경쟁상대국은 일본이 아니거든요? 사실 칠레나 중국, 네델란드등 우리와 경쟁 상대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기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방문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보면 일본만 가요. 교류도 일본밖에 안하고... 그래서 교류의 폭을 우리나라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해외연수 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일찍 줬으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여기에서 더 건설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천재도 아니고 이 표지밖에 못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돈들여서 한것인데 좀 더 빨리 줬으면 더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말하는 것이 적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녹화가 되버리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아 정성균이가 그거 어디 할때 이의제기 하더라, 하면 그 이튿날 전화통 불 날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녹화가 안되면 시원한 소리를 할텐데 현황 같은 것을 보면 힘있고 그런 단체, 원하는대로 다 줬는데 힘없고 별볼일 없는 단체는 회원수가 많아도 거의 명분만 유지할 정도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두가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공청회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명칭을 설명회 자리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굳이 공청회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순창 11개 읍면의 현황을 보면 각기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쌍치, 복흥에 계신 분들이 순창읍의 현황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또 역시 순창읍에 계신 분들은 쌍치, 복흥 사정을 모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청회 석상에서 설문지를 받은 결과 그 결과의 통계를 과연 어떻게 믿어주실건지, 그 지역별로 현안이 다를텐데... 순창의 현안을 쌍치, 복흥 사람은 분명히 모르실거라고 봅니다. 전부다 모른다고는 말할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서 순창의 특성은 순창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또 쌍치, 복흥대로 지역별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저희 국제화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미나미 큐슈시에서 했었는데 지금 다시 아산 라이브 미디엄과 컴퓨터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특성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미나미 큐슈시하고 계속 했는데 2009년도에 일본 미나미 큐슈시에서 중단을 한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 미나미 큐슈시장이 반한감정, 그러니까 그분께서 한국을 와서 보고 아이들 홈스테이를 잘못 보냈다가는 신변상 위험도 있겠다, 그걸 느껴가지고 중지를 시킨건데 그 이유인즉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 구로다 후꾸미라고 있습니다. 강만수 배구선수의 팬인데 TV사랑을 싣고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한국을 잘아는 여배우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가미가재 특공대가 나타나 자기는 조선사람인데 일본 가미가재 특공대로 참가해서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자기는 조선사람으로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데 내 영혼을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꿈에 나타나 그 여배우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맞아요. 경남 사천사람인데 그 여배우가 일본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경남 사천에다 그 사람 위령탑을 세워가지고 제막식을 하는데 그 제막식에 이 미나미 큐슈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나미 큐슈시가 가미가재 특공대 출격한 본부로 시장이 참석했는데 한국에 강경 시민단체에서 가미가재 특공대 같으면 일본 천왕에 충성한 사람인데 왜 그 영혼을 한국으로 데려오냐, 일본에다 놔둬야지, 그러면서 좀 심하게 파이프도 들고 죽봉도 들고 심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제막식을 못하고 미나미 큐슈시장이 피신하다시피 귀국을 하고 나서는 홈스테이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얘들 잘못 보냈다가 서로 말이 잘못되면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해서 거기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염려 없으니까 얘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 시장이 협조를 안해서 미나미 큐슈시에서 우리 국제화 연구회같이 별도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인이 하기로 그렇게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지가 된겁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8월 20일쯤 가나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혹시 호텔예약은 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제화 연구회에 보조금 1,500만원 줍니다. 나머지 갈 학생들 선발, 모든 홈스테이 운영은 지금까지 쭉 국제화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호텔예약 같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제가 국제화 연구회 성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가셨고 2008년도에 가셨었는데 학생들이 하루정도 더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하루 더 호텔에서 머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행을 가서 어떤 문화든 밥을 먹는것보다 잠을 더 좋은 곳에서 자고 느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없는 학생들한테는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머물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돈은 없는데 꼭 가야되나, 그런 돈으로 인해서 속상해 하는 아이들이 있지않을까 싶어서 염려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호텔에서 하루라도 잘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일본에 가면 그 문화를 즐기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3만달러 시대라고는 하지만 일본 아이들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가면 혹시나 이런 낯설은데 가가지고 좀더 기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지금 저희 면사무소 기구가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면사무소가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면사무소가 맞습니다. 시지역은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무슨 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군지역은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신용균의원
저희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많이 가죠?! 연간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선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솔직히 힘있는 데는 자주 가고 그렇지 않는 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다른 사회단체를 보면 연간 꼭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주민자치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보는데 그 사회단체에서는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실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해외연수 시키는데 선정을 하셔서 무리가 있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못가는 사회단체도 한번씩 다녀와서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선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도 지역개발비가 21.5%로 해서 책정이 되서 운영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11.6%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는 노인들을 비롯해서 각 농가, 각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사업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국토지역개발비를 조금 줄이고 사회복지사업에 더 추가로 해줄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순창군 예산에 기능별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지역개발사업이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쪽은 기반을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더 신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지역개발은 전답이나 동네는 다 됐고 산에까지 지역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의 시급성보다는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어렵게 지내는 사람, 다문화가족등 이런데 많은 복지예산을 금년에는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7월 12일 월요일 2시부터 실내체육관에서 군민공청회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소관 공청회 자료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내용이 지금 52개 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6억 2,8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한정액은 4억 3천만원이죠?! 누누이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군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52개 단체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셨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시보조금을 약 열 군데 지원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주요 쟁점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성 경비이고 운영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단체 전체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월 지출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여러단체에 나누어 소액지원으로 소요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요쟁점사항에 군민 공청회 자료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군민 의견 수렴란에 사업비 50%만 지원한다랄지 내지는 인건비는 지원을 재검토하고 세 번째 현행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인가, 에 참석하신 군민들이 체킹을 하실거란 말입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단체는 늘어나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액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모든 사업비는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정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래도 조금은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게끔 사회단체 보조금을 드렸거든요. 이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왜 사업비를 50%만 줄것이냐, 인건비 주는 부분을 재검토 해야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군민 공청회에서 거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먼저 공청회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신용균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설명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바꾸려고 보니까 초청장을 6월 30일날 발송을 다 해버렸습니다. 초청장에 공청회라고 나갔는데 행사장에는 설명회라고 하면 좀 엇박자 같아서 그냥 공청회로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을 할때는 충분히 의원님들 그런 의견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대로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어떻게 보면 쟁점화 시키냐,... 이게 지금정도는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액이 4억 3천만원으로 더 이상 도저히 늘릴수 없는데 금년도 신청한게 6억 5천만원입니다. 아마 매년 늘어갈 겁니다. 사회단체장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냐가 그분들 능력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단체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거고 또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이라도 하나 더하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할거고 지금 50개단체 정도 받고 있는데 받고 있지 않은 30개 단체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은 사회단체보조금 못받습니까? 아마 계속 단체원들이 그렇게 종용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은 신청하고... 그러면 단체 지원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신청이 10억, 20억 들어올수 있다고 예견도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 봉사성격도 있기 때문에 지금정도 한번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는게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 신청금액도 물론 중요한 액수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행사성 경비나 운영비 위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군민공청회자리에서 군민들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행사성 경비랄지 운영비랄지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청회를 핑계삼아서 사회단체 신청금액을 과감하게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줄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물론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별로 쟁점화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별로 신청하는 금액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문제로 인지한 행사성 경비나 운영비,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공청회 자리에서 군민들이 설문지에다 인건비 지원은 재검토 하십시오, 라고 비율이 높았으니까 앞으로 인건비는 절대 안주겠다라는 것인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을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설문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고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참고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로부터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게 집행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덕적 해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52개단체 전체 보조금 정산 하는 것,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바르게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봉사를 전제로 한다면 50%정도는 자기부담을 하는게 맞다, 그리고 만일 그 단체나 형편이 열악해서 못한다면 정말 사업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거기서 질문도 받고 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진 다음에 지원이 되도록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야지 지금 방법대로 계속 하면 이건 저도 발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투명성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비단 어느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가져다가 낚시대회 열어서 회원들한테 냉장고 주고 자전거주고 경품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정말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져다가 공정성 있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 사회단체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집행기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관리감독 부분도 필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잘못됐는지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단체에다 매년 보조금 주고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의견제시한 내용을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 또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아직도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까지 주는 기준에 맞춰 줄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안주고 할것인지 그런 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노인회, 노인회는 기금에서도 일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장애인협회, 보훈단체등 제가 알기론 8개 정도의 단체에서 지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부분이 인건비 부분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간담회 자료랄지 내지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실장님이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2011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신청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2010년도 광특회계가 210억여원 정도 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군, 도 합쳐서 182억으로,...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31건에 군비, 도비, 광특 총 합계가 292억 1,4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1건 사업중에서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활력사업은 2010년부로 끝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신활력사업 예산이 29억여원이 내년부터 안내려오면 여타 나머지 부분인데 지금 경제지원과나 농촌관광과나 농림축산과별로 업무보고 받을때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내년도에도 과거처럼 광특회계도 똑같이 시군별로 실링으로 내려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각 시군별로 나누기 때문에 거의 실링이 적용된다고 보고 또 광특중에서도 광역계정은 저희들이 각 부처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순창군이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느때보다도 예산관계도 상당히 우리 순창군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지금 예산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도 사업중에 군비 미부담액이 제가 알기로도 130여억원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창군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열한번째로 빚이 없죠? 빚이 약 38억 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선거당시에 과거에 순창군이 빚이 많이 져가지고 망하게 생겼다, 다 빚 끌어다가 사업하고 있다, 그건 좀 사실 무근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군에서 기채발행하는 부분은 군수가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순창군이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거기에 놀래셔가지고 순창군수는 절대로 빚같은 경우엔 쳐다도 안보시거든요? 그래서 좀 순창군민들한테 아까 보고하셨지만 순창군 총 자산이 1조가 넘죠?! 그런데 100억원이나 200억정도 기채발행 하셔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가 지방교부세에 국고금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걷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산 1조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빛 38억 있는데 1~200억 낸다는데 의회에서 군수님한테 사정해도 빚을 안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의 군정방침인데 빚내는 것도 습관같습니다. 한번 내면 계속 낼겁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초에 저희가 빚을 지기 시작한지가 의회건물하고 동계 기술센터, 풍산 복지센터이고 그 외에 사업을 위해 빚낸 것은 없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 기금이랄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랄지 그런 기금에서 갖다 쓴 부분도 있고 우리 군비 미부담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선거도 끝났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서 건의 드려보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의 해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경제지원과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제6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 이용옥 지역경제팀장, 김용배 미래산업팀장, 박병진 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이 되가지고 질문 내용이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할 것은 27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이 10억이고 목표액이 30억원인데 그 밑에를 보면 융자실적이 5개업체에서 16억 3,100만원을 융자했어요. 조성액이 10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나 싶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 10억원중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포함됐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16억 3천만원 이것도 버거울텐데 소상공인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억원인데 거기에 따른 융자금은 중소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서 따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융자금액에 대한 5% 2차 보존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6억이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체에서 총 융자를 받아가는 금액이고 뒤에 있는 금액은 우리가 군에서 융자금액에 대한 5% 2차 보존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지원성격이 제조업에서 92개업체가 있는데 지원성격은 운영비, 원료구입비, 시설 재투자비, RNG 이것에서 어떤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에 지원된 것은 올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시설자금이 3억원, 운영자금 2억원 해서 5억원이었다가 2010년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자금 5억원, 운영자금 3억원으로 해서 8억원으로 상향된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융자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농협군지부, 전북은행순창지점, 중소기업은행 세군데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중소기업은행은 여기에 없잖아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남원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는 순창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3개 금융기관만이 2차 보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순창에서 복분자도 많이 나고 매실도 많이 나고 농산물 말고 2차 상품이 고추장 아니고는 없습니다. 순창군이 장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순대나 전통엿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서 질문할 내용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사업을 조금 한적이 있었는데 전통엿을 연구를 했었어요. 여름에도 녹지 않는 엿, 치아에 붙지 않는 엿, 형태가 있는 엿, 우리가 크리스마스때나 발렌타인데이때 보면 쵸코릿을 형태가 있게 해서 사과나 인형을 만들 듯이 엿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남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나 엿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신규사업을 발생시키는게 어떤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약간의 운영비나 원료구입비 줘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동계같은 경우 보면 전통엿을 가공한데가 10가구정도 돼요. 매출이 연 5억원 이상입니다. 수익으로 따진다면 매실이나 밤 거기에서 오는 수익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100평의 저온저장고를 짓는 가격이면 예냉실은 5평 정도밖에 못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복분자 작목반이 두군데가 있어요. 흙사랑 영농조합은 주 품목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식물을 보관하려면 홍수출하 됐을때 그것을 장기 보관해 가지고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냉동창고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로 해서는 보관을 한달이상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매실의 경우를 보면 매실이 열이 많은 작목이예요. 매실의 중심온도를 0로 떨어뜨려야만이 1년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0으로 하려는 예냉실 45&°방향에서 적어도 24시간 예냉해 가지고 일반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냉장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평 짓는 저온저장고 지원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담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냉 때문에 자기 원래 저온저장고 건축비에 한 세배 내지 네배를 더 들여야 하는 모순이 있고 또 자금이 한정되다 보니까 부실하고 부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냉실을 할수 있는, 이것가지고 예냉실 5평 넣는 걸로 해서 예냉실 2개, 아니면 저온저장고 2개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또하나 냉동기 기계 설비분야검토 한국식품연구원이 순창군에 주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냉동기계설비도 차량처럼 1년에 두 번 정도 성격에 따라 약간은 다릅니다만 오일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누가 점검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용실태조사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냉동기사를 순창군에서 하나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해서 순창에 보급된 그 많은 저온저장고를 순회해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사후 약방문식도 아니고 이것은 줬으니까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 안돼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그걸 묻고 싶고, 지금 냉동기는 좀 농기구하고 달라서 냉동기사가 와서 부르는게 값이예요. 출장 기본이 20만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기계를 떼어내 가지고 더 나쁜 기계를 갖다 끼워주고, 컴퓨터가 그런게 있잖아요? 이 냉동기가 그래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냉동기사를 하나 정도는 채용을 해가지고 점검이나 내지는 사후 정비를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줬으면 어떨까 해서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답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기준에는 남원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개인별로 한 것중 동계면 엿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도에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들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업한 것으로 생각이 되서 올해 일자리 창출로써 명칭이 자꾸 바꿔집니다만 거기에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는 우리 정성균 의원님이 저보다 더 세밀하게 내용을 잘 아시네요. 2009년도에 저온저장고는 도에 신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나 법인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에 가서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심의 받아가지고 결정되어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제출해서 된 것이 아니고 4개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설규모가 100평으로 되어 있는 규모중에서 예냉시설은 구림면 복분자 작목반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작목반에서는 냉동시설이나 급냉시설로 사업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고 100평이상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수원에 있는 한국식품원에 설계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 쌍치 농협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는 수원까지 가서 설계검토를 마치고 왔습니다. 검토가 온 다음에 다시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감사가 완료 됐습니다. 6월 1일날 보조금 통지를 해서 수확기 이전에 저온저장고가 신축 완료되어야 하지만 그 사업형편상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결정만 하고 현재는 사업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국식품연구원에 1건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우리 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무료로 3건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없어졌네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원까지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사용실태 조사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판매장 이런데 사후조사를 해서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에 안맞으면 지시를 합니다.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냉동기가 고장났다든가 부속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측에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준 범위내에서 벗어난 것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법규나 지원의 범위를 갖고 하는게 아니라 농민의 편의성이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해야할 소리인가는 모르는데 냉동기사를 군에서 채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촉탁을 하든가. 왜냐하면 제가 냉동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체에도 냉동기사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냉동기의 주요부속을 빼버리고 헌 것을 넣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도 시골사람들은 알길이 없어요. 그리고 출장이 기본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문제좀 있으면 보통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어덕을 갖고 있는 것이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냉동기사를 촉탁으로 하든가 해서 자체에서 상주시키지 않고는 저온저장고가 나중에 큰 공해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저온냉동고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작목반이 동계, 인계에 있는데 인계작목반은 순창군 전 오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목반의 한 일원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급냉실을 지었어요. 오디는 급냉을 해야지 보통냉동을 시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급냉식을 지었는데 금년에 한 1주일간 오디를 따서 kg 2,300원, 2,400원씩에 출하를 했습니다. 급냉실을 틀어서 보관하자고 했더니 전기료가 월 400~500만원이 나오는데 틀고 오디를 넣은 사람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올해 틀지를 못했어요. 성수기때는 kg당 8천원씩에 팔았는데 처음에 1주일간 2,300원대에 팔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냉동실을 지어 놓고 전기료 때문에 못써먹은 이 작목반을 위해서 우리 유통지원팀에서 3개월이니까 3개월동안 단 50%라도 부담을 줘서 농가들이 부담을 안갖고 제철에 따가지고, 처음에 딸 때 상인들이 오디는 어쩔수없이 하룻내에 가져와야 한다, 하룻밤 넘기면 팔지 못한다고 하니까 싸게 취급해서 1주일동안은 농가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8천원, 만원까지 간 것을 금년에 2,300원에 팔려니까 아주 농민들이 울상을 지었는데 전기료 부담을 유통팀에서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경제지원과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100평 이상짜리입니다. 30평 이하짜리는 농림축산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가 하도 범위가 넓어서 한계짓기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한성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농림축산과 질의답변 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한번 짚어주시면 거기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일반 직원현황을 보면 5급 1, 6급 5, 7급 5, 8급 3, 9급 1명 있는데 계장 하나에 직원이 2명도 못되고 그러는데 고급인력만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할 지원팀이 일반 농가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가서 상세한 얘기 듣고 지원을 할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출장을 못나가니까. 직원이 이렇게 적으니 특정인들이 여기 찾아와서 이런것좀 지원해 달라, 이것 지원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특혜를 보는 것 보다는 현지에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농가랄지 이런 상가에 직접 직원이 출장나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같은 경우 묵묵히 자기 일만 하지 이런 것은 군비나 도비 지원이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자기 일만 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봤지만 근 10년동안 경제지원과 유통팀이 저희 업소에 찾아와 본적도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다 특별하게 얘기할 데도 없었고, 저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농가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순창읍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공인들이나 농촌에서 하는 사업 하우스랄지 축산이랄지 이런 사업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면 너무 직원이 적은 것 같아요. 고급인력 6명에 일반직원 9명으로 여기 들어온 상담도 못받을텐데 언제 출장을 나가서 그런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양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좀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정원을 더 요청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를 그렇게 생각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과 정원 15명, 현원 15명인데 정규직만 15명입니다. 비정규직이 한사람도 없어요. 지금 직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행정은 소홀합니다. 재래시장이 제일 민원이 많은데 현장에 가려면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의사과에 있다 경제지원과로 발령이 날 때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쟁이 나면 총 못쏘는 사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엄청 고생을 하지만 아주 유능한 직원들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창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순창군민이 잘사고 못사는 데는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일을 대처해서 지원을 해주는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겁니다. 그래서 타부서보다 정원이 많아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돌봐줘야 순창군 경제가 활기 넘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다음에 할때에는 직원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한성희 의원님이나 정성균 의원님 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로 소중한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여쭙고자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재래시장 현대화로 사업을 추진중에 계시는데 목적은 참 좋습니다. 노후된 시설정비 및 주차장확보로 이용객 편의 도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책자를 보면 순창읍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면단위에도 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지역구이고 고향이어서 이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사실상 장날이면 상인들이 길 옆으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비를 하셔서 도로변에 있는 잡상인들이 전부 그안에들어가 장사를 할수 있게끔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설을 생각해보면 국밥집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막걸리집도 있고 참 재래적인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걸 정비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변화했어요. 경치를 맛볼수 있게끔, 사람들이 옛것을 찾고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면단위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없으시더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순창군 관내에 시장이 있는데가 순창읍하고 동계, 복흥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군 예산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균특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창읍에 장옥정비한 다음에 동계시장을 정비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면단위에 있는 시장도 조만간에 계획이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복흥이라든가 쌍치, 구림은 폐쇄됐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사업추진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우리가 노후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건의를 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이 안된 그런 시장의 장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저희 지방자치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 예산을 가져다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요청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순창군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다년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전과 이후 이용율이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고, 순창읍시장 도로변 차량이나 상인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시면서 관리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서 순창읍 재래시장 이용객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판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입구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순창사람들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직제가 개편이 되면 건설과에 교통행정계가 아마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될텐데 현재까지는 경제지원과에서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을 보는데서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안으로 전부 노점상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거든요. 시장에 가보시면 또 제일 이빨 센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오기많고 사납고 무섭고 한 사람들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노점상이 단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29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남, 풍산, 인계 농공단지가 15개업체가 입주되었고, 활발하게 분양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중인 쌍암농공단지는 기업유치계획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쌍암농공단지는 도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지만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해놨고 이번주에 아마 농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도에 건설국장을 포함한 대학교수들, 각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주에 7월 8일날 제가 승인받으러 가기 위해 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제일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보완사항을 그저께 화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공사착수가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업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쌍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식료품 제조업이라든가 음료제조업, 연구개발 등 분야 업종을 도에 승인을 냈습니다만, 업종을 세가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추가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업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아마 이런 분야, 건강장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건강장수연구소와 관련된 건강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어디 기업체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2011년도에 완료되면 그때부터 기업유치활동을 할겁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과장님 오늘 제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거 같은데 물한잔 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중에 국비와 도비 모두다 지원이 되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아까 임예민 의원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된 중에서 도비가 적게 부담된 것, 자료를 바로 빼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중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맘먹는 수준으로 투입이 된다 이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수께서 도에가서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담당 과장께서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타군의 도비 지원내력을 좀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상가나 집을 사들여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주차장부지 1공구는 사업을 다 완료했고 2공구만 지금 건물 3동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1공구라면 어디쪽을 말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시기회관 뒤쪽이 1공구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다음이 2공구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1공구 바로 옆에 시장관리사무소가 있죠?! 그게 아마 시장통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걸림돌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 안들어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그 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보면 그것만큼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전에 예산투입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가 또다시 철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거라고 보고, 또 당장에 시기마을 같은 경우는 그걸 철거를 하면 회관을 어디에다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단 말입니다. 위치상으로나 모든건 다 좋은데... 그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차원에서 동계면 같은 데는 목욕탕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갖춰줬거든요? 그럼 그것이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 실정에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그런 데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태양광은 전기를 얘기하고 태양열은 냉온수를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부분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공공부문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할수 있는 건물이 기초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고 우리가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했을때 기본이 3kw입니다. 우리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이 400에서 500만원 갑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사업비를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은 2천만원정도, 3kw를 기준했을때. 태양열은 30㎡를 기준으로 집에서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경우로 태양광보다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이 가고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아마 회관도 된곳도 있고 경로당과 회관이 겸용한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은 우리가 읍관내라 신청된데는 몇 군데 안남고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가서 태양열 시설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시설물을 얹었을때 무게를 얼마만큼 견딜수가 있느냐, 또 면적이 되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마을에 회관이 있는데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할수 있는 마을은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신청을 요하면 그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자체가 이런 경노당이라든가 이런 회관같은데는 두가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 회관이나 노인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 운동기구등이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먼지가 하얗게 끼여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느 마을을 가보면 한번씩 사용하려면 천원씩을 내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인들이 날마다 와서 하고는 싶지만 한달이면 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돈인데 이런 것을 해서 태양광으로라도 전기를 쓸수 있으면 저는 더더욱 좋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예민 의원님께서 유류값 폭등에 걱정을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 정말 감명있게 받았습니다. 제가 태양열사업을 95년도에 그때만해도 농촌에 스라브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스라브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태양열을 100%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열이 처음에는 공짜로 해준다고 했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한번 안났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태양열 보급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조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임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유류가가 폭등되서 이러니까 이사업을 많이 늘려서 회관뿐 아니라 우리 농촌에도 많이 보급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썼습니다만 고장도 없이 아주 좋더라구요. 경제적이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2009년도에 태양광과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으로 순창에 20가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추진을 다 못했습니다. 농가들이 저울질을 많이 해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순창군 전반적으로 40~50가구 신청하는데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하면 자부담 들어가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2009년도에도 20가구를 받아가지고 11가구만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해서 9가구가 또 넘어왔고 2010년도에 10가구 또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19가구중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되요. 개인가구중 전기료 사용량이 5만원 이상이 나와야 태양광 시설을 했을때 사용기간 연수가 25년입니다. 25년이 가야 샘샘이가 되요. 전기세는 몇 년안에 빠지는데 시설투자비는 2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젊은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돌아가셔버리면... 자기 부담은 500~600만원 되지만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약 300만원 차이 납니다. 전기는 2,100만원, 태양열 기름보일러 냉온수로 하는 것은 2,400만원정도 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태양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저희는 희망대로 주니까 상관없어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본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놓으면 그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확히 설치가 됐는가, 설비가 잘 됐는가 심사를 해서 국비하고 같이 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 측에다 국비를 주고 우리는 보조금을 그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잠깐만요, 한의원님, 이건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간단히좀 하십시오.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주십시오.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오후로 미룰수가 없고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14개 기금중에 한개죠?!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순창군관내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해달라, 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드려다가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지원 기금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의해서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해준다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된적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문제는 2차 보존관계로 군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군 기금의 재원은 군비, 군출연금, 이자수입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돈을 다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차보존 부분은 공청회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2차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부분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지금 사조산업 납품용 단무지 무우 재배단지조성계획을 공청회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에서 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중단할 것이지, 그래서 사조산업에 50만평의 무우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계농공단지가 4블럭해서 22,000㎡ 남아있죠? 지금 사조산업 납품용 단무지 무우를 만약에 농가에서 재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인계농공단지에 남아 있는 4개 블록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줘야 되는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현재 인계 농공단지는 3개블럭이 5,15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조산업측에서 무우재배단지를 순창에다 건립을 하겠다 해서 무우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1년도에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장소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 인계 농공단지에다 더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조측에서 단무지공장을 위해서 2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농공단지가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2011년도 신규 농공단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농림식품부 지역개발과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무우단지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50만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10만평은 매입을 하고 10만평은 하천 유휴지를 이용하고 30만평은 농가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0만평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10만평을 사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섬진강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면적하고 농가 계약재배를 해서 50만평이 확정되면 아마 사조측에서 연간 12,000t 120만kg를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면적이 농가 계획재배라든가 하천을 이용해서 50만평정도가 만들어 진다면 굳이 무우재배단지는 필요성이 없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무우를 재배하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영일
최영일의원
10만평 사신다는 얘기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처음 사업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면적이 부족할 때 살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가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유휴지 확보가 어려우면 10만평을 군에서 사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땅사서 하시는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될 수있으면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쌍암 농공단지가 2010년도 군비 미부담금액이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2억 7천여만원정도 되나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쌍암 농공단지 군비 미부담금은 20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0년도 예산에 2억여원정도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올 사업비중에 2억 7천여만원에 대한 군비 미부담 금액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거 하나하고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당초 목표액이 30억이었는데 지금 20억 쓰고 10억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20억에 대한 확보방안 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당초 기금 보유액 20억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원을 지금 전출을 시켰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올해 여건이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때 10억원을 확보해야겠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는 어렵구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올해 추경예산때 성립이 될 수 있으면,
영일
최영일의원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돈이니까 그부분은 과장님 의지대로 당초에 조성했던 금액은 확보하시고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포장지 지원사업 있죠? 재정보전금 3천만원이 어디건가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농촌활력증진사업 포상금으로 인센티브 받은 3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주일전에 아는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업유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100명정도 되는 기업인데 어제 온다고 전화가 와서 기업유치팀 양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사단이 나는 사실 여기와가지고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일곱분정도 오셨습니다. 양병삼계장 혼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잘 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사팀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이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군수님도 가셔야되고 부군수님도 가셔야되고,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기업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양계장님 혼자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손님들한테 예우가 아니다, 제가 정말 소신있게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렸겠지만 부족하다는거죠. 유치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팀웍제도를 4명이나 5명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질의 응답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기업유치를 할 때에 민원인이나 실사팀 오시면 지금 현행과 같이 한분 보내시지 말고 저희들도 뭔가를 갖춰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어제 의회가 개원되고 오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만 그 당사자, 회사에서 우리 현지실사를 첫 미팅이기 때문에 현장안내만 했습니다.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순창에다 유치하겠다면 군수님이나 다 환영을 합니다. 그때 다 미팅이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풍산농공단지 현지실사라 사실상 양계장만 보냈습니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해줘야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현장안내를 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양병삼 팀장만 보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른 기업들이 여럿 온다면... 현재 다 다녔습니다. 어제 의회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가 됐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오해사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양병삼 계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충분히 그분들이 설명을 들어서인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맘이 있는데 더더욱 순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자치행정과
12시 15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먼저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6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박재곤 서무담당, 전귀례 평생교육담당, 김철욱 인재양성담당,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월요일날 군민 공청회에서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군민들께 옥천인재숙을 현재로 운영할 것이냐, 전북교육청 조례개정에 찬성하느냐, 인재숙의 안정적인 운영기금 조성에 찬성하느냐, 인재숙 운영기금 조성에 반대하느냐, 라는 항목으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인재육성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남은 돈이 얼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53억이고 20억은,
영일
최영일의원
옥천인재숙을 1년동안 운영하는데 약 22억여원정도 들어가죠?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2억정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오, 10억은 기금으로 가고 12억정도가 옥천인재숙 운영하는데로 쓰여지고 있죠?! 2010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기숙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기숙을 금지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야간학습이 끝난이후 학생들의 귀가시에 이탈행동으로 탈선의 위험이 있고 학습시간이 부족하고 매일같이 학생들이 멀리서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걸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청회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날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군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도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이런 상황대로 간다면 옥천인재숙을 어떻게 운영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줄 알았더니 내용인 즉은 절대로 학원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 우리 순창군민이 똘똘 뭉쳐서 옥천인재숙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2007년도
영일
최영일의원
2007년도인가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앞에 가서 순창군민들이 관재대모를 한번 한적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마침 또 2010년도에 관재대모를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대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감지되는 것 같고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 이상 질문 드릴 것은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옥천인재숙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당선된 교육감이 진보세력이죠?! 이분들은 기숙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만약에 학원법이 개정되었을때 말 그대로 행정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항에 옥천인재숙이 맞닺뜨려졌을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옥천인재숙은 2003년도에 주민공청회에 힘입어서 2003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 5명이 들어가고 100여명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옥천인재숙이 생기기 이전에는 15년동안 서울대학에 아예 한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일
최영일의원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하세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아까 기금문제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옥천인재숙을 잘 운영해 왔는데 계속 군비를 1년에 22억정도를 해서 1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모아놓고 12억 정도를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보면 해년마다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운영문제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옥천인재숙을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약 400억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기금조성은 일부 군비를 하고 순창 출향인들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당초에 조성됐던 70억중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돈, 일단 그돈은 메꿔야할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돈은 금년도 추경에 노력해 보고 안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돈만 해도 50억인데 어떻게 확보를 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쉬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대로 극복할수 있도록 다각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현재 2007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삭발까지 하시면서 해서 지금 우리 순창인재숙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흉내낼 수 없는 교육시설입니다. 저희가 옥천인재숙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인재숙과 같은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보고가고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인재숙만이 그렇게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조례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허가까지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2007년도에 개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숙박을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애들이 통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왔다갔다 하면 체력이 달려서도 공부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막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과 학부모들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은 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은 막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막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조례개정이 되었을때 말 그대로 기숙을 못하는데 그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을 막을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만일 그렇게 되버렸을 경우는,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순창군이나 옥천인재숙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 의지대로 가면 좋죠. 그이상 좋을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정말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된 바도 없고 저희들도 확신된 부분도 없고,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물론 조례개정이 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야간에 집을 오가는 시간적인 문제로 옥천인재숙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례개정 관계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실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그냥 조례개정이 안되게끔 과거처럼 그런 투쟁도 좋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의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서 명실상부한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지는 거기와 흡사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법 강구를 해야할 때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자치대학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서울대학교에다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8,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당초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에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못했고 후반기 들어서 저번주부터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일반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은 참석율도 저조하고 또 인기도 없고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들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지난주에 안숙선 명창이 오셨는데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강사선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강사선정할 때 전국에 있는 유명 강사는 전부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서울대 교수라든가 교수가 학술적인 것을 강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안숙선씨라든가 어떤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의외로 참석율이 좋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안배를 해가지고 영화도 넣고 연예인들도 넣고 건강이라든가 문화 등 그런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달에 분야별로 배분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그런 결과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 또 기 우리 순창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사회 저명인사들로 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그래도 주민자치대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기간 동안 내내 주민자치대학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금 한글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개면에 2개소 된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면별로 1개소씩 해서 11개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금과면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부분도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한글 공부방이,... 전귀례 계장님, 지금 몇 년 됐죠? 총 몇 명이나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614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정도 되면 정말로 순창군에서 예산투자해가지고 한글 미해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나왔지만 사업에 대한 결실을 맺을 때다, 지난 행감때도 지적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면별로 한글 미해독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1개소에 25명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내용은 임예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순창군 리 하부조직에 관한 운영조례 관리하고 계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각 년도마다 예산편성 매뉴얼이 우리 이장님들 각종 수당관련 해서 지침이 내려오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일선 이장님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뭐냐면 십 몇호되는 마을 내지는 50호, 100호 되는 마을 이장님도 봉급수준이 똑같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침만 준수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그마한 마을의 이장을 보시는 분들은 단 몇 분이면 업무처리가 끝나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50호 이상 되는 마을 이장님들은 며칠씩 걸려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줘야 할 것이냐, 고민해 보신적 있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소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큰 마을이고 작은 마을이고 업무량으로 따지면 100호 이상 되는 데하고 2~30호 된데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가 분류되면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20호 된데도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에서 내려온 가지수가 똑같지만 양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양까지 딱 맞춰가지고 아직까지는 다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임예민 의원님한테 벼락맞을 소리를 하고 계셔요 지금. 그 부분은 임의원님한테 넘기고,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서두에 저희 의원님들 등원을 축하해 준다는 메시지 감사했습니다. 지금 인구주택하고 농림어업사업 총조사를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50호 이상입니다.
신용균의원
표본수가 200개 단위로 되어 있는가 여쭙는 것이고,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주택센서스를 합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군에서 꼭 똑같은 업무를 조사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이게 조사를 한번씩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할때 통계청에다 의뢰해서 자료를 얻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경제통계조사는 1년단위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이 부분은 5년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저희한테 위탁해 가지고 통계청 업무를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예산을 통계청에서 줍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을 쓸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계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여가를 늘릴 수 있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예산관계나 모든 분야를 보면 참으로 미약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예산부처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강사료나 이런 것도 확보해 주셔서 좀더 질이 나은 그런 여가선용을 할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실상 주민자치를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게 차량입니다. 기동력이 제일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5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죠? 차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행사의 참여관계나 자체적인 행사 관계나 이럴때 애로를 먹고 있는데 문제는 각 읍면사무소에 보면 봉고차가 있어요. 어차피 행정하고 주민자치는 같이 가야 하는 기구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과시간만은 특별한 경우에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는 그관계를 상부에 물으면 선거법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현재 강인형 군수님이 출마를 안하셨을때는 별문제인데 출마을 하셨을 때는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문제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해주실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차량 쓰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출마를 하든 안하든 상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순창군 공무원 정규직 총원이 몇 명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70명이고 현원이 524명 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약 46명이 정원을 못채우고 있네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남아서 안채우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이 총액 인건비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한 인원은 우리가 행정근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정원 570명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524명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근로직으로 쓰고 있다 이말입니까?... 570명분이 와가지고 524명을 쓴다면 고급인력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고급인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능직도 있고...
성희
한성희의원
인건비 계산을 했을때 고급인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원을 채울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급인력 하나면 초임임금자리 두셋을 쓰는데,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로 예산은 책정되 있지만 정원은 법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정원 570명까지는 우리가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570명까지 못쓰고 524명 쓸때에는 고급공무원이 많고 하니까 충원 공무원을 못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정근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정원을 못채운거죠.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50명정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46명 쓸것으로 계약직 150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앞전에 경제지원팀을 심의하였습니다만 경제지원팀이 막강하게 인원도 많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집합이 되어야 순창경제가 밝아지는데 정원이 너무나 모자라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정원을 다 계약직이라도 증감을 해줬는데 지원팀만은 정원이 제일 작아요. 계장 하나가 직원 하나 데리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기능직이나 계약직도 하나도 안넣어줬어요. 계장 혼자 근무하다가 직원 하나 놔두고 어디 출장도 못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관리팀이니까 경제지원과는 정말 우리 순창경제를 발전시켜야할 그런 과니까 정원을 좀 충원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인원 충원하는 것이 각 실과별로 인원대비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실과에서 요구한 만큼 다 충분히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과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보면 다른 부서는 계약이라도 다 주고 정원이 충분히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팀은 지원하지 말고 가만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라는 뜻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많은 직원을 채용해 줘서 경제지원팀이 활성화 되도록 해줘야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성희
한성희의원
검토해서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있죠? 제가 속해있는 면 뿐 아니라 각 면에 다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요즘 성폭행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골 면단위를 가면 노인경찰이라고 있습니다. 노인경찰 임금 지원을 우리가 해줍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경찰서에서 그돈이 직접 나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경찰서와 교육장님과 타협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노인경찰을 활용하면,... 노인경찰이 면단위 소재에서만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왕 앉아 있을것 학교에서 앉아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수가 있고 믿고 또 학부형들이 보낼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과 의논을 해서 노인경찰들 5시까지 근무서는거 한시간 연장해서 6시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해준다면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장수복지과에서 노인 경찰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글로벌 연수를 하고 있는데 25명이 다녀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본의원 생각에 너무나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정도는 글로벌에 맞게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이렇게 순창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투어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조금 절제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해외를 나가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떤 외국인이 &‘nice meet you'하니까 &’개자식 무슨 소리야?&‘ 아주 웃긴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한국의 이미지를 그런식으로 손상을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 보다도 좀 커가는 새싹들에게 어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또 어떤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단체에서 투어를 하든 선진지 견학을 가든 어떤 랭귀지 코스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한달정도 아니면 보름정도 어디 읍사무소나 그런 데서, 어차피 외국을 나가면 기본적인 어떤 어학공부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데 마냥 선진지견학치고 나가다보면 세금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정말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들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랭귀지 코스를 보름이나 한달정도 한다고 하면 가라고 해도 안갈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서 뭘 배워오려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세금이 안아깝게 해야 되니까 나가가지고 욕얻어먹을 것 같으면 안나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아마 도비가 60%, 군비가 40%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확대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또 너무 군비만 다 부담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학부모들도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 49페이지 학교급식 2,947명에 5억 7,229만원은 무엇이고 그 뒤에 친환경쌀 3,297명에 7,300만원 이건 뭡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학교급식은 일반벼 가격으로 급식비가 나옵니다. 친환경쌀은 정부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당초에 나오는 것은 정부미 가격으로 돈이 지원되고, 정부미로 나온 것을 친환경쌀로 바꿔주는 지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학교급식은 2,900명을 하는데 친환경쌀은 3,200명이 먹거든요? 친환경쌀이 훨씬 더 비싼것이데 돈이 더 조금 나가는 것은 뭐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학교급식비는 전체 일반벼와 식재료까지 다 들어가는데 유치원이 빠지는 것이고, 친환경쌀은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2억 5,600만원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농어촌에 지금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에 학원이 없으니까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청에서 1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라든가 특기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원한게 있습니다. 11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학교 끝나고 얘들한테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 2억 5,600만원이 선생님한테 주는 것이네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거 포함하고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내가 알기론 교육공무원이 봉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1년에 3개월이나 방학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또 지원해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구요, 아까 글로벌 체험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53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수들로 해서 언어나 학교성적등 모든 것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옥천인재숙을 들어가거나 글로벌 장학생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특정인하고 가까워야 한다고 해요. 지금 옥천인재숙도 보면 쟤가 공부도 못하는데, 집이 못사는 것도 아닌데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저아이 아빠가 힘이 있고 누구하고 친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옥천인재숙에 기숙을 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가 명단을 볼 수 있으면 보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동계사람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그걸 공개할 필요도 한번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도 특정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굉장히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인재숙은 저희가 연초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험을 봅니다. 희망한 사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창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전체 공개적으로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시험과정이라든가 했었던 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선발과정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선발한게 아니라 도에서 선발팀이 가정형편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 가지고 합니다. 어학실력까지 다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공무원후생복지증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운영내용면에 별표사항을 보면 직원휴게실, 휴양시설, 콘도,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 추진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검토가 언제쯤 하신다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금년도에 옥상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군데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별표사항에 있는 다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선 직원 휴게실도 없고,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에다 대가지고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건축의 협소한 부분이라든가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콘도같은 경우는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콘도도 하려고 계획을 몇 번 수립하고 의회에 상정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못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세우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간혹 보는 사항인데요, 직원분들 채식 하신분들은 비맞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유기농으로 담배 피시는 분들 비맞고도 피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끊어버리면 되는데 못끊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작년 겨울엔가 언젠가 산불진압을 갔다 와서 손씻고 할데가 화장실밖에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샤워시설 청내에는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샤워시설이나 흡연장들이 상당히 열악히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청사건물을 옥상부터 해서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뒤쪽에다 대가지고 어떻게 가건물이라도 늘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뒤에 주차장 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그쪽 일부분이라도 사용을 해서 좀 그런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지원 대상에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군단위별로 교육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서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한 3위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인재숙을 제외하고 순수한 학교의,...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보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가 검토를 해본 결과 타시군은 지평선학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해 준걸 다 넣어주고 왜 우리는 안넣었느냐, 인재숙은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해서 그 이후에 정정 신문보도가 두어번 났습니다. 잘못된거라고...
예민
임예민의원
인재숙을 제외하고 우리가 교육계에 지원해주는 군단위 예산 서열이 나와 있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수혜를 받지 못한 측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49페이지에 학교급식비가 있는데 2,747명이라는 것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학생이죠? 그런데 이쪽에 친환경쌀은 3,297명이라는 숫자가 350명의 유치원생이 포함된 거죠. 그러면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유치원생들만 친환경쌀로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친환경쌀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체학생한테 친환경쌀로 급식을 했을 때는 1억 6천만원이 더 들어가지고 7억 3백만원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신용균의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본인이 알기로는 정보화 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좀 잘 하셔가지고 아직도 정보화 마을을 이용해야할 농가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아직 홍보가 안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의욕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쌍치나 구림, 순창 이 세군데의 정보화 마을이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한만큼 이용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이장 회의때나 충분히 해가지고 잘좀 홍보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순창군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수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공교육 차원에서도 어떻게보면 저희들 시대의 교육열에 보면 사실 지금 현재는 지도교사를 두고 교육받는 공교육의 현실이거든요?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받는 추세예요. 현재 공교육 자체가. 거기다 방과후 수업까지 넣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교육수준은 높아져가고 있지 않다... 우리가 투자한만큼 좀 공교육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예산만 세워주시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교육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도 금년도 상반기때도 하고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신장 안되면 돈 주지 마세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이지 무슨 교육자를 위해서 돈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장 안되면 돈 주지 마세요. 방과후 수업하는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도 좀 높여 줘야하고 신장도 시켜줘야 하고,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먼저 지난 6. 2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6대의회 등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도 하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휘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담당, 이봉수 토지관리담당,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저온저장고 설치문제에 대해서 일반 건축과 같이 똑같은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는 일종의 조립식이거든요? 조립식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같이 동일한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준공까지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종전과 같이 예를 들어 콘테이너같이 놓는 그런 수준에 허가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어차피 저온저장고 문제는 농림축산과 소관이지만 그 관리업무는 농림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인허가 문제만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붕개량 사업중 빈집철거 부분에 스레이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주민들은 우선 저부터도 스레이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그러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갑작스럽게 발암물질인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레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빈집철거를 하다 보면 흔히 전라도 사투리로 까데기라고 그러죠. 까데기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헛간등은 포함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위에 있는 스레이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 농가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처리를 하고 싶어도 돈도 돈이지만 정말 처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문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편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했을때 무엇이 문제냐면 처리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해서 하고도 있고 일반 건축물로도 하고 있고 민원인의 편리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정비 특히 빈집정비에서 스레이트 처리문제, 이것을 일괄 처리할수 없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는 스레이트가 큰 문제가 안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레이트에서 발암발생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스레이트를 일반 폐기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만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라북도에는 스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일 가까운데에 있는 순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빈집을 하나 정비를 하면 대개 스레이트가 1t내외정도가 나옵니다. 1t정도가 처리됐을때 처리비용은 23만원정도가 드는데 스레이트를 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15t차량 한대가 운반하는데 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일정지역에 모아 놓으면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공동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에 환경단체에서 말썽없이 하려면 일정한 밀폐장소에 보관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가건물이라도 행정에서 조금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같은 데도 검토했는데 쌍치, 복흥, 구림 등 먼데서 싣고 와서 거기다 퍼놨다가 또 다시 싣고 가면 농가에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가지고 현재는 읍면별로 공통된 장소에 모아두면 일괄적으로 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아까 저온저장고 문제에 있어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그걸로 가능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처리를 했는데 건축물 신고건이 읍면으로 이관이 되가지고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도 설계를 받고 그러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자기가 2년마다 한번씩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하고 일반건축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하신 분은 일반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하고 가설건축물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겠다 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 민원인들 편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이장단 회의때나 이런걸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주택개량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5년전에 개인집을 지을 때는 약 40평을 짓는데 설계도면도 없이 나름대로 목수데려다 지어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집 등기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까데기에다 방한컨 들일려고 해도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 설계비가 집한채 지은다면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농민들 농가주택 짓는데 아까운 돈인데 우리 행정에서 설계를 꼭 설계사에 돈을 주고 맡겨 설계도면을 넣어야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짓고 건축물대장 만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설계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조그마한 까데기를 하나 하는 데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까같이 간단한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은 설계가 필요없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것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의원
까데기를 해놓고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에 건축물 대장을 내려니까 또 설계도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촌에서 까데기 하나 하는데 설계를 내려면,그래서인지 전에 없던 설계사무소가 많이 생겼더라구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되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드리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농촌에서는 임의대로 지어 놓고 건축물 대장에도 못올리고 자기들이 전기기술도 없는 사람이 임의대로 전기 달아다 쓰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첨부해라는 것 어떻게 제거해 볼수 없어요? 농촌에 까데기 정도는, 헛간 하나 정도는 여기서...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간단한 설계는 내줄수 없어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공무원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촌에 헛간이나 까데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쉽게 말해서 설계를 안넣더라도 농민이 편리하게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7월 12일 군민공청회에서 복합민원업무 처리방안에 대해서 군민여론을 수렴하셨죠? 주요쟁점사항이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행정집행 의무가 있으나 이익관철을 위한 집단시위 및 집회등 반발로 정당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 반복되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및 이해관계인, 사업자, 공무원 등이 경제적, 전시적 피해를 겪고 있음, 축사건축관련 민원이 대다수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축산업발전 제휴와 개인 경제활동 침해우려, 집회로 인한 소음발생시 학생 및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법과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초기설득후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냐,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여론조사 공청회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법과 규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공처회 한 것 아니예요? 공청회에서 집단민원이 우선되면 집단민원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실려고 지금 공청회 하신 것 아니냐구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때 대개 보면 축사같은 것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저번에 5대 의회때 상정을 해가지고 부결된 사항인데 마을에서 일정거리이상 떨어져서 축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결됐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부결된 내용까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만 답변하세요. ...... 회 의 중 지 ..... (정전으로 인한 시스템애러)
수현
공수현의장
정전으로 인해 모든 방송시스템이 중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산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