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7월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 기 상정되었다가 시간 관계상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박인화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인조례」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를테면 인장 사용이지요? 그 내용인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공인 인감…….

하나의 기관으로서 대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인장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공인조례」 등”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박인화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안건과 같이 맞물려가겠습니다. 「기구설치 조례안」과 맞물려 갈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명칭이 지역교육청 명칭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지원청 그렇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과부에서 한 것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뀐 이유가…….

그것이 과거에 감독유지의 기능을 많이 수행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뀌면서 소위 말해서 지원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교육장 명칭은 그대로 교육장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원청이니까 교육장이 지원청장 하든지, 교육청장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이름은 그대로 있답니까?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기관장은 그대로 교육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도 청이 들어가고, 지원청도 청이 들어가고요. 교육장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래도 기관장은 교육감입니다. 아마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저희들이 교육장이 되어야 하고 지역교육청이 교육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일제시대부터 교육감 하던 것이 귀에 익다보니까 저희들도 교육청이라고 하면서 또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쭉 내려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면 기관장 명칭도 바뀌고, 기관명칭이 바뀌는 것은 그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랄지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 책임자도 바뀌어야 할 텐데 생각이,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임조례안」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그런 내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교육현장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바뀐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구 조례」를 설치하면서 아마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절차는 밟으셨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고 그런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저희들이 받는 것이 늦었고, 또 제 개인의 실수로 뒤에 축약한 내용이 들어있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붙어있었는지를 살피지 못해서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가 주관을 해서 교육현장의 어떤 새로운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교육계획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최근 발생한 교육비리의 제도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이 요청된다 하는 이런 추진배경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학생중심 광주교육 비전에 맞추어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 31일입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4월 2일 기능 개편관련 본청ㆍ지역청ㆍ직속기관 직무분석을 하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 기능개편안 수립을 위한 시·도교육청 합동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또 4월 20일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해서 차관께서 우리 서부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 아까 말씀하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9일 선진형 교육청 기능개편 업무추진팀을 구성해서 기능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편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은 지역청 기능 및 조직개편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5월 4일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방안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지역청 기능 및 조직개편 관련된 시·도 워크숍이 차관님 주재로 부교육감,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그리고 실무자들 계속해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5월 14일 지역청 기능 및 조직개편 관련 지역청 국·과장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말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서 제가 머리 속에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편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로 대체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임조례」하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7개 과를 4개로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팀들이 5개가 있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7개를 통합하고 5개가 신설이 된다면 팀이 9개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두 팀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저희들 초안에 있어서는 팀을 통폐합하면서 팀을 늘리고 해볼까 했었는데 당선자님께서 교육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때 제안이 뭐냐면 조직은 명칭은 바꾸더라도 팀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대로 원상태로 두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들이 팀은 전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까지 하셔서 속기록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안만 왔네요?

팀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제가 개정이 되고 나면 후속 작업으로 갑니다.

후속 작업으로 가는데 팀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하셔서 속기록에 있다고요. 그래서 더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개편안하고 맞물려서 중앙도서관, 교육정보원,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산하 기관들이 쭉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6명, 맞지요? 교육정보원은 49명 정원인데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2명,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8명, 교육연수원은 33명이 정원인데 3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30명이 정원인데 31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고,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은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만, 그리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정원이 원래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 원래 정원은 몇 명인지, 현원은 32명이어서 과부족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광주송정도서관은 정원 20명인데 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본청도 현원만 나와 있고, 현원은 동부교육청은 2,308명, 서부교육청 5,432명, 그 다음에 본청은 1만1,580명, 현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본청 여기는 정원이 얼마인지 다른 기관들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네 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나 개선책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현재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본 것을 보면 각 산하기관에 넘치고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과원이 된 부분은 2009년 5월에 정원이 5% 감축이 됐습니다.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5% 감축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과원된 현원에 대해서 별도정원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과원이 자연 감소되면 해소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직속기관별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청의 예산 돌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직개편안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거나 이러한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현재 넘치고 있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2012년까지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런 정원들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대책들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어차피 지금 2012년까지 5%를 감축했다가 저희들이 증원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다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예.

언제부터 늘어난 증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증원은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6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를 했지요. 조례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규칙으로 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버된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요. 조직의 조례하는 거하고 정원관계는 별개로 따로입니다. 조례는 기구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관계는 일일이 기관에 배정하는 문제는 규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구는 하고 정원수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루고 있으면서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규칙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자치를 해 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개편한 안에 있어서 광주교육역사관 업무를 조례개편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팝업창에, 어제 그제 떠있던 팝업창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던데 조례개정안에서 업무를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관 관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역사관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중에나 개관할 목적인데 10월 중에 개관하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과도 조정하고 업무도 조정을 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광주교육역사관이라고 하면 역사를 다루는 쪽, 가령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광주학생독립기념관이랄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 본다든가 숙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문적인 부분하고 과학적인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 쪽에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요. 이 조례 개편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안이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설명도 부족했기 때문에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기구안과 「위임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회기 내에 검토를 하되 월요일쯤으로 연기를 해서 이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은 일단 받아주시고 정회를 해주시지요.

정현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심도있게 사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공감하면서,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주시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놓았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설명을 들은 후에 판단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충분한 의문점이 해결이 되어야 이 안이 처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TO상 인원 배정, 어차피 행정권한이 위임이 되고 또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와 TO상 인원 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 겪어보고 지켜본 내용 중에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인원배분이 업무상 확실히 저희 그때만 해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때 보면 지역교육청 장학사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나왔다가 또 청에 들어가면 밤 10시, 11시까지 업무를 보고 자기 일을 마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짠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관리하는 부감님이나 국장님들 그런 측면에서 TO상 인원 조절을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놔두고요. 지역교육청이나 각 직속기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업무 면에서 어느 쪽 업무가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어느 쪽 업무는 감이 되는지 그 현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지역청 내려가는 장학기능이 고등학교의 장학기능까지 내려갑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했고 초ㆍ중학교 부분은 지역청에서 했는데 앞으로 장학기능이 내려가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용업무, 감사업무 이런 기능들은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의 배치문제, 이것은 총량적으로 본청ㆍ지역청을 전부 직속기관까지 통합을 해서 재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주로 본청은 일반행정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계획 기획업무가 늘어갑니다. 지역청은 현장의 직접 소위 컨설팅 장학이라는 과거의 지도 점검 위주의 장학에서 요청에 의한 컨설팅 장학으로 이런 기능이 강화가 되고 업무가 대개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업무가 현장 위주로 담당하고 모든 것을 현장 지시, 연구, 장학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장학업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컨설팅장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청에서 많은 인원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컨설팅장학 요청장학에 의해 장학을 하게 되면, 지역청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전문직을 지역교육청으로 증원을 하고, 또 현재 교과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청에 더 많은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 2명 정도 지역청으로 장학지원기능이 강화되는 쪽에서 증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총 정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교육감인데 제가 보충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당선자께서 4개월 후면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도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화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확정해서 몇 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인원 조정문제는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또 전례와 같이 답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수는 경감이 됩니다.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 관리국 직원들은 사실은 직제별로도 확장이 되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줄어들어야 맞는데 너무 업무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관리국 직원들은 늘어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오히려 선생님들은 매년 증가가 있었습니다. 관리국은 그동안 5년 동안을 거의 동결 상태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증원된 것은 지난번에 5%를 MB정권이 들어서서 감원시키겠다는 것을 거의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직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는 전문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거의 90% 확정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교사는 선진국에 비해서 학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진 만큼 교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늘어나니까 관리과 직원도 늘어난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5년 동안 동결했다가 이제 늘어난다는데……,

5% 감축된 것이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살아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관리과의 소관 업무가 세분화 되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에 가보면 행정실의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학교는 그래도 늘어납니다.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요.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최소한의 행정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직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당선자가 계시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확정됨과 더불어서 현 인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현황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자료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일반적인 내용이 지난 6월 29일날 내려온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조례」 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기능이 모두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는 본청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불복해서 본청으로 감사를 재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본청에만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본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만약에 본청의 감사에 불복했을 때는 재심청구를 어디다 하는 것인가. 또 재심도 본청에서 한다면 첫 번째 받는 감사와 두 번째 받는 감사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우선 과거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아까 정원문제가 사실은 팀을 신설한달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팀이 안 된다면 팀의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에서 어차피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본청 1회로 끝날 것입니다. 다만 본청 감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교과부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또 감사원 감사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역교육청 감사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청에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그 수요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내려온 이 시행령을 언제까지 우리 청에서 현 교육감 재임시절에 완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임 교육감 당선자님이 부임을 해서 완성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교육감 당선자께서 현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좀 보류해 볼 수 있는가 그런 제안을 혹시 안 받으셨는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원래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만약 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으로 부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6월 29일에 개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팀을 늘리지 않는 전제조건에서는 시행해도 좋겠다고 두 분이 서로 회동을 했었을 때 서로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인화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장학기능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온 것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컨설팅장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고등학교의 장학이 개편이 되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만,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장학기능이 굉장히 불어날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전문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장학이라고 하는 지도 조언 위주의 장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위주의 장학이라는 것은 장학사 한 분이 고등학교 장학에 대해서 기획만 하시고 이 분이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수업전문가, 퇴직한 분들에서 전문가, 이런 다양하게 컨설팅요원을 구성하게 되어 그분들로 하여금 장학이 실시되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많은 장학전문직이 필요치 않습니다.

컨설팅장학이라면 요청장학을 주로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부진한 학교를 찾아가는 장학입니까?

두 개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내가 수업기술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요원의 장학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급 경영기법이 서툴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직접 장학요원이 어떤 학교를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교과부나 이런 데서 별도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장학기법에 대해서 상세히 연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 보면 본인들 이야기가 우리는 사무직원에 불과하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잡무가 많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 낮에는 장학지도 갔다가 저녁에 가서 공문서 처리한다고 밤새기 하는 장학사들을 봤어요. 억지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학지원단이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장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장학사님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여러 가지 일반 행정직들 본청에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는 것인데 장학사님들 행정적으로 사무 처리하는 것이랄지 다른 행정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많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안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더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초등교육·중등교육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을 했고, 그속에 일반직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것이 끼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립되어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이에 끼어있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업무들을 도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팀으로 일반교사들이 들어와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직 TO를 정부에서 늘릴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우선해서 배치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장학진들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직제개편은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본청 장학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 장학에서 전문직이 내려가는 팀이 있고요. 평체과에 보건ㆍ급식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내려가지요.

장학사님이 내려오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기획하고 전체적인 정리하고 하는 큰 총괄업무만 보고, 실제 장학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 장학사님들이 많이 내려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팀들, 일반교사들, 아까 말씀한 퇴직교원이랄지 수업전문가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교육청에서 장학위원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도 장학위원제가 있고 중등도 교과별 장학위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수당과 회의비를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으뜸교사 뽑고 있지요?

수업으뜸교사도 주로 장학위원님들이 천거해서 뽑고 있습니다.

수업으뜸교사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되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활동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우리 교직원들은 승진이 가장 큰 혜택이니까요. 그쪽도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그분들에게 등급표창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에 강의를 주선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수석교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리국장님?

현 정부차원에서도 과거에 감사원, 교과부 할 것 없이 정기종합감사가 항시 있었습니다. 2년 주기로 감사원에서 한 번 하면 2년 후에 교과부에서 한 번 하고 그것이 전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안감사,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감사를 지향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감사기능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기획을 통한 어떤 사안감사에 좀더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도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보다는 앞으로 수시 사안감사, 기획감사쪽으로 기능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마다 했습니까, 3년마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직속기관은 2년마다 한 번, 학교는 3년마다 한 번.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감사 이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 하는 감사쪽으로 기능이 변경될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없어짐으로 해서 기강이 해이가 된달지 사무가 잘못 처리된달지 그랬을 때 보완하는 방법이 없겠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감사라는 것은 복무분야 그러면 그게 하나의 기강해이 차원에서 상당히 문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화차원에서의 기능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안감사나 기획감사가 잘못하면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표적감사로 될 염려는 없을까요?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감사는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기획감사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수시감사도 계획성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학교평가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학교평가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방법은 그대로 되고 업무만 이관 되는가요?

평가방법이 그동안은 학교평가라는 이름으로 5년 이상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전에 교육개발원에서 먼저 연구검토 되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서 학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평가지표를 만듭니다. 원 지표는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 맞는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에 맞는 평가틀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 일단 보내서 연구검토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생각은 교육청에서 과거에 평가권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남용하는 것이 비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서 연구원에서 평가지표부터서 면밀하게 실무진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넘긴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평가업무를 전에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과부 차원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연구원으로 넘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6개 시·도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지표나 이런 것은 치밀하게 관리하고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평가를 대비해 본 사람인데요. 특히 교감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교감선생님들의 근평을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가제도나 평가내용이 바뀌거나 축소가 되지 않는 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평가업무가 가도 일선학교에서 준비사항은 똑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감독기관이 아닌 지역교육청이 아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좀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가내용이랄지 어느 정도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일선학교에서는 내용을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특히 교감선생님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평가는 컨설팅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한 줄로 세운달지 점수를 수량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학교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했었는데 16개 시·도교육감들께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해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잘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해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어떤 본연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장학을 하는 현장에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틀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여기에서 취합해서 할 것 같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평가의 틀에 맞춰보겠다 이런 취지로 좀더 학교평가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평가방법만을 사용을 해서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의 개개인의 미래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의 틀을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이원적으로 하는 평가가 정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정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로서 이게 맞는 틀인지 이것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평가 표준틀하고 내용, 결과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학교평가 몇 년 동안 실시하셨다고 했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최근 3년 동안 학교평가틀의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광주교육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의 틀과 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게 정말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평가 내용의 자료를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과는 다르고, 이제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보충해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교육시설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요청을 어제 했고, 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자연과학고 전체 구획을 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서류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에 보면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하고 우리 교육연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는 계획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판단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현재 교육연수원이 거기에서 포화상태인지 교원연수라든가 교직원연수도 거기서 같이 하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연수 진행 내용들이 포화상태인지, 건물이 너무 노화되어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요. 중앙도서관 이설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앙도서관에 관한 일체의, 일체라고 하면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건물 노후화 상태, 그리고 혹시 이설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장학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 기능 조정사항에서 장학업무가 기능 전환으로 바뀌어진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장학업무의 느낀 점이라든가 개편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장학업무가 앞으로는 컨설팅장학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명칭만 바뀌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의문점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의 장학업무는 점검위주의 장학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오히려 지원업무가 오셨다가 요즘에는 젊은 선생님들 너무 개성이 강해서 장학선생님 오셔서 모이는 것까지 꺼려합니다. 대충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예사롭게 많은데, 과연 장학업무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좋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지원업무가 아니라 컨설팅장학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원보다는 실제로 와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도 해주고 또 솔선수범해 보고 그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모 장학사님은 자기가 솔선해서 시험수업을 물론 40분 단위로 전 시간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도입부터 해가지고 일부분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번에는 오셔서 도입단계를 보여주고 어떤 때는 결론단계를 보여 주고 단계별로 보여 주는 사례가 있는 장학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실제 수업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머리로 많이 깨닫고 지도 받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점검위주에서 컨설팅 위주로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학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교 교수학습지원 문제에 있어서 현장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어느 시·도에서 얼마만큼 좋은 대학을 많이 입학시켰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그해 1년 농사를 평가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일선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보면 성적 위주로만 모든 것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창의성교육 창의성교육 하는데 창의성교육은 저 멀리 진즉 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결론으로 100점, 90점 좋은 성적 나오면 아주 좋은 선생님, 아주 좋은 수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지도를 잘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국가적인 정책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 중ㆍ고등학교에서 창의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입시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장학진이 직접 가서 시범수업을 하는 좋은 우수사례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획을 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김원본 교육감님 계실 때 교육감님 스스로가 광주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한 시간 동안 시범수업을 하신 적도 있고, 그때 저희도 장학사 시절입니다만, 학교에서 시범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응도 얻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팽만해 있어 가지고 성적을 한 줄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대입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교과부에서 창의ㆍ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교과부 방침이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ㆍ인성팀을 새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은 책을 가지고 아이가 독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모든 것을 독서이력서를 말하자면 대학 입학할 때 제출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제도가 그렇게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위주로 해야 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 있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차츰 차츰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함에 따라서 그런 것이 활성화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범수업문제에 있어서 저는 장학선생님들이 매번 나올 때 시범수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담당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지역별로 사회 담당이다 그러면, 사회 담당 연차계획을 1년에 몇 번 세운다거나 해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왔다 갔다 해서 얘기하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학사 선생님들의 장학활동 지역교육청으로 현장 지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까지 업무가 가중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전과 달리 장학업무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저의 경험상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학 업무면에서 바꾸어지기를, 좋은 제도가 나와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과 정책개발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옛날에는 장학사를 서로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3D 중에 하나입니다.

왜 3D라고 생각할까요?

임동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직들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간에 보통 12시 안에 퇴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장학사, 장학관으로 8년을 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명절 때도 일찍 제사를 새벽같이 모셔버리고 와서 그날 날을 꼬박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3D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장학사 시험하면 응시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장학사 공채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해보니까 초등의 경우나 중등의 경우나 비슷비슷 합니다만, 대개 5대1 정도나 될까요? 그래도 젊은 선생님들은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합니다. 막상 와서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괜히 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는 전문직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학기능이 지도감독 그런 장학에서 지도해 주고 보조해 주고 그런 장학기능으로 바뀌면…….

더 업무가 많지요.

많은데 지원팀 그쪽 개발을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장학사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학사님들이 일선학교에서 무엇이든 지도 감독하고 하니까 그 자리가 메리트가 있고 또 승진에 부가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생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쪽으로 조직개편하고 물려있으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국장님 목소리가 많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최 국장님, 6급이 되면 전부 본청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하는 보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승진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여러 가지 업무경험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주 순수한 생각이고 첫 번째 승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쪽이 강할 수 있겠습니다.

승진하는데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업무량도 많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장학사 되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6급 직원들도 본청에 들어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주로 현장에서의 집행기능보다는 주로 기획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일선 현장에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마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국민학교, 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부, 대학, 국무총리실까지 다 근무를 했는데요. 확실히 올라갈수록 일은 더 많습니다.

상급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일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일선에서 하는 것은 단순업무입니다. 옛날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생각을 할 때 기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한 페이지를 쓰더라도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역에 밑에 최일선 기관에 가면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를 쓰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승진하는데 본청으로 가면 왜 유리한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상응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적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조직기구 개편하고 맞물립니다만, 일선기관에도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맡기고 권한 위임을 많이 하시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지, 상급관청에 오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승진을 많이 하고 하급관청은 아니다 그것은 권한 배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 중심이고 하급관청에서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를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급기관에 와서 또 한 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기획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다시 현장으로 재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 현장이 더 좋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기구 개편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한이라고 말씀드려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업무가 본청에 많고 하급기관에 갈수록 중요하지 않다,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더 적다.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도요. 일을 처리할 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올수록.

그렇습니까? 아무튼 뭔가 승진하려면 본청으로 가야 한다는 것들이 부감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것은 그럴지 몰라도, 그 뒤에 혹시 다른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되고요. 모든 유능하신 분들이 본청으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간사와 잠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안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조직진단과 관련된 금년 사업이나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금년 본예산에 조직 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5천만 정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광주시교육청 정도의 대규모 조직은 아주 피상적인 결과, 진단결과를 받아보면 과연 이게 5천만원 주고 우리가 무엇을 도움을 받지 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조직진단하실 때 조직진단의 목적, 얻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이 얻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조직진단을 이미 실시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조직 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편성한다고 해놓은 것이 5천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어야 더 정밀한 진단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많이 편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진단의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해서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과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지원기능 중심으로 해서 장학을 시키자는데 기본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청 자체가 지원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과 사업내용과 예산과 여기에 따르는 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단기간에 조직개편을 하라는 거예요.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인사발령을 내라는 거지요, 9월에는.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었으면 연초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진단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야 해요.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시·도교육청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연수를 시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획이 종합적인 수립이 된 다음에 개편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요?

약간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국도 보니까 엔셸비 정책 추진하는데 연방정부의 5% 예산을 가지고 각 주를 통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과부도 이처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도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해요. 또 다시 교사 개인을 평가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한국의 교육구조는 이와 같이 층층이 평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고 하니 평가가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평가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교과부에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명백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정책, 앞으로 추진하지 말아라. 시·도교육청이 이것을 수행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게 하려면 순서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해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각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안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서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역시 단위의 팀들의 숫자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 광주가 제일 많은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물론 조직을 개편할 때 기본철학이 무엇인가, 통합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지 분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지, 조직철학이라는 기본적인 차이부터 있을 수 있겠지요. 아직은 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조직 개편안을 갖다가 그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서 규칙개정하실 때는 좀더 바람직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평가부분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계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0%지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가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거의 영향을 못 끼친 게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장학기능을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가의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해요. 이제는 학교 현장 평가하는데 질적 평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작년에 몇 개 연구소가 합동으로 해서 한국에 두어 개 학교를 질적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구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학생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방식도 계획의 한 방식이지만 운영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까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편안이 적절하게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급하다고 하면 오후에라도 이것을 살펴보고 좀더 답변들을 받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의 심의기간 연장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냥 정회를 하시면, 오늘 오후에 할 것이면 정회를 하시고, 만약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9일날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청안도 나왔구요. 아까 협의시간에도 좀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두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같이 연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8조 업무에 관한 내용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 12호의 광주교육역사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3호 기타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1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광주교육역사관 업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교육역사관 설치를 위한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광주교육역사관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과학연구원의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는 학교평가 내용도 일선 학교의 교육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그러한 업무 관계를 형성하여 명실공히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현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의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