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의원님들 모두를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탁길신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규광 복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업무, 인적재난업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업무 등이며, 하천담당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복구담당은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수해복구 사업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추가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복구대상은 192개 사업에 298억원이며 지금까지 190개소가 준공되었고 진월 망덕 산사태 지구와 진상 침수지구 등 개선복구사업 2건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국도비 지원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가 지원된 7개 사업 34억 1,5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시비 의무부담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입니다. 우리시의 표준화된 기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동 근린공원내에 기상청과 공동으로 기상관측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점.사용 허거 절차를 진행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이라 하면 4대 계곡에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설, 읍면동에 설치된 우량계, 하천 교량에 설치된 수위계, CCTV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추진입니다. 지하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4대 계곡에 표지판 설치,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대형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사업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현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 하면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먼저 광양동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목성리 목성교에서 도월리 서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2.4키로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 12일부터서 2012년 12월 27일까지 30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하폭을 현재 80미터에서 약120미터로 확장하고 기존 고정보 2개를 가등보로, 용강교를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8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서천과 연계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천 추진사항입니다. 동천 생태 하천 용역시 칠성보에서 익신산단 앞까지 2.8키로 구간을 설계를 하였으나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설계지구로 확정하고 올해 설계비 5억원이 내시되어 현재 서산보에서 초남산단 앞까지 3.9키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잠정 확정한 사업비는 약 140억원이나 사업비의 승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익신산단 앞 제방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보에서 서산교까지는 재해대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 지원됐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황천 정비사업입니다. 성황천도 산단조성과에서 추진중인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지구로 선정 건의하여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에 성황천 상류구간에 공사비 5억원,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사용토록 승인받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성황천 하천 정비사업이 확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약 63억원에서 114억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어 분양가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섬진강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국가 하천 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섬진강 국가하천 구역내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해 국비 재배정을 받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 토지는 459필지에 25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약 8억원입니다. 참고로 섬진강 살리기 편입토지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별도로 보상추진중에 있으며 섬진강 살리기 외 구간에 대한 보상은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소하천은 155개소에 204키로이며 이중 94%가 개수되어 개수률은 44%입니다. 금년 사업 8개소중 7개소가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용역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루사때부터 작년까지 네 번에 걸친 큰 수해를 겪으면서 하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급류하천인 관계로 하상세굴, 제방붕괴등 하천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어 하천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된 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인 섬진강, 광양 동서천 등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8개소 등 총13개 하천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굴삭기 운영 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목적으로 차량용 굴삭기를 1대를 보유하여 전화 한통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5일을 가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태인 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태인 시가지 침수방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관로정비 사업 등으로 현재 공정은 70%이며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방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소하천 정비, 송수로 개설 등으로 전체 진도는 60%이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산마을 앞 하폭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확장 및 마산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비 5억원이 내시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2회 거쳤고 9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급경사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개소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광양읍 용강, 옥룡 하원, 다압 신원지구 등 3개소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 확대로 민간부분 안전을 제고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풍수해보험 지도 정착과 가입 확대를 위하여 기초수급자의 주택은 물론 일반 가입자의 비닐하우스까지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도시화 기후변화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대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수준과 책임의식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 지역여론 수렴 등 민간자율 감시 활성화와 민간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자원의 철저한 관리 실제와 같은 민방위 훈련실시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평시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는 2010년도 을지연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23쪽에 생태하천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 정비사업을 하고 생태하천 또 친환경 하천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시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천으로 흐르는 유입수 중에 구상천에서 흘러오는 유입수가 마산 앞에서 합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봉강천이나 성불계곡에서부터 시작해서 봉강천 계속해서 마을하수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오염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천에서 흘러오는 유입수에 대한 이것은 순천 관할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순천하고 광양하고 경계 지점 바로 구상 마륜마을 인근에 콘크리트 제조하는 제조물 공장이 집중적으로 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있는 곳은 순천이에요. 순천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수나 폐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상천을 따라서 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4대 의회때 순천에다가 유입수를 차집관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시키고 처리비용을 순천이 부담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마륜마을 주변에 있는 각종 콘크리트 공장 여러 가지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하수를 소규모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합을 시키서 폐수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구상천으로 흘러서 우리 서천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순천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당시 조충훈 전시장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 조충훈 시장이 신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속이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상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생활하수, 그 다음에 순천, 광양 경계지점에 집산돼 있는 콘크리트 공장 등 각종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하수 여기에 대한 관리나 처리대책이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대책이 혹시 서 있는가 하는 부분 파악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음 시간에 하수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조금 전에 이정문 의원의 질문은 하수과에 별도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고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이것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것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입수에 대한 파악이 돼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수과하고 원천적인 문제를 점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하수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24쪽에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퇴적토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초남마을 앞에서 초남공단을 좌우로해서 끼고 흐르는 초남마을 하천에서 나오는 퇴적토가 공단을 지나면서 완전히 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완전 복개를 해 버려가지고 제가 당시에 광양군시절에 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양쪽에 하천이 2개가 있는데 2개 하천을 따로 따로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안타깝게도 우수량 발생량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된 과정에서 양쪽의 하천을 한군데로 모아서 공단을 지나면서 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천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상류지점이 하천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퇴적토가 흘러서 지금 공단을 지나는 하천에 쌓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과거에 그 마을이 침수됐던 그런 예도 거기서 공단 합류지점에서 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마을이 침수되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역으로 이런 위험지구 특히 당시 광양군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마을이 범람하고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하천정비가 가장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역으로 하천 정비는 제일 늦어요. 거기가. 초남마을이. 지금 상류지점에 가보시면 계속해서 퇴적토가 흘러서 바윗돌까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단을 만들어서 시가 분양을 해서 소득은 올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현장파악이 돼 있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서천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서 초남산단 앞까지 익신산단 앞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억만천의 경우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도에서 하천정비를 할때 원칙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만천은 지금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마을주민들하고 롯데건설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응은 그때 도하고 얘기하기를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억만천은 제일 먼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지류 하천들 관계는 저희들이 퇴적토 준설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절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현장파악이 돼 있냐고요? 초남마을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퇴적토가 혹시 계장님들 현장을 보셨는가?

탁길신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류구간은 일부 개수를 했고요. 밑에 하부도 저희들이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원천적으로는 복개 구간을 양쪽으로 물이 직선으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개수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상류지점을 하천 개수사업을 해 주시고 공단을 통과하는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 줄수 있게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면 의원님들이 쓰실수 있는 시간을 얼마씩을 정해서 배분해야 맞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도록 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구 하셔서 별도 보고 받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들께서도 좀 긴 답변이라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양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정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123쪽에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로 보면 폭우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취수사업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도 취수개념이 들어 가야하니까 주로 하천 직강하나 그 다음에 바닥 준설이나 그 다음에 호안을 콘크리트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콘크리트를 실제로 깔고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을 올릴때 보면 취수들이 문제라서 취수 관련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생태개념이 떨어지니까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보면 사업계획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실제 시민들이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 하세요. 그래서 이부분 관련한 것이 실제 그렇게 까지 꼭 해야 되는가 콘크리트 관련한 부분이 특히 바닥에 바르는 것들이 생태하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딜레마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하천에 대한 것은 원칙이 취수하고 이수가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를 같이 검토를 하는데 생태적인 개념을 주로 도입하다 보면 큰 비가 왔을때 제방이 무너진다거나 하천이 세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곡보라든가 그 주변들이 생태적으로 접근해서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생태하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웰빙하천 개념으로 그 부분들이 작년비에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생태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최소한 두번 다시 피해는 안나야 되겠다 재차 피해는 안나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취수개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소하천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한 하천을 직관을 하는 것 보다 용지를 매수할수 있다면 용지를 매수해 버리고 놔둬버리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수개념하고 생태개념은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천 생태하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서천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죠. 시민들이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동천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라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보면 사업에 보면 역사나 문화, 또 기법상으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쭉 있어왔단 얘기입니다. 동천의 개념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예상을 할때 서천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선진기법이 들어 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 된 개념으로 하천정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광양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천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비많이 와서 다 쓸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 냐 그러면서 생태적인 개념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주요 개념이 교량하고 하천폭 늘리고 그 다음에 고정보를 가등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 조경식재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생태가 취수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마산지구 관련해서 그 전에 용역발표때 얘기듣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뒤쪽에 마을 앞쪽에 저지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지대 그 부분을 성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능한한 저희들이 홍수위 선보다 낮은 지역은 용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저지대는 용지를 매입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지보상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볼때는 그런 개념이라면 성토를 할라면 그쪽 땅을 매입을 해야지 가능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결정나지 않았고요?

예. 최종적으로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저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책에는 없는데 호안축조하는데에 재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안축조 말입니까?

호안을 축조하는 문제...

방조제...

방조제요?

예를 들어서 금호동같은 경우에 호안을 쌓아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국가공단 이런데 국가공단도 도로나 이것은 전부 시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관리권은 어디다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는 어디서 해 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방조제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 방조제는 지방에서 하는데 핵심은 광양국가산단이 지금 동호안쪽에 대해서는 아직 미준공 시설입니다. 2050년도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지목만 도로로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하지 미준공 시설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포스코에서 관리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방조재가 유실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디서 복구를 해요?

복구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태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매번 보면 지적이 되는 것인데 따지더라고요. 호안쪽에 그것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애많이 써주셔서 그것은 인정해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동천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그것이 목성지구 택지개발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익신산단 개발과 익신산단을 착공하냐 맛하느냐 연계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천, 서천, 성황천, 섬진강해서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예산을 얼마큼 많이 확보하느냐 에 따라서 이 사업의 기간이 정해 질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확보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2011년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거기에 준해서 2012년 예산 확보를 해서 잘 종결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만 지금 2011년 예산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 우윤근 국회의원실 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서 절대로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으면 안됩니다. 애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고서 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히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때 1분 이상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승기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오태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희기 지하수 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 행정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업무 지방하수도 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입니다. 지방 직영 기업 전환을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료수집과 직영 기업전환을 위한 용역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관련조례 규칙제정을 하고 공포해서 2011년부터 직영기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6쪽 일반업무 두 번째입니다. 생활하수 및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4억원입니다. 상하반기로 정기준설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200여건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은 관내 4,924공입니다. 각 농가등 소유자별로 잘 관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은 계속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및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진월하수처리장 및 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처리장의 위치는 망덕리 857번지 선이고 대상은 진월과 진상 24개 마을입니다. 1,600톤의 시설용량과 64키로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86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원 비율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말까지 이며 추진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옥곡, 진상면 일부 17개 마을에 관거 37.3키로미터와 배수설비 1,473가구 정비에 143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2012년 8월까지이며 공정은 23%입니다. 다음은 138쪽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 아래 광영하수처리장 시설공사, 139쪽에 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3건에 있어서는 2007년 6월달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사업으로 협약 체결해서 공단에서 발주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일원에 합류식 하수관거 35.6키로미터와 배수설비 2,367가구를 정비하는데 225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정은 39%입니다. 다음은 광영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광영동, 옥곡, 진상면 일부가 해당이 되며, 증설 2천톤, 기존 시설 1일 5,500톤을 고도처리하는 것과 관거 10.3키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8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며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139쪽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관거 7.5키로미터 배수설비 445가구를 정비하는데 72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 3월까지이며 공정은 41%입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8-10번지 위생처리사업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1일 2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200만원이며 금년 8월까지 이며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140쪽 중마2단계 하수관거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중마동 일원 5개구역을 설정해서 관거 17키로미터 배수설비 637가구를 정비하는데 사업비는 91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말까지 이며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음 봉강 부저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톤 규모이며 배수설비 136가구를 정비하는데 18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 6월까지이며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다음 옥룡답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1일 50톤 처리규모이며 배수설비 59가구를 정비하는데 18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 말까지 추진되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141쪽 끝으로 신규사업으로 황금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황금동 컨부두 마린센터에서부터 고길마을까지 이며 차집관거 2.3키로미터에 19억 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38쪽에 보면 광영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위치가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일부이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광영동 아니에요?

예. 광영동에는 기존 처리장을 고도처리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옥곡면과 진상면은 차집관거 원주관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곡과 진상이...

광영동의 하수처리장에서 옥곡면, 진상면에서도 나오는 것까지도 처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옥곡면에다가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안돼 있었어요? 끝까지 내가 반대한 것인데

최초에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봉강부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요. 지금 부연마을 상층부에 도솔마을이라는 마을이 새로운 마을이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활하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솔마을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처리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은 도솔마을 전원마을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은 계속해서 생태하천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를 시키고 개발해 나가는데 원천적으로 생활하수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원천적인 차단계획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구상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순천하고 광양하고 그 사이에 경계지점에 거의 순천땅입니다. 콘크리트 제조물 공장 그런데서 유입되는 그런 폐수처리대책은 어떻게 순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가? 특히 구상마을같은 마을하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결국 서천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관내에서 처리장이나 관거 정비 개수하는 부분에 속하고 환경측면에서 그쪽에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수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대책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순천쪽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순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순천시에 요구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성호아파트 앞에서 홈플러스 그 사이에 유수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호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홈플러스 방문자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침전돼 가지고 있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준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처리장에서 바로 홈플러스 밑으로 방류되는 이 물을 다시 컨부두 사거리로 올려가지고 다시 방류를 시킴으로서 깨끗이 시킬 라는 그런 방법도 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서로 현장에서는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악취제거를 하는 전문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 가지고 현재 발효흙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악취제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이 항상 냄새를 맡으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 3년전에 나던 악취는 거의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 애를 쓰자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계시죠? 하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우섭 업무담당입니다. 백계만 급수담당입니다. 황근하 시설담당입니다. 윤상용 시험담당, 김봉렬 정수장 관리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마을단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예산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의거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지방 직영 기업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111억 5,700만원과 마을 간이급수시설관리 일반회계 7억 9,900만원입니다. 아래에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12만 9,700여명으로 보급률이 87.7%입니다. 수돗물 1입방미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는 819원으로 평균 요금 698원 대비 120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정수장 현황입니다. 1일 생산능력 2만 5,100입방미터의 용강정수장하고, 3만 입방미터인 마동정수장이 가동 중에 있고, 태인 연관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이 별도 설치되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을간이 급수시설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마을급수시설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수돗물 품질관리와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가동률이 85%정도인 마동 정수장 급수구역에 황금, 황길 및 광양항 배후부지 그리고 와우, 성황, 하포, 의암지구등 장래 급수 수요량 증가가 예측이 되고, 그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적정 용수공급 확보 능력을 위해서 마동정수장 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전설립 증설 그리고 소수력 발전사업은 수어댐에서 우리 정수장 착수전까지 표본차가 3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내년까지 국고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멀리 떨어진 진월, 다압의 급수관에서도 일정량의 잔류 염소를 유지하기 위해 태인 배수지에다가 수도관 재염소 투입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용강정수장 침전지 원료의 개선과 여과지 재생공사 등을 통해 수돗물 품질의 고급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합리적인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양하고 수도요금으로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급수량 즉 유수량의 비율인 유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유수률은 77.7%이고 금년은 유수률 80% 목표로 정하고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수률 향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수도관로 블록시스템은 수도관망을 수개의 바둑판 모양을 블록형태로 블록화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블록별로 공급량, 사용량, 누수량등을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도관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차적 단계별로 누수가 많은 용강정수장 개통 라인부터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설된지 30년 가까이 된 광영동 급배수관을 교체중에 있고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된 노후 및 불량 계량기를 교체해서 불감수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누수탐사단으로 하여금 마을간이 급수시설을 포함한 각종 불량 상수도 시설물의 조기발견으로 개보수는 물론 용강 정수장 계통의 누수가 많은 점을 감안 광양읍권의 야간 중점 누수탐사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4쪽 수돗물 안정된 공급체제 구축사업인 장기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중 국비가 80%, 3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면지역 30개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3개 마을에 공사가 완료되고 금년에는 5억 8,300만원으로 옥룡면 덕천, 율곡, 옥동, 남정 4개 마을을 공급계획인데 95%의 공정률로 이달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내년에는 4억 700만원으로 옥룡면 산본마을, 옥곡면 용곡, 그리고 진월 대리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이후에도 농촌지역 국비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황금황길 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된 황금황길, 광양항 배후부지, 또 와우 하포, 성황지구 등 생활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관로 10키로미터와 배수지 1만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1억 2,200만원인데 재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양항만청이 46억 6,300만원과 광양항 배후단지 회계 4억 2,200만원, 그리고 우리 공기업의 자체 재원 60억 3,700만원이 투자되어 내년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공사착공을 하고 배수지 편입을 위한 부지도 보상후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계획공정대로라면 25%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의 어려움으로 15%의 공정률로 좀 부진합니다만 도급사의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또 하도급업체도 이달초에 2개사가 투입되었으므로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수정된 예정공정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알아보죠. 우산정수장하고 태인정수장이 가동 중지된지가 13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시설들인데 지금 활용 못하고 있죠?

중지상태입니다.

13년 동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활용할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을 확충하면 2만톤 이상의 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차후에 태인 명당산단이라 든가 공업용수가 필요할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폐지하는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지 않을까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어떤 단수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금도 즉시 공급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안돼죠?

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에요. 가령 태인정수장 같은 경우에 일반 수도시설이 가령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면 방치된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며칠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인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잘 활용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국장님 그렇죠?

아마 두가지 정수장, 배수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면 재활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태인배수지 부분은 산단에 물을 많이 수요하는 기업이 입주할 경우는 배수지로서는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 버리는 것보다 우선은 존치해 놓은 것이 낫겠고요. 우산정수장에 대해서는 다시 쓸 활용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완전 폐쇄하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없다 면 13년이나 방치해 왔던 것이 대안을 못찾았다는 얘기인데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는 10분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시민들이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지혜를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과 산단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황명하 담당은 현재 황금산단 기업에 관한 업무협의차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장민석 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김진식 담당입니다. 그리고 산업평화 박양균 담당은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차 오늘 대전 출장가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투자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150페이지 2010년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전략입니다. 올해 국내 경기전망은 경기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고 전자IT 산업의 주요 창출과 자동차, 철강 등 내구재 및 장치산업 부분에 설비투자 위축 현상도 진정되면서 철강이나 화학 등 제품수요가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투자, 임금,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기업경기도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동반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준공, 보호소결 설비 등 약 5조원의 대규모 사업추진과 명당, 신금, 초남산단등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기업유치가 가능하므로 인해 후판 전후광 연관산업의 미래산업과 미래선도산업의 유치 여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선재적 대응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전략으로는 전략적 투자유치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내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광양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노사 문화를 통한 산업평화를 실현하여 30만 자족도시 조기달성과 5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철강, 기계, 조선, 신소재, 친환경 부품산업 유치로 산업의 다양화와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별로 철강, 기계산업, 조선산업, 신소재 및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 항만물류산업 등 4대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향후 170만평의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하여 연관업체의 투자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으로 MOU체결 업체는 대한강제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5,499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2,468명의 고용창출과 일반투자업체는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등 17개 업체에 2,450억을 투자하고 350명의 고용창출로 총 26개 업체에 7,949억원의 투자와 2,818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산업단지 별 순회투자 유치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략적 유치 기업체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함으로써 올해 목표인 40개 업체에 6,139억원의 투자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입니다.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기살리기 운동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현장 해소 간담회 개최와 1사1담당제로 구성된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등 기업인 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예우와 사기진작를 위해서 ....

과장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중복되지 않토록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책을 위한 추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과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1사1핵심 기술 맞춤정보제공 사업과 산업 U-지원시스템 운영, 제조업 분야 퇴직자 전문기술자 뱅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기업부산물과 병입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오염물 무배출을 정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2,902만 9천제곱미터가 해당이 되며 사업비는 80억 4천만원으로 국비가 70%인 56억 3천만원, 지방비가 20%인 16억 1천만원, 민간이 10%인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6억 7천만원으로 지자체 부담은 3억 2천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업시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에코 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해 구축사업 지정의향서를 제출해서 생태산업단지 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는 5월 18일 본 사업이 정부 남해안 선벨트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5월 20일에는 2단계생태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예산배분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부담분인 4천만원은 제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시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하수처리 부산물 재활용, 산화연 회수사업,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을 이용한 부산물 활용 방안,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피해를 인근 주거지역 난방 및 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올해 시정의 최우선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입니다. 우리시는 일자리는 최고 복지이자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공부분인 희망근로사업은 17개 사업으로 235명이 참여하고, 사업비는 12억 2천만원으로 9개 사업은 6월말에 완료했고, 8개 사업은 추진중이나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며, 현재는 3회에 70명이 참여를 하고, 행정인턴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이 되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2009년도에 우리시 1호로 지정된 비엠씨와 예비 사회적 기업인 포스플레이트를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 종합센터는 직업상담사를 공개 채용해서 지금 까지 상담 258명, 알선 112건, 취업 33명을 시키는 등 공공부분에서 45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기업 신규채용, 시 관급공사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 등 총 6,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포스코 희망근로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17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22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제 일자리 종합센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보다 더 확대해서 올해 목표인 1만개의 일자리를 달성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노사 문화를 통한 산업평화정착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기업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노사민정 사업의 활성화로 선진 노사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사민정 한마음대회와 산업평화를 선언하였고 모범근로자 선진 시찰과 광양만권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HRD센터 지원, 그리고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실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건설기능훈련사업에 대하여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노사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또한 항구적인 무분별 선언기업을 44개 기업에서 46개 기업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사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를 위해 HRD센터 실습동을 신축하여 용접실습장과 국가자격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IT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평화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입니다. 154쪽에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그동안 추진실적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했는데 포스플레이트에 735명입니까?

735명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실지로 82명을 취업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아니네요. 그냥 육성이지. 지원자는 왜 들어가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엠씨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판로를 개척해 주고 마케팅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사회적 기업 육성 해 놓고 수익 모델 단체 발굴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수익모델을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재산적인 조직에 대해서 수익모델하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경영성이 있는지 이런 용역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사업개발비 같은 것을 국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관 상임위를 의식해 주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물어주시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시 슬로건이 5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광양시가 소득이 3만불 됩니까?

2008년도에 3만불이었고 작년 아마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3만불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가 5만불 되는데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행정인턴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행정인턴의 경우는 상하반기에 5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원칙으로는 3개월을 하고 있고, 계속 장기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부지원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개월, 3개월 근무하고 나서 계속 장기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5개월 동안하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 자기 취업기회만 오히려 놓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나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광양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금년에도 8월달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시지원보다도 영구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비누를 관내에만 판매해도 좋은 기업으로 육성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전략적 투자유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SNC조선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모 기업도 없고, 실체도 없고, 재정적인 대안도 없는 그런 유령체 같은 그런 회사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고하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주문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모 기업이 있는가, 또 재정적 여건이 준비돼 있는가,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는 SNC조선사건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52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단히 좋습니다. 역으로 노동하기도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다뤄주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좀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노사 문화 통합산업 평화정착 부분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 현황을 보니까 미가입이 13개 업체에 31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통계가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는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통계입니다.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통계로 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해 왔는데 항상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쪽에서 홀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지금 조합원 현황을 보니까 민주노총에 4,056명이고, 한국노총에 2,562명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조합원수에 맞춰서 균형을 맞출라 그러면 민주노총쪽에 지원을 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거에 근로자복지관 할때도 평가를 하는데 치우친 감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서 벤체기업을 유치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빌딩을 컨부두 사거리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업체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용실적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중동 1601번지에다가 하고 있는데 일단 벤처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ITL하고 세동산기는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어서 저희들이 2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5개 업체인데 3개 기업은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중에서 신규 창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에 입주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섯칸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칸 다 차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물은 시가 보증금 3억원을 가지고 2008년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부터 3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기업은 들어올때 부터 2년간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심사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할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는 신규하고 창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가 다섯업체한 업체 말고 희망자가 또 없습니까? 밀려있는 업체는 없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까지 더 문의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3,4기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2년이 돼서 공고를 하면 더 뚜렷이 하게 됐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3,4기업체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2년을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년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입주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밀려있다고 보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년을 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는데 또 거기다가 자기들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불분명하기는 한데 58% 정도 되고 있는 것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노동분쟁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다가 상담할 수 있는 전문직을 자기들 스스로 채용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연간 1,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대노총에다가...

나눠보면 한달에 16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되고 있는데 방금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수가 4,056명 정확한 파악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4천명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이 160만원의 월 운영비를 가지고 과연 상담이 가능하겠는가 물리적으로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올 실적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달에 한번 씩 우리 시청앞에서 보면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2010년 임단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향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대해서 11차 교섭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충분한 일단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향파악 차원에 있고 또 시가 어떤 중재가 필요했다면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들 아시겠지만 성호1차 문제가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11차 교섭이 어제부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진오위에다가 쟁의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10일이상 지나면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물어서 파업으로 가도 합법적인 파업이 되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광양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추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예를 들어서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계속 방치만 했다가 일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수 습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좀 빨리 발빠른 대체를 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관에서 취해야 될 입장이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사 문제는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노사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한 것은 직접 다시 묻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지금 산업평화담당이 일자리 창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평화담당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일자리 창출담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분이 출장가는 것이 맞지 이분은 이런 문제를 빨리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시점에 출장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글쎄요. 저희들이 업무의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하기 때문에...

산업평화 담당이라면 이런 예를 들어서 노사문제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일자리 담당은 여기 계신가요? 혹시? 계시고 예를 들어서 산업평화담당이 출장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고, 산업평화담당은 산업현장에서 쟁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몇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려가 있어서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실제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 각종 세금혜택 좀 봤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 좀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소위 노동자들이 군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원할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지역의 이익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미명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양보하고 가는 이런 형태라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이익이 밀리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노사문화하고 산업평화 이쪽 부분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방향성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을 일으키지 말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노사의 문제는 항상 내면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을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빵을 나누는 것의 문제니까, 그리고 주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입장에서 볼때는 지역의 경기를 선순환시켜는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로 받은 재화들이 지역에서 풀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의 월급봉투를 바라고 장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무분규 사업장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단체교섭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보면 힘이 밀리니까 아무 래도 기업쪽에서 불법 내지는 부당 노동행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내는 목소리에 산업평화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저 싼 임금만으로 경영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행정이 계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 돼야지 실제적 산업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양쪽이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평화쪽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 이 부분에 보면 건설기능 훈련사업지원금이 있습니다. 1년에 900만원이요.이게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이 죠?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900만원 지원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는 적었는데요. 뒤에 저희들이 좀더 지원금액을 상승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1년 총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억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한 2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훈련사업이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1년에 7,8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시에다가 운영비 부분을 노사발전재단의 지원금은 10개 사업장들이 나눠서 하는 것이라 한정돼 있고 시에다가 수차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된 시설들이 나머지 시간동안 놀고 있는 것이거든요. 몇억을 투자해서 그래서 지금 HRD센터하고 같은 내용인데 HRD센터는 13억이라는 예산이 있고,노사발전재단은 고급의 용접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몇군데 되지 않는 기술교육을 하는 곳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곳에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그동안에 지원되지 많은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HRD센터는 1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비가 8억 3,900이고요. 이것은 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우리 민주노총에서 하는 건설기능 훈련사업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그동안에 초기보다 늘려온게 9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전국에 몇 안되고요. 이런 고급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그래서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편향되지 않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허정화 의원님이 하셨던 것은 복잡한 자료 아닌 것 같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한부 만드셔서 같이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안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대 의회가 노동자 근로자의 이익대변을 위해서 구성됐다는 부분에 긴장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율촌산단에 입주업체가 우리시 관할에 4개 있습니까?

율촌산단에 우리시 관할에 있는 회사는 오리엔트 조선, 삼우중공업, 현대스틸, SPP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우리 관할구역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저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시청 앞에가 연중 근로자들이 집회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업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기업투자지원과가 해야 할 일들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비롯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양자에게 지원하는 행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철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해 가지고 돈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버리고 근로자들은 노동제공만하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근로자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기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파악을 원천적으로 잘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여기 와서 안정적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시 행정이 원활히 기해져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는가, 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해서 기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 노동자에게 협조 요구할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누지를 않는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행정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행정이 목표라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이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와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나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너무 데모가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할수 있겠냐 이런 사전적인 선입견을 갖고 투자를 할 의지가 꺽인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자기 위치에서 원하는 바를 취해 줄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원인분석과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안정된 도시발전이 될수 있도록 시행정을 펼쳐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단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중 산단정책담당입니다. 장영부 국가산단담당입니다. 정해종 보상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중점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 부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당 1지구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105,153평방미터입니다. 시행자는 광양시장이며, 개발대행자는 주식회사 포스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2009년 12월 30일 인가했으며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 공정이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 2지구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58만 7,849평방미터입니다. 시행자는 광양시장이며, 개발대행자는 동아스틸 등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세운철강업체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대행 협약체결을 금년 4월과 6월에 가졌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 보상 계획을 8월중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당 3지구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47만 2,951평방미터입니다. 시행자와 개발방식은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 완료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개발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10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면서 개발방식을 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장내지구 부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대행사업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95,597평방미터입니다. 시행자는 광양시장이며, 개발대행자는 주식회사 부송중공업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3월 4일 인가했고, 착공을 3월 10일 했으며 현 공정은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자 개별사업입니다. 부지조성면적은 72,386평방미터입니다. 시행자는 광양시장과 민산철강등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개사는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고 1개사는 실시계획 승인이 12월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515미터, 폭 15에서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23일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10월까지 시작으로 오는 2011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광양비즈니스 리조트 호텔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추진사항 및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8일부터 호텔 건립 협의 제안이 있었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당사자간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13일 호텔 건립 MOU체결과 2010년 7월 7일 호텔 건립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7월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받아 인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오는 9,10월경에 호텔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광양읍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개발면적 30만 9,977평방미터로서 중심 상업지역인 지원시설 71,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 20일 공사준공 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토지대장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분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7일 비즈니스 호텔 건립용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용지분양 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2010년 12월에는 2011년 용지 분양 컨설팅 소요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0년 보상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신금산업단지를 비롯해 공공 투자사업 4개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3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에 보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 1월중에는 연간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협의불응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실시하겠으며, 2010년 12월 보상 전담지구 운영에 따른 평가 및 문제점 분석에 업무개선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11시반입니다. 지금 산단개발추진 부서업무가 바쁜지는 압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지만 오전에 산단개발추진단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받고 있는 산단지원과 보고가 끝나면 산단조성과가 1과가 남아 있습니다. 30분에 소화될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지나면 점심시간을 넘겨서라도 오전에 마칠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64쪽에 하단부에 명당3지구 계획중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배알도 쪽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속에 체육공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은 연락 받은 것 없어요?

아직 반영않고 있습니다. 연락받은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태인동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그 안에 있는 환경폐기물을 다시 파내고 그것을 공장부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체육공원이 배알도쪽으로 가게 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연락된 것으로 아는 데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 사항은 아직 까지 민원을 접수한 사항도 없고요.

저한테 별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5쪽에 장내 부락에 민원이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현재 장내지구 국가산업단지가 82년 4월 2일날 지정됐습니다.

오래 얘기하지 말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기만 해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부 도로변쪽으로 해서 마운드를 형성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런 대체 방안도 안됩니까?

녹지를 어느 공간이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진소음 등 구조적 방지시설 및 조경시설을 확보 조치하고 또 시에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노력을 하면서 또 방진, 방음벽, 항구적 시설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169쪽에 의암체육공원에 거기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어제부터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종합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단을 조성하는데 일단은 보상공사, 그 다음 에 분양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라도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산단이 됐든, 아니면 민자가 됐든, 민간이 됐든공사비가 책정되는 이 과정들을 정확히 스크린 하시고 점검하시고, 공사비를 절약해서 분양코스트를 낮출수 있는 이런데 적극 노력을 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황금산단을 비롯해서 몇군데 앞으로 산단조성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단 업무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우리 광양시가 늦다 지난 과정에서 보면 황금산단 계획 변경같은 그런 경우 제가 그 소식을 알고 또 관계 시의원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계획 변경이 이미 돼서 가도면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가 알고 있는가, 그 공사들이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을때는 바로 우리시가 피해를 보고,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산단조성 업무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형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신가?

물론 그 업무의 채널이 기업투자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가 그렇게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국가산단을 제한 국가산단에 한정해서 지금 분장상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황금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하고....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한 서로 상호협조, 유대강화, 정보공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호텔다운 호텔이 없어요. 필레모가 있기는 한데 부대시설이나 부지들이 열악해 가지고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 여기 배후단지 3단계 이 위치에다가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재 부지가 3,800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만여평 정도 되네요. 29층 총 30층 짜리 짓는데 이 투자재원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천억이 넘는 예산규모가 재원 확보가 이렇게 됐는데 원활이 기해집니까?

이 부분은요. 시행사가 PF자금을 들여와서 그러면 PF자금은 누가 하느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부국증권에서 PF자금을 대고요. 그래서 부국증권만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신탁 신탁회사에서 50대 50으로 PF자금만 해서 600여억원에 가까운 600여억원을 지금 기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가 50%정도를 PF자금을 담당하고 시행사가 거기서 30%정도 또 시공사가 책임준공이나 분양을 전제로 해서 20% 정도 그렇게 담당해서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각 사 재원부담률을 현재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이 갈라면 인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야만이 PF자금이 확정이 되고 또 시공사도 결정이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시장이 해 줍니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돼가지고 경제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설계가 마무리 돼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계획대로라면 이달중으로 허가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짧게는 3개월보더라고요. 길게는 7개월까지 보고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 높다보니까 심의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착공이 빠르면 9월 내지 10월 정도 보고 좀 늦으면 11월 정도...

그러면 이것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준공일정을 그렇게 맞춰 놨는데 허가기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면 호텔 준공이 엑스포하고 타이밍을 맞출수가 있겠어요?

가급적이면 해양엑스포에도가 맞춰갈라고 노력합니다마는 부득이 아마 절대 공정을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20개월로까지 보더라고 요. 그래서 그 정도면 지금 이 상태로 일정대로만 가면 9,10월달에만 착공하면 무리없이 2012년 5월안에 개관해서 엑스포 지원시설로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구역이 경제청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을 분양한다는 것은 계약을 했고 앞으로 분할측량이랄지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경제청하고, 광양시하고 행정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서로 MOU체결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호텔이나 모텔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캔설을 많이 놨어요. 그래 이번 재원을 1,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경제청하고 우리 광양시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도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딉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호텔 개념으로 보면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성공률도 낮고, 심지어는 광주시도 호텔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콘도 분양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크게 문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죠.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 관내에 있습니다. 광양시 관내로 입주되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직접적으로 광양시 입장을 전달하고, 또 소통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이 관계돼 있습니다. 인근 순천하고 광양시하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청 내에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광양시가 소통하고 있는지, 차라리 순천시가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정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광양시와의 가까운 관계될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호입니다. 일반산단담당 전보현입니다. 택지담당 정은태입니다.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또는 임무, 주요 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을 선택하였고, 우리가 목표는 30만 자족도시 건설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수요자 위주 맞춤형 용지 개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암개발 방지, 적기용지 공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전략목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활발한 기업유치, 체계적인 택지개발로 인구수용 대비 태세 완비, 민간투자확대와 창의적인 공영개발 추진, 대형 투자사업성과가 선순환 되도록 도시개발 유도입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30만 자족도시의 선봉장의 입장에서서 일반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일터를 공급하고 이로인해 유입되는 시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집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민자 시행 2개 지구와 조합시행 1개 지구 등 3개 지구에 129만 6천 제곱미터를 개발중입니다. 민자시행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일원이고, 45만 9천제곱미터를 시행해서 산업용지 26만 2천, 지원시설 용지 27,000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5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 광양신금지구 개발주식회사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36%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선수분양 시작해서 현재 산업용지 6%, 지원시설용지 24.2%에 분양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자시행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일원이고, 47만 4천 제곱미터를 시행해서 산업용지 32만 6천, 지원시설 용지 2만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2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0월 10일 민간투자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부터 작년 11월 전라남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이후에 가시적인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용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비 일부 보존과 조성 후 분양이 안되는 용지는 시가 매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가능한 방법을 집중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합시행 초남 2공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현월마을 앞이며, 36만 4천 제곱미터를 시행해서 산업용지 24만 9천, 지원시설 용지 9천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09억 9,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31%입니다. 앞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해서 산업용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광양시 도시기본계획과 20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에 인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3개 지구에 197만 2천제곱미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민자 2개지구 78만 2천제곱미터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이고, 조합이 3개지구 235만 7천제곱미터를 시행중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직접 시행예정인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골약동 소재지 일원이고 면적은 44만 3천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구는 7,339인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성황천 이설 등 인접 도시기반시설은 별도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성황천 정비 구간등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측 잔여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서북측 지역을 포함 시행해 달라는 것하고, 이주대책수립 대지 및 지장물건 보상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와우지구 도시개발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와우마을 일원이고 면적은 69만 8천제곱입니다. 수용인구는 11,542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현재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중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상수 침수지역 지장물건 등은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의암마을과 광영동 일원이고 면적은 65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구는 10,738인입니다. 현재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중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영동 입구 의암산 7만 1,000제곱미터는 선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암주민들은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자시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들 일원이고 72만 9천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구는 12,510인입니다. 시행자는 LH입니다. 지금까지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행자 지정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1년 이후 보상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H광주전남지역본부 최우선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으면서 2011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동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저지대입니다. 면적은 53,000제곱미터이며 수용인구는 2천명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펌킨씨오입니다. 인허가 절차는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취득이 마무리 되고 있고 시공사 선정중입니다. 토취장은 도시과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월줄 착공될 전망입니다. 179쪽입니다. 조합시행사업입니다.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005년 5월 착공하여 부지조성 공사 추진중이며 현공정 46%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절차 이행중입니다. 2013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에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시행 대행사에 송사가 시작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합이 우량건설사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부지공사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49.2%입니다. 채배지는 일반용지는 모두 분양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2012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5쪽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분양률이 7.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앞에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양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원래 우량 농지여서 경지정리가 된데라서 처음 에 취득단가가 30만 8천원씩이었습니다. 평당, 그래 가지고 첫 분양단가가 97만 5천원씩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런데 전체 경기사정을 봐서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감액을 할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로같은 것을 없애고 이런 자구노력을 해서 89만 3천원 그러니까 82000원씩 DC해서 분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내주부터 분양 홍보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177쪽입니다. 지금 성황, 와우, 의암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물론 택지주변에 사는 분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좀 전에 보고하신 대로 황길 황금지구도 인가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에 그런 대비표를 마련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택지를 개발했을때 토지주들도 득이 없다고 봅니다. 과잉공급을 했을때 토지가격이 하락등록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나 대비표 수요공급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202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 인구계획은 30만입니다. 그리고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 인구계획은 25만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기공급 돼 있는 택지의 수용인구는 12만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보태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8만 5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만 7천인 정도 거의 25만에 육박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뭐냐하면 원도시에 살고있는 분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는 부합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흉년에 떡도 많이 나오면 싸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곳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이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 자체가 불이익을 당한다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황지구 정경환 의원님 지역구 그곳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중마동은 저렇게 개발되고 있는 데 어찌 우리 성황은 이렇게 개발이 늦느냐 하는 민원성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경환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기를 텀을 주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길지구 택지조합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입니다. 178쪽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앙골이 어디에요?

원앙골이 어디냐하면 광영에서 옥곡 넘어가는 새 도로 있습니다. 새 도로에서 신월리쪽으로 있는 그 마을이 원앙골입니다.

그쪽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예. 의암1분이 됩니다.

성당쪽으로 안하고 ?

예. 그쪽이 아니고요. 사업구역 밖입니다.

지금 체육공원용지를 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대형주차장 부지하고 종합복지회관도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요. 거기가 체육공원으로는 54,000제곱 정도되고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9,730제곱미터 주차장을 357대를 댈 수 있는 대형주차장 7,13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함한 것이죠?

예.

상아아파트 뒤편에 주차장을 만들라면 지금 체육공원 하듯이 선시공도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암지구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주재원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설명회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요구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1,000대 정도 댈수 있는 18,000제곱미터를 계획을 해라 등등해서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 같게 따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아뒤편에 주차장도 체육공원 부지를 선시공 하듯이 별도 재원 가지고 선시공 해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금단지 개발하는데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췄다는데 아주 잘한 일이고요, 다른 지구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산단이나 공단을 조성하는데 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토지조성을 하는데 공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풀려서 계상되고 있다 그것이 결국 원천적으로 분양코스트를 올리는 그런 결과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목성지구 토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당초에는 2010년말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왜 내년까지 이렇게 늘어집니까?

원래 저희들이 LH가서 문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에 LH가 잘 아시겠습니다. 부채가 109조원이 넘습니다. 부채비율이 ...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해서 그나마 2011년도에 광주.전남지역은 광양목성지구하고, 장성 나노지구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단장님 저와 지역구 국회의원께 사정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시행자가 받습니까? 시행사가 받습니까?

시행자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죠?

아닙니다. LH가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요.

예.

민간구획정리사업지구 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김석환 과장께서 이쪽 분야에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가 행정력을 발휘하고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황길지구 같은 경우, 황금지구 같은 경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인 비전문가들이 이런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계약의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요인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정이 적극으로 개입을 해서 안내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입니다. 176쪽에 익신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보면 시행사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비 그 다음 에 공시지가 인상분해서 200억이 되고 그리고 준공이후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광양시에서 전면 매수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 원가대로 간다면 평당 산업용지 시설용지 분양가가 거의 100만원에 육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종전 토지 지금 현재 땅 사는 비용이 약 340억 정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평당 30만원 제세비용하면 33만원 정도 치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1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100만원 육박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살이란 것이 금융비용을 공제를 하는 것만 해서도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것이 결국 분양가 다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분양까지 포함한 시기입니까?

예. 분양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양은 더 뒤로 가더라도 사업완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정도로 봐지는데 미분양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말까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가 책임져 달라 이런 요구인데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일절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우리 광양시가 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등해서 편입토지라든지, 지상물이라 든지, 건축 등등 보상 관련해 가지고 무허가라고 해야 될지, 건축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상에 관한 사항은 양해 말씀드리자면 산단지원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무허가 건물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례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상 입니다.

안계시죠? 조금 전에 목성지구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이하시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2,300억의 대규모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하지 아니하고 LH에다가 넘겨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를 써야지 LH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시가 LH광주지역본부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윤근 국회의원측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촉구했습니다. 실시계획 사업비라도 실시계획하는 비용만큼이라도 우선 확보해 달라 그래 어느정도 이야기가 진전된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꼭 지역본부만 의지하지 말고, LH본사,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함께 큰틀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지적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국회의원님을 찾아 뵙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할라고 그러면 우리가 추산할 적에는 30억 이상될 것 같다 30억 실시계획인가의 용역비라도 내년도에 시행이 돼야만 2012년도에 보상이 재개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실무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짜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차관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금방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본부에서 최종 다 하겠다는 약속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LH본사가 함부러 결정할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함께 여기서 관심을 갖고 결정해 줘야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또 아까 택지 개발산업단지 사업지구 이런 것이 굉장히 질의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생략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토지주들이 계속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문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금방 산업단지 하고 도시개발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드셔서 적어도 그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충분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짧게 한 가지만...

이정문 의원님.

목성지구 개발 실시계획 세울때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토석을 갖다가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강 제2지구 개발 그쪽에서 토석을 운반해 오는 가장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와 코스트를 낮출수 있는 그것은 반드시 그부분 만큼은 반영이 돼야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토지공사 같이 협력을 하셔서 꼭 반영을 시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석조입니다. 오늘날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농민들이 많이 힘 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시 비전선포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는 농업, 농촌, 농민 3농 정책의 선진화를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이 도시민 못지않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오강현, 농사담당 이상호,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 수출유통담당 이병남, 축산담당 송재부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벼상자모 공급사업입니다. 벼재배농가의 고령화와 소규모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토공급 방식을 올해는 벼 상자모를 육묘하여 공급하는 방법 개선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자동화 육묘장 6개소를 운영하여 상자모 12만 7천상자를 생산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묘장 운영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활용 방안 등 앞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관내학교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10개소의 3만 3,1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고 있으며 농산물 구입비의 차액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등학교 급식시행에 따라 현행지원기준 60%를 내년부터는 100%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쪽입니다. 농어민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대회와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각각 8월과 11월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행사가 잘 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개방시장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생산 농가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2,832헥타에 22억 3,200만원과 친환경농업직불금 2,059헥타에 14억 6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50헥타에 3억 4,900만원 이중 국비 70%와 시도비 30%로 농민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농림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구입지원과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1농가 대 1대 공급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 등 구입 등이 있으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올해는 148대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80%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는 9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저탄소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저탄소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토양개량제 2,584톤, 녹비작물 1,533헥타에 자운영과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녹비종자 파종은 9월에 파종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118만 7,812포대와 벼육묘용 상토공급 1,764헥타 등 4개 사업에 32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지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3,115헥타에 인증 실적으로 친환경농업 선도시로 선정되어 우리시 다압면 관동마을에 전라남도 제1호 615생태마을로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친환경 농업단지 71개소와 2,403헥타를 조성목표로 10억 7,8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금년에는 477건의 친환경인증 확보를 위해 13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심 보험료와 원예작물 천적병충해 방지사업을 위하여 딸기, 토마토 등 9개 품목의 재배와 51농가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의 재배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수취액의 11%에 해당하는 농산물수출물류비와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등을 간접 물류비로 3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제대책입니다. 우리시 주요가축은 한우가 765농가, 돼지가 30여 농가, 산양이 228농가로 소는 약 5,500여두 양재사업 등을 포함의 87,0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 방역약품 구입과 소 블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육성과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봉강면 신촌마을에 이어 다압면 고사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말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인의 농촌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은 희망자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융자금 등 담보제공 요구되는 사람들이어서 사업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인를 위해 자체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방안을 건의하는 등 농촌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농업인 5헥타 미만의 농경지를 가진 자입니다. 농업인 220명에게 3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를 둔 농업인 320명에게 2억 6천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모든 화학비료에 일률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비료사용량 감축 추진을 목적으로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에만 지원되고 지원방법은 변경하여 올해는 13만 3,811포를 공급하게 되며 이중 73%를 공급 완료하였고 추가 35,679포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생태사업 우수 시로 선정되어 다압면 관동마을이 전라남도 제1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상사업비 마을공동이용시설인 저온저장고와 유통 및 가공시설 등 4개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 액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상농협에 미생물 배양기 2대, 1억원을 액비시설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오는 9월에 각종 기술교육을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에 관련만 쪽만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급식 그러면 식자재들인 농산물이나 공산품 그다음에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야에 관한 네분야 다 친환경으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농산물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물이나 수산물 쪽은 우리 시에서 보전을 안해 주는것이고요. 농산물에 한해서만. 그런데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4개의 카테고리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업체들과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 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이제 농산물만 예를 들면 그렇게 농산물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부분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한 6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만약 방금 말씀해 주신 수산물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 말고 자기들이 학부모나 학교에서 자비로서 부담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산물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그 지원금액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별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3년 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2010년 12월 31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더 재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의 가사선생님이나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어떤 농작물이 되었든 소유자가 되었든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공급은 원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무슨, 무슨 식품 이런 회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다른 것하고 원협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다가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학교에 다가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협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원협하고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방금 말씀주시는 공산품이 되었든.

아니, 농산물도 따로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가급적 친환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도 학교사정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원협에서 가는 것이 따로 있고 계약된 업체에서 가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다는 얘기지요?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본 보고서 외에 연초에 농업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광양 쌀 고정고객 확보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쌀농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고 해마다 또 추곡수매 때나 추수기 때가 되면 농민들이 벼를 도청 앞에 또는 시청, 군청 앞에 재어서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단가를 높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또 그 쌀을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쌀이 지금 남아돌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인 쌀 소비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광양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 식부면적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광양 자체에서 순수 쌀 소비인구가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각종 기업들이 자체에서 소비하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소비하는 쌀들을 전면 광양에서 생산되는 쌀로 사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포스코나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인구유발 효과도 가져왔고 또 지방세도 많이 납부가 되어서 재정적 도움을 주고 광양시 발전을 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함으로써 첫째로 환경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노동인력들이 개발현장으로 기업 쪽으로 많이 소요가 되면서 굉장히 농민들이 인부 삯을 주는데 인부 삯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쌉니다. 광양이, 그리고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유치되므로 해서 우리 광양에 여러 가지 이익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보면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원인의 단초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쌀 단가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전략적, 정책적으로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광양시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우선 구입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챙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검토해서 꼭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기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분이 더 초과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와 함께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실특작과장 박석환입니다. (김명호 매실정책담당, 이명희 매실특화가공담당, 김재복 원예특작담당 소개) 지금부터 매실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중점사업, 관심사업, 일반업무, 신규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21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소득작목 육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빛그린 매실식품산업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고소득 시설원예작목 재배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광양매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 30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 올해는 6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억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자동전정가위 등 매실선별기 등 보급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추경예산 시비확보에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4쪽,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을 설치하여 고소득 수출작목인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5헥타를 조성하였으며 1개 법인에 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22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1.9헥타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착실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시공 자재는 KS규격품 등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5쪽,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 원예농가의 경영비를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16농가에 절난방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 내에 작물들이 들어 있고 작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실정입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명품매실 생산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36호로 등록한 광양매실을 사후 관리를 통해 농가를 추가 등록하고 명품으로 생산 유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매실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가입농가는 1,744농가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과 공동브랜드 빛그린을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며 등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 주관으로 매실 전문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농가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실의 국내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세 농가를 지원하여 염장매실 일본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7쪽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은 산학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비 25억원 등 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모신청을 위해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인근 순천, 하동, 구례군 등과 여러 차례 공동참여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구례군과 공모 신청하여 도의 평가를 거쳐서 현재 농식품부에 추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칭 농업회사업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자 모집을 위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어 우리시의 매실사업이 한 단계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광양매실 소비확대 판로 개척입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광양시는 매실산업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매실 소비확대를 통한 가격유지를 위해 TV 광고 및 프로그램제작 지원, 대도시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 지역 축제장 및 대도시 방문 판촉활동, 매실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음식 모음집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농가나 각종 행사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고매실 수출을 위해 농가를 지도하고 염장가공, 건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쪽 친환경매실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매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매실 친환경방제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인증취득 농가 수출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교미교란제, 토양개량제인 게르마늄 등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 품종전시포를 운영하며 친환경자재 투입 효과를 규명하고 신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마크를 부착한 빛그린 공동브랜드 박스를 공급 완료하여 도시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설원예를 통한 소득증대입니다. 애호박의 규격화 병해충 예방 등 품질향상을 위한 인큐베이터 2천만장을 공급 완료하였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가림하우스 설치, 자동제습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 품목인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등의 작목전환사업으로 한 농가에 부추재배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시설은 1농가의 선정하였으며 필요한 시설을 8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쪽, 과수특작분야 소득증대방안입니다. 과수특작분야 소득증대를 위해 스프링클러 관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현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재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7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고 우리 지역은 매실이 시범실시 품목으로 11월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녹차 품질 고급화사업을 추진하여 녹차 전용퇴비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한계농지 약용작물단지 조성사업은 대체작목인 약용 소득작물의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품목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벼농사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수요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비가림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노후비가림 하우스 하단 부식 부분을 교체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7농가에 100동을 선정하였으며 작물을 걷어낸 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내용과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매실이 전국 생산량 통계가 나옵니까?

전년도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매실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공표는 하지 말라고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통계가 필요하고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서 매실 농사가 계속해서 지역이 북상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과잉생산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18쪽 광양매실 수출 판로개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미리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남고수출과 관련해서 실은 약간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믿고 기다리다가 과일이 너무 많이 익어 가지고 장에 다가 싼 값에 내다. 파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하시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매실 생산하는 부분과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매실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좀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실은 수도작에 비해서 지금도 매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집에서 매실을 좀 하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소득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실을 출하하다보면 녹색이 강하고 그다음에 과실이 굵고 이런 것들 일수록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값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매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이 그 전처럼 산지나 비탈진 밭이나 이런 곳보다는 논에다가 매실을 전략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기이 논에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비료 성분이나 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면 그런 좋은 매실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매실 생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산품목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경우도 보통 있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한계농지 약용작물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사업비용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논에 다가 매실을 이렇게 좀 재배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도 농가에게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매실은 헥타당 4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벼농사보다 아무래도 일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많이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매실이 벼농사보다 더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까? 논에 다가 심게 되는 경우에도요?

일단 다른 작물들은 그렇습니다. 약용 작물들. 그런데 논에 다가 매실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홍보를 더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넉넉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실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종일해도 부족합니다마는 두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출관련해서 우리 김정태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3농가에 한해서 약 13톤 정도를 수출을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한 농가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작년에 수출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학농원 이형제 농가하고 옥곡에 염강자 농가 그리고 조중래 농가 이렇게 세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까야시하고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기술 제휴까지 다되어 있고요?

예.

단가 면에서는 전년하고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남고매실 총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집계가 나옵니까? 남고 만해서 총 350톤 정도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다까야시 쪽에서 몇 차례 와서 우매보시 만드는데 기술 지도를 해 왔고 또 스즈키 농원에서도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생매를 가져 가 보고 싶다는 의견을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보시 남고 부분과 연계해서 다음 기회에 시정 질문으로 다루려고 합니다마는 옥곡을 위시해서 남고매실이 정확한 집계는 안나와 있겠방금 김명호 계장 말씀에 800톤 정도 된다고 본다면 자체적으로 물량 처리를 위해서 생매처리, 일본수출 그 보다도 여기 현지 한국형 우매보시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매실 냉해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냉해피해조사를 다했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은 보험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 부분에 있어서 피해조사결과는 어떻고 처리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농식품부 쪽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침이나 방안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농업피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고 그래서 농약대 정도 아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나 수해나 태풍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보상지침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여러 가지 수도작도 그렇게 다른 원예도 그렇지만 매실이 지금 과수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가 소득 제1호로 부상한 매실에 대해서 피해가 매년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식품부에 이런 지시나 지침에만 항상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 지침 플러스 광양시에서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식품부의 지침 상으로 봤을 때 농약대금 정도의 부분, 그다음에 어떤 금융 말하자면 세제 혜택 이런 정도에 국한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계통에 보험처리부분인데 단위농협과 원예조합이 양 조합에서 지금 보험가입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행정차원에서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파프리카 관련해서 금년도에 1.9헥타 시설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지원과 자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억 7,900만원이 사업비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몇%입니까?

거기서 지금 유리 온실이고요 저희들은 비닐온실입니다. 비닐철제 자동화온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 들었느냐고요.

저희들은 첨단시설로 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시설해 놓은 것은 평당 70만원 정도 들었고 그것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시비하고 국비입니까?

국비 50% 하고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시 직영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가가 고액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 농가가 사실상 자담이라는 것이 몇 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가 억대가 넘고 10억 가까이 되는 부분에 자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사업실시를 하면서 2006년도 데이터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재대금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올라버렸고 그러니까 자담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잘못하면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농가가 빚더미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파프리카 시설이 15,000평 정도 됩니까? 완전 시설되어 있는 것이?

5헥타 있습니다. 그리고 1.9헥타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 전체에 조성되어 있는 파프리카 시설면적이 평수로 약 15,000평 정도 되느냐고요 맞아요? 금년에 약 6천평 정도 더할 것이고. 현재 재배농가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돈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올해도 파프리카 가격에 좋아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농가 소득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의 이야기로는 다른 타 작목에 비해서는 소득 작목으로 농사를 지을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농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설 확대가 되고 광양시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 것이 지금 양묘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파프리카 양묘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가 부분이 양묘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 시설을 15,000평인데 앞으로 2만평 정도의 시설에 보급될 수 있는 양묘시설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기술보급과장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혹시 답변이 된다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저희사무실에 현재 파프리카 농업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차원에서도 수출도 하고 농업인들 교육차원에서 품종선발도 하고 다수확 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은 직원 수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정현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초창기에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렇고 생산농가도 그렇고 파프리카 재배 전문기술이 기술자를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속출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원예특작을 매실특작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이수로, 생활자원담당 정옥자, 식량작물담당 허남일, 경제작물담당 이정헌, 도시화훼담당 김영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험포장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농업의 6대 전략 및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4만 1,40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장 운영의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첨단 영농 시설 등 17종을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토지 매입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와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11,103평방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많은 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결과는 현재 12만원 정도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30만원 이상 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특예산으로 확보된 농촌체험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시험포 면적이 부족해서 토지를 임차해서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품종 전시포 및 전작물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체험관을 신축하고 유리온실은 농기 창고 앞에 작업로를 포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8천만원 사업비로 5가정 5,530명을 교육계획으로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업대학 2개반, 겨울철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학습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제 연찬 및 현장체험교육 농사월력을 제작하고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광양음식발굴과 농촌생활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맛있는 광양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료화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음식발굴 자료화사업은 맛집과 멋집을 34개소를 선정했고 농업인 창업활동 사업 농산물 가공장을 1개소를 신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사업으로 제조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집 멋집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정서 교부를 하고 디자인 지정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또한 홍보를 위한 책자를 6천부를 제작하고 또 음식점 경영개선 서비스향상교육 및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 전문 종합검증실 운영입니다. 우리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이나 중금속, 식물체, 농업용수, 농약 잔류 등을 분석해서 친환경 농업 및 안전농산물생산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토양 정밀검증은 1,500점을 검사를 위해서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추진했고 또한 농약 잔류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농약 잔류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가소득 1억원이상 100호 육성입니다. 억대 농업인이 가능한 우리 후보 농가를 컨설팅해서 억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72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추진방침은 경영이나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1억 이상 소득 농가를 육성하고 작목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선진농가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수집 또한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품목별 컨설팅,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또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과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교육인 벤치마킹을 4회 추진하고 억대농업인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농업인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와 또한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및 작업기를 확보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0.3%의 임대료를 받고 농업인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 100일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정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 할 수 있는 2만원 이하의 저가급 부품이나 농가당 최대한 6만원까지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10농가에 1,046대를 수리 해 주었으며 농기계 수리는 430농가에 607대를 수리했는데 수리비 절감은 1,200만원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1년도에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1개소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나 운영할 수 있는 인원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신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에 6억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과수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과수 원예작물 등 저비용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확 대재배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과수 안전생산 기술시범, 블루베리 조기생산시범, 시설 원예 고체연료용 에너지절감시범, 또한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한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재배단지 조성사업, 자생다래 재배단지사업, 백운배 안전생산 및 농업인 교육용으로 할 수 있는 수출파프리카를 시험포장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에 적당한 품종이나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방법들로 시험재배를 하고 현장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파프리카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현재 지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약 3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도시화에 따른 원예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내정원 설치요령 교육, 생활원예 컨테스트, 디시가든 만들기 체험행사들을 계획으로 그동안에 아파트단지 순회하면서 화분관리체험을 9개소에서 2,700여명을 실시했으며 실내정원 설치요령 교육 또 시민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분 관리 상시교육장를 꽃 육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원예 컨테스트를 할 것이며 디시가든 만들기 체험행사를 10월에 4회 2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꽃묘생산 및 식재, 읍면동 꽃묘분양, 각종 행사시 꽃묘지원, 시험포장 상시볼거리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으로는 89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길 조성 및 읍면동에 꽃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쌈지 꽃밭 신규조성을 금년에 15개를 해서 총 11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에서는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봄에 봄꽃 집중전시 또 지난 7월 1일부터는 여름 꽃 집중전시 앞으로 가을에 또한 겨울에 꽃묘를 생산할 것이며 가을에도 집중전시를 10월 7일부터 4일 동안 전시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봄에 재배할 꽃묘를 육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 특성화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소비자 농심 키우기, 차세대 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우리시가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민들의 농촌테마체험을 통해서 농업 농촌 이해와 농심 함양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조성사업으로 1사 1촌 공동체 정원 조성, 1사 1촌 주말농장 운영, 옥상 팜가든 만들기, 도시소비자 농심키우기 위해서 농촌테마 체험활동, 도시민 아파트베란다 웰빙 채소가꾸기 또한 멘탈크리닉센터 운영, 차세대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험교육농장 농사체험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위사업비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입니다. 파프리카 기술지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세분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인력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지도 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기술지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잘 되었네요. 동부지역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2011년도에 계획을 한다고 방금 보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 농업지대가 자꾸 동쪽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위쪽은 자꾸 산업단지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대여은행시설도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대여은행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8억을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고 시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동부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땅이랄지 그런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 예산신청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여실적은 나와 있는데 보유 대수는 지금 현재 안나와 있는데 보유대수의 몇%나 대여 실적이 나오던가요?

지금 현재까지 약 80% 정도까지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확기 정도 되면 기종들이 전량 임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이 부분인데 언제든지 농기계는 유비무환으로 충분히 수리해서 기름을 쳐서 대기를 해야 유사시에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 할 수 있는 마을 앞마당으로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방문해서 수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병행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부분인데요. 지금 블루베리가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 약 1,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곡 매나미 부분하고 진상 섬거지구 하고 거기가 주 면적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베리도 조기 생산을 해야만이 고가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조기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현천 부분이 여기 보다 수확이 빠릅니까?

기온이 거기하고 비슷하니까 수확기도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블루베리 소비패턴이 상당히 좋고 또 가격대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부상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류피해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설비가 들더라고요. 현지를 가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소득작목으로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운배는 어떻습니까? 현재 면적이라든지 보급계획이라든지 지금 양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백운배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전년도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동부농협에서 지금 육묘사업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식용보다는 가공 쪽으로 건강식품 쪽으로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가공시설을 해서 작년도에 가공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백운배를 가공할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 수요는 가공를 해서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확대부분도 밤대체작목으로 해서 백운배를 재배하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재배하면 가공해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배 가공 말하자면 즙이랄지 먹어본 분들이 효능 면에서 앞으로 매실에 버금가는 그런 인체에 미치는 좋은 식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차 마실 못지않게 소득작목으로 백운배가 부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공 공장이 선유리에 하나 만들어져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합니까?

전년도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가공하지 않고 시식용으로 만 조금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현재 저희들이 육묘해서 이미 식재해 놓은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금년은 가공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취나물 비가림시설은 계속적으로 시설면적 확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전남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음 주에 발표를 해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3개 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하고 매실특작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업무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적인 부분하고 예산적인 부분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런 업무체계가 상당히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가 말하자면 원래의 기능을 할 것은 농업기술에 대한 보급만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면에서는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재배를 해서 그 결과치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구태의연한 농업기술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갖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겠다 이것하고 두 번째는 원시적인 시설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겠다 그리고 현재 농업에 관련된 예산지원체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 부분으로 안주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말하자면 지원체계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원활을 기해 졌을 때 광양시 농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 산림자원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4개과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런 워크샵을 활발히 실무진들 하고 현장사람들하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농가 소득 1억이상 100호 육성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농업소득은 총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니고 자재비랄지 탁아 노동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여러 가지 특용작물 실험재배 기술지원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외국에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측 전망정책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세계 농산물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가격까지 마음대로 정하고 움직여 가는 힘은 바로 이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측전망 정책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어느 때쯤 되어서 생산량이 얼마인데 그다음에 과잉생산에 의해서 그것이 과거에 배나무도 한번 나무를 뽑고 벤 적도 있고 한데 조금 전 매실특작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실 면적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가고 연간 매실 총 생산량이 얼마고 연간 증가추세가 얼마고 거기에 소비되는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고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매실농사가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거에요. 소비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가격 하락이 계속되게 되면 매실나무를 또 베어야 되느냐,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용작물 재배단지 시험단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전국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새로운 작목 중에서 블루베리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지금 전국각지에서 다 재배를 하고 담양에서 대숲맑은 블루베리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이 지금 늦었어요. 블루베리 선택을 해서 앞으로 4년, 5년 후에 맞출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용작물, 특화작물 품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급적이면 광양에서만 할 수 있고 광양에서만 잘 할 수 있는 백운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류가 우선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함유된 그런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특화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봉강에 보면 토종복분자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특화사업을 한 것이 잘했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농민을 만났더니 이것은 따가지고 까딱하면 인건비도 안나와서 버려야 될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된 것은 어떻게든지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끌어 주어야 되는데 수확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는 있다고 그래요. 좀 찾아보시고 수확하는데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옥룡에 갔더니 옥룡 면민들 얘기가 봉강은 그런 복분자 또 부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또 다압은 매실을 중심으로 한 산지농업이 주를 이루고 진상 애호박 쭉 있는데 옥룡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옥룡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옥룡 쪽에도 들이 좋으니까 무엇인가 특화된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가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현재 농가들이 해 놨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미 심어진 것을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생산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음식발굴과 농촌생활자원화 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광양의 음식이야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그런 손맛을 사업화 하겠다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지금 34개소에 광양음식이 발굴 되어서 자료화 사업이 이미 마쳐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3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맛집이라는 것은 정말 멋을 중심으로 하고 멋집은 배경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가보고 싶은 곳.

주로 맛집이라면 어떤 음식들입니까?

불고기를 위시해서 한식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식도 되고 불고기 음식점도 되고 아니면 토종 메기탕이랄지 참게탕이랄지 이런 것들을 맛집으로

그러면 기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성격하고는 약간 빗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앞으로 여수엑스포도 있고 순천 정원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광양도 다녀 갈 것이다, 그러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맛집 멋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이나 이런 곳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기술보급과 정도라면 사업의 성격이 이것도 역시 좀 원취지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인의 창의적 손맛을 사업화 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대로 꽤 괜찮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면단위에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소문난 농업인들 중에서 소문난 사람들을 불굴하고 지원하고 원래 이런 쪽 사업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저희들이 매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실음식이랄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서 같이 넣어서 맛집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발굴되지 않은 그런 솜씨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밑에 농촌 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2회에 걸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단위 농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단위농가 미니 가양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룡 양산 도선국사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매실 와인을 만든다든지 가정에서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도를 해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단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왔다 그 말이지요?

이수해서 가양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에도 그렇게 소문나게 술 잘 만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발굴된 예는 없지요?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과거에 밀주단속부터 시작해서 우리 좋은 전통들이 많은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법망을 피해서 아직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최준표 산림조성담당, 이강성 산림보호담당, 김양운 산지개발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천여종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이용하여 오는 2014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테라피 로드 조성, 건강보건센터신축,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편백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2011년에 용역 실시와 함께 2012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백운산 식물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부가 가치창출을 위하여 서울대와 연계하여 2014년까지 123억원을 투자하여 백운산 일원에 약용식물 자원화 연구소 설립과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와 백운산 산림자원 육성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서울대학교와 협의체를 조성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8쪽,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77헥타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고 기이 조림했던 810헥타에 대해서는 풀베기, 칡덩쿨 제거, 비료주기와 함께 620헥타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하는 등 3개 사업에 총 15억 7,600만원을 투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쪽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산불 및 풍수해 예방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에서 발생한 산물을 수집, 목재 펠릿 원료 및 톱밥 지원, 독거노인 사랑의 뗄감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연인원 8,200명을 투입하여 400톤의 산물을 수집하였으며 하반기까지 1,100톤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거주 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목재 펠릿보일러 20대를 공급하고 우리지역 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재 펠릿 제조시설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0쪽 산림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임차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산불조심 깃발 게양대 및 무인 감시카메라의 확충을 통해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산의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해 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보호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영양제 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발생 및 적기 방지를 위해서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100헥타, 솔껍질 깎지벌레 위생감벌 130헥타, 고사목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밤나무 해충 방제와 솔껍질 깎지벌레에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솔 혹파리에 대해서도 에이치알 및 조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과 산림의 독립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 2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증설, 임도 구조개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임도 신설, 예방사방, 사방댐 신설 및 준설, 산림유역관리 등의 시설은 공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쪽 산림자원의 소득화, 명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표고 버섯 톱밥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 및 생산장비 등을 확대 공급해 나가고 밤,떫은 감 재배농가의 결집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가 출자 10억원을 비롯하여 총 20억원을 투입 3,960평방미터 부지에 1,820평방미터 규모의 선별 가공 및 저장시설을 갖춘 임산물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설립추진의 구성 마을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한 결과 74명 3억 3,600만원의 출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 주식회사 설립을 목표로 추가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제시설확대설치 및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정제 시설은 봉강, 옥룡 등 4개면 8개소이며 이용 실적은 60만 리터의 49%인 29만 5천 리터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의 정제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정제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산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이 조성된 생태마을은 진상 비촌, 봉강 하조, 다압 금천 등 3개 마을이며 옥룡 북부마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끝났고 7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조성 1년차의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2년차 사업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압 고사마을이 농식품부의 2011년도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54쪽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목재 및 목제품의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원이며 2011년부터 3년간 국비 42억원등 총 5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 문화체험장 설치지역 벤치마킹과 사업장 위치를 확정하고 2011년부터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2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0쪽에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산로를 백두대간 끝지점 백운산에서 망덕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봉산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런데 구봉산을 가보신 분들은 감탄을 합니다. 전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봉산에 등산로를 일부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비를 좀 해 달라고 나머지 절반 코스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 달라고 산악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 진 것 같더니 아직 까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상태거든요.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외부에 산악인들도 광양을 찾아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설을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봉산을 답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일부를 그때 추진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 산악회에서도 그것을 개설을 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이 했을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산악인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8쪽 산림자원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이 77헥타에 다가 경제수 조림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수 수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니끼다소나무 같은 경우 목재로도 활용할 수 없는 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백이나 그러니까 팔아도 돈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니끼다소나무 대신에 편백같은 것으로 심겠다는 것인데 지금 다압 금천리 산 318번지가 어디 소유의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우리 광양에서 어제 보건행정과에서인지 거기에서 업무보고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백운산 숯불고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망덕에 전어축제 같은 경우도 광양에서 나지 않는 전서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하고 있는 숯불구이 축제도 그 재료들이 보면 광양산이라고 말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경제수를 조림을 한다면 뭔가 광양지역에서 나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우리가 조림해서 벌목도 가능하고 이런 땅이 맞지요?

예, 저희 지금 시유지가 230헥타 정도 있습니다.

경제수종 관련해서 참숯 이런 것이라면 미래를 내다보고 고려해 보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54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분입니다. 5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돈이. 주로 거기에서 목재문화 체험관 그다음에 목재주택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주로 목재문화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큰 뜻에서는 목조주택이라든지 목재시설물을 전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시민들이 아! 목재를 이용해서 주택을 이렇게도 짓는구나 그런 것을 전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재 의자라든지 목재 옷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재문화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작은 규모의 공예품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만들면 그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시용입니까?

전시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고자료 외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초 아마 우리 보고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산림박물관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땅 구입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가보면 산림자원박물관이 도단위로 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산림자원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견학도 오고 또 관광도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서울대학교 측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산림자원박물관을 광양에 다가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산림자원박물관이 없는 상황이고 광양에 백운산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 또 가장 다양한 식물자원이 있고 또 산림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백운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또 오랫동안 천연림을 잘 관리해 왔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고 또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을 광양에 하나 유치하는 종합적인 이런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7쪽에 백운산 식물자원산업화 추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서울대학교와 협의체 구성 및 연구소 설립,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연구소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부결 사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산서울대 연습림 있잖아요. 거기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만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습림이 우리 광양시의 자산입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밤나무와 매실나무에 다가 겨우살이를 식재를 해요. 그 나무에 육성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있는데 특허출원 중에 있더라고요. 광영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비밀농장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다음에 경제수종으로 매실이 아까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던데 너무 다량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겨우살이 나무를 접을 붙여가지고 수확을 올리는 이런 것도 한번 다음 시대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8쪽에 경제수종 심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정 질문도 하고 대안제시도 했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보기 좋은 것보다도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수종을 우리 시유림 먼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 미래가 좀 좋게 보입니다. 250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는 이것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가까운 하동에 고부산성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등산로를 누구든지 칭찬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등산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어요. 물론 많이 그간에 해 왔지만 대폭투자 할 때는 투자하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야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명 또 서산 같은 곳은 수백명씩 이용하는 몇 천명씩 이용하는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또 백운산, 가야산, 서산 그 외에 산이 있으면 전부 일괄 정비를 해 주고요, 특히 가야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물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거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관정을 뚫든지 아니면 물을 개발해서 약수터도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각지대에 가서 보면 겁이 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식으로 된 화장실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8부 능선이나 이런데 쉼터에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외부인들이나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또 멀리 관망할 수 있는 가야산에 올라가면 뭐라고 할까 군대에서는 사거리 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해대교 여기는 어디어디 전부 이렇게 볼거리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보면 앉을 곳이 없어서 흙 위에 종이 깔고 앉고 이렇게 하는데 정자 같은 것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진취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흡족합니다. 특히 경제수림하는 것, 등산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의원님께서 등산로 말씀을 하시는데 열거를 하시는데 태인도 삼봉산이 빠졌습니다. 다른 가야산이나 백운산은 등산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더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삼봉산은 기초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야산뿐만 아니라 서산도 마찬가지고 삼봉산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등산로가 기존에 사람들이 발로 개발해 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벤치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일한 태인도 사람들이 조깅내지 아침에 등산하는 코스인데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 두 가지하고 자료에 있는 것 한 가지 하고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광양시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150건 이상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복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750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내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읍면동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복구를 한 현지를 다 과장님이 다녀 보셨습니까? 다 못 다녀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산사태 복구한 현황을 보면 그냥 훑어지고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만 평탄 작업만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폭우가 왔을 때 안전하겠느냐 그냥 외관상 보기에 평탄작업을 하고 해 놨는데 나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산사태 복구 실태를 보면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산사태복구에 대한 설계를 좀 항구적인 대책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석채취라든지 주택단지를 한다든지 등등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산지 전용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민원발생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장 큰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 진월 마룡리고 지금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허가한 내용하고 실제 사업하는 내용이 상이하다 그래 가지고 산지 전용의 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석만 채취한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할 때 더 집중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부서는 어디 입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는 과정에 현지 조사는 더러 다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분량인데요. 1대에 3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보일러가 펠릿만 전용이지요? 겸용이 아니고.

예.

그래서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펠릿 제조시설을 만들겠다고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억짜리 펠릿 제조시설이 연간 필요로 하는 목재가 상당 분량일 것인데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대현우드라고 광양시 도이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난 부산물이 상당한 물량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펠릿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가 키로에 350원 정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대현우드에서 예를 들어서 목재펠릿제조시설을 한다면 좀더 낮은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25억짜리 제조시설이 완비가 되면 보일러 몇 대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완비해 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펠릿이 우리 광양시에 공급할 수 있는 보일러가 공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물량은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가 54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물량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남은 것은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은 예외입니다마는 주로 면지역에 보일러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전용으로 하다가 기름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겸용으로 하다가 펠릿으로 전환해 가는데 기름은 아시다시피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자꾸 회피되어 가는 과정이고 목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노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힘 들어요. 펠릿보일러가 공급이 되고 펠릿을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 면단위에 난방시설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25억 짜리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물량이 몇 대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현재는 54대를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 54대는 일부지역밖에 안 됩니다. 한 마을밖에 안 되요. 그러면 전체 우리 광양시에서 난방시설 보일러를 총 현지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 입안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항상 관심가진 것을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77헥타입니다.

그러면 발주한 월이 언제에요?

1월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림한 시기는 언제에요?

조림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달에 심었어요?

2월, 3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챙기지를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조림 발주를 늦게 하다보니까 6월이나 7월에 가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생존율이 몇%나 되겠어요. 그러면 죽어라고 돈 들여서 나무 심어 놓고 말라죽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산림과의 병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하나 잡아주시고요 또 간벌은 언제 합니까?

간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벌도 홍수 시기 이후에 해서 홍수가 나면 떠내려 와서 그것이 강을 막고 다리를 막고 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하고 또 간벌한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예를 들어서 버섯 양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맞추어 주세요. 제가 과거에 그것을 중점 체크를 하다가 한 2년 체크하지 못했는데 꼭 맞추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되고 있는 것 내용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가 맞습니까?

해당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니라면 그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백운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봉강 올라가는 저수지. 그 저수지 근방에 지금 산지 깎아 가지고 한창 전원주택 짓는다고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계속해서 사업자가 바뀌고 또 지연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얘기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곳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도 관련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 관련된 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밖에 계시는 출향인사들이나 중앙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종합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받아 와야 되고 이분들의 머리를 빌려야 되고 인맥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력 관리들이 인사에 대한 관리가 제가 2,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도 옛날처럼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관리해야 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프로젝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따오는 그런 일들을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리에 대한 리스트 작업들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과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교수님들을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그 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중앙에 가면서 그 분들하고 전혀 연락이라든지 교감이 없이 움직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그 분들과 서로 평상시에 관계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소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태 공원관리담당, 서희원 녹지관리담당, 김쌍호 휴양림관리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 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 녹지 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림 녹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녹지조성 기본계획으로 2009년 8월 광양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현재 1인 기준 약 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4평방미터를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은 기업숲 조성, 8대 연결녹지 벨트조성, 다이나믹 국도 2호선 정비 등 총 21개 사업에 77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와 민자가 약 49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휴양림 생태숲 확대지정 및 헬스케어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53헥타의 면적을 5헥타 늘려서 158헥타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3만 1천평방미터를 하고 추산 저수지 주변 15,000평방미터를 추가로 생태숲을 지정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헬스케어 등 종합문화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자생식물 테마단지 4헥타, 산림병합 경영단지 10헥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심공원 녹색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도 2호선 인동로터리 석정교차로 성황교차로에 녹지를 조성하고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는 중마동 현충탑 옹벽을 녹화 조성하고 광양고등학교를 학교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정교차로와 광양고등학교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인동로터리는 현재 장송을 3주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9월중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안에 옹벽과 성황교차로는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숲 복원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동교앞 숲인데 이 숲은 400년 전에 조성된 숲인데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노거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약 5천평방미터에 노거수가 80주가 있는데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기금 2억원은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휴게림을 구성하고 담합 방지시설을 하고 토지 개량을 하며 그리고 노거수 보호를 위하여 동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폐쇄해서 녹지로 만들고 목재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하절기가 끝나면 가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연접부지 그리고 일부 노인대학이나 이런 건물도 저희들이 매수해서 앞으로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청 앞 시민광장 조형분수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고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형 분수시설, 야간 조명시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9개소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공원조성 현황입니다. 기업공원은 현재 광양제철소등 7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동광양 JC 그리고 조선내화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하고자 중동근린공원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내 노후 시설물들을 일제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생태숲 운영효율화입니다. 금년도에 숙박시설 가동율을 약 55%까지 높이고 입장객도 약 10만명 정도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물도 정비하고 특히 앞으로 요금을 차등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 평일과 공휴일을 차등 징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숲길도 조성하고 지난 7월 5일에는 숲치유에 권위가 있는 이시영 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실시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동지역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입니다. 추진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주거지역 이동학사를 억제하고 녹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가 81억원 그다음에 광양제철 등 기업체에서 4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녹지 2,70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7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 1차분 태인동에 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현재 장내지구에 다가 발주할 계획인데 산단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심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중마동 지역은 성호아파트 앞쪽의 되고 광양읍 지역은 우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2천만원인데 성호아파트는 지금 발주해서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산공원 쪽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광양읍 덕례리에서 금호대교까지 가로수를 보식했습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홍가시 외 3,263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마 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나무를 남천인가를 다시 식재했지요?

예.

그런데 왜 멀쩡한 것을 식재를 해 가지고 다 죽여 놓습니까?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심은 것 다 죽었잖아요

저희들이 가뭄이 들어서 잎을 좀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가 지나면 다시 살아 날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장담하는 것이지요?

예.

279쪽에 자원휴양림 이용률 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이 몇 %나 이용을 합니까?

숙박시설은 약 30% 이용을 하고

외부인들이 대다수지요?

숙박시설만 그렇고 일반 내방객은 저희들이 60% 이상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이 외부인과 우리 시민들의 요금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매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한번 꾸며보면 계속 손해가 나는데 외부인들을 굳이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의 돈을 들여서 운영관리하면서 외부인들을 똑같이 해서 우리가 적자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숙박동 같은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다고 그러는데 외부인들은 좀 비싸게 받고 우리 시민들은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여갈 생각을 하셔야지요. 몇 년째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에 지자체에서 휴양림을 약 50개 정도운영하고 산림청에서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제한하는 곳은 없고 실제 또 매년 국도비를 약 8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묘한 사항이 되어서 시민들을 제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좀 연구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자는 내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적자는 어차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차원이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수지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원가 개념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80쪽에 태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해서 잘 꾸며졌거든요. 그런데 수종이 사철수였으면 더 좋았겠어요. 사철 푸른 잎을 가진 나무였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번에 7월에 수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좀 신중하게 좋은 것을 속성수를 해야 되지만 또 사철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76쪽에 광양숲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이 지금 아마 장소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동 숲이. 그런데 시설이 전체적으로 미비한데 다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 옆에 있는 노인지회 사무실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 공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지회 사무실 있는 쪽까지의 공간 그리고 또 현재 도로로 쓰는 공간 그리고 현재 나무가 있는 숲 이쪽까지 해서 그 쪽 권역을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서 종합배치도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종합적으로 그 쪽 공간을 전체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7쪽에 시민광장 조형 분수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 광장이 예를 들어서 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주요 사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될 때 집회를 하는 장소인데 분수대를 설치를 했을 때 집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사업계획서를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좌우 20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20미터 중앙에 이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칫 하면 장해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떠들고 집회를 하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소를 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 앞에 광장이 누구든지 와서 시에, 또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집회할 수 있는 아주 자유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맞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광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청앞 광장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 왔었다 해 왔었는데 이런 새로운 시설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자유가 혹시라도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면 같은 것이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할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배알도 유원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유일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교회, 각종 사회단체가 주말을 고려하지 않고 평일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구축물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공원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설계하면서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큰 비젼이 100년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빨리 용역을 맡겨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추경에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바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광양은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로의욕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좀 우리 담당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태인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해수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개념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보고 환경까지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녹화사업 쪽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어떤 가로수가 식재가 되었을 때 수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잎이 많이 무성해 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고요. 또 특수한 나무는 또 특히 공해에 약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속성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종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로수들이 식재가 될 때 그때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로수 계획을 일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늦게 주어서 별도로 불러서 협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담당이 교육체육지원과인지 사업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쪽 노인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폐쇄를 하고 족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것으로 개조를 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도록 족구장도 쓰고 배구장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공원들을 올해도 두 군데 정도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영죽교회하고 천주교 사이에 시유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좀 잘 보이는 곳에 하고 싶어 해서 거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여러 군데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림을 많이 하는데 조림만큼 중요한 것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2배 정도의 예산을 가꾸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심는데 만 예산을 투자를 하고 가꾸는데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뒤에 예산을 계속 챙겨 봐도 나무를 심는 것 조림하는 쪽에만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이것을 가꾸고 유지하고 나무가 잘 생육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여서 가꾸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8월 달에 순천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5대 때 시의원 세 사람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때 옥상녹화조례라든지 나무은행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너 가지 해서 같이 합동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 때 일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나무를 가꾸고 조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업무보고가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 백성호 · 정경환 · 장명완 · 정현완 ·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정은숙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