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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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호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4대강사업 반대 결의안이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10년도 업무보고와 정부의 4대강사업 반대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공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청욱 골프장사업단장입니다. 박문기 경영지원단장입니다. 권옥주 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강승원 건축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주당 광산3지역구 출신인 송경종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쪽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발탄 제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44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되고 또 불발탄 제거라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단지조성을 하면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국방부와 했습니다. 3년 6개월간 거기에 있는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54명의 ― 중령단장입니다만 ― 단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거단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다가 서해안 사건이 나면서 불발탄 제거를 한 뒤에 그것을 한없이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사업자와 협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준공 후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협약자가, 어등산리조트입니다. 리조트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왔는데 중간에 금광에서 모아로 넘어가면서 모아에서는 우리가 땅을 샀는데 불발탄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런 과정이 되면서 군부대에서는 서해안 사고가 나가지고,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한없이 책임을 질 것이냐 해서 공사를 일부 중지를 했습니다, 불발탄 제거를. 그래서 시와 저희들이 군부대와 계속 협약을 했어요. 일단 제거작업은 추진해야 한다. 당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화 되었고 또 불발탄 제거를 위해서 부대까지 창설했는데 제거하는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선 불발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에서 제거하는 기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공사기간에는, 공사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민간이 공사하면서 발굴되면 우리가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제거가 끝난 뒤에,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경종

송경종위원

아직 협약이 체결 안 된 것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모아건설 측에서 그 협약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설득을 해야지요. 일단 군부대에서는 불발탄 제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월 말까지. 현재 불발탄 제거 공정이 92%라고 했는데 사실 불발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92%라고 통계가 나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구역을 탐사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역기준으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제거면적이 181만㎡ 92% 해서 873개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탐사한 데하고 나머지 부분, 포격이 집중된 데는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2m까지.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탐사해서 발굴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발탄은 군부대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11월 말까지, 어제도 저한테 단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이 늦어지면 그만큼의 금융비용이라든가 손실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고 민간과 협약을 해서 우리가 감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민간에서 전체 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제안을 할 때 “불발탄 제거가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원칙은 그 이후에 착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거한 데는 좀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SPC법인을 축소해가지고, 당초 387억원인데 50억원을 가지고 삼능에서 우선 진입로만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불발탄 제거 뒤에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땅이고 국방부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것뿐이지 우리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단축되면 좋겠지요. 3,400억원 전액이 민간자본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광주관광에서 68% 현재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도 광주관광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광주관광개발은 대표가 고재철 씨로 되어가지고 지금 어디냐 하면 옥과Iㆍ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기업은 아니고 사기업이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법인이지요, 특별법인. SPC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수기를 대비해서 침사방지작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여기는 다 침사방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침사방지용으로, 일단 침체가 됩니다. 흙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가라앉아가지고 나가는…….

경종

송경종위원

침사방지작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업자가 하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사업자가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모든 사업은 민간이 합니다, 저희들은 감독만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런데 계속 불발탄 문제로 지연이 되고 이 사업의 투자업체가 변경이 되고 하면서 되냐 안 되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나왔던 것인데 아직도 불발탄 제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고 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6쪽 보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가지고 청년실업난 해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500석 중에서 1천석이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하고 위치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라이나생명하고 29일 시장님실에서 MOU체결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위치 확정이 아니라 MOU체결이네요. MOU체결 예정이네요. MOU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부사장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오기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임대를 해가지고 1차로 200명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1천명 증원시킬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것은 MOU 상황인데다가 한 업체에 치우쳐 있단 말이지요. 한 업체에 치우쳐 있으면 만약 그 업체가 취소를 해 버릴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공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위험은 없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도 부사장도 만나고, 여기가 외국회사거든요. 미국회사인데 지금 대구에 하나 있고 그 부사장이 또 우리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하나 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는 2천석을 목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들이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생기고 앞으로 수도권에 생길 수도 있겠지요, 언론에 보면 춘천에도 생긴다는 말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광주로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또 부사장이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사장은 외국사람이고 부사장은 우리 지역 출신인데 지역안배라든가, 또 콜센터를 전국적으로 전문 콜센터로 지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온 사람마다 다 욕심을 부립니다. 단 콜센터 요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현장출장을 갔는데 지금은 전화로 안내만 합니다, 보험수가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좋은데 건물이 싸고 또 요원이 많이 있는, 또 거기 팀장급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대에서 그런 요원을 전문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한 것을 보고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주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전남대학교에 콜센터정보연구소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정보연구소는 있고 요원양성은 광주여대에서 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전대 그 분이 아주 전문가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포트폴리오라고 한 업체에 치우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변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인맥관계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MOU체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또 경제활성화, 청소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광주만의 특징적인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MOU체결도 하루속히 확정된 협약으로 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체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를 유치해서 유사시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보AXA 200석도 12월까지 할 것이고 GS홈쇼핑 450석, 한화손해보험 300석, 농협중앙회 300석,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센터를 다 보고, 이렇게 전문 콜센터를 지은 데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다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입주를 시켜서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8쪽에 임대주택관리운영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5,592세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엊그제도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남하고 금호아파트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속 조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조사해 본 자료를 보면 하남 영구임대주택은 2만 2,090원이고 금호아파트는 2만 4,16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규모를 보면 두 아파트 다 1,500세대, 세대수가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평형대도 비슷하고. 시에서 똑같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관리비가 두 아파트가 달라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내권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단지 내 평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아주 저렴하고 또 영세민이 살기 때문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두 아파트 세대수가 1,500세대로 같은데 하남 금호아파트 12평형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만 2천원, 2만 4천원이고 14평형대를 보면 하남이 2만 4천원, 그리고 금호가 2만 9천원, 5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17평형대는 하남이 3만원, 그리고 금호가 3만 7천원, 이렇게 평형대가 커질수록 커진단 말이지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시내냐 외곽이냐, 이것은 교통비나 유류대가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관리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저렴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렴하든 저렴하지 않든 평수가 같고 세대수가 같으면 같은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평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동 평형대인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평형이 조금씩 크고 작고,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하남아파트 12평대는 관리비가 2만 2천원, 금호시영아파트 12평대는 2만 4천원, 하남시영아파트 14평형대는 2만 4천원, 금호시영아파트 14평은 2만 9천원, 같은 평형대인데 아파트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5천원, 7천원, 매월 차이가 나는 것도 그 분들한테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책도 아울러 강구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소책도 강구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관리비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차이가 나거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로이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쪽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공사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비교적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적자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매년 100억원씩 시로 전출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주로 어떤 데서 이익 나온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관리인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일반회계로…….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회계로 말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 중에서 어디어디에서 이익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일 많이 났던 것이 택지개발입니다. 택지개발에서 이익금 난 것을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택지개발에서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한다면 토지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공공시설이나…….

종천

나종천위원

살 때는 감정가를 낮게 했다가 팔 때는 감정가를 높여서 팔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닌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상무지구나 이런 경우에는 원가가 500만원인데 입찰을 하면…….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여타의 사업체들에서 여러분들이 운영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에요. 그러나 택지개발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이익을 봐야 할 일이지만 일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을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 손을 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익은 당연히 발생해야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 내에서 매도를 하던 것 자체가 예상 외로 높은 가격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발생했다, 그것도 말은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을 예상할 당시 저가매입을 해가지고 고가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에서 이익 발생하는 것이 발생은 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면으로 박수 칠 수는 없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기는 좀 그런다는 말입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잘 관리·운영되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억원씩 전출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또는 더 많아져야 할 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또 하거나 할 때 하고 계속 이익금 전도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꼭 그러는 것은 아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택지개발은 쓸모가 적다든지 가격이 낮은 여건을 쓸모 있는 땅으로 좋게 만들어서 해 가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싸게 샀으면 공급도 저렴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택지개발 목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싼 땅을 비싸게 매도하는 그런 기분은 안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고 것은, 그래서 LH라든가 이런 곳은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우리는 택지개발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예전부터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여건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익창출만을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LH와 같은 그런 여건과는 좀 다른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쪽 재무구조에서 자본은 2,420억원인가요? 그런데 부채는 6,18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부채라는 내용이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은 반갑지는 않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부채라는 것은 실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보상비를 주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분양금이 있으면 갚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전국 평균이 34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대 광역시 중에 240%로 제일 적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나마도 부채가 적은 편이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자산을 보면 부채와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부채가 6,183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표시, 말하자면 우리가 비축되어 있는 내용.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부채는 일단 사업을 위해서 빌리는 돈이고,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이런 것은 매립조성이나 평동산단이나 혁신도시, 콜센터,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분양을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고 좋은데 부채가 있으면 이 부채를 갚을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부채를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빌린 것은 부채로 봐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부채는 6,183억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갚을만한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부채도 자본이다, 자산이다, 부채 빌려다가 내 것이니까 나중에 갚을 일 생각 안 하면 자산이지요. 많이 빌려다 가져다 놔두고 내 자본 있는 것을 합쳐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시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빌려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해가지고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온당치 않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별도로 표가 있으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이것은 표로 해야지요.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한번 말합시다. 재무구조에서 부채와 자본을 합해서 자산으로 표시해 놨는데 자산으로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부채로 6,183억원 나타나 있는 것은 상환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창고에 넣어놨든지 토지로 놔뒀든지 간에 그 자체가 6,100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안 보여진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 주시고. 여기에서 나타나게 보여줘야지 부채도 자산이라고 해 놓고 부채를 이보다 더 많이 수도 없이 가져다 쓰면 자산으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400% 이하로 부채를…….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나한테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상환할 능력, 근거, 이런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표로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 알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산으로 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빌려다가. 그러나 자산으로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쪽에 보면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이것은 아주 환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칭찬할만 해요. 가서 보면 잘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3가구에 대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요? 주 내용이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비가 적다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대상이 아닌데 자기들은 기다 해가지고 소송을, 왜냐하면 김으로써 이주택지를 받고 상가를 받는데 우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줬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들은 이주택지라든가 그런 혜택을 못 본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9월이면 끝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가구가 이주대책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못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살고는 있었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기준이 쭉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또 영업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가부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가가 아니고 주택인데 상가를 했다, 이런 주장이고 또 하나는 증심사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구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증심사에서 자기는 매수를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증심사의 별도 지구인데 왜 여러분은 그 자리가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기준이 지구지정 이전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되고 지구지정 이후에 한 것은 우리가…….

종천

나종천위원

지구지정 이후에 건축물을 만들었다 그 말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 그 전부터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복원하면서 이주해서 상가조성이 되었건 택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주 기분 좋게 잘 진행되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도 배려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16쪽 송경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등산관광단지, 요즘 시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의 재검토라든지 전면개편이라든지 해가지고 어지러워요. 웬만하면 인기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환영 받을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협조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잘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등산관광단지사업이 꽤 큰 사업이지요?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 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간자본이 투자되어가지고 불모지 같은 것을 쓸모 있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래 가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관광자원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우선 민간자본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어등산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 구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기간이 있어요. 2012년까지는 조성을 하고 또 2015년까지 관광호텔을 자기들이 돈을 안고 유치를 해서, 이러한 계획프로그램을 하겠다 해가지고 두 개, 세 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좋으니까 선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했던 사람이 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지분을, 어등산리조트 법인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식이동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협약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하시게요. 그런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민간자본투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지금 능력이 없어서 다른 업체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당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충분한 기업이고 잘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고 또 바꿔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간파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두고. 일단 민간자본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완성이 된 뒤에 이것은 영원히 우리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이냐,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도 다소의 수익이나 다른 쪽으로 전이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협약내용에 보면 본인들한테 이전이 다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준공이 되면 관광이나 일부 공공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골프장에서 이익금을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돈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는 있고 우리에게 이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되지만 전체적인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수익이 있건 적자가 나건 간에 알아서 처리해 간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큰 것이 골프장이고 유원지 시설이 많이 있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외에 특히 유원지 내에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번 쭉 불러만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하나 제출해 주시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민간을 유치하고 거기에 콘도, 가족콘도, 관광특급호텔이 아닌 관광호텔, 이것이 가족호텔 50실, 100실을 해야 하고 콘도 220실, 운동·오락시설, 빛과 예술의 테마, 빛의 전망대,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세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라 진행이 안 된다고 했지 시장님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하자,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언론에서 한 거예요. 언론에서 계획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 따져보면 그러네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같이 힘써서 일을 해 가야 할 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은 전면개편, 어떤 것은 재검토, 이렇게 지적도 해 가고 이것은 민간자본이고 해 가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니까 독려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침에 신문지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등산 관계는 별개입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하는,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데 언론에서도…….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크게 사업을 하는 어떤 큰 회사 속의 일원으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그것이 잘 완성되어 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었다가 요즘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면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냥 우리가 작은 회사 규모로 전락하고 있고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 회사 속에 들어가 있는 일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잘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회사가 바꿔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시장님 여건이 불편했을는지 모르겠고 또 그런 것들이 상황이 할 수 없이 바꿔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가야지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다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어등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이런저런 일이 없는데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 금광이 부도날 줄…….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했더라면 재검토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아무 이상이 없고 민간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돈만 몽땅 넣어놓고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잘 따져봐라,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셔야 합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북구의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쪽 보면 부채와 자본, 자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까 이야기대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먼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채가 6,183억원인데 이 부채는 콜센터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인 것 때문에 부채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땅을 사고 아니면 건물을 짓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이것은 자산의 회계…….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자본으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본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 부채가 100억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부채가 100억원인데 자본도 땅이 내 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채가 총괄 6,183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4,190억원, 이것은 공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사비도 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기금에서 빌린 것이 있어요. 매월 상환합니다만, 그것이 1,003억원, 임대보증금, 보증금을 받으면 도로 내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빚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놓고 있지요. 620억원. 또 예수금 165억원, 퇴직충당금, 선수금, 미리 줘버리는 것, 기타 20억원, 이렇게 해서 6,18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아까 같이 현금과, 우리가 출자한 것과 이익금,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800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순수한 자본, 그리고 부채는 빌린 것,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산으로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시고요. 4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적자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성적자 주차장 과감한 정리 해가지고 7개소를 정리해서 경영구조개선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만성적자 주차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까? 이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자치구에 인계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불편사항과는 상관없이, 즉 우리 공사 임직원으로 하면 ― 노조협약에 의해서 ― 임금이 연봉 2천에서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노인들 쓰고 하면 80만원도 주고 90만원도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주차장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하면 뭣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하면 뭣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에 반납을 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7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방금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손해된 부분들을 민간들은 인건비를 최하 시켜서, 시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급여를 줘야 하지만 민간위탁 했을 때는 80만원 인건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관점을 달리 보면 운영비, 인건비를 최하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고통은 다시 그 분들한테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음에 기회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겹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워크아웃 지분변경을 3회 실시했지요? 삼능건설에서 금광으로, 금광에서 광주관광과 금광기업으로, 그리고 금광기업이 4월에 워크아웃 신청해서 다시 모아건설로 되었습니다. 광주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과IㆍC를 소유하고 있는 금광 고재철 사장의 골프장입니다. 광주관광이나 금광기업이나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4월에 금광기업이 워크아웃 신청해서 모아건설에서 지분을 100% 다 인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2%, 금광기업의 지분 32%만 인수하고 광주관광개발 68% 지분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았는데 금광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이 됨에도 불구하고 ― 같은 계열사인데 ― 광주관광개발에서 금광기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어등산관광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광주관광개발, 즉 금광기업 쪽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지 않을 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워크아웃, 여러 가지 관계는, 물론 사업자가 건실하면 더 좋을 것이지만 원인은 불발탄 제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불발탄이 산에 있어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11월까지는 원래는 작업을 안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진입로라도 공사를 하자”, 우리 입장도 3년 6개월 기다려서, 개발을 빨리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별도 법인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삼능에서 해가지고 금광으로 될 때는 금광이 우리 지역에서는 1군이고 엄청난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 잘되었다”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될 것도 아니고. 금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도 모아가 1천억원 이상의 자본이 있다고 해서 모아에 이것을 추진을, 어려우니까 하자 해서 모아에서 했는데 모아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골프장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관광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약속이, 그것은 상거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아직은 두 회사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되면 우리가 그 회사로 하여금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재공모를 하든가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도시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광기업하고 모아건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모아건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 인수하고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인수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업자 부분인데”라고 해 버리면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소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다음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발탄 문제이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의 선정문제이든 간에 여타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빨리 어등산관광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 질의하겠습니다. 선운지구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무주택시민 주거생활환경안정과 복지향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라고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세대수를 보면 550세대에 112㎡형, 그 다음에 113㎡형인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평수로 쉽게 보면 35평이지요? 34평하고 35평.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전용면적 25점…….

오섭

조오섭위원

전용면적은 25평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공용 포함되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공용면적이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시점에서 예상되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에 대해서 예측자료 있으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직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선 임대하고 10년 뒤 분양이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을 하면서 투자비 대 여러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 부분을 책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책정하시게 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하시는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이거든요. 목적취지에 맞게끔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최대한 저렴하면서 최대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쪽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리·운영문제인데요. 현재 광주지역 장례방식에 화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화장률이 56%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점점 화장률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여기의 장례문화는 화장을 주로 오전에 하지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안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장례문화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화장의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지금 화장로가 몇 개나 있지요? 7개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7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개인데 그것으로 현재 광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화장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화장로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충족시키고 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충족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말로요? 제가 알기로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화장의 수요가 있지만 광주 영락공원의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다른 쪽, 잡기가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순천이나 무안이나 목포. 그래서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줄을 대야 할 정도로,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오섭

조오섭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검토하셔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화장문화는 계속 늘어갈 것이고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화장문화를 많이 선도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화장을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광주에 살면서도 순천이나 무안, 목포 등으로 옮겨서 화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측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부분에서 황금주차장이 있는데 혹시 거기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한 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떠시든가요? 저는 거기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께서도 느끼신 것처럼 환경적 부분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시민으로 이용할 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기구표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콜센터 있지요? 14층, 15층은 무엇으로 쓰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옥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공사가 거기로 다 옮기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옮깁니다, 12월 정도에.

영우

김영우위원

13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전용으로 쓰는 것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콜센터가 같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4층부터 12층까지 콜센터 전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콜센터 전용인데 13층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13층도 콜센터……. 아, 회의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충금·금남 지하상가 관리·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금남 지하상가 붕괴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께서 많은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안전진단과 원인….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을 맡겼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 공동 노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활성화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환경이라든가 관리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할 것이냐, 또 부담이나 이런 것을 계속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도시공사 일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고객 편의시설이나 점포 리모델링 등 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지하상가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6명.

영우

김영우위원

여섯 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행정3급이 계시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소장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고급인력들이 계시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상가번영회장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타 지역의 지하도 활성화를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상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도 줄 수 있으면 줘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 지원 같은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시가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서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실질적인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광고, 홍보,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관리를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권에서 일부 자기를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은 공익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충금지하상가도 있고 금남1공구가 있고 2공구가, 같은 금남로인데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회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 추후에 검토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아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문화권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냥 운영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권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상견례니까 얼굴 뵙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선운지구 공공임대주택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25.75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크지요. 25.75평이 34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안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똑같아요. 이전에 하남이나 금호, 이쪽 같은 경우 13평, 17평, 18평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평수입니다. 문제는 선운지구 550세대에 여러분들이 약 900억원을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2013년 5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등산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모아건설에서 현장에서 직원이나 장비라든가 철수를 했지요, 실제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래 모아에서 장비를…….

호권

조호권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겠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장비는 안 됐어요. 그냥 직원만 2명, 3명 되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었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협약을 하면서 6월 30일까지 나머지 68%에 대해서도 인수하기로 내용적으로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아에서 기간이 되니까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악을 하는데 아직은 뚜렷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사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실한 답변이에요. 자기들 이야기하고, 금광기업하고 모아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C 법인 설립해가지고 우리는 다 설립했으니까 하고 떠넘기는 상황이고 지분은 68% 6월말까지 모아가 인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자기들 사정이라고요. 우리는 지분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68%는 광주관광개발, 32%가 모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오늘 감사하는 형태로 저하고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표현하자면 그렇게밖에 못하지요. 자기들 사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도시공사는 별 역할이 없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한쪽에서 다시 인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68%는 광주관광 고재철이고 32%는 모아고, 그러면 그대로 사업이 가도 돼요.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상임위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고 2012년 12월에, 그러니까 2012년 말에 예정하는 대로 어등산관광단지조성이 차질 없이 되겠느냐. 차질 없이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 지분이 어떤 형태로 해서 지분이동이 되어도 물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은 2012년말에 예정한 대로 골프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차질이 없느냐, 사업자들이 변경이 되고 또 약속한 대로 지분변동도 안 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장비가 철수를 했네 직원이 철수 했네,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2012년까지 다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요. 불발탄이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불발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까지 하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회사끼리 하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해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사 촉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68% 지분이 왜 예정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지분변동이 잘 안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김영진 사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시가 강행조항을 해가지고 개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문제는 순조롭게 지분변동이 되고 중심이 있는 어떤 쪽에서 개발을 해도 2012년 12월에 어등산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인가 의문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신을 못하잖아요. 2012년 12월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어등산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김영진 사장도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확신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렇않습니까? 우리가 2012년까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촉구를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등산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가 시민의 위락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145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변한 위락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버려져 있는 포사격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재생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주는 것이 21세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이 될 것 같다 해서 2012년 연말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2012년 12월에 완성이 안 될 정도의 계획이었다면 다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위락시설 마련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시는 제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설이 2012년 12월에 완성이 안 되고 2015년 12월에 완성이 된다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방정부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만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방정부가 2012년 12월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위락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은 SPC 법인 설립해가지고 지분이동되고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내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곤란하지요. 상거래 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68%인데 6월말까지…….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한다면, 여러분들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무엇을 질의하라는 거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그런데 상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인수해라 무엇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책임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하고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어등산리조트와 협의를 했어요, 법인과.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약속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촉구를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자, 정리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언론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들이 여러분들 업무 중에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공감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로는 광산지역의 구민이라든가 또는 인근의 광주시민들이 포사격장이 제대로 개발되어가지고 시민체육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했을 때 주말이면 어등산 쪽의 시설을 활용하고 그런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2012년 12월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행을 우리 도시공사에 맡겨놨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2012년 12월까지 어등산에 종합관광단지가 약속대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물음표 속에서 지분이동 되는 것이 영 불안하다,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2012년 12월에 되겠느냐. 그 다음에 왜 사업의 주체들이 불안하게 변동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변동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개인의 상거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겠소. 어떻게 그것까지 개입을 해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이라면 그러겠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책임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업이 와서 서로 지분변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답변하기도 사장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이것은 개인 상거래이고 주식이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발뺌을 한다면 말이 계속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등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나 또 우리 시나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발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발탄이 제거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방부 보병학교장에게 제가 수없이 가고 또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광이 부도가 남으로써, 워크아웃 됨으로써, 우리 광주에서 그렇게 큰 기업이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분발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정착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했는데 근자에 이 윤리경영시스템을 강화한 상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내부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강화라든가 윤리헌장행동강령실천서약 등 윤리경영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문제 생긴 부분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다른 사항은 없고요. 입찰관계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고위간부를 하시다가 공사에서 사장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공모제 사장이라든가 외부의 인사보다도 의회의 속성이라든가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김영진 사장이에요. 앞으로 상임위나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사를 경영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상임위에서 시정을 하고 또 시인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의회 자체를 여러분들이 존중을 안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등산 문제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임위에 오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구해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와서 일시적으로 이 상태만 가버리면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들 만날 때 또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의회의 어떤 일에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

11시 54분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제6대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김종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범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박영선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한하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경종

송경종위원

민주당 광산3지역의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쪽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4기 때 박광태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총 13만 4천여개 일자리 계획을 세우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최종 완결시기가 언제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일단 6월말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로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엊그제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13만 4천개가 연차사업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006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4개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2010년 상반기 때 또 7만 740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있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금년 목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10만개 일자리 또 내세우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털고 금년 7월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10만개 창출 일자리 목표를 새롭게 분야별로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기 시장 임기 동안에 13만 4천개 일자리 계획을 당초에 세웠고 그것이 완결되기도 전에 2010년 상반기 때 7만 740개 일자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이 완결되기 전에 다시 또 강 시장님께서 10만개 일자리를 세우셨단 말이지요. 이것이 매듭이 잘 안 지어져요. 시민들이 바라보면 20만개 일자리가 최근 5년간 세워지는 꼴이 되는데 너무 부풀리게 된 것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7만개 목표를 잡은 이유가, 대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일자리 만들기에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13만 4천개도 만들기에 중점이 되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만개는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지키기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사업,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7만 740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강운태 시장님 10만개 일자리 창출은 주로 만들기에 목표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계획 자체가 일자리 10만개 창출이고 또 이전에 13만 4천개 일자리 역시도 일자리 창출인데 만들기, 지키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금년 사업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목표가 3만 6천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자리 추진실적을 시·도별로 집계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준을 준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지키기,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사업,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7만개 정도가 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 위주, 숫자놀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상반기니까 약 4년간 20만개가 늘어났으면 이것은 노벨평화상 감입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된 질을 보면 13만 4천개 중에서 정규직이 얼마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얼마고 조사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상하고 1년 미만하고 집계해 본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1년 이상은 35% 정도 되고 1년 미만짜리, 임시적 일자리는 65%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1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가정이 해체되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한테는 1년 미만의 일자리, 희망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3만 4천개 일자리 중에서 실적으로 보면 12만 6천개 해서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거의 94% 정도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했던 여러 가지 희망프로젝트, 그 사업들이 확 늘어나면서 이렇게 집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2010년도, 앞으로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임시적 일자리하고 프로테이지는 이렇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일자리가 저희들 6·2지방선거하면서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옳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가 모아졌으면 좋겠고 단순한 숫자를 위한 계획수립, 달성, 이런 것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4쪽에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품거래소가 유치되면 그 파급효과는 재정적으로, 또 일자리 창출면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규모가 너무 크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더 깊게 하고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갖춰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상품 관련, 농수산물,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경제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축소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상품거래소 유치를 광주지역에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상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 계획은 어땠습니까? 당초 예상수치는.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고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처음에 고용효과는 1만여명, 그 다음에 1조원 정도 매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조가 확실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잡아놓은 계획인데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품거래소가 추진된 계기가 이명박 대통령 17대 대선공약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좀 어려워졌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주는 밥도 못 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부산 선물거래소 쪽에서 금은 선물거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금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금 유통을 활성화해 보자 해가지고 금을 현물거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따로 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에 쭉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해 왔어요. 최근 6월달인가 발표된 것이 방향선회가 되었습니다. 6월 23일날 위기대책회의에서 금거래소 도입은 1단계로 2012년 1월부터 하는 방향, 현금거래를 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 2014년부터 거래소 품목을 확대하겠다, 금 외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래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2015년부터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는 금을 선물거래소에서 현물거래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작게 하더라도 따로 떼어가지고 하는 방향을 찾아주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용역결과하고 위기대책 관련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정부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결론을 내놨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2012년도에 금을 현물거래로 포함을 시켜서 하고 2014년…….

경종

송경종위원

최근에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윤중현 재경부장관이 하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이야기는 이용섭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6월 21일이면 엊그제입니다. 그때 뭐라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때 이용섭 의원님 말씀에 의한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물로 해서 2012년 정도에 거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불과 얼마 전에 윤중현 장관은 금만 가지고는, 금은 부산 선물거래소에서 운영하도록 해 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상품거래소는 물 건너가 버린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금 외에 농산물 거래랄지 탄소 거래랄지 다른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에 확정을 지어서 2015년에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윤중현 장관님 하신 말씀이 “상품거래소는 지금 각 부처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상품거래소 도입 필요성, 도입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품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할 만한 상품으로써는 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상품거래소를, 지금 정부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품거래소로 할만한 것이 금 외에는 없는데 그 금 일부 정도는 부산 선물거래시장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상품거래소를 만들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섭 의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윤 장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정부에서는 상품거래소를 당장 설립하는 것을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대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공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 12월달에 17대 대선공약으로 상품거래소가 광주 지정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채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타당성용역분석이 2009년 10월에 되고 또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광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설립 건의를 하고 쭉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생산유발효과가 1조입니까, 10조입니까? 당초 예상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매출은 1조고 생산유발효과는 10조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은 약 1만명 예상이 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버젓하게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추진위원회, 즉 위원장이 박흥섭 광주상공인회 회장이신데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윤중현 장관 발언 이후에 했던 일이라고는 건의문을 발송한 것이 다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건의문 발송했고 국정원, 경찰청 정보라인을 통해 가지고 BH 쪽에 이 지역의 기대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고, 곧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민들의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월초에 다시 국회포럼을 열어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최근 7월 6일에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호소문을 발송하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몇 군데 발송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60여군데.

경종

송경종위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까,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우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우편으로 한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정도 되면 큰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광주발전연구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용역결과라든가 우리 광주시에 미치는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하고 세종시라든가 4대강까지는 아니더라도 F1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이슈화를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향후 10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만개가 달린 것이란 말입니다. 1만개면 곱하기 4만 하더라도 4만명에 육박하는 우리 인구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치란 말이에요. 상당히 큰 것이지요. 이만큼 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서신발송도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실행해 봐야 알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호소문 발송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총리 방문, 윤중현 장관 방문, 또 청와대까지 가고 해서 그 동안에 노력은 쭉 해 왔습니다. 정부 발표가 6월 23일에 있어가지고 우선 호소문부터 하고 다음에 로드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드맵에 의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시민의 열기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대통령 임기가 벌써 레임덕이 이야기될 정도로 반환점을 돌아선 상황이고 사실 자료를 뒤집어보면 부산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다가 임기 중에 그것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상품거래소를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점이 돌아서서 힘을 더 보태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상공회의소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범시민, 범 시청 차원에서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희망의 정당인 민주당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챙겨서 치켜들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것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아까 금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축산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신재생에너지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품거래소를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국한시켜서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향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북구의 조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종 위원님께서 상품거래소 관련해서 질의 드렸기 때문에 그에 연관되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품거래소 안에 기후 관련 제품, 즉 탄소배출권거래소 포함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예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4년까지 무엇을 거래할 것이냐를 정해서 2015년부터 거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까지, 그러나 아까 송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철강이라든지 농산물, 여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강운태 시장님이 시장을 준비하시는 2010년 2월 26일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유치하고 싶다고 의사를 피력하신 것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시장 규모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우리가 세계시장 규모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유치문제 가지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게 되면 한전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서포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전력거래소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전남 혁신도시로 올 수도 있고 부산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경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품거래소 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거래소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의회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회도 활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요청해서 광주 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광주를 건설하는데 힘을 합했으면 좋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송경종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10만개 창출 부분인데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셔서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범시민협의체, 전략회의, 지원센터, 인증제 추진,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만 4천개에서 7만 4천개, 다시 또 10만개, 이렇게 구호적 성격이 약간씩 있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좀 깊이 파악하면 알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오섭

조오섭위원

언뜻 보면 구호적 성격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이해도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강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개방형 직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담당관 말씀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일자리창출담당관을 개방형 직제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하고 신경을 쓰시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맞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개방형 직위가 과거에, 2009년도까지 개방형 직제가 다섯 군데 정도 있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유치본부장, 사회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 시립미술관장.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시립미술관장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직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개방형 직위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개방형 직위, 물론 강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땅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쭉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평가점수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집중과 개방형 직위로 무조건 가는 것과는 다르다. 개방형 직위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라는 부분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쪽 보면 기업유치 적극 추진하신다고 쭉 쓰여 있습니다. 기업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들은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제이고 기업유치로 귀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인재부분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사람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람을 준비하는 부분, 사람를 준비하면 그곳으로 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광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지를 주고 무엇을 주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실·국과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주 동감이고요. 최근에 제가 유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난번에 노키아 쪽이 핀란드인가요, 그쪽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 그만한 인력을 양성해 놓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써야 할 인재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를 제일 우선으로 꼽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라든지 랜드문제라든지 기업환경 등을 따지는데 아무튼 인재를 1차로 잡더라,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재부분은 경제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 교육청이라든가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제산업국 자체만 가지고, 여기 국에서만 기업을 유치한다, 외자를 유치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자면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 우리 특성화 대학으로 전기차를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우 광 쪽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과기원 같은 데는 석·박사 과정에서 우리 시의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의견교환하면서 광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6쪽 잠깐 보겠습니다. 5대 주력산업 쭉 말씀하셨는데, 5대 주력산업에 자동차산업 들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동차산업이 우리 광주 같은 경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어서 상당히 주력산업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동차 부품이 약 20만개가 들어간다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한 2만개…….

오섭

조오섭위원

20만개 아닌가요? 2만개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광주에도 부품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전체 부품에서, 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광주의 마켓시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마켓시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부품업체의 1차 빈도만 이야기하자면 한 15% 정도가 광주에 있고 나머지 85%가 경기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뒤에 보면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쭉 나오는데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주력상품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관련된 부품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광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립광주과학관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내용은 다양합니다만,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특색 있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산업 있지 않습니까? 광산업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관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정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학공간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주로 학생들 대상이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운영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직접 우리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과부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유치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운영 자체는 교과부에서 하고 건설 자체도 교과부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광산업, 그것을 보강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청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담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1쪽 보면 빛고을론하고 미소금융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대출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상담자들 만나보면 대출 자체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대출이 어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취지가 금융 소외자들을 제기시킨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외자들이 대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또 다시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실제로 겪고 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10억원입니다만, 내년에 10억원 해가지고 5년간 50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크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도움이 크지만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자면 1년간 자기 빚을 상환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와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우리 시나 구청에서 엄청난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투자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앞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시설부분이 아니라 매출규모에 있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매출규모는 그렇게 크게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서민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더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오섭

조오섭위원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이런 식으로 해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상인들,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라도 ― 2010년 7월에 ― 전통시장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다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형성의 본래의 기능은 물물교환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였고 거기에 문화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는 무조건적인 시설중심으로만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 시장이 무엇을 해 줬어”라는 부분으로 중심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시설중심의 접근방법이 아니라 시장 고유의 기능들과 거기에 플러스된 ― 대인시장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 멋이 있고 데이트할 수 있는 시장이더라 하는 부분들과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경제국의 중요사업 중에서도 지역간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인데, 서구에 양동시장이 있는가 하면 동구에 남광주시장이 있고, 그런 종합계획을 세웁니다만, 아주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월말쯤까지 종합계획을 시장별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 우리 계획을 세워서 ― 충분히 수렴을 한 후에 그런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말바우시장이 있어요. 제가 북구 문흥동·우산동 지역인데요. 말바우시장이 있는데 엊그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 쪽 관련된 업무지만.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그날이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못했는데 진입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천막으로 다 쳐놨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소방차는 저쪽에 있는데 불을 뻔히 보고만 있었던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시장들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안전적인 부분까지 같이 준비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겠는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인회 회장을 만났더니 천막이 없었다면 소방차가 빨리 들어와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천막이 없으면 대신 아케이드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쌀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쌀농사를 짓고 있으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생명농업 해서 재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재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판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유기농식품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권에서 가져다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유통면에서 생산자들이 소비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품목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 것도 늘려가려고 하니까 광산이나 남구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을 확대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게 하자. 오히려 거꾸로 권장을 해서 소비를 시켜주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몇 가지 품목은 100% 다 우리 시 자체로 소비하고 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밖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된 것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못 들어가고, 말하자면 고급상품의 취급을 못 받고 유통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0% 다 소비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시광산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마이닝 말합니까? 아,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금, 그것 말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 내에 광산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여기 소관일지 아니면 환경 쪽 소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광산산업 자체가 어떤 학자들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옛날에 인천 쪽에서 어느 업체가 하나 왔어요. 광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왔더라고요. 저도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일반 전자부품이나 컴퓨터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광주에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도와주마, 와서 해라 했는데 광주에 설치를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다른 데로, 경기도 쪽이나 구로공단, 그런 쪽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왜냐하면 미래에 있어서, 일본이나 벨기에, 독일 등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자본은 고갈이 될 것이고 재생을,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광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가 좁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산업 자체가 폐기물 재활용이 될뿐더러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입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큰 규모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작은 규모로부터도 출발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창출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약 9조 6천억원의 도시광산 규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환경부에서는 46조 4천억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나라 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선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산업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있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 두 분 위원께서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이 진짜 공직자로서 양심에 맹세를 하면서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서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래요. 이 양반들이 인수위 때하고 그 뒤로 새로운 시장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의회에는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임위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혹독하게 나무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금년 2월까지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힘차게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다수 빠져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일단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포함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라, 그래서 인수위에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안 와가지고 정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못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선 5기의 경제비전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 이것이 민선 5기고 GRDP가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2조 5천억,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6개 시·도에서 현재 제일 낮은 수준이고 1,552만원 정도의 1인당 GRDP를 가지고 있는데 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생산파급효과가 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느냐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투자유인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큰 본인의 각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각오가 무색할 만큼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가지고 해외라든가 국내의 기업들이 광주에 와서 투자를 할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과감한 인센티브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26쪽, 27쪽, 28쪽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국내 굴지의 기업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든다 이거예요.

창기

박창기투자유치기획단장

위원님, 불충분하겠지만 제가 답을 드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국장님이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국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업무보고서 자체만 보면 어디를 봐도, 작년, 재작년부터 해 왔던 그런 업무보고서 내용보다 오히려 불충실했으면 했지 과감한 인센티브라든가 무엇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 부분은 조호권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경제산업국에 붙여져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유치본부 해가지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을 준비한 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하실 기회가 있을 때 보강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만한 내용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투자유치기획단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창기

박창기투자유치기획단장

우선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사항들을 보면 주로 하이테크 분야 중심으로 해서,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업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내에서 미치는 그런 효과들이 불과 몇 개 대기업에 한정된 약 70%의 경제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기업수로 놓고 보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거의 9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 이 사항들을 봤을 때 중견기업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중견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지하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경쟁기업 유치를 위한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면 몇 가지로 대별해 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의 경우는 용지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은 하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수용할만한 그런 산업입지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있어서도 지금 세종시 부분이 대체적으로 40만원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 지금 세종시는 물 건너갔습니다만 ― 그 다음에 전라북도 새만금이 5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평동이 58만원, 첨단이 68만원, 이런 부분이 되어서 수도권 주요 용품들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가는 높은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특히 물류비용이라는 것이 드는데 물류비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장용지가격을 대기업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거 세종시를 추진했을 때 했던 것이, 그 대책이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세종시에서 4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형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SOP로 딱 표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맞춤식으로 원형지 공급에서부터, 대기업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막대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우리 조례상 120억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금지원, 특히 광주 R&;D특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선도기업들이 와서, 대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R&;D자금을 우선적으로 쿼터제로 하는 안, 이런 것이 많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서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소상하게 넣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 한 부분은…….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빠진 부분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러시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적어도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민선 5기에 만들려면 과감한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과감하다는 말 자체가 그저 언어의 유희개념에서 과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지, 박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국내에서도 다른 시·도보다 더 나은 조건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잘하셨다니까요, 구상은. 그런데 생각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온다, 이것을 생각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제도라든가 법과 모든 것으로 만들어내야 실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좀 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정말 이것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느 주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GRDP가 제일 낮은 구조를 중위권이라든가 무엇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것이 약 2.5%, 4만명이 채 안 되는 정도인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생명농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냐 하면, 여러분 업무보고에 생명농업육성으로 부가가치 소득 창출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타이틀만 생명농업이지 내용은 생명농업에 관련된 내용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20년까지 하니까 이것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광형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LED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은, 인수위 보고서에서 생명농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어갔으면, 이번에 강운태 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시정연설 첫 장부터 뒷장까지 아무리 봐도 생명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의지가 있는 사항인지 아닌 것인지, 또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생명농업과 관계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생명농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이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 쪽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인수위는 해체 안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해체는 되었는데 발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사업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작성을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한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좀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뒤쪽에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안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을 2010년까지 3,277억원을 지원키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강운태 시장 지시에 따라서 3,277억원에서 600억원을 추가해가지고 소상공인지원자금 문제가 확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맞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 6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기왕이면 1천억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300억원도 있었을 텐데 600억원의 용처는 어떻게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600억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혜택받는 것은 600억원을 목표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 이런 것은 이차보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형태의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이 금년에 1,300억원 계획인데 한 200억원 늘리고 그에 따른 이차보전은 5억 6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벤처육성자금도 56억원 늘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 차액이 1억 5천, 그리고 수출진흥자금은 8억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하면 1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증지원 관련은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 생활대책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는 한 320억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원, 그 다음에 50% 매칭, 지방비에서 16억원 해가지고 32억원이 준비되면 10배수로 보증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600억원 잡은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진짜 추경에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잡으려고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제가 인수위 자료를 보니까 2010년까지는 추가로 600억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고 2011년에는 4,341억원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매년 늘려가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2년에는 4,919억원, 2013년에는 5,396억원, 2014년에는 6,100억원, 그래서 2010년에 600억원을 추가하기 전에 비하면 불과 몇 년 뒤면 거의 600억원까지, 현재 6,100억원이니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자금재원의 확충방법은 어떤 근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6,100억원을 마련할 것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기금성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차보전하는 부분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차보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더라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600억원 자체에서 보증지원, 그러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336억원 자체가 이차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차보전은 우리 시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차보전이 아니라 보증하는 것이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보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어떤 보증재단이라든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현실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온도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언더라이팅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보다는 까다롭게 순서라든가 해당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10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도 금액이 적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가니까 혜택자들이 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아울러서 보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캐피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융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산업캐피탈 있지 않습니까? 산업캐피탈을 광주에 유치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산업 쪽의 펀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펀드, 이것도 연계해서 어쨌든 기업들이 자금난은 겪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지요? 소상공인문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R&;D특구, 점검을 해 보지요. 현재 R&;D특구가 여러분들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비 4,400억원, 시비 150억원, 민자 275억원, 그래서 4,825억원, 면적은 약 1,550만평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R&;D특구 예산하고 면적이 정확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면적은 현재 개인 면적입니다. 그리고 LH공사하고 면적 관련해서 개발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의 방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앞으로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R&;D특구 예산 자체가 4,825억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R&;D특구 예산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그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서에 내놨던 사업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부하고 어랜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개발비로 6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1차년도니까 적게 잡아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제 국회포럼 있을 때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구시장하고 세 분이서 별도로 이 문제 때문에 만났어요. 내년에 요청해 놓은 것이 우리가 800억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연구개발비 외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반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꼭지를 달도록 해 달라…….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사업꼭지의 문제가 아니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계획서상 내놓은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그쪽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4,825억원의 R&;D특구 예산 전체 액을 협의해서 정리해 놓은 금액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장님, 없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환

이종환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4,825억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여러분들은 4,825억원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과학잡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는 알고 계시지요, 수치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대덕에 기본적으로 연간 500억원 정도 연구개발비가 갔으니까 광주도 5년 동안에 3천억 이내에서 지원을 받겠지, 이런 정도로 추측하는 것이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덕하고 차별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대덕은 연구 인프라가 근 30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광주·대구는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 인프라를 우리는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전략을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덕연구단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R&;D특구, 그러니까 광주와 대구의 문제는 장비구축이라든가 기반시설 지원 등의 인프라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습니다. 그제 장관님 말씀도 과거에는 연구비 외에는 법 취지상 절대 없다고 했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달라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달라진 것 때문에 R&;D분야에 300억원하고 연구인프라확충분야에 300억원하고 600억원을 그래서 신청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800억원 되어 있지요, 300억원, 500억원 해가지고 800억원.

호권

조호권위원

연구확충분야가 500억원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300억원, 인프라….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R&;D, 인프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R&;D 부분만 300억원…….

호권

조호권위원

인프라 부분에 200억원? 800억원 하셨다면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연구분야에 300억원,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500억원.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800억원을 요청하신 것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만 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쭉 보면 80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오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덕연구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인프라확충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나 대구도 추가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강운태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려라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아울러서 R&;D특구라든가 과학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태양에너지인 솔라시티에 했어요. 그런데 현재 솔라시티는 여러분 업무보고서에서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못 찾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강 하고 넘어가셨지만 탄소배출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처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정책의 주요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디에 조그맣게 들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목차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산업기반과 관련해서 2014년에 대회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 보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디자인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자인비엔날레 해외 수출하는 문제하고 2011년 행사 준비하던 것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중요한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솔라시티를 건설하는데 한해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자체가 이 업무보고에서는 안 보인다.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솔라시티 관련 사업은 솔라시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만, 15쪽 다섯 번째에 호남광역권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풍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태양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한다, 그렇게 빼놓지는 않고 그 부분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유치대회 준비 관련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 관련은 원래 비엔날레에서 쭉 위탁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디자인산업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13쪽에 적어놨는데, 금주 월요일에 시장님께서 디자인비엔날레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경제산업국에서 치켜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서로 느끼는 감정이 또는 태도가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산업 쪽에 포토닉2020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꽤 관심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왜 안 보이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년 2월에 여기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오개월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은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경쟁력도 없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무엇한다고 하면 이것도 내보고 저것도 내보고 계속 내가지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그것을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지만 자기부상, 로봇랜드,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맥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차라리 16개 시·도 어느 곳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한 있어도, “이번에는 그러면 좋다.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 나중에 우리가 경쟁력이 강한 쪽이 있으면 우리를, 서로 윈윈해 보자”, 이런 공동전략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하나 가져오는데 더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신데…….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마무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빠져버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가고. 어제 신문·뉴스에 보셨으면, 대구하고 달빛동맹 해가지고 3D산업 1조 짜리 광주하고 대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참모들한테 보고서 작성하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내용을 어떤 체제로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 처음에 저는 욕심상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 저는 다 넣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부피가 이렇게 두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처음 오픈되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고민사항은 인수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위원님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별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조호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보고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6대 의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2월에 업무보고를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받고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면 제가 위원장에게 말씀해가지고 업무보고 충분하게 연찬해가지고 다시 받읍시다 하고 제의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것 자체를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서로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속된 용어로 빡세게 해 드려야 하거든요. 대신 오늘 이랬다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부하직원들 빡세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이미 제가 한 이야기를 다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통계표까지 다 정리해서 종합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보고서도 저녁 늦게까지 직원들이 다 만들어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시간을 주시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아까 상품거래소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현재 KRX라고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바꿔져 있는데. 이 금거래소 문제도 사실상 위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어물쩡 넘어가서 그렇지 몇 년 전만 해도 곧 금거래소가 광주에 올 것처럼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정리된 것 보면 부산으로 가는 형태로 보여요, 내용을 쭉 보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금만 일단 포함시킨 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에 상품거래소 유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다른 것 기본적으로 베이직만 하고 이것 하나만 해가지고 만들어놔도, 이것 진행을 보면 2014년에서 2015년이면 얼마 안 남은 일이거든요. 이것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물거래소 자체가 광주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그 좋은 것을 주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공약도 여러분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환경도 우리 것으로 못 만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2007년에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MB가 공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송경종 위원께서 일자리 10만개 이야기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상임위로 지원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10만개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2년간 상임위를 하면서 진짜 철저히 이 부분을 보겠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GRDP가 천오백오십 몇 만원이니 중위까지 올리니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 1만개 자체 중에서 실속 있는 일자리 3만개를 만드시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제가 의원님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10만개 일자리 중에서 3만개의 실질적인 실속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공약 중에서 3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3만개의 일자리 자체가 4인 가족으로 하면 12만명이라는 가족들까지 포함한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이 꼭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4기의 13만 4천개 일자리 자체가 내용을 보면 10만 근로사업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인턴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13만 3천개가 오버되었든지 아니면 거의 근사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진짜 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부서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5기에 일자리 10만개 창출 업무보고를 4쪽과 5쪽, 두 쪽에 해 놨는데 이 내용 자체만 보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만 알토란 3만개 일자리지 사실상 내용을 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고 더 많은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제 서울에서 제가 시장님 모시고 활동을 했는데, LG이노텍을 갔었고 그 다음에 GS칼텍스, 세방전지를 갔었는데, 우선 투자가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기업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전망이 있는 기업도 들리시고 했는데, 다음 주 16일에는 또 SK회장 만나십니다. 불과 취임하신지 ― 시장님 자랑 아닙니다 ― 며칠이나 되셨다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열 분 만나셨어요, 대기업 위주로. 과거에 그 분이 관선시장하실 때 아남 엠코하고 삼성 콘프레셔공장, 그것을 유치하셨거든요. 첨단의 발전 모티브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LG화학에 10만평 팔았던 것이 못 오고 LED벨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그 분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기업을 유치했었을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뒷받침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소기업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유치된다는 것이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시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산업국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가장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선후보가 되었든지 아니면 광역기초단체장들이 6월 2일 선거에 나와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일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속해 있는 재단법인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아직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워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재단 설립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요, 테크노파크하고 전략산업기획단. 결국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이것 합할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유사한 것인데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니까 서로 상충되지 않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자리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좀 그렇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손에서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은 더 할 수 있어요. 더 해야 되겠는데 서로 신사협정을 맺읍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가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은 충실하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15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호권

조호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호권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인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생태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생태·수질환경 등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유지관리기본계획 등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국토와 환경을 되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수많은 재정이 투입되며 우리의 후손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15시 29분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