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붕이 센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회문리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어딥니까, 지금 신북 양동 그쪽에 장애인 분도 지붕이 많이 비가 새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알아볼 때는 지붕 같은 것 개조가 전혀..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수급자 중에? 차상위 계층?

지금 150쪽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나와 있고 146쪽에는 장애인 그냥 주택개량인데 그 제약이 있어요? 어떤 법망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지원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활동보조 확대지원 그랬기 때문에 확대지원이라 하면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목이 확대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거기 제목을 보니까 확대지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있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기존예산이.

기존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여기는 기존예산 아무 것도 없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 사업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확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지원했던 지원금은 얼마나 된가요?

여기 군비로 들어있는데, 군비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군비가 더 많아요. 아니, 내 얘기는 기존 기정액이 전혀 없어서 기정액이 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만 4,000원씩 나간다고요? 그러면 2만 4,000원씩 누구를 줍니까?

시설이요?

그런데요. 이 바우처 사업을 해서 시간당 8,000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2만 4,000원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확대지원으로 해서 4,384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2급으로 해서 몇 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5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55쪽에 민간행사보조 도비가 7,000, 군비가 3,000, 1억 들여서 9월에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영암 F1을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환경과장님에게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요. 특히 삼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F1 대회도 있고 하니까 목포에서 다리를 막 건너오면 영암 땅입니다. 그러면 목포시내 거리하고 영암군 거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만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시겠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써서 영암에 조금 더 깨끗한 군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암군을 알리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이지만 영암군 가보니까 참 깨끗하고 친절하고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더라, 이렇게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인식을 하고 가게끔 행사 한번 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왜 또 증액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9년도 분이 반환이 되는 것이고 2010년에는.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리고 154페이지에 마을단위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2,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산에 용산리 소공원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영암이라든가, 삼호읍이라든가, 또 보건소요?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맨 밑에 민간행사 보조,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예산절감 45만원 절감은 했지만 지금 예산액이 1,75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이 일회성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독거노인 찾아갈 때 생필품 9,000원 어치를 뭣을 사가겠습니까? 이것은 12개월 연중하고 있고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기준이 빗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을 4년 맡으시면서 영암군에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증대 내지는 발전 비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영암 군민들에게 대단한 희망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보탬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 타 작물보다는 무화과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주셨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중앙유치 사업이나 도 투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무화과가 영암군에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 작물이 될 수 있고 또 영암을 대표하는 전국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지요. 또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쉽고.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또 과일 중에서 차별화도 되고 그래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 돈이 이제 대표적으로 45억이 왔어요. 그리고 농협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향토 사업 같은 것도 가공시설도 왔고. 다시 말해서 돈은 많이 왔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무화과 재배 농가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상을 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는데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현장과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저 돈들이 자기 개인 돈이라면 저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 또 개인 기업이라면 저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까? 저 국가에 내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저것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해가지고 우리 무화과 작목 생산농가들이나 또는 영암군에 대표브랜드가 되는데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시, 감독을 못하는 우리 생산농가들도 중요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운영 관리하는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책임을 80%는 져야지요. 나는 돈을 줬으니까 수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전 근대적인 생각이고 행정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이 가치 있고 효과 있고 정말로 우리 군민이나 해당된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또는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까지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몇 년 더 하실지 모르는데 무화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바꾸고 정책도 좀 바꿔서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련된 또 그러한 애착감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 요구 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예산은 집행내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게 회계 사무소에서 만드는 그런 서류 말고 그냥 우리 보통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금전출납 비슷하게 연월일, 사용내용, 금액 그리고 결과 및 참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공란 하나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잔액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단에 가야 할 방향, 그것까지 그리고 농협에다 투자해줬던 시설자금 한 서너 차례 있지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가는 돈도 있고 또 그 전에 공장 지을 때 시설 자금도 있고 보조금이 상당히 있잖아요. 몇 십억 되는데 그 부분에 향토 사업비를 포함한 삼호 농협에 투입되었던 자금, 그 부분도 알기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거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이것도 한 30억, 뭐 31억 가까이 되구만요? 그래서 한 50 4,5억 되지요?

이건 지금 비료로 해서 농가에다 지원을 한 것이지요?

삭감해가지고 258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국비지원으로 목을 바꿔서 했구만요? 돈은 조금 차이나지만은? 256쪽에서 설명하면서 다른데서 비료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년히 나옵니까? 올해 1회로 끝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