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제6대 부평구의회 상반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2개 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주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기획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2008년 11월 완공되었으나 굴포천 하천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측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민 이용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굴포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역사, 문화, 생태·건강, 디자인 4개의 회랑으로 나누어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연중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갈산배수펌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화하여 굴포천 인근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의 악영향,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생태교육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부평구 갈산2동 403번지 갈산배수펌프장, 삼산2동 롯데마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갈산배수펌프장에 848.89㎡를 증축하여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실, 체험전시실, 영상체험관, 교육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 구비 10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 총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굴포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009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시범도시 지정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8월부터 금년 5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2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환경도시형 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약내용에 따라 명시돼 있는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하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아이디어 발굴 및 기본 구상과 소생활권별 마을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리더교육인 부평구도시대학을 추진하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관련 자문 및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1월에 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0년 1월에는 인하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부터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구 도시대학을 7월과 8월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 시범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보고서를 금년 11월 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이에 걸맞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성장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서 녹색성장TF팀을 금년 2월에 해체하고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실천 수립을 위해 4개 분야 4개 설치과제를 선정하고 금년 5월에 부서별 설치과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을 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 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풍물대축제 거리축제 행사장에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체험 및 홍보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리플릿, 홍보 플래카드, Y-배너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대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공단에 입주한 우성코러스, 삼익제약, 심팩 등 3개 회사에 대해서 공장담장 철거 녹화사업을 지원하여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녹색성장조례 제정, 검토 등 추진체계 정립과 제도를 마련하고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며 녹색성장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동 순회 주민교육이라든지 시책자료 발간, 녹색아카데미 등 주민 교육과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하여 녹색실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프랜들리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권철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 보건소에는 2개과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3개 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집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엄현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와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와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란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유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청천보건지소 설치 외 6건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부평구 청천2동 178-43번지 소재로 구 청천2동 소재 지역입니다. 신축규모는 4691㎡로 지하 2층과 지상 5층 규모로 동하고 문화사랑방, 도시보건지소가 같이 지어지는 복합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으로는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과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재활보건사업과 지역사회연계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 선택사업으로 예방접종과 모자보건, 또 구강보건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그 외에 금연운동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8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설치 승인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설치기본계획 설계기본안을 2009년 10월에 재무과 주관으로 마쳤으며 행정안전부와 인력충원에 따른 2개 팀 15명의 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까지 행정조직과 정원에 따른 조례제정을 실시하고 2010년 11월까지 원활한 도시보건지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도시보건지소가 준공이 되면 4월 안으로 개청식을 갖고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당면문제점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서구, 계양구 도시보건지소에 10명의 정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도시보건지소도 10명으로 정원승인이 된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명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실시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사업입니다. 의·약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1149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약국의 불법, 탈법 행위와 의료폐기물 및 불법 마약류의 적정 관리 여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자율업소 90개소와 중점관리업소 34개 업소, 총 12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불법유통 지도점검을 13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의 등급제 관련하여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5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해나가고 또한 의·약업소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불법유통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환경오염과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주민의 자율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거함을 설치하고 또 불용의약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폐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효과적 홍보가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부평사람들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고 홍보물인 휴대용구급함과 종합밴드 등을 375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62개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불용의약품 수거실적으로 그동안에 300㎏을 수거해서 현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홍보를 실시해나가고 12월 중에 수거한 불용의약품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학아동과 초등학생,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충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지에서 59회에 걸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치아메우기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423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구강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6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초등학교, 양로원 등에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도포와 불소양치 사업을 56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노인정, 학교에서 실시해 나가고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강백세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암표지자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240명의 주민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252명의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암표지자 검사결과는 이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실시케 하는 사업으로 일부가 있었으나 이상자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방사선촬영장비를 아날로그장비에서 디지털영상전송시스템으로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등 안내문을 매 분기 홍보하는 등 확대해 나가고 검사이상자는 건강교실 등에 안내하는 등 건강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전염병감시를 병·의원, 학교와 네트워크 운영 감시하고 의료기관, 학교, 집단시설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하여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염병 전파,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표본감시전염병 및 해외오염 입국자 추적조사를 30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만 1074명에 걸쳐서 장티푸스, 결핵 간염, 에이즈 등 9종에 대해서 전염병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손 씻기 교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산업체 등 19개소에 대해 교구를 대여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교구 대여를 더욱 확대하여 손 씻기 인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계절별전염병에 대해 지역신문,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유충구제, 포충기 설치 등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5회에 걸쳐 야간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였고 22개 동에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서 10월 중에 60대 해충유인살충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친환경 방역사업인 해충유인살충기를 60대를 어린이공원이나 굴포천 주변 등에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팀장님은 휴가중입니다. 보고순서는 건강 실천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 확대,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 임산부를 위한 맘존 설치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건강 실천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실천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양양교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총 5억 7044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행태 개선사업 목표 5만명에 2만 8210명의 실적을 거양하여 진도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계층 임산부,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선정하고 목표는 실인원 210명으로 175명 실적을 올려 진도율 72%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나비공원 1개소와 학교 정문 및 건물에 금연표지판 86개소를 부착하고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여 흡연의 폐해와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 운영과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홍보목표는 5000명에 실적은 1728명으로 진도율 35%로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적극 홍보하여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걷기대회, 튼튼이 건강학교 운영, 영양교육 및 상담, 흡연 예방,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사업비는 32억 8475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관리 목표 3800명 중 1765명으로 진도율은 45%이며 철분제 지원 6825명, 산전검사비 지원 1999명, 구강용품·출산축하선물 등 3357명, 세 자녀 이상 임산부 지원 268명의 실적이 있으며 예비부모 건강검진 38명을 빈혈, 고지혈증, 당뇨 등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으며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목표 40회에서 12회를 실시하여 진도율은 30%로 저조하나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18페이지 모유수유 사랑교실, 유축기 대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 난인부부 지원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로 목표 398건으로 실적은 60건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검진수가 낮은 편입니다.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 7종이며 예방접종 목표는 10만 2500건이며 실적은 3만 1804건입니다. B형간염수직감염 목표 450건, 실적은 22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모성 및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교실 운영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1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입니다. 치매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과 악화 방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은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관리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037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보건시설인 알코올상담센터 1억 2000만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2억 5202만 8000원을 지원하여 1만 7000여명의 사례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시설인 갈산행복의 집 2억 6639만 9000원, 부평행복의집 2억 4160만 1000원을 지원하여 4462명을 주간보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3억 7203만원을 지원하여 5956명에게 사례관리 및 치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조기검진비, 사회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등을 4억 283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치매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저소득계층 및 건강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재가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402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방문건강관리를 1만 1899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677회, 지역사회중심 재활환자 775명, 희귀난치성질환자 33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소득계층 집중 관리와 학교 대상 장애예방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재활 자조교실을 운영 취약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23페이지 임산부를 위한 맘존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및 산모를 배려하고 여성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9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을 통합하고 창고도 철거 후 민원대기실에 맘존 시설을 만들어 육아 관련 서적, 영상매체,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민원 편의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64만원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입니다. 306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보면 지금도 약방이 있나요?

약방요? 예. 약방 있습니다.

부평에 있어요?

예. 1개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 약방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약국에 가보면 약사 한 분은 보조약사, 거꾸로 말하면 약사는 고용되고 보조약사가 주인인 약국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있고 한데 혹시 약사는 간호사에 간호조무사 있듯이 그것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 가진 보조원 제도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물론 정상적인 약국에 보면 두 분이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하는 데는 정상적인 약국이고 약사님 퇴근하면 약은 안 팔지는 않으니까 처방은 안 하겠지만 병원이 약간 늦고 약사님이 어디 가시면 보조약사들이 처방까지 하는 데도 봤거든요. 그걸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그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의약 분업이 되고 나서 동네 약국들이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약국들이 병원 주위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네 약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약사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개설은 약사로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넣어주면 안에서 약만 이름대로 골라 넣어서 포장해주는 그런 곳도.

약의 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큰 약국 가보면 조제하는 약사는 바깥에도 안 나오고 창 거기.

네. 조제실에 거의 있습니다.

조제실에만 있는 사람이 약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약사입니다.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감독을 잘 하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장 위원님.

그분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안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약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채용해서, 그런 데가 많고. 또 보청기업도 안경마냥 관리대상입니까, 보건소의?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득하면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셔터맨이라고 해가지고 약국에 보면 문 닫고 하면서 약 짓고 또 손님하고 상담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약사도 계속 배출되고, 물론 약사를 채용하다보면 인건비가 비싸게 되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약사가 약도 짓고 처방도 내리고 이렇게 하게끔 아니, 처방이야 병원에서 가져오는 거겠지만 그걸 하는 데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그 약국이 엄청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 약사가 두 분이 조제를, 약사가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이 하는, 또 그런 데도 많아요, 큰 약국일수록.

네. 큰 약국들은 거의 서너 분씩 있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약국들은 혼자서 하는 데도 많으니까 그걸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국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조금 있다가 움직이셔야 되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 말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 확대 실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굴포천 주변 및 하수구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 몇 회인지, 월 몇 회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동 자율방범단 구성에 대해서 약품이라든지 기계가 동별로 다 나가 있는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별 취약노선을 선정을 해서 위탁방역업체를 4개 선정을 해서 그 위탁업체 한 업체가 5개 동 정도를 맡아서 소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 동을 소독을 해서 1주일에 1회 소독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소독을.

동별로 1회라는 얘기인가요?

1주일에 1회요.

1회! 동별로? 그러니까 5개 동 1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해나가고 있고요. 자율방역소독관계는 지금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케 해서 저희가 필요한 약품, 유류를 전부, 또 소모품까지 저희가 1주일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배정한 방역약품은 휴대용연무기 1대하고 수동형분무기 1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전에 지금 5개 동 월 1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22개 동이면 월 1회가 안 되겠네요?

아, 4개 업체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5개 동 정도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그리고 지금 보면 굴포천 주변에도 하수구 같은 데는 월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저희가 취약지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방역이동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반이 수시로 하수구 소독도 해나가고 또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수시로 출동을 해서 로테이션 소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독에는 동 자율방역단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천1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작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밭에서 나오는 이상한 벌레가 말도 못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동에 방역기가 없다보니까 구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저기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연락이 오면 잘 처리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보건행정 관리를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런 취약점을 중점 한 번 더 보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322페이지 이쪽을 보니까 저소득계층 및 건강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겸해서 되는 건지?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노인분들이 구청으로 일정을 잡아줘갖고 가다보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못 찾아가시더라고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해서. 그래서 동사무소로 와서 동사무소에다 편의제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이 있을 시에 동사무소로 나와서 편의를,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라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 부분은 거동이 불능하거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 또는 영양교육, 또 구강교육 등등을 하는 사업이고요. 간호사 혼자 나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의사의 예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진 없이 접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다만 내년도에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면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양쪽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거리가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금년도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도 각 동별로 통·반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밀리지 않고 그 시간대에 오시면 빨리 접종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금년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러한 분들한테 우선 득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행정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여기 보면 갈산배수펌프장 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펌프장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하고 기후변화체험관하고의 어떤 연계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시설적인 부분은 펌프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인 통제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기후변화체험관은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단절을 시켰고요. 갈산배수펌프장에다 기후변화체험관을 하는 거는 일단은 홍수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하고 어차피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갈산배수펌프장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인하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보면 인하대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요?

주로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총괄 계획 수립하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 핵심사업인 도시대학 운영 부분이 있고요. 기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살고싶은도시만들기 관련된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천 보건지소 설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건지소 설치하는데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지소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할 때 다시 복지부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설치사유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복지부 가서 설명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지금 청천2동에 짓고 있는 한 군데입니다.

아,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대개 보면 학생들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건강검진을 대개 보면 일반 병원에 가서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건강검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못하는 건가요?

그 사항은 보건소에 지금 의료인력 관계도 그렇고 현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종전에는 옛날에는 아이들의 체력검사, 신체검사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건강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장이 학교 주변에 있는 병·의원, 또는 치과의원을 지정해서 학교 건강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년별로 옛날에 2학년, 4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학교장이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지정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지정 자체를 학교장이 하는 겁니다,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만약에 일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게 되면 예를 든다면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면서 건강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학교, 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전염병환자 진료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전파 방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모니터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뽑는 건가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저희가 임의지정을 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의 개념이 뭐냐 하면 원래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병·의원, 또는 의사, 학교장 등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1군 내지 3군 지정전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도록 법정의무사항인데 여름철 하절기 때 되면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사환자라든지 발견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때 방역 대기를 하면서 모니터 지정된 293개소에서 몇 군데 스크린을 합니다. 전화해서 혹시 설사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원래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모니터해서 먼저 찾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으로 크로스체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요 가가호호 방문하거든요.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개발이 됐던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건법이 생겨가지고 1군부터 3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만약에 1군 내지 3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의 방문사업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저희 방문사업 요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16명, 영양사, 치위생사, 재활치료사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체크해드리고 또 만약에 약을 드신다면 복약지도도 해드리고 병원도 어느, 어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의료상담 이런 부분도 하고 구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일정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부평구 관내에 한 5000가구 정도가 대상인데 군류를 분류해가지고 간호사 1명당 한 40가구 정도를 총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기적으로 회전하면서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도는 겁니다.

동별로?

그러니까 방문간호요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방문할 데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군데를 미리 전화라든지 해서 오늘 몇 시쯤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놓고 해서 가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복지분야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고치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반찬이라든지 또는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쪽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가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쪽에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의료 플러스 복지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무료고요?

네. 무료입니다, 저희들은.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신가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특별 저번에 인수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특별채용문제가 총액임금제라든가 정수증원문제 이런 부분이 이견이 없으시면 제가 좀 특별채용 문제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한 10명 정도가 있고 또 그중에 간호사인 분들도 8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무기계약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안을 한다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인수위 때도 보고를 드렸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일반직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행 행안부에서 보면 무기계약직은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려면 별도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보건사업이 더 원활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이 OECD 중에서 최고 낮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익을 주나 출산정책을 여러 가지 좀 소상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총괄은 우리 구청에 여성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장려한다는 것이 저희 보건파트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이든 아동의 교육이든 보육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장려부분에서 저희 보건소가 맡고 있는 부분은 아동이든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건강검진, 또 사전에 출산하기 전에 건강검사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사업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인부부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B형수직감염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비용을 줄여서 나름대로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하게 되면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부분에서 하는 것은 건강검사라든지 임산부일 경우에는 철분제 지원한다든지, 영양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 부분에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째 아 출산해서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산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각각 지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셋째 아를 출산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아마 우리 부평구는 셋째 아 출산했을 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는 지원금액이 없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얼마라고 했죠?

합계출산율이 한 1.21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이 가임여성, 애기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낳는 아기수입니다. 1.2명 정도를 낳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1.2명인데 인천시하고 또 부평구하고 비례했을 적에 부평구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부평구 자체 통계는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별도로 나온 숫자도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4차 도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의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