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1쪽입니다. 7월 1일 제6대 의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오늘 영예로우신 의원님들께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되돌다볼 때 성과와 보람으로는 무엇보다 6.2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민선5기를 차질없이 출범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인 교육특구와 알밤특구의 지정 유치, 구제역의 확산 차단, 도의 시ㆍ군정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적인 아쉬움으로는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표명과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일을 소통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이 6.2지방선거에서 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시정여건과 과제입니다. 행복도시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기조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결집과 반목을 차단하여야 하겠으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서 시정에 접목하고 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국비의 증액 확보활동과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실질적 이익 극대화 노력, 정책 및 사업결정시 시민의 의견수렴 확행, 맞춤형 기업유치, 제민천의 수준급 생태하천 조성, 한옥숙박촌의 경영적 운영관리, 통합RPC 사업구축 등 총 8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많이 중복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공주시 발전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서 시정을 큰 틀에서 기획하고 조정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9월경에는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6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방침대로 100% 완료하였는데 연말까지 지속 운영해서 이월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은 금년도보다 42% 증액한 2,539억 확보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정현장 확인평가제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 시책 사업으로 선정, 상반기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 불결, 불만사항 65건을 발굴해서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을 신고요원화해서 적극 발굴 개선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국정 합동평가에 대비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와 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증진입니다. 개원 후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정일반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을 활발히 해서 상호 소통속에서 자발적인 의회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원 318명을 채용해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서울사무소 기능 및 활동 강화입니다. 2008년도 8월 7일에 서울시 종로구청 앞에 오피스텔 12평을 임차해서 사무소를 개소하여 6급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국회, 중앙부처, 출향인사를 통한 시정협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응모사업, 기업유치, 대백제전 참여, 지역 특산물 판매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6월부터 사곡면 계실리 일원 73만평 부지에 청와대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8년 3월까지 30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거의 완료한 후 2008년도 4월 6일 아침 현 정부에서 건립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를 조성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경호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현지답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등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주의료원과 소방서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주의료원은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또 공주소방서는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야 할 부지 내 위치선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행정절차를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규모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15쪽에 보시면 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현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도시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체육부지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의료원이 들어가면 그 뒤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거기를 어차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서하고 의료원이 들어가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협의해서 규제를 다 푼 다음에 형성해야지 슈퍼 하나, 식당 하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푼 다음에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도변경 하는 절차를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이쪽에 의료원하고 소방서가 들어서게 되면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절차를 12월말까지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학교수 주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심의위원도, 공주시 인구가 아산하고 똑같이 18만으로 출발했는데 아산은 지금 26만이 넘는데 공주는 12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앞으로 위원들도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물론 공주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유능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공주에 주소를 두고, 또 여러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저명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이 우리 공주시만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충남도하고 중앙까지 가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부러 중앙에 있는 사람도 공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또 충남도나 대전시에 있는 분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부득이 외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해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정지 발간 배부 및 수도권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매월 25일에 4만6,000부씩 6회에 걸쳐 시정지를 발간 배부했으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전빌딩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5도2촌 주말도시와 사이버공주 시민제도, 2010세계대백제전 등을 홍보해왔으며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 125회 32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주요 역점시책 기획홍보 68건, 홍보 광고 78건 등을 제공해왔으며 24회에 걸쳐 언론인과의 간담 및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율ㆍ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총 32회의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으며 집단민원 및 고정민원 9건을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며 시장실에 접수되는 직소민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민원처리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5기 공약사항과 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시정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서 예방감사 활동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등 고충 직소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이 참여하고 신뢰받는 시정지 발간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주요시책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2010세계대백제전,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편집위원 등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명예기자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8～9월중에는 수도권 여행 관계자, 대기업 사보 기자단 등을 계층별로 초청해서 주요 관광지와 주말도시 체험을 통한 공주시정을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정에 대한 역동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주요 공약, 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홍보를 위해서 적기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시 출입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인터뷰를 활성화해서 기획 홍보 등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방감사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예방감사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부패예방을 위한 재산 등록관리, 행동강령 실천, 클린 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 불편ㆍ불만 해소 등을 위한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민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 중재하고 민원 및 건의사항 발생시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관련공무원의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충민원 유발사례를 발굴 전파해서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여 행정 불신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대규모행사 분담입니다. 저희는 방송 및 중앙, 지방지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프레스센터 운영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행사 준비사항 등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특집보도,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홍보해 왔으며 대백제전, 도민체전, 임업후계자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홍보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0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장비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전산장비를 240대를 교체했으며 대ㆍ소회의실 적외선마이크 설치 등 시설을 현대화해서 정보통신 장비의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 왔으며 다음 쪽입니다.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용 PC의 보완을 강화하였고, 셋째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유출 등을 방지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넷째로 정보화마을 성과목표 설정 추진을 위해서 2009년 대비 정안밤톨이마을의 경우 3%, 부곡천탑마을의 경우 35%의 목표성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을 구축해서 2009년도 도덕지역 외에 2010년도에는 공주푸른학교 등 3개소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갱신체계 구축사업은 하수관거사업 등을 갱신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이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진 50세대 미만 농촌 오지마을의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IPTV, 영상전화 등 최첨단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유구 명곡2리와 이인 용성2리, 탄천 송학2리 등에 구축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에 17.5%인 900만원만 저희시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은 GIS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1억5,400만원을 예산으로 35.5km의 관거를 조사, 탐사, D/B화하는 갱신작업입니다. 지속적으로 D/B의 갱신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스템의 안정화와 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상반기에 PC, 모니터 등 노후 전산장비의 교체와 각종 전산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와 신설부서에 대한 장비지원 등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22쪽을 보시면 시정지 발간이 46,000부 정도 되는데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다음에 여러 가지 짚고 하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부가 옵니다. 이것을 어느 집에 몇 부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부수만 46,000부씩 여기에다 남발하고 본 의원은 지난번 4대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제가 5대 때 쉬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이것은 시장의 선거용이나 홍보로밖에 본 의원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다녀보면 이번에 선거 때 민가 집을 가보면 보지도 않고 쌓에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진짜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해서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보도자료 기자들하고 언론매체를 유대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공주시청에 출입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약 35명 안팎이 됩니다.

제가 어제 모 과에 갔더니 신문이 32가지입디다. 32가지 중에 한 과에 예를 들자면 무슨 동아일보다, 한 과에 동아일보가 세 부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각 과에 바르게 가면 이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3사 또는 5명, 12명 이렇게 해서 언론에 파벌이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는 더 많은 파벌이 생겼다가 지금 화합이 돼서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걸 하나로 묶어서 화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언론매체도 보면 공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데는 광고료가 조금 나가고 홍보를 안 하는 데도 중앙지라고 해서 돈이 더 나가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는 중앙지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면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잡아도 억대가 넘더라고요. 내 것처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돈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30가지씩 보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각 언론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 좀 조정하셔서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어차피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강구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제가 간략하게 소명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 문제입니다. 이창선 의원 댁에 세 부가 배달됐다면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지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별 주소에 의해서 발송이 되다보니까 세대 내에 주소가 같이 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가 같이 돼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가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용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시정지는 저희가 발간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간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장님의 얼굴이 시정지에 분기에 한번 이상 나오면 기획실이나 행정실이나 다른 부서에서조차도 홍보물을 만들 수 없는 선거법상 상시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지에 대한 선거에 대한 부분은 오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심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선관위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휘라인 결재보다는 선관위 결재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보지 않고 46,000부가 방치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보는 분은 제작이 잘 됐다고 저희한테 격려전화 주시고 또 우리 집은 왜 안 오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집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정지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시정지 발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시정지가 시민들한테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문구독료 부분도 이창선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있다보니까 신문구독이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이 별도의 예산에서 실ㆍ과에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료 문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언론사 화합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물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언론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제가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아까 시정지에 대해서 선거용 얘기를 말씀했는데 물론 선거법상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 의원의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 의원의 혼자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에 왜 안 오느냐 궁금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하필이면 선거에 임박해서 이준원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나가니까 본 의원의 느낌으로 선거용으로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차후라도 하려면 미리미리 하든지 앞으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라고 해 갖고 제가 회의석상 중소기업이나 어디 가서 보면 업무보고 책이나 뭐나 내용은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내용은. 속을 들여다보면 꼭 상반된 글귀예요, 상반된 글귀. 이 내용대로 민원처리 해결 잘 되고 행정업무가 잘 진행되면 13만 공주시민이 왜 불만불평을 하십니까? 여기 일부분 보면 민원해소 기여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이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떠나서 민원해결 되지를 않아요. 아니 접수된 것도 안 되면서 이런 홍보물자 너무 가시적이 아닌가.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시장님하고 상의한 것이 유구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관계로 인해서 도로에다가 돌을 깔아놓아서 구두 신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이로 구두굽이 껴갖고. 그리고 시장 보러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 미끄러 자빠지고, 이거 민원제기 몇 년 됐고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민원해소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씩 인센티브 걸어놓고 책자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분이 보면 공주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할 거야. 그러나 파보면 안은 반대예요. 왜 민원 제기된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런 글귀만 내보내고 겉포장만 멋들어지게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유구지역 그거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을 꼭 주세요. 이게 겉포장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13만 공주시민이 무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자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질문할 거 하나 없고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막은 아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답변 좀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한명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정조정실의 직소민원 기능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시장실내 직접 들어오는 민원, 또 저희 시정조정실을 통해서 들어온 집단민원을 저희가 조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 아니면 실ㆍ과에 개진되는 일반민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도읍 가꾸기를 통해서 발생했던 감속을 위한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1개 과를 해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정보통신실까지 2개를 맡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가는데 부시장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통신실, 조정실 통합해서 한 과장님이 운영하실 겁니까? 시정조정실의 업무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보통신실 업무는 조정실 업무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장님이 두 군데를 맡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딱 짚어서 얘기 못하지만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자체의 조직개편시에 참고를 해서 무엇이 효율적인지, 안 될 것 같으면 같이 아예 정보통신계를 만들어서 시정조정실에 편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통신실은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실의 예방감사라든지 홍보활동 전개, 직소민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소를 하면 50% 이상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관계, 제일 중요한 그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맡고 있는데 시정조정실장께서 통신실장까지 겸한다는 게 시대에 약간 어긋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4년 동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집행부서에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읽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경험한 바고. 이런 때는 사실 서로 상호 의사교환 이런 것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틀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35쪽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여건과 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8～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여건 과제입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5기 힘찬 출발로 제2의 도약기틀 마련입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안정 및 화합 시정을 이룩하고 열린 자치시정 구현으로 시민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격의 없는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위일체형 행정 강화입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은 주민, 읍·면·동(전문가), 담당부서 간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에 대한 인정감 고취로 협력시정 구현입니다. 퇴임 이ㆍ통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범시민에게는 표창과 감사서한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입니다. 일에 조직을 맞추는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한시기구 연장 등과 연계하여 민선5기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발전기획단은 지난 6월 23일 도에 연장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가 되면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연장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나가겠습니다. 조직을 잘 아는 내부구성원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능이 쇠퇴한 업무, 여유부서 인력을 발굴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특별승급제도와 모범공무원 선발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과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복지 지원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능력배양은 직급별로 연간 이수 최저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당직근무 개선도 도내 평균에 맞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외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보완 발전입니다. 우리시에는 29개의 국내ㆍ외 교류도시와 공주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백제전에 6개 도시 220명의 공연단을 초청하고 10월중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에도 참가하겠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시는 2007년 7월 11일 자매결연 협정동의서를 교환한 후 양도시의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중 바기오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르츠시는 대백제전 기간중에 교류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란틱시티와 일본 이바라끼현 오미타마시에 대해서는 도시의 역사성과 공통점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관내에는 79개소 105대의 CCTV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형 CCTV를 확대해나가고 치안협의회 운영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예비군 관리대대의 취사장 건립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매함인 공주함도 9월중에는 방문해서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률성과 투명성 제고로 신뢰 시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능률과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서 시정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고 정보공개시스템 SMS 적용확대와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 개선 등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문 및 전화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안내하도록 지속적인 공무원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행사들의 환경정비입니다. 8월 3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4대 행사를 대비해서 읍·면·동에서 정비대상으로 파악된 94건 중 41건은 읍·면·동에서 자체정비하고 나머지 53건은 시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 설치는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민족 교육특구 추진은 지난 5월 1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행사 분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실에서는 국내ㆍ외 자매 우호도시 공연 프로그램 운영과 주요인사 초청 및 행사의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38쪽에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행정에서 상반기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시민들을 표창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물론 공주시에서 표창 주면 좋아하겠지요. 상장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이ㆍ통장 내지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집 걸러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장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지역의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본 의원도 못하겠지만 나보다 더 못하면서 선거운동을 잘 해서 주는 것인지 표창관계는 앞으로 줄여서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발해서, 본 의원도 물론 단체회장을 맡고 있지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야 상장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양해주면 좋겠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주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물론 공주대학교는 공주의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더라도 지금 공주대학교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있지요? 공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도민체전 있거든요? 못써먹습니다. 왜 못써먹는지 아십니까? 잔디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돈은 몇 억씩 주면서 규격에 맞지도 않게 해주다 보니까 도민체전 등 꼭 필요할 때는 못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공주시에서 물론 상생해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공주에서 모든 경기를 하면서 또는 여기에 전지훈련 와서 먹고 자고 공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고맙겠습니다.

표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표창에 대해서 저희도 표창을 많은 인원을 예년 수준에 맞춰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분들만 표창을 해 주고 있고 연말에 정기표창은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대학교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민체전 때 대학의 운동장을 써먹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전에 인조잔디로 돼 가지고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가 관련부서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차질 없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어 가지만. 농촌지역 방범CCTV하고 시내의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여러 가지 학교주변의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지역 방범CCTV는 작년서부터 계속 개진을 해 왔던 부분이고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좀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 1년 농사지은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훔쳐가는 바람에 두 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서 집행을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시고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가지하고요. 공무원단체라고 그러면 소위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예, 공무원단체면 가칭 노조를...

그렇지요?

노조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조직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취미단체 산악회 이런 모임은 아니지요?

그런 것도 다 취미클럽에 포함이 되고 다...

앞으로 공무원단체는 한 지붕 속에서 행정을 논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일련의 추세를 보세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면으로 감싸 안고 가는 방법, 상생의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괜히 같이 한 솥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간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은 지혜도,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테지만 이런 것도 미래를 바라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활동지원 이게 눈에 확 띄는 대목입니다. 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요양보호사 1급을 따러갔는데 우리 시청 직원이 7명이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팔뜨기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잘 보라고 해도 사팔뜨기는 제대로 볼 수가 없듯이 그런 걸 폄훼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 노후 준비한다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가끔 빠졌지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3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시의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알아야 뭔가 선도해서 앞서서 나갈 수가 있지 모르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면제를 해 주는데 시청 공무원들만 수업료를 면제를 안 해 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사람도 많고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 학비는 시에서 보태줘야 돼요. 여기 자꾸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는 사안이고 그것만이라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사실 가만히 있어도 봉급은 지장이 없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배우겠어요? 하다못해 박사학위라도 따고 그러면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서 박사학위에 걸맞은 어려운 보직도 주고 승진에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런 뭐가 있어야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시간 할애해서 해 가지고 우리 공주시가 뭔가 새롭게 변하지 기본적으로 학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부분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학원 다니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다닐 적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지원은 못 하고 있는 것이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가 공무원들도 자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단체하고도 사실상 우리가 상생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시정발전에 협력을 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농촌형 방범CCTV 문제는 사실상 설치비와, 설치비보다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화 시키면 한 대당 한 달에 13만원 정도 온라인비, 또 수리비, 또 한도적인 수명의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와 공주경찰서와 또 앞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5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서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였고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로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구축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정진하여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7페이지,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말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였고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제4회 공주복지박람회는 9월에 개최하여 민간 사회복지시설ㆍ단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민ㆍ관 합동의 통합복지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으며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 기타 복지프로그램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국가유공 보훈단체 사기진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여부, 주차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의 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가입현황은 15,600여명으로 금년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대규모행사 자원봉사 모집에 21개 단체 900여명을 모집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대규모행사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 교육 및 다짐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행사기간 중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담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성실히 응대하고 12월 중 자원봉사 대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자 합니다. 60페이지 다음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추진, 지역 일자리사업 창출 및 지원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완화된 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연장 추진하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5개 사업을 발굴해서 222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망2010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6억5,000만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행안부의 새올행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망 전산시스템으로 급여지급 전환자료를 완료함으로써 업무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지원과 2011년 이웃사랑 성금모금에도 만전을 기하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내실 운영에도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망 개통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사통망에 상담 및 사례관련 지원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서 체계적인 상담안내 및 대상자 발굴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의 객관성 확보 및 처리기간 단축 운영에도 노력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및 상담ㆍ사례관리 업무지원을 강화하되 특히 복합적 욕구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업무에 더욱 힘쓰겠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행사 분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58쪽에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58쪽에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서비스 총괄적인 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고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보면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약 800명인데 이것은 공주대학교에다 위탁을 해 갖고 저소득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운동처방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운동처방을 받고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다 잘렸어요. 가령 어떻게 잘리느냐 하면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장애아들이 수영장 가면 변을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똥을 한번 쌌다든가 하면 그냥 잘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운동처방차가 참 많이 돌아다녀요. 공주대학교 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처방서비스라면 저희 아들이 집에 누워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사실은 운동처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 운동처방서비스는 양호한 애들, 상태가 괜찮은 애들만 상대로 하고 조금만 속 썩이면 금방 잘려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 시정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60페이지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서 211명 7억4,800만원 이렇게 7월, 12월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가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커트라인 시켰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희망근로사업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한 가지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희망근로 시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사과 솎아야 되고 배 솎아야 되고 농번기 때 희망근로를 해버리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제가 촌에 돌아다니면서 내막을 들을 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희망근로라도 시켜서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농번기를 피한다든가 그런 것 정도는 운영의 묘를 시 담당공무원들이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건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에 세계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작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거의 국비가 80%에 해당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50명 정도가 참여하다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500여명이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촌 일손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는 작년과 다르게 금년에는 305명 정도 배치했는데 6월말 현재 남아있는 212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작년보다 준 상태인데 사업비가 18억4,400만원인데 일자리 참여한 사람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10억2,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이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어서 있고 희망근로사업까지 가다보면 작년과 같은 농촌의 일손 딸리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앉으십시오. 원래 방망이 두드릴 때만 일어서 계시고 앉으세요. 의장이 편안하셔야 저희들도 편안합니다.

요령껏 하세요. 처음부터 해야지 괜히 계속 서있다가 앉아있으면 나중에 건방지다고 하니까. 주민생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복지사업과하고 이게 제일 복잡해요.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다는 쪽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가 사실 내 가족 일을 돌보듯이 한다고 그러면 공주시장은 다음번에 나오면 또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들도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깊게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6대에서 결의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만 상대로 질의를 하되 이걸 넓힐 것이냐, 아니면 계장 정도는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그만큼 돼야 된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줄어든다고 나름대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과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일을 돌봐주는 업무가 대다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명덕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우려하는 게 조금 아까 한은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안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99% 열심히 잘 하는데 1% 때문에 “저게 과연 필요한 공무원들이냐”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 계장님들하고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자주 만나서 복지사업과 일이 과연 무엇인지, 주민생활과 일이 무엇인지 하여튼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합시다. 술집이나 밥집에 가서 먹고 헤어지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의원들 3층에서 모여서 과장님들은 다 업무를 정확히 꿰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4년을 했지만 아직 아리송한 게 너무 많아요. 실제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측면, 또 알아야 같이 대화가 되고 상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연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주시의 전체 장애인들이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말 현재 1,800명 정도 되는데요.

도로교통과도 같이 소관이 될 겁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지금 도로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과 다 관여된 건데 그런 것 좀 고쳐주시고 아직 시판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서울본사에 며칠 갔다 왔는데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세워서 많이 지원해야 될 게 있는데 어머니들이 사실 나이가 먹고 그러면 안아서 운반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어머니가 어디 나갔는데 장애인들이 불을 켜야 될 때 불도 못 켜고, 꺼야 될 때 끄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복지에 대한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은... 회의 끝나면 본 의원이 며칠 서울에 다녀올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누워있는 장애인이 “불 꺼”하면 꺼지고 “불 켜”하면 켜지고 “가스불 꺼”하면 꺼지는 것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누워서라도 자기가 손이 안 닿는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보여줄 테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공주시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하는데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공주가 장애인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사업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때 참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1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해 노인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569건에 7억7,8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관련사업은 16건에 67억5,300만원, 가정폭력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총 125건에 49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및 경제적 지원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모두 12개 사업에 980여 분이 참여하여 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노령수당 78억9,500만원, 8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장수수당은 총 3,211명에게 1억9,000만원을, 재가노인 볼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476명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에 25억1,500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건강 목욕티켓 지원사업, 4개소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진행, 모두 2억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ㆍ자립 활동지원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에 19억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10억4,3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7,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105명 5억2,80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 거주비 지원으로 80가구에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사랑의 교복전달 및 정 나누기 행사 지원으로 25명에 400만원,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8개 분야 11억6,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려운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2,100명에게 6억200만원,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 1억6,8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 1억3,000만원, 어려운 아동 자립 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 청소년 관련 지원에 2억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기금은 21억2,700만원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1억4,700만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6명을 대상으로 2억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58개교를 대상으로 37억8,2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개교에 대해서는 11억2,800만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14개소의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로는 화장장 1식, 화장로 3기, 봉안당은 1만5,0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옥외안치단 벽식으로 7,100기, 수목장으로는 3만6,000㎡의 면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52억원을 포함해서 도비는 11억원, 시비는 133억2,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해서 내년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공정에 걸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하수 등이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3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7,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은 980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서 노인분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연금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1～2급과 3급으로 중복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5월 31일부터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금년 7월부터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득기준별로 1인 기준해서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중신청기간을 5월 31일부터 운영을 해서 6월 11일까지 170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제도 담당자의 전산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금대상자들이 한 분도 누락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육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공교육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보육단체의 자율적 지도 점검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공유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단체의 자율적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연찬회를 통한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 및 정보제공 등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참여율을 확대해서 73개 시설 중 48개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번 웅진동에서 중동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을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창조공간으로 활용해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나래축제 등 청소년 관련 축제라든지 동아리행사 등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부와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및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도 개발해서 이웃과 잘 매치가 되는 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운영사항입니다. 장학기금의 총 목표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2억7,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10년도 장학사업은 342명에 대해서 3억5,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우수학생, 복지장학생, 이ㆍ통장자녀, 새마을자녀, 근로장학생, 특기장학생 등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 장학사업 추진에서 206명에 대해서 2억4,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근로라든지 새마을자녀, 특기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장학기금이 전체의 시민이 소액기부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발적 기탁도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시민을 위한 우수장학생 선발방안도 마련해서 사이버시민이 공주시민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긍심을 갖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서 건강이라든지 복지, 보육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 간에 협력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6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금년도 말쯤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주시에서 추모공원 사업이 가장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공주시에서 우리 이준원 시장과 본 의원과 사이가 안 좋아서 큰일 났다, 이제 모든 사업이 방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민이 원하는 것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공주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인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마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이미 5대 때 의원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 놓고 끝마무리에서 몇 가지 보류를 해 놓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주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인근에 세종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호텔이고 운암리는 속된 말로 여인숙으로 최급을 해서 거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수원을 가보니까 거의 다 찼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다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중앙에 있는 사람이 공주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줘서 시행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언젠가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지난번에 인사말에서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주시민 전체는 대부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종시도 어느 정도 차면 거기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국비를 중앙에서 공주사람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 영향력이 많습니다. 이름은 제가 발표는 안 하는데 꼭 필요하면 이름도 나중에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이것을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은 빨리 받아다가 어차피 이제 마무리...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차피 국비를 빨리 줄 때 빨리 받아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져서 공주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활동보조 이용하는 이용자 엄마인데요.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지금 이용하는 시간이 100시간인데 다른 지자체는 180～220시간까지 주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100시간 갖고는 사실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요. 이해하시지요? 100시간 갖고 직장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시간을 늘릴 방법이 없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웅진동에서 이번에 시내로 이사를 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새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근무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먼저보다 못 해요.”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뛰어놀 공간도 있고 물론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로 왔다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뛰어놀고 옆에 공연무대가 생겨가지고 조금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설 내에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글쎄 제가 근무해 봐서 아는데 그 공간이 확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해 봐서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자, 근절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앞으로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 아이들은 주로 옥룡동지역하고 또 중학동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의료서비스를, 또 생활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못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학원교사를 해 준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것을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항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 선발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대상은 206가구에 333명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옥룡동하고 중학동 지역만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우선은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옥룡동 지구라든지 중학동 일원에 대한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사업이 아마 12월 달에 추진성과라든지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시범지역을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침은 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4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시의 문제점이 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자료가 내려왔는데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이 왔으면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그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라고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돈이 이만큼 나라에서 내려와도 공주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치료기관이 한정돼 있어요.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동할 수가 없어서 바우처 카드가 나와도 사실은 못 해요. 그래서 공주시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릴 테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장애인담당하고 충분히 현지 사정을 살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사실은 웅진동지역이 좀 외지다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쪽 중동지역으로 옮기고 보니까 상당히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높아졌고 아이들도 활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옛날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옛날 구읍사무소 건물 옆에 시간이 정지된 공원인가요? 하여간 공원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충분한 공간은 못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는 충분하고 지난번에 아마 시의원님들도 참석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문화행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공주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공주시 문제가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들이나 대책들을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관할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출산에 관한 문제와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가 집중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업무이관을 시키라고 하는 내부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건소로 이관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요구조건은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같이 동반해서 업무를 이관하라는 요구조건이고 저희는 저출산 대책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사업과에서의 업무비중이 사람 하나 갈만한 업무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부서하고도 업무량 분석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복지사업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팀이라든지 한 부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인근 시ㆍ도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서천이지요? 서천인가 아산 두 군데가 지금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거나 시에서 계획을 올리면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그걸 담당할 부서가 공주시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담당할 부서가 없다는 게 참... 공주가 그렇다고 저출산 문제가 없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방법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통해서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사업과장님도 나와 계신 거는 사실이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담부서가 됐든 전담직원이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도 추진계획 같은 게 전혀 없길래, 한번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우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 상반기쯤에 대대적으로 시내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2개 횡단보도 중에 턱이 높아서 전동휠체어가 진입을 못하는 데가 21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바로 시정조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도 충실히 잘 된 걸로 보고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모든 게 예산도 풍부하게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할까, 프로그램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점이 아닌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보면 자기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 교육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고민을 좀 하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주경찰서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정으로 이주해온 여성분들이 저희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엊그제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 부분도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일부 운영비라든지 활동비 약간씩을 지원해가면서 한국교사를 배치해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이 넓고 그렇다보니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따는 건 엄청 앞서 가는 거고 우리 문화를 전수하고 우리 음식 만드는 방법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건 너무 앞서가고 기초적인 게 빠졌다. 우선은 한글 가르치고 한국문화 가르치고 한국음식 가르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분기에 1회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교육시키고 한국음식에 대한 부분도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치는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5대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광경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 변하는데 제일 스타트로 접목을 시키는 고광철 의장님한테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외의 이야기라고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의 토론을 봉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의회가 질질,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모양새가 아주 구겨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6대 고광철 의장님이 되더니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트렌드를 좀 바꿔서, 집행부서의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이야기가 1차 걸러지면 그때 가서 시간도 절약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헌 과장님은 추모공원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박승구 계장 눈도 빠질 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보육시설, 장애인 연금, 청소년 문화, 여성 복지정책, 독거노인 공동시설, 사교육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장애인 쉼터 신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공주시는 새롭게 어떤 빛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인데 다들 매스컴을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시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변화가 건전하고 발전지향적인 변화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통틀어서 다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결식아동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도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예산 대비해서 무료급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5대 때 본 의원하고 김종헌 과장님하고 박승구 계장 참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또 추모공원이 딜레이도 많이 됐고 저는 지금도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은하수공원을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네 번째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유인물을 오늘 마침 못 가져왔는데 그쪽 화장장은 가격이 공주, 연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당에 안치를 시킬 때 가격차이가 좀 비쌉니다. 올 연말에 천안 광덕면에 추모공원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목청 높여서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예산이 1,000～2,000만원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헌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시설, 추모공원을 만들 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석해보면 전국에 26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최소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추모공원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준원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지난 5대 때 주장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합니다. 그때는 대전 아니면 홍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은하수공원 현대시설,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해놓았고 천안 광덕도 사실 걸어가도 1시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계속 고집을 하고 엊그제 기공식까지 마치는 것으로 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문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함부로 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몫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재원도 부족한데 지방채 발행해서 이거 하려는 생각이 계신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공주시는 빚을 많이 갖다 땡겨 썼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액수까지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을 내가지고 하는 행정행위는 앞으로 안 됩니다. 개인기업체 같으면 사실 진작 망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어느 특정집단의 생각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나중에 잘못돼서 고통받는 시행착오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런 것이 난상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세종시의 은하수공원하고 천안 광덕의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쪽은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꼭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모공원사업이 갖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등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진을 못하는 시ㆍ군이 거지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도 2007년도에 시작해서 약 3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저희지역처럼 민원을 완전히 해소해가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저희시가 유일한 것으로 복지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보건복지부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제가 좀 늦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가져와야 될 금액이 52억 중에서 2억2,5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대략 50억원 정도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공주시에 재배정했을 때 금년 내에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대답이 되면 금년에 국비를 다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홍성도 아마... 이게 화장장 시설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이라든지 자연장지가 부족하다고 보면 지난 연말 대비 저희가 대략 39.8%의 화장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물론이고 납골당이라든지 자연장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 수원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납골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벽제가 멀다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전부 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원하고 가까운 인근 대도시에서 전부 수원 연화장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원시민이 상을 당해서 화장장 이용 신청을 했는데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일장으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5일장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니까 수원시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수원시장한테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 시설을 수원시민이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그게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한 거냐 이렇게 항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점진적으로 이웃 인근 시ㆍ군에서 요청을 해도 배제가 되는 그런 형세입니다. 지금 은하수공원 말씀하고 계시고 천안 광덕면에 건설되는 천안시 화장장 시설 말씀하시는데 엊그저께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50만 도시로 자족도시로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55만이 이미 넘어서서 그 큰 도시들이 저희 인근지역까지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납골당을 대개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안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골당이 점차 여유공간이 좁아져감에 따라서 그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나 뭐로 보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공주시가 갖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인프라 하나를 구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40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257억입니다.

257억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화장장을 우리가 추모공원을 필요로 한다면 청양, 부여, 논산, 계룡시까지도 해서 어울러서 거기다 플러스 250억을 해서 500억짜리, 각 지자체에서 10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진짜 명품의 추모공원을 만들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쪽 지자체에 가서 한번 같이 논의한 적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원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경기지역은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경기도는 턱없이 화장장이나 봉안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국가적인 보사부에서 막바로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하남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남에서 화장장이 봉안당과 같이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전철역 플러스 종합대학 합해 가지고 1조5,00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사부에서 50억 받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편익사업인데 편익사업을 200억 이상을 들여야 되는가? 200억을 가지고 더 소외돼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용도, 예산 쓰임새하고 비교해 볼 때 전혀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논외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본 의원은 줄기차게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난상토론을 하고 결론을 맺으면 아마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공주시는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돼요?

셋째를 낳았을 경우에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셋째까지 낳았을 때. 아마 행정지원실에서... 둘째는 50만원이고 셋째를 낳았을 때는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째는?

첫 째는 안 주지요.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출상장려금 문제가 신풍에서 청양으로 출근하는데 남녀가 신풍에 와서 공주에서 살림을 하는데 출산장려금이 청양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마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는 청양 같은 경우에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도...

공주도 타 시ㆍ군처럼 처음 낳는 애기도 줘야 됩니다.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업무가 저출산 대책만 가지고 있지 이러한 부분도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까지 맡아놓은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인력배치라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재정문제라든지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아주 오늘 요긴한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해 주시고요. 업무가 중복되는 게 사실 지금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광범위하게 계장님들이나 말단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쭉 나눠보면 좋은 공통분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제에 꼭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성 업무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정성스러운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시민에게 편의와 친절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97쪽, 2010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통합민원창구 발급민원을 13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고 무인발급기는 5곳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 등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좀더 친절함을 위해 교육과 다짐을 통해 아쉬움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57.7%였습니다. 앞으로 단축율 65%를 목표로 좀더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one-stop 민원창구 확대입니다. 금년 5월에 복지관련 민원 4종을 one-stop 발급가능 민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one-stop 발급가능 민원을 점차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목요 야간민원실은 직장이나 생계 등 주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책으로 주로 여권발급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새롭게 추진할 시책입니다. 지난 7월 1일 세무상담을 시작으로 운영하는 요일별 맞춤 무료상담센터입니다. 민원실 공간에 마련한 상담센터에서 민ㆍ형사 등 생활법률, 건축과 측량설계 등 개발행위 민원, 양도소득세 등 세무민원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좀더 가깝고 편안한 상담을 통해 평소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는 시책입니다.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는 자원봉사자 등록과 마일리지 적립 등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민원처리에 있어서요. 모 계장님을 보니까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민원실에 갔을 때 거기 소관이 아니면 그 민원인한테 손짓으로 “저쪽 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쪽 통로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모시고 그 과에 가서 담당한테 “이 민원인이 이런 문제로 왔으니 이걸 부탁드립니다.”하고 오는 직원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의 직원들이 자기의 소관이 안 된 그런 과라도 민원인이 외지에서 왔을 때 ‘공주시에 가면 진짜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어느 부서에 갔는데도 그 부서의 직원이 이렇게 안내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더라’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업무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지금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는데 논산시청이 야간업무를 하다가 물론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잘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잔 것이 아니고 약주를 한 잔 하고 주무셔가지고 기자한테 발각돼서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물론 공주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공주시가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선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곳에서 17곳으로 확대를 했는데 실제 읍·면·동 같은 데가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하나 떼더라도 면에서 안 되는 것은 시청까지 들어와야 되고, 전 읍·면·동사무실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 보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동 중 일부 반포 같은 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109페이지까지 상반기 업무결산과 추진실적은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적극 추진을 통한 세출예산을 집행했으며 신속ㆍ정확한 지출로 시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속적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청구절차 사전안내와 신속한 지출,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한 사전통보 등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검수 및 지출회계를 처리하였으며 2009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완벽한 연계를 통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검수와 지출회계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회계연도의 통합 재무보고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에 있어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과 조달구매 등을 통해서 총 2,123건에 707억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과 관련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규정 준수와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정 투명한 계약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품질의 저가자재 구매와 소요자재를 적기에 현장으로 공급토록 하며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과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청소차량 3대를 신규 교체 구입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용차량 운영비 절감과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정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용처분 대상된 관용차량 4대도 매각처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1,609필지에 대해서 대부료 1억8,800만원을 부과 및 징수했습니다. 46필지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매각금액 중 우리시 재정수입으로는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과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규모는 35필지에 3만5,000㎡로써 약 1만42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웅진동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만2,400필지에 달하는 국ㆍ공유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1,550건에 이르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계속 매각하고 의료원, 소방서 이전부지의 지장물 보상업무를 마무리하고 충청남도와 공유재산 교환을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고속도로순찰대 이전부지도 충남지방경찰청과 공유재산 교환업무를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아울러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6월 15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7월말까지 준공처리하고 신축 청사로의 이전입주를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8월중에는 신규 청사로 입주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공식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계룡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의 계룡면사무소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999㎡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서 건축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 약 2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발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시청사 본관 및 별관, 기타 건물 등에 대한 시설 보수정비와 유지관리, 아울러 청사 환경정비를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시청사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2008～2009년 평균사용량 대비해서 10%이상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효율과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품격 있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사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면의 복합청사가 보니까 23여 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장기면사무소가 얼마 들어갔지요? 26억 들어갔든가...

26억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갔지요?

예.

최근에 면 청사를 지은 게 장기면하고 지금 정안면 짓고 있고 계룡면은 예정상으로 있고...

계룡면은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청사를 호화롭게 짓다가 중단한 데도 있고 다 듣고 계시지요?

예.

정안면에 가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도대체 청사를 갖다 2억3,000만원 들여서 개ㆍ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23억을 들여서 시골에 이렇게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있는가. 가뜩이나 시골은 또 농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계룡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0여 억원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장기면 같은 경우는 저게 일단은 법이 통과가 확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세종시로 자산이 편입이 되는데 우리가 자산이 편입되면서 그쪽에서 교환을 해서 그 액수만큼의 대가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안면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차적으로 주민들이 편익생활 내지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이라든가 다각적인 주민들 편의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종시 편입에 따른 장기면 청사 재산이관 문제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확고한 방침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만약에 세종시가 국가 재정상태로 이관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확보지원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노력을 해 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된 경우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모 인사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원유라도 펑펑 쏟아져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 자립도가 100%를 넘어서 200%, 300% 된다면 당연히 더 멋있고 더 쾌적하게 지어야지요. 사실 우리 빚내 가지고 지난 4년여 동안에 계속 행안부에서 권고한 액수만큼의 빚을 당겨다가 시 행정을 일부 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공기업도 그렇고 수십 조 합해서 수백 조가 되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청사를 져서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면 청사를. 20여 억원 이상을 들여야 주민들이 쾌적한 문화생활이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230억도 들여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허와 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기 정안면사무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다다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룡면 같은 데는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정안면의 경우에는 아마 지역주민들의 복지거점, 행정수행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거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안면은 이미 거의 90% 이상이 됐으니까 사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실제 그런 돈을 청사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을 게 아니고 꼭 거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사실 사람들이 근접하기 좋은 정안면이나 우리 읍ㆍ면을 보면 하나같이 면적은 넓은데 상당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읍내 소수계층이 아닌가, 일정 계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앞으로 행정을 펴시는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진대 최소한 거점이라고 그러면 서너 개 리가 같이 근접하기 좋게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데에다가 조그맣게 져서 오히려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국ㆍ공유재산 매각, 교환, 매입 2005년도부터 이거 많지는 않지요? 매각하고 교환하고 매입한 게.

보고말씀 드린 매각 46필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매입이 이루어지고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자료를 3～4년 전 거부터 해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요?

예, 의원님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대부료인가요? 토지를 빌려주고...

예, 대부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공주시 소유의 땅을 대여해 주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불필요한 땅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주고 활용하는 데가... 아니 우리 집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옛날 반죽동에 평당 직삼각형으로 폐도로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사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때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인근동의 사람은 샀는데 그 자체 토지만으로 건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시 소유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차제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과장님, 아까 시청사의 에너지절약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별관도 있고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을 이쪽 본청으로... 본청을 조금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하나로 뭉치면 그분들이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또 차량도 그만큼 연료대라든가 그런 게 절약이 될 텐데 혹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예,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업무 효율성 저하문제 내지 여러 가지 시간 소비실태 이런 점으로 봐서 저희 별관에 나가있는 부서를 본청사에 흡수해서 같이 근무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도 의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청사의 증축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자로 행안부에서 지방청사 신축규모에 대한 제재 법령을 새로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제반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타당성이 도출이 되면 증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경기도 지역에 보면 성남시라든지 너무 호화스럽게 해서 시민들한테 눈총을 받고 또는 부도의 위기 정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 공주시의회가 별도의 기구인데도 제가 4대 때 정한석 전 의장 있을 때 우리가 별도의 기구로 해서 의회를 짓고 나가자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5대 때 쉬고 6대에 들어와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지금 시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호화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이쪽에 지금 의원들이 쓰고 있는 3층을 전체를 주면 본청에 별관이 다 올라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능한 겁니까?

별도의 독립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지금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보면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관용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이 그만큼 공기를, 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도 다니는데 이 차량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관용차를 많이 줄여서 개인차로 다닐 때 개인차의 차량유지비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절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소형차량, 모닝 내지는 마티즈와 같은 소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공무 용도로만 사용토록 수시로 채근을 하고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군하고 합하기 전에 500명 정도 있을 때도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사실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1,000여명 가까운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차량을 많이 해 줬고 또한 지금은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전에 마냥 출장보다는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일이 더 줄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더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차량을 좀더 줄여서 활용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지비를 오히려 본인들의 차량유지비를 줘서 활용하면 더 절약이 되면서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어차피 본인들 차가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전부 다 다른 과에 1,000만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1,000만원 미만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 시설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제조구매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넘는 공사도 종합건설공사라든가 전문건설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수의 경쟁자를 참여시켜서 수의계약 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이라든지 차량정비, 또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주에 정비업소도 많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몇몇 군데와 수의계약을 하고 몇몇 군데에만 차량정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주에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가 10군데면 10군데 골고루 같이 나누어서, 공주에 같이 사는, 상생하는 거니까 수의계약도 한 군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줘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대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풀관리하는 차량들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관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규모 수선ㆍ정비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경우에 저희 부서로 수선ㆍ정비 의뢰가 옵니다. 오는데, 대략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리하기 편하고 나름대로 신뢰성 있게 수리를 해주는 업체를 저희한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공주지역 업체 전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보살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언론에서 용도계에 와서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차 와서 차 마시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는 과장된 사실 내지는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도계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 기사를 쓰겠다, 안 그러면 공사를 달라, 공사를 주면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다른 업자한테 줘서 약간의 돈이 오고 가는 사례를 제가 두어 건 봤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이고 신문은 용도계에서 다 안 나가고 각 부서별로 나가지요? 각 과별로요?

각 부서에서 분임경리관 책임하에 구독료를 지급합니다. 구독료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용도계에서는 신문을 몇 개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도 아침에 지적하신 것처럼 20부 정도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전문위원님, 자체 내부규약에 신문을 몇 가지 볼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각 과에 똑같이 해당됩니다마는 용도계에서 전부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각 부서별로라면 내부규약이라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여기에서 봅니다. 서울 뉴스 여기에서 많이 봅니까? 안 봅니다. 서울 사람들이 우리 공주에 대해서 뉴스 나갔을 때 뭐 봅니까? 안 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32가지 신문을 봤는데 제한을 두십시오, 각 과별로 얘기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내부규약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역에 있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또 어떤 신문은 중앙지라고 해서 광고료를 더 가지고 가고 어떤 신문은 덜 가지고 가고, 이거 각 과에, 여기 오신 과장님들 전부다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20～30부씩 신문을 보겠느냐,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 하나, 지역신문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서 보라고 하십시오. 이걸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안 정하면 또 신문을 막 넣습니다. 여기 기자는 오지도 않고 신문만 막 넣고는 돈 타가고, 안 주면 기사 쓴다? 그걸 의장님이 시장님이나 인사과에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조그만 징계를 주고 불이익을 주니까 언론에 나갈까봐 움cm립니다, 사정하고. 언론에서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방 얘기 안 듣고 일방적으로 씁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따지면 잘못했다고 해서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사과의 말 조금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의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앞으로 언론에 나간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불이익을 주면 움츠리거든요.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됐다 하면 시정해주고 비리가 많았다고 하면 징계를 주는 것이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신문이 우선입니다. 지역에서 먼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신문을 먼저 해주시고 오지도 않는 기자들, 신문, 각 과별로 과감하게 자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여기 지금 다른 과장도 계시지만 과의 대표로서 내 지역, 내 집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신문 20가지, 30가지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과감하게 자르시고 자르기 곤란하면 내부규약이라도 만들어서 몇 부씩 할 수 있는지 정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까 제 말씀은 공주의 몇 개 신문이 패가 갈라져있으니까 사실 직원들도 식사하자고 하면 무지하게 불편해요. 누구랑 밥 먹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안 먹어”, “거기는 우리 편 아니야”, 우리 공주지역에도 외부사람들이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공주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를 홍보해서, 홍보를 많이 한 데다가는 광고료 더 주고, 신문 한 꼭지 내고, 한 달에 한 꼭지, 두 꼭지 쓸까말까 하면서 광고료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서로 질문할 것도 많을 텐데 워낙 길게 되니까 질문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제가 간단히, 오늘 자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청취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안면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 신축이고 계룡면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6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의 복합청사 신축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라면 정안면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 신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룡 같은 경우는 기본 청사로 짓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복합청사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통합,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는 청사가 되겠고요. 정안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도 건축했던 기간이 30년이 경과됐고 보건지소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오래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와 도비 약 4억원을 지원받아서 통합된 청사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계룡면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는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면사무소는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면사무소만 예산형편에 맞춰서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정확한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매진한 결과 중추적인 세원이 하반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대비 37.1%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징수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분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시세와 도세 목표액 788억3,000만원에 292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79억원입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부과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면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여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선5기 출범 지원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히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써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세입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꼼꼼하고 빈틈없이 징수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로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79억원으로써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현년도분 97%와 과년도분 30%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 기업적 세무조사로써 현재 1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억7,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서면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써 2만4,000여 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끝냈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공시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결정고시 업무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입니다. 부서별로 부과 징수되는 업무의 특성상 일체감과 집중력 결여로 106억2,3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각종 세무기법을 전파하고 보급하여 납세 편의시책 등을 보급하여 징수율이 증대되도록 총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7.8%인 자동이체율을 20%대로 끌어올리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행 예정인 수납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보급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미환부 된 4,200만원은 몇 천원 단위 소액이 대부분이어서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조기 환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로 지방세 전면개정에 따른 착실한 준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1개법 16개 세목이 3개법 11개 세목으로 변경되는 개정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계획은 이미 발주되어 졌으며 앞으로 남은 대 시민 홍보, 법규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관련조례 개정 등 업무 및 조직정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대규모행사 분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말이 많으면 제일 미워한다는데 저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수액이 많이 있는데 미수액을 앞으로 받아낼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미수액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단계별로 징수를 하려고 1단계, 2단계를 했고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집중 독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세무과 직원이 28명이 있는데 30만원 이상 액수에 대해서는 분담마을별로 직원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읍ㆍ면 직원은 3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38세대인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다니는 거 있잖아요. 공주도 가동하고 있는지?

38세금 기동대라고요. 헌법 38조에 세금납부의무 때문에 38기동대라고 하는데 저희 기동대는 주로 매주 수요일 날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축세는 제로로 돼 있는데요. 도축세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미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 도축세 미수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로로 돼 있어도 징수액 2억800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는 걸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이게 1년 연장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징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축세 미수액은 없고요. 그것은 과거에 도축장을 운영하던 분이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체납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못 받을 돈으로 해 가지고 일부 결손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몇 년 내에 결손처리 합니까?

결손처분은 이렇게 합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체납처분된 사건, 또 후순위 채권으로서 실익이 없는 것 등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재산만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그 날짜로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40대가 있는데 제가 간혹 보면 저녁에 번호판을 떼고 돌아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내고 저녁에 타고 다녀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아주 못 다니는 방법 그렇게 되면 번호판만 그냥 영치만 되고 이런 것은 징수가 안 되거든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것뿐이고 운행을 하는 것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의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에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기업유치 여건으로는 중부권 교통중심지 부각과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고급인력에 대한 확보 용의 등은 좋은 여건으로 판단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입지보조금의 축소지원, 재정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해요인은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투자설명회, 저렴하고 특색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기업에 자금지원 등으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우량기업 적극 유치, 산업입지의 적기공급, 투자기업 사후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 인천지역에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고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MOU 체결과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기업방문, 그리고 정안제2 농공단지에 한진피엔씨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용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상담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7월중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조성 또는 현재 확장하고 있는 9개의 산업ㆍ농공단지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탄천면 안영리와 덕지리에 99만7,000㎡로서 2011년까지 준공목표이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현재 분양과 단지조성을 하고 시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과 용수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15% 추진되었고 지원시설은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지정 승인을 3월에 도지사로부터 받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8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42쪽, 의당 가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의당 가산리에 위치하고 면적은 67만㎡로서 지난 6월에 충청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받았고 7월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8월부터는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안제2 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 상단에 위치한 단지로서 29만3,000㎡ 입니다. 분양률 55%, 부지조성공사는 60% 진행중이며 잔여용지 분양과 진입도로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월미동에 13만8,000㎡를 조성하는 단지로 60%의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15%를 분양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잔여용지 분양에 힘쓰겠습니다. 143쪽, 검상농공단지 확장입니다. 테크노세미켐과 아세아산업개발에서 직접 개발하는 단지로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25%의 부지조성 중이며 시에서는 하반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착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구농공단지는 9만㎡를 증설하는 단지로서 웅진코웨이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부지조성공사 중이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4쪽, 의당복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의당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14만9,000㎡로서 시행사는 한일시멘트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15% 진행중이며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유구자카드 산업단지입니다. 유구 백교리에 위치하고 8만8,000㎡로서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어 1차 분양을 총 5만7,200㎡ 중에 3,200㎡를 분양하였고 2차 분양을 위해 중앙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분양이 저조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업종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5쪽,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10개 업체에 20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유구농공단지 환경정비 외에 4개소에 1억7,800만원과 유구자카드 비즈-폴리스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기업인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협의회 주관사업을 지원하고 지원시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6쪽, 2010년 향토자원 조사입니다.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통, 지역향토자원을 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 8월중에 조사요원을 선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및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첫째,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 사업에 4억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개인주택에 대한 그린홈 보급사업을 2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학동 생태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고 특히 개별주택 25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강남 일반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강남 구도심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공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서 계룡면 월암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부지매입을 하고 8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신풍농공단지에 있어 가지고요. 보상은 언제쯤 해 줘요? 토지 보상.

현재 추진한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풍산업단지는 기본 실시설계까지만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난번에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가 직접 가서 프로젝트팀에 브리핑을 한 결과 지금 시행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자 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과 함께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니 토지매입을 해 놓고서 업자들 구입을 해야지 주민들은 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고 앉아있는데 그럼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전체 가동중인 농공단지는 30만평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100만평입니다. 3배가 넘는데 현재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한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구자카드 산업단지 1개뿐이고 나머지는 민간개발 내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이 돼 있고 오전부터 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정인데 보상을 하려면 몇 백 억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풍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산정리 분들한테 설명 드린 것은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함께 추진과정을 설명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주민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되고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지요. 확실히 되는 거지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승인받고 앞으로 설계와 함께 착공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그러면 설계와 착공을 하면 만약 토지임자가 승낙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해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개발이라도 산업단지 개발은 토지수용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을 못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될까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거법령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전체적으로 안 될 때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80% 현재까지 착공된 산업단지 중에 100% 토지매입을 협의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협의취득이 안 된 부분은 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그쪽에서 가결되면 바로 토지가 수용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47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와 각 읍·면·동 여러 군데에서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강남 일반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조례는 6월에 5대 때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연말에 강북 신관에서 금강 하상을 굴착해서 시에서 30억, 중부도시가스에서 30억, 총 60억을 투자해서 구도심인 강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부도시가스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부도시가스(주)는 공주, 서천, 연기, 논산을 관할하는 곳으로 그동안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구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에 가스를 공급했을 때 사용료 세입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동안 1～2년간은 다세대주택 내지는 아파트만 공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고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구도심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6월에 제정한 주요내용은 경제성에 맞는 내용은 100m안에 44가구가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중부도시가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안에 44가구가 안 되는 주택은 가구 수별로 10가구면 10가구 해서 전체적으로 20, 30 나누어서 상한선 1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혜자 부담 25%, 사업자 25%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모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해서 2회 걸쳐서 개정됐는데 현재는 공주시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요, 읍·면·동에 있고. 사실은 오늘도 모 일간지에 서천군에 대한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유치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전문가나 그 외에 부동산 관련된 분들, 아니면 개발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 1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인 주봉에 유치한 것도 공주에 있는 위원님께서 권장을 해줬던 부분이고 정안에 내일모레 오는 한국용기협회도 내내 유치위원들이 해줬는데 다소 인원이 많다보니까 조직 내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1년에 몇 번 참석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개정을 통해 운영상의 흠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에 삼화페인트 말고 다른 기업과 유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공해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최대한 공해 없는 기업을 유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탄천산업단지는 99만8,000㎡인데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로 크냐면 공주시에 가동중인 농공단지, 산업단지 30만... 현재 탄천산업단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분양할 면적은 18만... 지난번 윤홍중 의원님께서 현지까지 보셨지만 시화공단에 있는 삼화페인트가 MOU체결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 외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시화공단이나 구로공단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에 그 전보다 많은 상담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실은 삼화페인트 하나만 계약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으로 이전되는 충남도청과 신도시 때문에 충청남도개발공사를 2,000억을 투자해서 도에서 만든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충청남도에서도 분양에 힘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분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주에 시유지가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분양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각 좀 해보셨는지.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왔을 때는 리스를 하는 거지요. 공주시나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도지사나 시장이 땅을 매입해서 조성한 후에 분양이 아니고 임대나 리스죠. 그런 제도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총괄부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를 할 만큼의 시유지나 국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기업을,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개발해서 꼭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농공단지 식으로 이렇게 단지화하지 말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부락에 산이 있다고 하면 개발을 해서 조그만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근주민들이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개별공장, 개별입지를 선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기 화성시처럼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규모의, 아니면 중소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권유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좋은 땅이 있다면 직접 개발해서 어려운 기업에게 분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도 의장입니까?

아닙니다. 5대 전반기 의장님인 이동섭 의장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기업투자유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조례에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현재 의장으로 절대 보임하지 마세요. 현재 의장으로 보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실장님 어디 계셔? 전에 기업유치과장이신 실장님하고도 상당히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묻고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활동위원회가 활동도 하지 아니한데 분별없이 남들한테 오해받기 딱 좋게 위원회가 많아서 문제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 요즈음 21C 전 세계의 화두는 사실 신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탄소배출권,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고 정안에 사현인가 그쪽에도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준다고 해서 계단을 제가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노인회관이나 시골에 경로당이 사실 요즈음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일부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운영비가 문제되는 거예요.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난방비를 도저히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출향인사들이 추석이나 구정에 오면 손벌려가지고 석유 몇 통식 기증받고 이런 식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국가시책이나 세계 흐름하고 발맞추기 위해서 태양열 장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좀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관 내지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돼서 하는데 국비가 60～70%를 보조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만 하면, 현재 잔액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공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기업유치위원회를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가면 하루일당 줍니까?

예.

얼마씩 지급됩니까?

7만원입니다.

안 주면 안 됩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조례를 개정해서 활동비를 지급 안 하는 조례를 준비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가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준원 시장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주시내에 홍보 좀 해줘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식당하는 사람부터, 태도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업유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는 겁니다. 공주 이준원 시장이 이렇게 유치하고 있다고 홍보해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기업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공주에 이런 산업단지가 있으니 평당 얼마를 주고 얼마를 보조해주니 이쪽으로 와주십시오.”하는 홍보가 중요하지 공주사람 거기에 몇 명 갖다놓고 기업유치?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기업체가 공주에 오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당신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 윗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했는데 안 만나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땅을 주겠다면서 서로 오라고 하는데 공주는 뭐부터 막느냐, 지역주민부터 막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오십시오.”, 허가사항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서류를 10가지 가져오라고 하면 공주는 20가지 가져오라고 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하는 과정의 서류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셔서, 물론 상위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상위법이 아닌 외에는 축소해서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는 것은 빼십시오. 요새는 전국에서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공주고 가장 기업하기 힘든 데가 공주랍니다. 효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요, 교육의 도시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선 진입로부터 막아놓고 “우리 동네 발전기금 내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내 동네 먼저 이거부터 풀어라.” 허가사항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기업인들이 들어온다면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뺄 건 빼고 축소해서 빠른 시일 내로 허가를 내서 공주에 기업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는 2008년도 1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기업유치과가 처음에 신설된 겁니다. 따라서 어느 기초단체든 똑같이 민선에 출마하시는 자치단체를 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 안 살린다는 데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유치과를 신설을 했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왔지만 제가 만나서 아니면 저희 과에 와서 한 분도 상담을 않고 보내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어떤 부락을 말씀하셨나 몰라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계신 곳까지 쫓아가서 제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7월 9일날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그동안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탄천산업단지 현장에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부지 조성공사가 얼마만큼 됐고 분양가는 얼마고 현재 진도가 얼마만큼 돼 있고 하는 것을 현장감 있게 해서 전체 98명이라는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지만 약 40%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공주시에 계신 분만 아니고 그날 일례를 들어서 서울향우회 사무총장까지 오셨습니다만 공주시 분만 계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장 정보가 빠른 것은 공주시내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회에 위촉이 된 대상자를 출향인사 내지는 기업인, 또는 정관계자, 대학교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 부동산하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은 저는 사실 별로 못 들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서울을 가든지 평양이라도 쫓아가서 상담을 해서 공주시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 마디만 묻겠습니다. 기업체 투자유치 위원들을 2년 전에 결성을 했나요?

예, 2007년도 10월에...

2007년도에 결성을 해서 2008년도에 견학 갔나요?

견학요?

예, 기업체 투자유치 하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기업을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

예.

기업 현장방문 했지요?

예.

거기가 어디인지 압니까? 혹시 얘기 들었어요?

제가 기업유치과장 할 때는 대원스틸이라고요.

어디요?

대원스틸.

대원스틸?

예, 제가 모시고 시화공단에 대원스틸 갔어요. 그 전에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황교수 과장님 계실 때는 잘 모르겠고 기업체 투자유치 위원을 결성을 하고 그때 전경일 실장님이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계시구만. 제일 먼저 간 데가 요즘 공주를 발칵 뒤집어놓은 소시영이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장 갔었지요?

제일 먼저 간 데는 거기가 아니고요. 탄천산단에 들어간 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하고...

삼화페인트하고...

거기에 두 군데 갔어요. 그 두 군데 동시에 안 갔나요?

아니에요. 삼화페인트하고 대원스틸하고 여러 기업체를 가고 체험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날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기업체 투자유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한 역할이 됐었다는 거 황교수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관내 27만1,533필지에 대해 금년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이의신청 12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이의신청 지가검증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처리를 하겠으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추진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 지금까지 대상자 43건을 파악하여 통보하였으며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 5건도 부과여부를 검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ㆍ허가 신고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진신고토록 홍보하겠으며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 철저로 체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입니다. 대상필지 48건 62필지 중 현재까지 조사실적 50필지를 추진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및 위반자에 행정조치로서 이용목적 위반시 실거래가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입니다. 지금까지 553필지를 정리하여 취득세 3,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기 인ㆍ허가를 받아 형질변경된 토지 중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현지조사하고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도 신청안내,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ㆍ정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잘 보존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사진촬영을 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훼손 및 복구대상에 대한 재설치 및 복구를 하여 신속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의 법정주소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주시 전역의 도로명판 시설물 및 새주소 명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주시 전 지역에 대해 D/B화하고 고지ㆍ고시를 위한 지번 불일치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위해 집집마다 방문 → 우편 → 공시송달 등 3단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ㆍ통장 회의, 각종 회의시 참석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지적과장님, 공주시 새로 이름을 좋게 고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하시던데 도로명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누가 선정을 합니까?

도로명주소는 지금 현재 일제에 의해서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적도에 의한 주소체제가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진도시와 같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또 도로명에 따라서 시작점서부터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다가 일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선진지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속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외국 선진국의 명을 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외국에서 좋은 거 따다가 한국에 하면 좋지요. 제가 외국에 27개국을 다니면서 좋은 것을 봐왔거든요. “그것을 따가지고 여기다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거기는 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예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외국의 좋은 걸 따서 한다면 물론 좋습니다. 외국에서 좋은 걸 어떻게 따서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또한 이 도로명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도로명을 해야만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옥룡동지역에 동네이름이 지금까지 일제 때부터 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다보니까 우리가 혼동이 온다. 마찬가지로 계룡면이 있는데 계룡시를 주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혼동이 오거든요. 계룡면에 와갖고 계룡시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도의원 출마했을 때 그쪽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자기 고향에 와서 이름을 찾아보니 도로명이 바뀌다보니까 이름이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거에 맞게끔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원한다면 그걸 맞는 걸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이장, 반장, 지역주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도로명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 지금 말씀처럼 현지 지명과 안 맞는 그런 경우도 혹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지역만큼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바꿔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골에 보면 토지는 지적용이 아니고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건물이 져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올려져 있고 이것이 집을 뜯고서 다시 지목변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에서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경우는 무단으로다가 허가를 맡지 않고 지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관련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도 ...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무제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생각 같으면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직권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관련법들이 다 있고...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것은 관련법들이 쭉 있어 가지고 직권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목이 변경도 안 된 데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올려줄 적에는 뭐가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재산세라든지 그걸 내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더러 있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럼 지목변경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줬으면 이게 행적으로 착오가 있었으면 뭐를 어느 부서에서 해주든지 해줘야지 이걸 그냥 집을 뜯어서 변경을 다시... 시골에 보면 그런 거가지고 고심하는 분들이 몇 집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문제는 의원님한테 번지수를 물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디 한 군데가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으니까 번지수를 확인해서 현장에 가보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지난 간담회시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한국민속예술축제 11억원 예산내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핵심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보람 두 번째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우수시로 선정돼서 6,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반포면 계룡산 도자예술촌 내 휴게 공간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6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ㆍ체육ㆍ레저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에서 문화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공공디자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행사의 완벽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비롯한 6개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대규모 행사의 완벽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입니다. 먼저 간담회의시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10월 8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제62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9월 25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일정별 단계별로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매끄럽고 누수없는 행사진행과 아울러서 깔끔한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함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황새바위에서부터 무령왕릉 삼거리 1.2km 구간에 1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지난 3월에 착공을 하였고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15억원이 투입되는 3차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19억원을 출현하는 행복아파트 건립지원 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여 명품 디자인 도시 건설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해서 독창성과 예술성을 살린 계룡산 도자예술촌 문화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문화가 흐르는 벽화 조성사업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윤정형외과 석축구간을 말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령왕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백제장사 씨름대회,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등 4건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아울러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도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을 심어주는 고품격 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곡 유룡, 계룡 내흥의 골프장 신설과 아울러서 한일고등학교, 공주중학교, 정보고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 보강과 유휴지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금강수변에 레저스포츠 시설 활용 전국대회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 살리기 보가 막아진 다음에 물이 담수되면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또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공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레저관계 말씀을 하시나요?

예.

아직...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이쪽에 와서 돈도 좀 쓰고 놀다가고 한마디로 수익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름대로 서있나 하는 말씀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저희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준비를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거 아시지요?

예.

전문가들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고민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담수가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나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트나 갖다가 시합이나 주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백제역사재현단지 같은 것이 금강에 있고 이 보가 막아졌으면 전국에서 그야말로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가 되겠습니까? 알짜배기는 다, 도청이고 역사재현단지는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무령왕릉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9월중에 하는데 이게 전국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령왕릉배에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도 기준은 한국테니스협회 경기가 많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1년에도 몇 십 건씩 되더라고요. 이 사항도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3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무령왕릉배라고 해서, 전국대회라고 해서 다 전국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라고 하면 무령왕릉배가 전국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서 동메달까지라도 따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 선수가 그만큼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고요. 마라톤대회가 몇 회쨉니까?

마라톤이 8회째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는 이거 폐지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라톤대회 때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인절미, 도넛 이거 몇 개 먹고, 뛰고, 물만 보통 3t이상 버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공주를 알리기 위해서? 박찬호야구대회만도 못한 겁니다. 물론 박찬호야구대회도 예산을 깎아야 되지만 이건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관동에서 먹고 자고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대회는 자지도 않고 물 이런 것만 먹고 뛰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대회 예산이 보통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매년 2억 이렇게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도 있을 테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을 테고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약 10억 정도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에다 요구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국대회 규모를 앞으로 치를 수 있도록... 왜, 공주가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많이 옵니다마는 도로망을 7군데를 뚫다보니까 3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고 대소변 내지는 쓰레기만 버리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쓰레기 버리고 구경하고 갑니다. 공주에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관광유치보다는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으로 서야 공주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공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강원도 지역에 가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을 보통 1년에 약 30건씩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IMF 때 IMF를 잊고 산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문화ㆍ예술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을 파악해봤더니 전남 광진의 경우가 전국단위 유치비로 25억원의 예산을 적립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공주시도 2억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유발역할을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지만 일시에 그런 금액은 못하고 내년도에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부탁 좀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는 2억6,000 들어가는데 참가선수만 약 3,500명 정도, 그 다음에 학부형들까지 하면 7,000명 정도가, 다른 종목은 1박2일, 2박3일이지만 태권도 종막은 약 13일간입니다. 7,000명 정도가 13일 동안 공주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50～70억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5도2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5도2촌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글쎄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대답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5도2촌 사업은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농촌만들기 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첫째는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마을을 잘 가꿔가지고 마을을 속된 말로 팔아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공주시의 콘도가 지금 몇 개 있지요?

콘도요? 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쪽에 있던 거 있잖아요.

공무원 콘도요?

예.

공무원 콘도는 회원권을 몇 개 산 게 있습니다.

글쎄 그 회원권이 몇 개나 되지요?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마 20개 이내일 겁니다.

제가 4대 때 저도 이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업무를 하다보니까 휴가차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주에서 5도2촌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이런 5도2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휴가철에 우리 공주의 주말도시 육성 5도2촌 하는데 친ㆍ인척들 내려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단히 마을을 잘 가꾸어서 농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 또 기관단체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진정 우리 공주를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지역에 있는 휴식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찾고 자주 이용해야만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도2촌 추진위원장하고 이장하고 분리가 되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마을에 5도2촌 추진위원장을 겸직하는 데가 있고요. 또 분리돼서 보는 마을도 있습니다.

188쪽에 보면 사이버시민제도 정착을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의 전국 조직망을 운영한다고 하셨네요? 계획인 거지요? 아직...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윤석기 과장님,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주사시절에 강원도, 전라남도 지리산 쪽 등 전국을 무대로 뛰신 적이 있었죠?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 충청방문의 해가 있고, 또 세계대백제전 추진으로 인한 국내ㆍ외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또 곰나루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해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0 충청방문의 해 사업으로 금강 달빛별빛 이야기, 명사와 함께 하는 공주여행, 공주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세계대백제전 행사와 연계한 체험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ㆍ외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사이버 시민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유치전략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로 수도권, 일본, 중국권 기자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과 함께 국내ㆍ외 유치 홍보물 제작ㆍ배포와 관광 홍보업소, 식당 100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사립박물관 이벤트 행사와 고도 백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테마형 관광상품으로 주말마다 공주시티투어 운영과 백제문화학교를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대백제전 기간중에 농촌과 유적지와 행사장 간에 순환시티투어를 운영하고 한옥마을과 농촌을 연계한 숙박형 관광상품을 마케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웅진ㆍ봉정동 일원에 79만9,000㎡로 공공편익시설, 관광위락시설, 관광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로개설과 토지매입 민자활동 전개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도로 개설을 완공을 하고 또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곡사지역 백범길 두 코스 개발과 전통불교문화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태, 먹거리, 토요무대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폐교시설인 상신초등학교와 왕흥초등학교 또한 구읍사무소의 명소화 사업과 또 공주의 상징물인 관문을 건립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교활용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또 구읍사무소 디자인카페 운영성과와 영구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문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천관광 확충사업으로 마곡온천지구를 마무리하고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축제로의 변화 발굴육성으로서 하반기 축제는 첫 번째로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을 10월 31일까지, 공주알밤축제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박동진 판소리 대회는 기 추진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도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도 11월 15일까지 백제문화제와 연계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축제행사도 여름날 금주 토요일부터 고마나루축제 등의 여러 가지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숙박촌 내에 공방촌 건립입니다. 현재 한옥 3동과 저잣거리 7동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촌 내에 공방을 3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가 끝난 후에 발주토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은 옹진동에 대백제전 부지 위에 3층 건물로 3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컨벤션센터, 전시관, 세미나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8월중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세 번째,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 조성은 193억원의 사업비로 한옥 29동을 짓는 것으로 현재 1차분 단체숙박동을 관리동과 함께 짓고 있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2차분은 23동 47실을 공사할 계획으로 10월 말 백제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잣거리 공사도 한옥촌 내에 한옥 7동을 8월 말까지 지어서 식당을 관내 지역사람들에게 임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공예전시판매관 공사도 8월중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자를 7월중에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대백제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고마나루 등 5곳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산액은 공주와 부여를 합쳐서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축제장 기반조성은 금강 준설토로 매립을 했습니다. 또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3개소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수상공연장 진입도로 정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마당에 폐보도블록을 이용해서 포장 및 꽃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장 주변의 주차장 매립 및 부지정리를 8월중에, 수상공연장 진입도로 정비라든지 신호등 설치도 8월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마당 행사장 조성도 9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7～8월중에 읍ㆍ면ㆍ동별로 웅진탈 그리기 날을 지정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웅진성 퍼레이드 총괄 연출계획 설명 및 세부연출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을 하고 지역의 요식업체 및 사회단체 참여마당 마련을 7월중에, 백제옷 입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의 숙박ㆍ음식업소에 백제등 달기 추진 등 각 학교ㆍ단체ㆍ일반부 간에 경선을 통해 창작등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행사지원체제 가동으로 현재 홍보탑, 차량의 래핑,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장권 판매도 100만매 중에서 우리시가 5만7,700매가 지금 현재 판매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관 중앙로에 홍보물 설치를 추가로 하겠으며 관용차, 승용차에 대백제전 깃발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관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공주 문화예술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주는 문화ㆍ예술ㆍ체육으로서 공주 지역경제 인프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박동진 명창 판소리 대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가 몇 회지요?

올해 11회...

11회인데 공주에도 그렇고 충남도도 판소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박동진 명창 이분이 공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널리 아주 유명하게 된 분인데 태어나서 중앙에 가서 이름 날려갖고 본인이 운명할 때가 다 되니까 공주에 내려왔습니다. 또 운명을 딱 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서울로 갔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의금 갖다가 집안들끼리 다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쪽에서 묘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공주에 박동진 판소리 전시관을 지어놓고 그 사람에 대한 묘지도 공주로 왔으면 그 제자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산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더 인프라가 늘어날 텐데 그 양반은 여기서 태어나서 서울 가서 출세하고 여기서 운명하고 또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왔다가 “어, 묘도 없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명창대회를 하는데 누가 와서 다하느냐. 전주사람들이 다 와서 합니다. 공주사람은 끼지도 못하고 전주사람이 와서 심사하고 전주사람들이 통ㆍ반장 다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각종 신문, 잡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서 주는데 아까 제가 언론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3사에다가 100만원, 5명에다가 100만원, 11개사에다가 100만원 나눠먹기 식으로 이러한 공주시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한 거 자기네 멋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주사람들은 하나도 여기에 별 효과도 없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다고 지역경제 많이 나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곰나루 숙박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길환경에서 밑에 전부 다 복구작업을 했지요?

그 앞에 대백제전 기반조성을 대길환경의 순환골재를 갖다가...

루베가 몇 만 루베 정도 됩니까?

한 15만 루베 정도.

15만 루베였을 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한 15억 정도.

그럼 15억을 지불했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왜요?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아니던데.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 사장을 만나봤더니 무료로 안 하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 그러던데.

처음에 저희하고 거기 메울 때는 무료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반비만 해도 엄청난데 자기네는 손해나면서 그걸 준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은 돈도 안 주고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 공주시에서 무슨 압력을 가하고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 개별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동진 판소리 대회에 박동진 묘소 관계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저희는 축제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 박동진 선생 곁으로 하는 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듣기는 했는데 어떤 공원묘지에다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일부 어떤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의 묘를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박동진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묵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2페이지를 펴보시면 하단부에 무령왕 헌공다례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충청매일신문 나온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잘 지혜롭게 매듭진 걸...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묵 과장님을 보면 밤을 낮 삼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각인이 돼 있는데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저는 머리가 답답해집니다. 보직을 관광축제팀장을 맡아서 그래요. 우리 공주가 관광축제는 한번 열었다 하면 최하단위가 수억, 수십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예산에 보면 돈이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100억 단위로 이렇게... 아니 공주지역에 우수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3명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또 정무수석까지 진짜 당대에 이런 인물이 날까말까 한 입장인데 백제역사재현단지 같은 것을 방법을 안 가리고 곰나루에다 유치를 시켰으면 국도비나 민간투자 합해서 근 1억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이상한 데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시에 진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수백억씩 출현해서 하려고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는가, 우리시 재정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203페이지에 숙박촌 내 공방촌 건립, 과장님 지난번에 에디슨박물관에서 경주 공방촌 다녀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의원하고 같이.

예.

경주 공방촌에서 소위 책임자, 무형문화재라고 하나요? 명장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 얘기 우리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공방촌은 한 군데로 해서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소리 공감하시지요? 수익성이 없다, 실제 천년고도를 자랑하는 경주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이건 옛날 것도 아니고 현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가지고 이상한 기념품이나 팔고 앉았고, 우리가 나오면서, 이태묵 과장하고 직접 갔었습니다, 1박2일로. 이걸 양준모 의원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왜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이태묵 과장님의 뜻이에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촌 건립은 문화부에서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을 받았거든요. 문화부에서도 장려하는 것은 공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사라져가는 전통, 얼 이런 것을 자꾸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공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방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 무령왕릉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러한 거와 연계해서 같은 패키지로 묶어서 상품화하려고 하는 의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에 갔다 오시면서, 직접 같이 들었으니까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이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몇 년 정도 이것이 과연 존재할지 나름대로 가늠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나라 공방들이 거의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같이 보셨지만. 그래서 그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요. 그분들 통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단점을 보완하면 우리 공주지역 무령왕릉 근방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숙박촌과 같이 혼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숙박과 공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주의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사실 우리 공주지역에 그걸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이, 지금 약간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데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지역 얘기를 하면서. 그쪽은 어떻게 하는데 성공의 길로 들어섰냐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병천순대, 순창고추장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이 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예공방촌이.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 군데로 한다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물품처럼. 전시장도 만들고 체험관도 만들고 경상도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이걸 시작하면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고마복합예술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백제전 예술마당 부지를 메운 곳입니다.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 2만평.

현재 토지만 매입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게 315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대략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재 국비는 40억을 확보했고요. 앞으로 문화관광지 속에 집어넣어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국비 오는 비율대로 도비가 붙습니다.

알기 쉽게 40억 정도 붙는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40억이 돼 있고요. 국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숙박촌내 공방촌 건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0억5,000만원...

확보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마복합예술센터는 한옥촌 앞에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설명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메워 놓은...

글쎄 국비 40억, 알기 쉽게 도비 40억, 예산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 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한옥숙박촌 조성이 205페이지의 공주시 한옥마을하고 똑같은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정이 85%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5대 때 의원들이 다 통과를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08페이지로 넘어가서 곰나루 콘도미니엄 건설에 900억원 이건 개인이 이렇게 짓는 것이지요? 삼립건설인가, 삼립그룹인가.

그렇습니다. 기업체입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서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7월말까지 계획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나루 전체까지도 검토를 이 기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마는 감히 접목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새로 성남시장이 된 사람이 모나트리움을 발표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중에 이야기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 당시 시의원들은 뭐 했냐, 시의원들 재산을 전부다 몰수 처분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4,500억이 우리 1년 예산이라고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익창출이 된다면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가 역사ㆍ문화ㆍ교육의 도시 이러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 참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소외계층도 많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면 안쓰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만 같고 시너지 효과가 금방 피부에 와 닿는 입장도 아닌데 관광축제를 맡고 있는 팀에서 돈 쓰는 걸 보면 겁이 좀 납니다. 연구를 더 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곰나루 쪽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비가 많이 소요된다 해서 걱정을 하시는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줄여가면서 곰나루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공주가 역사공주다운 곳 하나를 상징적으로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지가 곰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나루를 또 한 30년 동안을 묶어놨습니다. 주민들 재산권을 다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민자도 많이 유치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못한 점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같이 고민을 하면서 민자유치도 하고, 또 30년 동안 묶였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견인적인 역할을, 촉진적인 역할을 시비로 했을 때 그것이 종자돈이 돼서 금강 살리기와 함께 그런 여건, 또 세종시 여건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가면서 유인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여담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공주대학교 역사학교수시던가, 웅진동에 조폐제지공장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고...

안승수 교수.

그 자제분이 영상대학교 교수랍니다. 그때당시 조폐제지공장 말했던 그 부지를 지금은 화물트럭 박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때당시 그 양반 얘기대로라면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공주시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는 무령왕릉에 버금가는 문화재 유적지가 돼야 되는데...

그 토지도 관광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선상에 서계신 분들의 판단착오가 얼마나 우리 지역민한테 손해를 끼치는지, 조폐제지공장이 부여로 갔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왔으면 우리 지역민들, 단순노동하시는 분들, 적게는 100여명 이상은 취업이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태묵 과장이 정책입안자로서 진짜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진짜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책자를 쭉 보면 208쪽도 그렇고 209쪽도 그렇고요. ‘선거공약 배경 및 목적’ 이렇게 했는데 꼭 이것이 이준원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꼭 명칭을 선거공약이라고 해 갖고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별도로 또 유인물을 만들면 예산낭비다 해서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를 드리니까 조금 죄송스럽니다마는 시장님 보고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의원사업비에서도 시의원 공약을 넣어주세요. 지금 209쪽에 보시면 선거공약에서 동학사, 갑사, 신원사 중심으로 해서 호텔 내지는 특색 있는 관광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이거 알기로는 지금 갑사에 있는 호텔도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관광객에 비례해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데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요. 또한 지금 보면 여기에 사찰 쪽으로만 돼 있지 교회 쪽으로 된 건 없네요?

계룡산 쪽이 천년사찰들이 있어서 역사와 산과 테마로 연결시켜서 관광화하려고 하는 거라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의장님, 이태묵 과장님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공주시청에 담 없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한 정안의 밤축제도 먼저 하셨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들보다 앞서서 하는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로 쳐지고 선거 때 막 운동해 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 좀 앞으로 배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들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보직 받고 진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도록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나는 가만있어도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나 진급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계발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산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선거공약 같은데 사실은 동학사에 여관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구태여 호텔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건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학사에 지금 인도 설치도 사실 안 돼 있어요. 동학사 가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명소라는 데가 인도 설치 하나 없고 호텔만 들어서면 다 관광수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설치해서 3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배정을 받았었어요. 그때 지주분들이 되기도 전에 땅값 보상해 달라고 하고 시청부터 시장실부터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로 가운데 개인 땅 있는 거 또 인도 설치에 개인 땅 있는 거 우리가 시에서 충분한 보상을,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인도 설치를 해야지 그냥 돌은 돌대로 굴러다니고... 과장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시 전체적으로 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언급한 거 동학사 온천지역에 미주건설에서 호텔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인도는 정말 열악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학사에 온천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온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온천지역으로 조성된 곳이 조합이 사실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합니다마는 호텔이 정말 계획대로 들어선다고 하면 온천지역도 활력화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사실은 튼튼해야 뭐든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의 명소 계룡산이라는 측면을 우리 공주시에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공주시내에만 관광개발이다 몇 백억씩 투자하고 동학사라는 측면에서는 몇 백억은 고사하고 10억이라는 돈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지 개발 측면에서 동학사라는 측면을 우리 공주시에서 좋은 안을 착안하셔서 관광객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길 좀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반기 업무결산 및 2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산성시장 내에 면적 3,680㎡에 토지보상비 포함 총사업비 112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분수대 등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2010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8월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ㆍ단체에 프로그램 공모 등을 거쳐서 세계대백제전 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산성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산성시장 내에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7억10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싸전골목 비가림 설치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처마형 비가림시설 및 시내버스 골목 비가림 설치사업은 현재 자부담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싸전골목은 8월중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처마형 비가림시설 및 시내버스 골목 비가림시설은 9월까지 자부담 확보 및 설계용역을 거쳐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1쪽, 고품격 브랜드 육성 및 쇼핑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맛마루 고품격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고맛나루 브랜드 홍보마케팅과 고맛나루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 작목반에 대한 포장재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전국적 인지도 확산 노력과 품질인증 작목반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지도점검, 세미나 개최 등 브랜드의 고품질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점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교육, 각종 이벤트행사 진행, 고맛나루장터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입점자 및 입점상품 확대, 홈페이지 컨텐츠 보완, 계절상품 특별할인행사, 각종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연계한 판촉행사로 매출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지역생산품 유통채널 및 수출경쟁력 확보입니다.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알밤 가공상품의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및 마케팅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지역농가와 업체의 입점기회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하여 그동안은 대표자 선진지 벤치마킹 등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는 체험학습을 통한 친숙성 구축과 볼거리 제공, 대백제전 시 홍보 전시판매품 제작, 관광투어 운영, 최신기술 및 마케팅전략 습득 등 운영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공주시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와 충청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제품 개발비 지원, 전국대회 참여 등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4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기 특별대책 설정 운영, 반값 할인업소 모집확대, 옥외가격표시 특구지정,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단속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먹거리 전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홍보 강화 및 철저한 지도단속 또 단체급식 납품 식육 일제검증 등 단속시스템 정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시민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228쪽, 대규모행사 분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아까 제가 이태묵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 이런 걸 되도록이면 빼주시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업무계획보고, 시정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가림시설에 1차는 보조금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예.

2차에 보조금이 없다가 거기에 황 모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가려지고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그래서 거기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정체해 있다 가 다시 반납하고 2차로 다시 하는 바람에 보조금을 내고 자부담하고 2차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다시 또 비가림 하는데 자부담은 지금 몇%입니까?

자부담은 10%고요. 그 사항은 제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도 자부담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법에 의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10% 자부담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부담이 없어서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부담도, 왜냐면 건물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으면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10% 자부담은 물어야 된다 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있지요? 자부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느 지역이나 공통사항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대상사업지로 선정해서 올릴 때는 70%의 동의를 얻으면 대상지로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도 비가림 시설은 중간에 띄어놓고 할 수가 없어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리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라고 했지요?

예.

그럼 그쪽에 동의는 몇% 받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70% 동의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이 있을 때 할 데를 동의를 받았냐 이거예요.

아직 신청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곳은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에서 신청을 하고, 또는 몇 명이 반대하는지 신속하게 파악해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요?

예, 또 한 가지는 포항 가보셨습니까?

포항이요?

포항에 재래시장 가보셨어요?

아니요.

포항에 사는 사촌처남이 놀러오라고 해서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나보고 어디 놀러가자고 하길래, “나는 안 간다.”, “여기 재래시장이 어디 있냐?”했더니 “재래시장은 왜 찾느냐”, “재래시장 구경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가재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 재래시장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카메라에 담겨있습니다. 제가 현상을 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국 27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해서 사진을 찍어오거든요. 그걸 접목시켜서 공주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포항에 갔을 때 처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매형은 역시 정치인이라 다르다.”, 놀러가자고 하는데 놀러 안 가고 재래시장 가서 구경하자니까, 시간되면 재래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으로 빼갖고 보여드리겠지만 참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주 재래시장도 그렇게 현대화하면서 멋있게 해놓으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렇게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학사에서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라는 데서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가 담배소매인 허가신청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담당자랑 연결이 돼서 통화를 했었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걸 몰랐고, 컨테이너박스를 동네 땅에다가 놓고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 할머니가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알아봐서 연락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대지 위에, 예를 들어서 대지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가게를 운영해도 담배소매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규모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주면 우리가 자세히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세한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건물은 안 되고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지금도 광고판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그전에 보니까 벽면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거기에 부착되어 있던데.

예.

제가 어제 우리 잘 나가는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으러 서울에 갔다 왔는데 지하철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지벽 있지요? 지금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의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예전에는 나와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가드를 세워놓았어요, 투명한 유리로. 2～3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오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가운데로 나가고 들어갈 사람들이 좌우측에 늘어서있는데 그 사이에, 그 위에 액정이 하나 달려있어요, TV가. 그걸 하나 같이 다 봅니다. 그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쫙 서가지고 무료하니까, 상대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그걸 쳐다보는데 광고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성식 과장 있을 때도. TV에 보면 요즘 다채널이라 광고 많이 나오지요? 그거 한번 좀 알아보시지요. 가격대가 얼마고, 그러면 우리 멜론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데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엄격히 따져서 YTN이나 MBN에 5도2촌 해가지고 5초짜리 광고 별 효과 없습니다, 읽기도 전에 화면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 골든아워에 그게 방영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 삼으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문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쇼핑몰 광고 문제는 온라인 ‘다음’ 같은 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홍보가 잘 될 것인가 판단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적게 들어가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