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개발사업 등 총2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은 총 연장 3,008km를 계획하여 보상비 포함 60억1,3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 계약,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27억5,3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입 올해 발주한 3차 사업 역시 현재 진도 86%로 구조물 시공 및 암 절취 등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 말까지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무창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산～주산간 국도 4차선 건설 공사 구간내에 무창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무창교와 연결체계가 불합리하게 연결됨으로써 다수 민원은 물론 교통불편이 극히 우려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수차례 건의 총 소요사업비 40억원중의 15억원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 된 나머지 사업비 25억원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확보 2011년 말까지 완료하여 이용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고달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폭이 좁고 급커브 구간이 많은 도로 여건을 갖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 및 전라남도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09년도에 총 107억원이 투자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발주 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를 맡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액은 30억6,400만원으로 현재 91%를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미협의 된 19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단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11년부터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곡성, 석곡, 옥과를 제외한 8개면에 총 2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 준공 주민들의 편익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한발대비용수개발과 용ㆍ배수로 정비 등에 총 사업비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영농기에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 수리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석곡, 염곡지구 등 3개소에 2.6km를 1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는 작년까지 용ㆍ배수로 총 연장 820km중 36.8% 인 311km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곡성읍 등 5개 읍면에 2.2km구간을 총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 육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레저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175억1,9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사업비로 36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 지상4층의 연면적 5,630㎡의 건축물 내에 공연장과 회의실 취미교실 등 레저문화공간을 마련 지난 3월에 준공하여 현재 바둑교실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76개 노선 61.88km중 지금까지 31개노선 20.6km를 개설하여 집행률은 33.3%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부세 감소로 서교～학정리 간 위험도로 1개 노선에 1억2,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보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면 서교에서 학정리간 위험도로개설과 곡성읍 외각도로에서 농협창고간 도시계획도로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석곡, 능파 등 6개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인 돌실소공원 조성 사업 등에 12억4,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이달 내에 계속사업으로 총괄 계약 발주하여 금년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귀방죽 생태체육시설과 도농교류센터 등에 18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농지전용협의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억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군 면사무소 부지에 휴&;락 테마공원과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 가로정비사업에 총 46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한전 등과 협약을 추진하여 착공단계에 있으며 5일시장을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휴&;락 테마공원은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공사중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정관리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마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고달면 목동과, 고달, 뇌죽 등 7개마을 권역에 오는 2015년까지 5개년동안 총 64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우선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화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 겸면 칠봉리 등 6개마을을 목화골권역으로 묶어 공모에 응모하여 농식품부에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평가를 마친 상태로 7월중에 대상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2주기 사업 추진대상군으로 재선정되어 오는 2012년까지 총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농식품부로부터 금년 사업비 1억6,000만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농어촌 여름 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정착센터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태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민간주도형으로 10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기반정비 사업비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229억원이 투자 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을 정비구역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중에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합동설계반을 편성 조기에 발주하여 현재 1건을 제외하고 전체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행락철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치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와 상황전파로 양질의 재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정비와 수방자재 확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부터 섬진강 및 보성강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안전 요원을 배치 순찰 개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종합상황실 또한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정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92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4개소와 교량 2개소 목교, 인도교 3개소 등이 포함된 하천 개소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단군전에서 학정리2 구간에 교량 및 호안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웅덩이 1개소를 설치하고 호환 시공 및 인도교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조성과 휴식공간 조성 등 하천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하천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리문ㆍ무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과 5일시장 부군에서 집중호우시 매년 반복되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56억원과 군비 38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마무리 단계로서 5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와 유수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리문 배수펌프장 구조물 공사와 유수지 호환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환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총1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옥과천은 산책로와 가동보를 설치하고 삼기천은 칠봉교 개척과 고수부지 조성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옥과천의 경우 산책로 및 천변 저류지와 강동보 및 호안 2.9km 시공하였으며 삼기천은 칠봉교 교량 상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3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염곡천 등 5개지구에 총 사업비 30억4,400만원 들여 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6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수석 들어가는 입구 교량 있지요? ○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비 2억원 와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왔습니까? ○

작년 말에 왔습니다.

계획이 언제쯤 놓게 됩니까? ○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전체적인 사업비를 파악하니까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억원을 저희군에 교부를 해줬는데 나머지 4억원이 추가로 필요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도 군수님과 도의원 여러 어떤 인맥을 통해서 도에서 2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나머지 2억원은 추경 등에 확보를 해서 금년 내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얘기하기를 교량을 놓으려면 5억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

다시 접속도로까지 하다보니까 다시 가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6억원정도.

엊그제 폭우가 와 가지고 그 다리가 또 넘칠 정도로 비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드려서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놓도록 해주셔야지. 도만 믿고 그렇게 만약에 금년에도 도비가 안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까? ○

최대한 대로 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서둘러서 금년 내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내용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돌실소공원(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소공원은 거의 완료단계 발주해서 시공만 남은 단계입니다. 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곡체육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옆 부지에 운동장을 계획하는 체육시설을 행정지원과 체육담당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11억1,7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9억8,3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완공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체육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약2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할랍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 필요성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주민의 건강과 삶을 영위하고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돌실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시설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석곡IC 근처에 위치하여 높은 활용도가 전망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민선5기 군수님 취임사에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을 청취했는데 공청회,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거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노력 한다. 이 자체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약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던 내용들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소공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체육공원 쪽은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제가 상당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왕에 토지매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군비가 상당히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못한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곡성군 예산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입장에서 관련부서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중에 부지 23필지 1만5,864㎡ 중 20필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70%의 매입을 해 놓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해놓고 책임부서가 아니니까 체육교육 담당쪽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 내용을 용지면에서 해서 정확히 압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만수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

본회의장에서요?

예.

그러면 우선 건설방재과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다른 의원님 질의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정리 올라가는 길 있지요? ○

학정리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중앙초등학교에서요?

예. ○

예.

현재 도림아파트 거기가 한양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부대가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아침으로는 출퇴근하고 학생들 등교하고 이럴 때 사실 거기가 차량이 밀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곡성시가지 보다도 복잡한 곳이 그곳 일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주변의 땅이 있거든요? 주변에 땅이 있고 그러니까 그 혼잡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에서 대명빌라쪽으로 저희가 200m정도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여유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한양아파트는 그렇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도림아파트 쪽이 제일복잡합니다, 지금. ○

도림아파트 쪽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거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

도림아파트 옆에 구보건소 자리 그 뒤쪽 말씀하십니까? 주차장확보,

예. 그렇습니다. ○

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그 부분도 내년에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지난 5기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등교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재작년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하는데 2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국가에서 교부세가 감 됨으로써 우리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년에 확보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해결하도록 할 랍니다.

마을단위를 보면 15가구, 13가구만 되어도 유산각을 지어주고 회관을 지어줍니다. 거기가 도림아파트만 해도 100세대가 넘습니다. 10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하나 못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길목이 군부대가 있고 등산객이 아침으로는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등교하죠? 출퇴근 하죠? 혼잡합니다. 아마 곡성 군내에서는 제일 복잡한 곳이 그곳 일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빠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이만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곡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곡권에 대한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계획은 국비 포함해서 24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는 18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지금 23필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필지가 매입됐고 3필지가 아직 미 매입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농업쪽에서 상당히 다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필요성과 타당성,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지매입이 1만5,864㎡인데 여기에 20필지는 매입이 끝났고 3필지만 매입이 안 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선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언제까지 노력이 가능합니까? ○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빨리 도달하도록 설명을 하고,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석곡권역만 아니고 곡성에 읍권과 옥과권, 석곡권 권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만수 의원님께서도 석곡권 생활체육공원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곡성군 일자리 창출 추진 등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곡성군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2010년도 국정과제중 최우선 역점 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자리 창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 맞춤식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월부터 곡성군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 및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총13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는 9월부터 제2의 희망근로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인턴 사업지속추진으로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캐릭터 다문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객을 유입시켜 주민소득을 꽤 하고자 지난 3월부터 토요장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고 고객편의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기둥보호대를 설치하여 20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인의식 개혁으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인대학을 운영하였고 3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전통시장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내 부족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8월중에 한우직판장을 축협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2010년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시장철도투어 지원사업과 이벤트 행사를 지원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시설 개선과 운영방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되 우선 도로변에서 시장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고객의 불편을 최소 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친환경인증 농ㆍ임 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곡성군에 친환경이미지 제고와 친환경인증 생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직판장을 개장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종사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8,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으로 월 평균 1,300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29명의 생산농가에 6,5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지급해서 친환경인증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판매 확대 및 소비자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심청상품권 유통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목표량 대비 45%인 13억원을 유통시켜서 내수촉진 재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상품권 판매금융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57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정비 확대하고 상품권 추가발행과 상품권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0년 그린홈 100만호보급 그린빌리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에너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산을 위한 지식경제부에 역점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은 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삼기면 노동리와 고달면 목동리 2개마을에 21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이 2,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본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추진입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을 늘리는 최상의 방안으로서 금년에 56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전 직원과 군민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3개기업과 투자상담을 실시하였고 삼기면 괴소리에 운석식품과 4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창업 및 부지매입 8개소, 착공 및 가동 13개소 등 총 22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371억원에 139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투자유치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 3월에 투자유치 결의대회 및 정무부지사님 초청특별강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주재 하에 매월 부서별 투자유치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 직원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소에 투자유치 가능 지역을 발굴해서 D/B구축하고 이것을 전직원이 기업유치에 활용하고 있고 창업기업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의 창업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유망기업체가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활동지원과 3,5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현하였고 정책자금 알선을 통해서 관내 10개업체가 55억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업종 교류회와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제조업체 실태조사시 구인계획 파악 및 홍보로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미 입주업체 3개소에 대하여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여 겸면 농공단지에 2개업체를 유치하였고 현재 4개업체와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곡농공단지 배수로정비 등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규모가 많이 감소되어서 작년에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여인원 102명에 5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잦은 우천과 고령자 참여에 따른 잔여 인건비가 발생해서 사업기간을 부득히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자 모집결과 무려 목표인원의 7배에 달하는 711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선정에 공정을 기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였고 슬레이트지붕개량, 기차마을공원조성, 등산로정비 등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 인원 7,3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8월까지 연장하여 마무리를 하고 종료와 동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희망근로에 후속사업으로서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보호와 실업대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상생기금 5억9,600만원과 경상경비 5% 절감액인 군비 6억8,900만원 등 총사업비 12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4억100만원이 감액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업비는 8억8,400만원으로 수정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180명 일자리 창출 목표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의무사업과 도 권장사업 그리고 군 특색사업으로 기차마을 조성사업과 산림바이오 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여자 선정기준 등 시행지침이 확정되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참여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소요예산도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특화 산단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곡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곡성읍 신기리 일원에 164만8,000㎡규모로 1,422억원이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6개 국내 우수기업과 투자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만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2009년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도지사와 공동명의로 개발사업자 모집공개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에 도지사님 순방시 공기업 참여를 건의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2010년도 6월 예정지를 방문하였고 현재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북부권에 개발축으로 곡성상단을 개발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로부터 사업예정지구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함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되고 추후 공기업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서가 사전 받아두는 것이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차후 개발사업자가 확정선정 되면 지정고시와 실시설계 용지매수 등 개발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대규모 장기사업이지만 우리군에 꼭 필요하고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개관한 인근 남원을 비롯해한 순천, 장흥 등 인근지역에 천문대에 비해서 우리군의 시설과 장비면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개관한 이래 매년 입장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 6월말까지 8,600여명이 입장해서 전년동기에 비해 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컸던 에어로켓발사 등 과학체험행사와 공개관측회 등 체험위주의 주간 운영프로그램을 월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천체망원경 등 보조장비를 적기에 구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체험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1회추경에 소요예산 8,500만원을 확보해서 섬진강과학축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천체투영실에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됨으로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 곡성군 일원 5.6㎢에 대해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체계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역을 현재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구상 및 착수보고의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리지역 세분변경계획을 확정한 후에 주민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군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결정 고시되어서 군민의 토지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된 매수청구권제도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지목이 대지인 973필지에 131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2억9,200만원 만 확보한 상태이고 2010년도 현재 4필지에 2억5,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후가옥이나 대지소유자에 내수청구에 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추진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포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해결을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코자 2009년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옥과면 무창리 금의 행복마을 내에 한옥신축 18동건립과 상ㆍ하수도정비 등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신축 18동중 3동은 완료를 했고 18동도 거의 50% 이상 진척을 보이는 등 공사중에 있고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60%이고 오곡면 오지리 6구마을을 금년도 하반기 행복마을로 공모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목표대로 주민소득 사업창출을 위한 민박 및 특산품 판매를 추진코자 하며 2010년도 하반기 행복마을 공모에 오지리 6구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거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곡성IC에서 곡성역 구간에 전신주, 이정표 등의 129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완료를 하였고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은 간판디자인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난 6월말 계약 체결하여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은 건설방재과가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만 계상해서 1억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전남과학대에서 옥과초등학교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비가 6억5,0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더욱더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총력사업 좋은 말씀인데 환경유해기업이 유치될 경우 제도적 장치가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또 없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유해기업이라는 정의부터가 내려져야 합니다. 환경법에 의하면 환경유해기업은 어떤 명소가 나있고요. 국토관리법상 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활용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단, 문제되는 것은 환경유해기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은 유해기업 기준이 없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민집단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는 안 만들어도 현재 관련법만으로도 충분히 민원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겸면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친환경기업만 유치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해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이요. 쾌적한 거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제가 출신이 석곡이어서가 아니고 이미 곡성은 다 끝난 것으로 사료되고 옥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석곡권역은 어떻게 추진중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관계도 우리 곡성군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추진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완급조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곡성군 재정형편을 전반적으로 봐 가면서 특히 옥외광고판 정비를 하려면 한전 전선 지중화 사업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의 지원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석곡권 또는 나머지 지역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통과장 김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교통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가을부터 나무은행 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한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기차마을과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년까지 3,23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병충해예방 전정, 급수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달～산동과 구성～신풍간 도로 등 총 4개소에 24km에 대하여 청단풍, 홍단풍,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전정, 덩굴제거,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성강변 가로경관 조성사 업입니다. 보성강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연계하여 4계절 꽃피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죽곡 삼태에서 용정구간 5km에 대하여 히어리 등 8종 총 1만2,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지에 대한 덩굴제거, 풀베기, 급수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관리와 철쭉식재, 톱밥 및 땔감 공급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칡덩굴제거사업 등이 있으며 상반기에 324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산림일자리 창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산지개발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톱밥, 우드칩, 땔감 등을 생산하여 양계 농가와 임업후계자 등 120가구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재배농가의 톱밥공급과 독거노인의 땔감공급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공익 경제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큰 나무 솎아베기를 실행하여 입목 밀도 조절을 유도하고 풀베기, 칡넝굴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을 발주하고 2011년도 사업량 2,400ha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임도신설 6km, 구조개량 3.5km, 임도보수 3km로 현재 구조개량과 임도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신설은 전체공정 60%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의 복구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오곡 송정심청이야기마을 주변에 다목적 물가두기 사방댐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사방댐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함과 아울러 산사태 위험지구 등 사방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조사하여 내년도에 전라남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산물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임산물의 수확량을 증대하여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옥과 설산에서 산불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산촌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오산 단사마을에 1년차 사업을 죽곡 유봉리에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곡 유봉마을은 산촌체험센터건설 등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산단사마을은 사업실적이 저조하나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입니다.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건강유지 활동을 위한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목사동면 삼산에 3개소의 등산로 정비와 오곡 미산, 임도 등 산악자전거 코스 2개소를 개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안내판 및 전망대 등 기본시설을 9월중순까지 설치완료 하여 심청축제기간 내에 많은 등산인 및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민방위 육성 활성화입니다. 재난, 재해 대처 능력을 위해 상반기에 비상소집 1회 및 민방위교육 8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방위 기본교육 불참자 보충교육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3회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사태수습 및 복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내버스가 68개 정기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적자노선으로 벽지 31개, 비수익 16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월까지 곡성교통에 4억4,800만원, 구례여객에 600만원 지급하였으며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은 군내버스 20대에 6,700만원 등 총10억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벽지노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사고예방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삼기LPG주유소 앞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변의 급커브길이나 T자형 도로에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등을 1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관련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