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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15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마케팅본부,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마케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강왕기 도시마케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도시마케팅본부장 강왕기입니다. 먼저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마케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홍표 국제협력과장입니다. U대회지원관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공석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마케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추진중인 2010년도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마케팅본부가 폐지되지요, 없어지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분야는 어느 특정 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합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U대회지원관실이 원래 마케팅기획과였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기획과였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언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마케팅기획과인데 3월경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마케팅기획과의 과장을 준국장으로 승격시키면서 U대회지원관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은 마케팅기획과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U대회지원관실로 3월달에 바뀌고 분장사무 업무는 90%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아예 본부가 없어지면서 또 이름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U대회지원단,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두 개 팀으로 해서. 그 이유는 U대회조직위원회가 97명으로 이미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의 기능은 축소되고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5페이지 2015년 광주하계 U대회,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유치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통한 부분도 그렇고 더군다나 요즘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연계해서. 어차피 질의할 것, 질의하고 또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폐지되는 본부입니다만, 예민한 사항들이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유치신청하실 때 4,35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대회 예산을 4,358억원으로 편성을 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U대회 신청할 때.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국비가 1,307억, 시비1,307억, 기타 1,744억 해서 유치신청시 기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81억이다. 국비가 2,723억, 지방비가 3,434억, 자체수입이 1,424억,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마케팅본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 아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국비를, 먼저 U대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행사나 사업을 유치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국제화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측면의 사업비들이 계속 들어가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예산이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올 연말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시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단계 안이지 확정안은 아니고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안도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언론에서 나온 이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금액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려면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시장님 결재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아무리 조직위 자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관련부서의 본부장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올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되어있는…….
민종

김민종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개략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추진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지만 320억이 자체 수입이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자료를 받았 어요. 2011년 국비지원 요청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U대회 관련해서 총 사업비를 4,358억을 기준으로 해서 120억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조직위에서 잠정적으로 총 사업비를 7,581억으로 책정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4,358억원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에 국비를 120억밖에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계획을 할 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4,300억, 지금 추정금액이 다시 7,581억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커다란 대회를, 지금 타 광역시·도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재정악화 상태에 빠져있는 도시들이 신문지상에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치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유치를 하고 이러는 과정들 중에 시민들로서 많은 오해도 있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유치를 신청해 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부실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유치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유치를 해서 성공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약 40% 정도가…….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이 와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과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재정상황이 2,10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정적이지만 7,581억원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 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우리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대형 행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체육시설을 두 개, 세 개 하기로 했는데 네 개나 다섯 개를 넣고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넣는다든가 이래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전남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고쳐서 쓰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더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보수비도 약 90개 정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간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타임 얘기입니다만, 시간상 경과에 대한 물가 오른 것,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국비확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안 가보시고 기획하셨단 말입니까? 제일 처음에 유치 관련해서 기획하실 때에 사전 검토를 다 하셨어야지요,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기왕에 U대회를 유치해 놓고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잘해보고 지금이라도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세계 어느 대회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보자, 대회를 치러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또 국비를 확보 못했을 때 대비책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모든 145만 광주시민이 다 열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을 해 주시고요.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보완하셔서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U대회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료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8페이지 영어토론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U대회 관련해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도시역량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천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천여명으로 줄였습니다. 예산도 3억에서 3,000만원 줄여서 2억 7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는 66% 줄였단 말입니다. 예산은 10%만 줄이셨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셨는데 규모는 66% 정도 줄였는데 조정을 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규모 면에서 66%를 줄여놓고 예산은 10%만 하셨는데 앞으로 한 2억 5천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20% 정도 조정하시는 건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기획하셔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단계에서 물론 이렇게 줄어들면서 기획하시는 부서에서는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U대회 관련해서 기획단계에서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눈으로 나머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줄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2천명 정도로 참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천명으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공약사항인가 아닌가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강운태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약사항에 안 들어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100대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가, 도시마케팅의 책임자시고,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을 우리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발해서 다음 주에 경기하고 수원에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태스크포스팀하고 같이 가서 운영실태도 둘러보고 무엇을 성공했고 무엇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이 지역에서 맞는가, 왜 해야 하냐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은 관광만 했는데 우리는 문화까지 담는단 말입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야 간단합니다만, 이것을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도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능에서 다시 금광으로, 금광에서 모아건설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보도가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 공정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지금 전체 투자자본이나 이것은 약 10% 정도 됐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에 비하면 30%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떻습니까? 모아건설에서 인수를 할 것 같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등산리조트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다만 그 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모아에서 금광기업 32% 지분을 인수했습니다만, 그 이후 나머지 68%는 금광기업에서 갖고 있는 광주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옥과에 골프장 있는데 그 지분이 고재철 회장님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관광이 68%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68%를 모아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되고 있고 지분간의 문제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분에 대한 변경승인을 우리 시에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니까 도시공사가 해 주고요. 다만 광주시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68%를 모아건설이 인수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주관광이 68% 있는데 그것이 고재철 회장님의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모기업인 금광기업의 워크아웃하고 관계없이…….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금광기업은 갔더라도 광주관광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관광은 문제가 없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공사에는, 어등산 개발사업에는 전혀…….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사업 주체가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모아건설이 아니고 광주관광이네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정확히 말하면 사업시행자는 광주도시공사고요. 그 다음에 사업 건설사가, 아까 68%는 광주관광이고 모아가 32%,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넣어가지고 어등산리조트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어등산리조트라는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기에서 기간, 장소가 광주·전남 일원이라고 했는데 전남 쪽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전남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까지 전부 다 이미 예정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선수촌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이것도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용역은 발주되어있고, 6월 30일날 발주는 했고 다만 시장님께서 선수촌 위치 문제는 빨리 결정해라, 그래서 지난 주에도 시장님실에서 양 부시장, 그 다음 저하고 도시공사 사장이랑 그 다음에 주민들도 대구를 갔다 오고, 이런 것을 진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선정을 빨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재개발 방식으로 가자,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원칙은 정해졌고 재개발로 가는 대신 염주주공하고 화정주공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화정동인데,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같이 개발하는 방법, 또 한 곳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주민도 불안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진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는 있나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주는 것보다도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이 올라오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5년 동안 할 계획이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기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주체가 한 파트는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을 하는 것 있고, 또 학교 방과후에 하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각 대학 언어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2, 3학년들이 나중에 U대회 개최될 때는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계속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영어스쿨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절 단위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아니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6개월씩만 한다는 말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지난 사람들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단계별로 상·중·하 단계가 있습니다. 전단계한 사람은 가운데 단계하고 또 상 단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인의 의욕만 있으면 계속 영어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벤트성이 아니잖아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5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영어스쿨 부분들인데 이것이 계속 후속 조처를 해줘야만 되는 부분이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프로그램을 했다면 그 다음 프로그램은 뭘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교육의 효과가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사실 관광의 문제는 관광컨텐츠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통, 숙박, 코스, 접근성,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와보면 사실 구석구석 갈 곳들이 많은데 갈 곳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관광상품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크게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국제선 문제와 민감하게 있는 KTX, 이 부분들 같이 논의하면서 관광컨텐츠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지금 국제선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KTX가 2014년도에 광주에 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광주에 도착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가용으로 관광을 했지만 광주에 KTX를 타고 와서 여기서 자고 전남 일원을 하루 코스로 돌고 다시 가는 것으로 상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큰 틀에서 관광의 문제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치축제의 세계화, 산업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치축제로만 정리가 되어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시장님께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케팅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음식연구소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염주체육관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치연구소가 되면 그쪽에 고정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산업하고 바로 연결을 하고 새로 시장님도 유기농 채소 농가를 발굴해라, 된장, 김치, 외국인 김치 담그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산업화와 관련된 주문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산업국의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생산 농가를 지원해라, 그 다음에 전세계에서 인정한 HACCP 인증을 업체들로 받게 해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산업화가 당연히 되면 좋지요. 그리고 산업화되다 보면 세계화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반 자체가 산업화를 할만큼 그 기반이 구축되어있느냐의 부분인데 현재 광주의 상황 속에서 기반 자체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치연구소가 준공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플랜 하에서 이미 남구에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치축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발전적으로 그쪽이 완성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김치는 전세계 메이드 인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중국노인 교류 관광상품 확대 운영 했는데 현재 중국노인들이 얼마만큼 와 있지요? 왔다 가셨나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작년에 2천명 정도가 중국인이 왔습니다. 올해는 대박이 나서 현재 약 3천명, 6월말까지 왔다 갔고요. 올말까지 2만 3천명이 예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관광객이 대박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 내의 88개 여행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그 협약을 하는 과정에 광주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노인들이 노인타운을 중심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활동을 같이 하자.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들이 상당히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면 중국사람이 공연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구에 있는 데하고 공연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충장로 퍼레이드도 하고 해서, 과거에는 보기만 할 때는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갔는데 이제 중국 노인들이 오면 광주를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해 2만 3천명 예약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혹시 광주만 합니까? 아니면 인근 전남 담양, 장성, 화순, 나주 하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중소도시까지는 대부분 하는데 우리가 버스가 한 대,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 버스는 인근 담양, 나주 정도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스별로 세 개, 평일 코스하고 주말 코스가, 또 계절별로 코스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맞물려지는 부분인데요.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입니다. 지금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된지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또 문화로 먹고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58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16개소 관광지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한 4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저는 40명만 추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면 아주 많은 관광해설사를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석구석 민간 관광해설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버관광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그 동네 유지인 관광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문화해설사 부분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나 문화수도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관광해설사를 양성해 놓으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몇 십명,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대폭적으로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뒤쪽을 먼저 할게요. 22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문화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양림동 뿐만 있겠습니까? 중외공원 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양림동에 들어가있긴 하지만 최승효 가옥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자체가 근대화 문화마을이고 또 무등산 언저리 부분들, 또 우리가 시가문화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곳에서 상주하면서 해야 될 해설사들이 곳곳에 많이 필요로 한데, 그러면서 광주에 오면 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저변에 문화해설사들이 많이 확장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십년 단위가 아니고 많은 양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알아야지 자랑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22페이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이 1차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아니면 2차, 3차 사업까지 된 것입니까?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사업을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발주해서 우선 언덕 위에 순교자 기념묘역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실시설계 부분은 2차 사업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셨나요?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2차 사업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매칭 부분이 있어서 미확보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역사의 진실성 부분들과 양림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들까지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김집중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 기간의 문제인데요. 김치축제를 당초에 9일간 잡고 21억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16억, 본예산 확보된 부분만 표기가 되어있어서요. 5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는데, 민선 5기 출범하시면서 경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또 김치축제가 음식축제다 보니까 작년에는 1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이런 지적이 근본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추경 5억 확보 없이 본예산 16억으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기간을 9일에서 5일로 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시작과 같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의 역사, 광주시의 역사의 근원이 양림동 역사마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는 역사자료들과 문헌들, 그리고 시시비비가 붙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역사적인 진실성을 잘 찾아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특급호텔 유치 부분은 사실 2006년부터 특혜 시비로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8월말까지는 공사를 다 끝내고 10월 3일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방에 의자를 비치하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10월 3일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숙박의 중요성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정비라든지 호텔이 유치되어지는 이런 과정들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외 자매도시 현황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자매도시는 그 나라의 한 곳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필요한 데는 몇 군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호도시가 좀더 깊어가면 자매도시로 발전해 갈 수도 있고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는 꽝저우 한 군데입니다만, 우호도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한, 선양이 있습니다만, 늘려갈 계획입니다.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박홍표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절차상으로는 결연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맺게 되고 우호도시는 의회의 동의가 없이 집행부 차원에서 서로 맺을 수 있는, 절차상으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결연도시요, 자매도시요?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자매도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우호도시는 동의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구요?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MOU만 체결을 하셨는지 아니면 교류를 하시면서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민박 추진, 모범 청소년 미주견학 추진, 선발 내용이나 기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박홍표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청소년 민박교류는 인도네시아 메단시하고 일본 센다이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자면 올해는 메단시 학생들이 저희들 방문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센다이시는 올해 저희들이 방문하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게 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 선발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생각은 올해 같은 경우는 메단시에서 온 학생들하고 서강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맺어졌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입니다만, 이 학생들이 계속 그 학교끼리 계속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학년들이 와가지고 여기 1학년들 집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거든요. 내년에는 2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학생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이 공정하고 기준들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미주지역 견학 추진 같은 경우는 전남에 1명, 전북에 1명, 광주에 1명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이것은 미주에 있는 호남향우회에서…….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3명씩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호남향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우리 시는 학생들 왕복항공료만 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호남향우회에서 현지의 모든 경비는 거기서 댑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미국에 있는 호남향우회예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미국과 멕시코 호남향우회에서 전남·북, 광주, 이 세 군데 세 명씩 학생들, 소년소녀가장 세 명씩을 해마다 초청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그쪽 현지 체제라든지 그쪽에 투어하는 것들은 전부 호남향우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홈스테이 형태로 해서 호남향우회가 하시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체제 관계는 그쪽에서 하는데 올해는 약간 그 쪽이, 특히 남가주, 남캘리포니아 호남향우회 쪽이 사정이 조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센안토니오시에다가 한국전통누정을 건립하셨네요, 이미.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거기가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전통누정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우리 자매도시니까 광주의 상징물을, 먼저 누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고래로 전해온 것이고 또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누정이라고 정하고 다만 이 누정 자체는 남광건설에서는 만들고 우리 시에서는 주변에 담장을 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정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센안토니오시에서 광주에는 뭘 해 주셨어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 2년씩 파견 나가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에 교수들이 와서 이쪽 대학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이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센안토니오시에 한국전통누정을 건립하게 된 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센안토니오시가 일본의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거기에 정원을 하나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시장님이랑 방문하셨을 때 일본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때 남광건설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정을 하나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정 자체는 남광건설에서 지어서 기증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센안토니오시에 대해서는 그쪽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광주에다가 뭘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센안토니오시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이전에 박광태 시장님이 가셨을 때 명예시장증, 이것을 수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센안토니오시에 있는 누정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누정처럼 그냥 쉼터의 형태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쓰이겠네요?
홍표

박홍표국제협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누정은 남광에서 소쇄원에 있는 광풍각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둥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쪽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는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인화

홍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입지 선정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인구증가도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재개발방식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지역구로 보자면 화정2동이 제 지역구, 그 다음에 화정3동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로 되어있는데, 두 곳이 후보지로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후보시절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화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를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 국제기구의 어떤 요구와 틀리지만 않는다면 화정2동 주공아파트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염주주공 같은 경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 화정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서 용역만 발주되고 개발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선수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결정하는데 일정하게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민한 사항이니까……. 다만 그 주민들하고 지난 주에 제가 대구를 버스 한 대로 갔다 왔습니다. 그 주민들도 같이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가부간 곧 결론이 날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어떤 지역적 입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어디가 더 타당한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서 1단계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원을 100명으로 잡고 현재 97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 4, 5년 남은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시민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계조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됐으니까 실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많다 하면 2단계에서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1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지금 2, 3개월 되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기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시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들이 많이 넘쳐나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던데.
결국은 그러니까 선발의 최종적인 판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순으로 거의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제 생각은 입학시험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연결시켜서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이런 취지가 좀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방과후 스쿨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자원봉사하면서 외국어 봉사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 하면 양질의 자원봉사 요원이 외국어를 구사하고 실제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질 높은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공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영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서 상위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선발에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봉사활동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런 기준도 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치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은 구상 단계입니다만, 이를테면 대학의 김치학과, 이런 것은 소규모로 개설된 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남하고 연계해서 폐교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조금만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김치대학 같은 것을 하나 정식으로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각 국가별로 한두 명씩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김치명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를테면 김치를 연구하고 아니면 김치를 보급하는, 경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발한 개발권자로서 일정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문제로만 제기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능하면 시정질문까지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부분이 있으면 소개만 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아직은 없고요. 좋은 제안으로 보고 옛날 우리가 콜센터 유치할 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다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 학과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콜마케팅학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교 2~3개 학교에서 학과를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치대학도 필요하다면, 결국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고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대회조직위원회하고 사무처 구성 관계,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 U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공동위원장으로 정이화 국회의원하고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장관, 두 분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유치하는데 역할은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지금 국회에 국제경기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이화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U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행사 때 오셔가지고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라든가, 우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도와줬습니다만, 정이화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U대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유치하면서나 현재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물론 공동위원장에 한나라당 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가의 원로급 되시는 이정빈님도 계시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도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봤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국제경기위원회에서 김영진 의원님이 그쪽에 직접 개입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행사할 때는 서울에서 다른 협의할 때는 이 안건도 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광주의 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관심없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온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중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계신지요?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는 하고 있고 중앙의 예산을 우리가 활동하기보다 조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지역 의원님들 수시로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U대회가 이미 대구에서 한번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광주시민들은 대구를 항상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가 우리가 순순히 순익, 경영상으로 봤을 때 대구대회가 이익을 내는 대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U대회 유치 자체에서부터 시민들의 호응도 있었겠지만 반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보고하신대로 기존 시설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시는 것이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그 다음에 추후에, 경기 이후에, 대회 유치 이후에 발생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지금 시설은 광주·전남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다만 국제 규격에 부족한 부분, 2~3개 경기장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새로 신설한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떤 것은 새로 신설해야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U대회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U대회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어떤 의미에서…….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떤 걱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유치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시민들이 환영하고 마냥 기뻐하고만 있는 것인지 어떤 걱정이 있는 것을 아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광주가 국제화로 가는데 큰 대회를 유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크게 못 받고 어떤 면에서는 광주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유치를 했다고 봅니다. 처음 실패를 했다가 다시 유치를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은 유치를 해온 후에 조직이 꾸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한다는 의미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광주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고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가급적이면 흑자 나서 좀 풍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유치할 당시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공개적으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잘 알고 계셔서, 어제 제가 유치 과정에서 쓴 돈에 대한 정산 내역을 자료로 오늘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수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ISU에 유치할 때 선수촌의 위치를 어디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주경기장에서 걸어서 5분 내에, 그 정도로 표현되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정확하게 염주 주공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염주 주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염주 주공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박광태 시장께서?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FISU 위원들이 왔을 때.
영남

김영남위원장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시절 강운태 시장께서 염주 주공아파트를 큰 문제가 없으면 우선선정지역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민들 앞에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FISU에 넣었던 자료를, 선수촌 관련해서 어디에 하겠다, 만약에 염주 주공아파트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FISU에 거짓말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왕기

강왕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도 가 보고 대구도 같이 가고 주민들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3만평밖에 안 됩니다, 염주 주공이. 화정 주공은 6만평 정도 되고. 그런데 FISU에서 요구한 것이 약 20만㎡, 30만㎡ 되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좌우지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토를 깊이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FISU에서는 왜 광주에 줬어요? 선수촌 문제도 안 되어있는데 광주에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14시 06분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임영률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흥태 녹색성장담당관입니다. 윤기봉 세정담당관입니다. 신기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대외협력 정책을 강화하신다고 하시면서 가칭 원탁회의 구성·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 운영 관계는 두 단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의제별로 하는 원탁회의하고 공동대표로 구성한 대표원탁회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성인원은 공동대표원탁회의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은 상공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대표 등 시민까지 포함하는 원탁회의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의회 의정활동 공조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당부 말씀인데요. 5대 때 보면 서로 거부하고 부적절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다든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물론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간부 공무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금번 6대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민선5기 조직방향에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9쪽으로 가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정비하신다고 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참여와 위원회를 보면 중복된 인사가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안배를 해서 중복참여가 최대한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신한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이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교육 예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1쪽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법률에 의해서 법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기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걷어들이는 당해연도 지방세 5%하고 담배소비세 45%,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교부금은 제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만,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그 동안에 지원을 다 못 해 줘가지고 나머지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분이 50억하고 전체 150억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올해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법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가지 못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150억이고요. 2006년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것이 1,094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히 2006년도 이전에 교부금을 지원 못했던 것은 지금 다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시켰던 그것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아마 각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을 정부 차원으로 요청을 하긴 하지만 우리 광주교육과도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시 재정에도 무리가 가고 부담이 가니까요. 어떻게 조성을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넘길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서민생활은 어떻게 안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대상 14억원, 96건과 관련해서 건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해당단체에서 평가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보조사업 성과평가관리, 이쪽 부분 말씀하시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가능하신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요.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7,834억원으로 나와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얼마나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되어있는 것은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우선 정부공공자금하고 민간자금이 있는데 변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의 부채 내역, 무엇 때문에 돈을 빌렸고 언제 빌렸고 언제 갚아야 되고 어느 기관에서 빌렸고 이율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투융자 심사 주요추진상황에서 12건을 투융자 심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에서 10건하고 2건이 조건부인데 왜 조건부인지 그 조건이 뭔지 이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9쪽 2011년 국비 요청도 내역을 상세하게, 여기는 건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140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별로 요청내역을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140건 내용에 어제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139건으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39건으로 정리를 해서, 어제 정리 마지막 단계는 체크해 보니까 139건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빠진 것 한 건까지 해서 140건을 드리겠습니다만, 139건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과 관련해서 일정을 보면 단계별 추진이라고 되어있지만 지금이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7월 21일에 검토해서 30일날 조직 마련하고 8, 9월에 이미 공기업을 조직 및 기능을 재편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7월, 8월, 9월해서 휴가철 겹치고 을지훈련하고 이러면 거의 두 달만에 방대한 공기업과 이런 것들, 조직 및 기능을 다 개편한다고 하고 계셔서 이것이 혹시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지 않으시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추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주연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어느 것이 잘못 되어서 조직이 잘못 개편이 되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T/F팀도 구성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더불어서 여기 분야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고 계신 자료가 뭐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자료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더불어서 26쪽입니다.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와 관련해서 공사일정이 우리 지역도 많이 지연이 됐을 것 같은데요. 26쪽입니다.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연기됨으로 해서 우리가 빌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상환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는 15개 기관이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세종시, 거기에는 기관이 해당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로.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6개 기관이 설계를 하고 있고 또 6개 기관이 토지매입 계약을 맺고 있고 이런 추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진척 정도는 혹시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부지 조성 공사가 33.2%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료로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31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일시차입, 자금전용 일시차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16개 시·도별로 전체 예산규모하고 세수규모, 세입규모, 그 다음에 금고는 어디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연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16개 시·도 현황을 조사하셔가지고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16개 시·도 현황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은행금리, 이자수입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입니다. 업무보고와 연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별도 기관이 맞습니까, 실장님?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기관을 의회와 집행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를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의회의 업무가 인수위원회 업무, 인수 대상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회 일반현황 정도는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다만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 무엇이 인수위원회하고 업무보고 과정에 되었는지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협조 차원에서 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약 의회 강 단체, 이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진보는 현재보다 더 변화를 추구하고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진보다, 이런 일반적인 것을 진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의회 쪽에서 보고해 놓은 사항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초선의 진보성향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입해 가지고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에도 합리적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념적 지향이라든지 말로 표현되는 이념,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고 그 사람 행위를 예견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일정하게 배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전체 의원이 나중에 다시 심사하고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한 두 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 결정 과정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위원회에 파견되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결정을 해온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더 기초계획 단계부터 여러 분야의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의회에 오면 또 그 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했으면 의원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참여를 않는다고 보면 사전에 교감을 갖지, 왜 의원들의 의견, 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참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건설 분야면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활동하신 의원님, 어차피 이것이 상임위원회 오면 산업건설로 갈 수 있는 사항, 행자위원회 소관 업무면 행자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능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모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위원 여섯 분 중에서 한두 분 대표로 들어가서 같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와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 성원들이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어차피 우리 대표 위원이 가서 같이 협의해서 합의해온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반대논리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 운영 활성화에서 지급신청접수 건수가 18건에 11건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 신청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았는지 이런 정도 자료 하나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페이지에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목적과 액수, 이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금고와 관련해서 시금고 계약이 언제인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시금고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올해 연말?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하고, 옛날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3년 계약으로 시금고 계약을 하되 1회에 한해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의 창의적인 기획과 조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으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선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열정에 발을 맞춰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들 심의도 하기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상당히 의원의 입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단계단계, 순서와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홍인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참 보안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비하는 과정에 여러 군데 의견도 듣고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서 보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분들은 기자 분들대로 취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보안을 하니까 부서별로 가서 취재를 해 가지고 당신들 부서는 의견을 무엇을 내놨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종합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최우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지요. 또 막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들, 또 빨리 재편해야 되고 가장 급선무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시·구 공무원 시책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시책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1년에 몇 시간씩 할당을 해서 시킵니다. 이것이 점수로도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여시간 몇 시간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시책교육을 했고, 당초에 시장님이 7월 1일날 취임식을 갖고 7월 2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회의실 공간이 6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의 도시 광주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오늘 강의가 창조적인 광주로 가는데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인데 이것이 시장님이 전부 다 해서 교육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방향과 속도감이 붙겠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교육을 시켜봐라 그래서 저희들 건의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두 분을 시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당선자 시절부터, 후보 시절부터 쭉 했던 의지를 두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해 주마,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시책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또 빨리빨리 시장님의 시정 계획들이 시청이나 구청까지 파급되는 것,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것 또한 성급하게 시장님의 부분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순서와 과정들을 무시한 것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사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추천하면 시책교육을 다 강사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 추천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아니라 국장이라든가 일반 직원들도 그 분 강의를 들었더니 좋더라, 또 이런 강의에 대해서는 그 분이 적격이겠더라, 또 의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시책 강의하는데, 교육 강의하는데 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만이 추천을 해서 강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시책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시겠지만 모든 교육이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표야 100% 성과를 거두려고 하겠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80%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각기 각자가 받아들이는 농도는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시책교육 가지고 시청과 각 구청에서 교육 받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땠을까, 정말 시장님 너무너무 멋지시고 정말 이것에 동조해서 내가 정말 잘 해야 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몇몇 공무원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열정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짜로 체감할 수 있는 파급효과의 교육인지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시민이 행복한 창조광주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시민이 행복한 것을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0대 과제 선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해서 세부추진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까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까지 개최를 해서 정말 국비와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들, 정책 공조가 정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제가 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부도 만나보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구나, 그리고 시청은 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회의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며칠간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잠깐 느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구청에 비해서는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잡무까지도 실무 담당자가 다 해 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창조적인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내려면 공무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 정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시스템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조직 정비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걸맞은 조직으로 정비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야별로 인센티브 정책을 펴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성과 위주의 일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 같은 것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회의는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능률적으로 운영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각자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간부회의 때 위원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불평 없는 회의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또 광주발전연구원의 수익 현황과 운영현황, 연구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자료, 전주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정이 2,100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재정 전망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면 광주 자치구 인건비도 모자란다, 아우성이다 해 가지고 동구가 84억이 부족하고 서구가 24억이 부족하고 남구 98억, 북구 131억, 광산 73억 해서 자치구 인건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시가 보전해 줄 방법이나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구청에 재정보전을 위해서 매년 200억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금년 추경에 자치구에 200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분석을 해봐라 하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200억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는 일정 부분 가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해서 법적으로 주고 있고, 다음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지역숙원사업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자치구도 함께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를 돕는데 인색하지 않고 같이 고통을 나눠갖는 차원에서 서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실장님?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이 잘 아는 모양입니다. 기획관이 알면 설명 좀…….
인화

홍인화위원

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정책에 관한 사업별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성인지 예산은 여성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 속에 성영향평가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성인지 예산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시스템은 없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따로 설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여성정책관실로 하여 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여성정책관에서 성인지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청의 브레인이라고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청이 얼마나 소외되고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 되는데요. 성인지예산 분석에 대한 것, 정확하게 전 공무원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 성인지예산이 예산편성이 필요한지 그것까지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채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채 자체를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를 떼어넘긴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일부 부채 중에서 도시철도공사는 공사예산으로 관리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부채 감소는 아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액이 한 700억씩 적자보전 또는 운행비용의 적자분,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인해서 부채를 떼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700억 정도를 매년 지하철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은 별도로 떼어서 별도의 부채 관리를 하라는 차원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하철에 주고 있는 돈이 1년에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떼어내준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서류 상으로 보기에는,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시가 정말 예산관리를 잘 해서 감소가 된 것처럼 보여서, 물론 아니시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시민에게 사랑 받는 선진 공기업 육성, 정말 필요하지만 좀 남발되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공기업에 대해서 공사·공단은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공단은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종말처리라든가 환경 분야, 쓰레기라든가 이쪽에 대한 공사고 또 도시철도공사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7월말까지 고민하고 8, 9월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위원회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 전문성, 그 다음에 여성 비율,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비율, 예를 들어 23.3%, 저희들이 30%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30%가 된 데, 안된 데, 다 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6페이지 지금까지 진행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9페이지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대부분 안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 징수 방안 있으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방안은 목표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피형, 재산을 도피시켰다거나 또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등기했다거나 이런 것이 판례로써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 판례에서도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들이 많아지고 출국금지, 공표제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것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0페이지입니다. 회사 설립에 따른 기업규제 개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5회 37건, 그 다음에 심판청구 37건에 대한 내용, 자료로…….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을 저희들한테 청구했던 것이 상반기 5회, 37건인데요. 내용 말씀하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 없는 것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은 아시다시피 재결청에서 정리를 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해주면 저희들한테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마인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시민이 행복한 최대의 서비스, 모든 행정의 기준은 시민의 행복에 기준을 두겠다 이렇게 되어서 허가를 해주거나 한다면 아마 행정심판 건수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 부분은 통계로 봐야 될지, 여성정책관 부서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여성백서가 발간되어 있나요?
태업

정태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몇 년도에 발간되었지요?
태업

정태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통계에 맞춰서 통계 자료가 작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작성이…….
태업

정태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여성정책담당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태업

정태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을 못하고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백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계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백서를 볼 필요가 있느냐, 볼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광주시에 나와있는 여성백서는 볼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담당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백서가 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데이터,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드립니다.
태업

정태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양질의 백서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은 공무원들도,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시민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느냐, 또 공무원이 행복할 수 있느냐 판가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장님의 열정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곳도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님이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열정들을 충분히 뿜어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관계를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아마 새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제일 바쁜 부서가 기획관리실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더군다나 조직개편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실장님?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의 평가는 시행을 하고 평가는 나중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시정확인평가 기능 강화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평가 실시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종합평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2월달의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상사업비로 해서 28억 인센티브, 2009년도에 2억,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시정에 대한 균형성과 평가제도, 성과관리 강화, 그 다음에 주요업무평가 실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번 추진현황에서는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계획이 빠졌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정부 평가는 이미 자료 제출을 해서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평가결과만 내려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 사항에 빠졌고, 금년도 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때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가 상반기 때 실적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성과 평가제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연 2회 실시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도 2회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상반기에는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학교용지매입비 50억, 이것은 의무적 경비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우리가 부담할 매칭펀드가 아닌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로 해서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원래는 199억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49억을 부담하지 못하고 50억만 부담을 한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49억을 마련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재원은 일반재원하고 시장님이 특별교부금, 교부세, 행안부에 200억 정도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이 아마 900억 정도인가요?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구청에도 지원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지 못한 데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2회 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2회 정리추경에 900억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신다고 그러니까요. 17페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 보면 부채비율이 23.3% 해 가지고 지방채 현황이 7,834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채도 부채인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자치구 예산 뿐만 아니고 광주광역시도 법정 필수경비 시비 미부담액이 63건에 2,087억이란 말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매칭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8건에 1,447억, 그 다음에 의무적 경비 5건에 640억,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 2순환도로 61억 정도, 버스 준공영제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해서 170억, 190억, 재난안전관리기금은 65억 정도, 쭉 다 되어있는데요. 가장 화두가 2,087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광주시민들도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서 새로운 사업들, 공약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연간 10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87억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속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대형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재조정을 하겠다, 예컨대 저희들이 9건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사업의 재조정, 두 번째, 민간에 보조되는 경상보조들을 저희들이 환수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산 지어가지고 환수하는 것, 경상보조 쪽, 또 자본적 보조, 이런 것을 정산 지어서 저희들이 가져오고요. 세 번째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 아까 200억으로 말씀을 해 드렸는데 100억 기준에 맞춰서 우선 행안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어제, 그제 저희들이 100억을 행안부로 시장님께서 직접 자료로 제출하라 그래서 4건 만들어서 또 매칭이 되어있는 것, 100억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보냈고요. 또 거기서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더 걷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치고 순세계잉여금, 예산 10% 절약 금액,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보전해줬던, 2순환도로도 어떻게 하면 재계약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방안까지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87억은 올 연말 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연말 안에 해결 불가능합니다. 매년 집안 살림살이하고 거의 형태는, 액수는 많습니다만, 금년에 부담하지 못하는 매칭 1,400억,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분을 충당해 주고, 또 금년도에 법정·의무적 경비 전체는 못 주지만 일부만 부담해서 정리해 주고 그래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계속 넘어갑니다, 싸이클로. 그렇게 하면서 지방채 규모를 줄여가는 것, 그러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노력, 또 체납액을 올리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하되 금년에 2,018억을 한꺼번에 메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반복적으로 금년 못 했던 것은 내년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국비를 1,000억을 가져오면 50 대 50이면 저희들이 1,000억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또 안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또 가져오면, 1,000억짜리를 가져오면 또 1,000억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매칭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정해달라, 부산은 70%, 울산은 거의 100% 되어가는데도 50 대 50으로 주고 광주도 50 대 50으로 주고, 재정이 빈약한 데는 계속 약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상향해서 받는 것, 예컨대 하수도 관련해서 2조 5천억 정도가 수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칭이 국비보조가 10%, 30%, 많아야 50%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4대강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질개선부터 먼저 해라, 반대, 찬성은 뒤에 두고 우선 광주천에 들어가는 2조 5천억 중에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는 우선 국비를 광주시에 달라,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을 높여가면서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돌 빼서 윗돌 박은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조정안을 저희들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계속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칭펀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향후에 채무가 가중되고 이럴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사업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욕구, 편익시설은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지하철 1호선이 적자 난다는 판단 하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칭비율을 저희들이 더 올리도록 힘을 쓰고 다른 재원의 재정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로 뛰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부족한 재원은 충당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 때문에 혹여나 이러한 법정부담액을,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연말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비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 국비요청현황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140건, 1조 7,373억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53건, 계속사업 87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2월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2조 5천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불과 5개월여만에 7천억, 8천억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국비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직접보조금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호남고속철도가 거의 1조원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자 그래서 별도 관리로 빼놓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른 차이는 아니고 그 차이다 이 말씀이지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그 차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하셨던 2조 5천억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여기에다가 1조원 정도를 플러스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따로 관리하신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조 7천억, 이 자료만 있습니다. 따로 빼놓으신 자료를 주시고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20페이지 지방교부세 확충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2009년에는 120억을 확보했어요. 올해는 8억원을 확보하시고 추경에 반영예정 35억,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관련 직원에게) 우선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120억이지요? 금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중단됐지요, 상반기 때? 지방선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중단되어가지고 하반기 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갖고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갖고 오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억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100억 교부세로 달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고 거기에 별도로 교부세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재정보조금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관계로 상반기 때 아마 지원이 중단되어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교부세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 보면 특별히 어떤 목이 정해져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교부세 아니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더 많이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된지가 7월달에 되어서 7월 6일 개원을 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87억 정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법정경비 및 의무경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큰 탈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구 부족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대도시에 비교를 해 보면 몇 위 정도 된가요?
영률

임영률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45.9%인데요. 광역시를 대비하면 광역시가 평균 52% 됩니다. 우리가 광역시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시장님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광산구 2지역 시의원입니다. 광산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려고 갔더니 시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렵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족한 예산에 대한 해결방법을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세수 증대 방안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작년도 에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하면서 일부를 지방에 주는 것, 또 정부에서 3조원을 10년간, 1년에 3,000억씩 만들어서 10년간에 3조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09억으로 기억합니다만, 300억 정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30%는 자치구에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확대해서, 예컨대 부가세 5%만 할 것이 아니고 5%를 10%로 해서 지방세로 줄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안배 기준을 광주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대해서는 배정비율을 두 배 내지 세 배 더 해주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당초에 300억 줬던 것을 600억 규모로 키울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칭으로 주는 국비지원, 예컨대 아시아 문화전당 만들면서 아시아문화수도 아특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이 체육관을 짓거나 문화관을 짓거나 하는 것이 다 타 시·도하고 똑같이 매칭 비율로 줍니다. 아시아 문화수도라고 만들어놓고 문광부에서 주는 매칭비율이 똑같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시아문화수도의 아특회계는 체육관, 문화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분야가 있을 때는 일반적인 매칭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아특 특별회계에 적용해서 비율을 국비부담을 높여달라, 이것도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는 방안, 결론적으로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증대방안, 예컨대 은행에 들어있는 이자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거나 점사용료를 높이거나 이런 데서 충당하고 지금 제일 고민이 320억 주고 있는 버스 적자, 이것이 시민생활하고 직결됩니다만, 시내버스 요금 올리면 간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못 올리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시내버스 적자도 줄이겠다. 또 지하철도 1인당 원가는, 한번 탑승할 때 원가는 제가 기억으로는 4,444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원 받고 있으니까 한번 타시는 분한테 3,444원을 그냥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재정적자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들, 또 2순환도로 계약상 되어가지고 IMF 때 계약해 가지고 불평등한 계약이 되어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등계약으로 바꿀 것이냐, 그럴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수를 늘리는 방안, 이것이 빚을 절감하는 방안이 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8쪽에 보면 민선5기 창조시정을 위한 맞춤형 조직정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했는데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또 행복한 창조도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개방직에 두겠다. 예컨대 특별한 감사를 하는 감사 분야라든지 또 민주·인권·창조도시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는 이 직위가 개방형이다, 아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부터 개방형직위를 권유해 왔고 현재 전국에 개방형직위가 114개가 있습니다. 114개 직위가 있는데 이 직위 중에서 1/2이 그 조직의 공무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개방형직위로 하면 민간인만 영입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그 보직에 적임자가 있으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방형으로. 그래서 전국 분포를 따져보니까 1/2이 그 자체 조직이 개방형으로 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1/2의 60%는 외부에 있는 공무원이 왔거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의 40% 정도만 순수한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결과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 개방형이 있다면 두 자리, 세 자리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개방형이고 또 두 자리, 세 자리 정도는 민간인이 들어오고, 거기서 한두 자리 정도는 외부에 있는 공무원, 예를 들면 재경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국비를 따는데 도움되는 공무원, 이런 쪽의 개방형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어떤 것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인사의 부분에서 취사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되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내 신분이 어떻게 불안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수준의 개방형 확대는 시장님도 원치 않고 있을 것이다. 종전에 해 왔던 그 범위 내에서 개방형직위도 하고 운영을 하지, 우리 직원들이 일부에 난 것 같이 8개 자리가, 보직자 중에서 10% 개방형직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 84명 정도니까 8개 자리가 개방형직위할 수 있으니까 이번 인사에서 조직개편되면 8개 자리가 개방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단해 가지고 괜히 조직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광주시청의 개방형 자리, 법적으로 허용된 자리는 여덟 자리인데, 그 중에 운영은 시장님께서도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최소화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아마 시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개방형 제도하고 너무 연관지어서 직원들이 불안해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새로 개설된 업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교통 쪽에 비중을 두고 교통국 쪽으로 하나 만들고 마케팅 쪽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 과가 늘어나고 한 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를 없애고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분산하는 것, 예컨대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두 과로 되어있는데 문화 두 과를 한 과로 통폐합하면서 계에 있던 기능들은 다른 과로 계를 다 살려서 줬습니다. 다만 두 계만 한 계로 통합해 가지고 유사 기능만 통합해서 줬기 때문에 한 과가 없어지니까 통째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 있던 계 기능들은 다 분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만든 과는 예컨대 인권담당관 제도, 그 부분은 일부의 5·18정신함양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조직은 이렇게 밑으로 되어있고, 또 도시재생해서 과가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에 맞춰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마케팅 부분이 분산해서 되었다는 것이지, 크게 기조가 흔들리거나 그것은 없고 민선 5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다소 명칭을 바꿨거나 조금 기능을 다른 데로 해 가지고, 또 종전에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이 과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과로 옮겼거나, 그래서 현재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해 보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계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하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직이 바꿔지고 하면 그 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동하거나 다른 부서에서다른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공직자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이 일을 하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조직 변경하는 것은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 의식도 의식이지만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조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가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조직 전체를 흔들어가지고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명칭을 바꾼 것은 아까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은 그대로 있고 명칭만 바꿔졌고요. 또 민선5기 들어서 창조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본취지와 의지에 맞는 두 개 과 정도, 그렇게 해서 변경되고 나머지 조직들은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간부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과연 이 조직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적으로, 조직이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는, 강조하는 몇 개 부문, 틀만 바꿔졌기 때문에 공무원을 감원한다거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잘라낸다거나 그것이 없이 되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분상에 있어서 내가 사표를 낸다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개편되면서 10% 감원한다거나 줄어든다고 그러면 신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자기가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에서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저희들 모두가,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것이 조직의 안정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조직개편도 빨리 되는 것, 우리도 우선 불안한 것이 내 과가 다른 과로 바꿔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혜택 받는 공직자들이 더 많아야지 거기에 불안을 느낀 공직자들이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오늘 상임위 끝나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뜻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를테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우리 시정도 MB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예산 편성은 정부가 바뀌면 편성의 기조도 바뀌고 그럽니다만, 우리 자치단체는 행정입니다, 정치가 아니고. 90%가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약간의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산편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조지 않느냐,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도로로 가느냐, 하천으로 가느냐, 복지로 가느냐, 이런 쪽입니다, 예술 쪽으로 가느냐. 이런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 요구하는 수요에 대해서 적정한 공급,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승인할 때 힘을 보태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시민이 행복한 창조의 도시 광주라는 기조 하에 아시다시피 풍요로운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정책실로 높였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내오기까지 시민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이 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인수위에서 초안을 했고 저희들 기존 안과 같이 수없이 회의했고 거기서 각 실·국의 의견 들었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대학교의, 예컨대 환경전공하는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회의록은 별도로 기록하거나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 그런 회의를 몇 회 했느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 회의록 있으면…….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요약한 거라도, 어떤 시민단체, 어떤 전문가들을…….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인수위에 구성된 인원하고 또 의견 들었던 데하고 또 우리 실·과의 안을 했던 것, 전 간부들한테 보고회 했던 것, 그리고 부시장님실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했던 것,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이 직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100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이 광주시민이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직제도, 또 조직도 이렇게 움직여야 맞는데,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추가 질의.
민종

김민종위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련이 남아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지방채무 관련해서 지방채 부채비율이 23.3%인데요. 산하기관 공기업에 대한 부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서울이 부채비율이 15.2%로 가장 낮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이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유사한 지역이 대전이라고 광역시 중에서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1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우리 광주입니다. 23.3%니까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6개 광역시 대비해서 예산 대비 평균이 26.7%인데 광주가 23.3%로, 그래도 그나마 건전성이 있어서 광역시 비교해서는 대전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16개 광역 자치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납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도 단위를 포함한, 예산 대비 평균이 18.8%밖에 안 됩니다. 광역시에서는 그나마 나았는데 전국적인 도 단위를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채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18.8%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도까지도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8.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역시 대비해서 광주광역시가 23.3%, 그나마 괜찮은 상태인데, 전국 대비해서는 그래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대구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일순간에 올라간 것이 대구 지하철 공사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무리하게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6개 광역시 중에 대구가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8.8%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2호선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대구처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대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이 있으면 풍요롭겠지요. 시민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보다는 시민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것인가, 빚 없이요. 시민이 자기도 모르는 빚을 떠안고 산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 참고로, 저희들이 부채가 있는 것이 사업별로 보면 도로사업비가 30% 됩니다.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도로사업비 2,370억으로 한 30% 차지하고 다음에 공단 조성비가 한 6%, 상수도시설이 5%, 노인복지시설 5%, 월드컵 경기장 건립할 때 5%, 증심사 생태복원 고치면서 5%, 아시아 문화 등 공원조성에서 4%, 도심철도 이설사업비가 약 4%, 광주천 정화사업이 약 3%, 이래서 도로사업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 각 분야별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시면 하여튼 염려를 하신 만큼의 고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염려가 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조직 개편 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운태 시장님은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누가 이끌고 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현재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나거나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정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기업이나 시 산하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 문제를 자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했던 사람들이 오래한 결과 여기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체를 해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승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좀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위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과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설득하고 동조하고 이렇게 가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너 이렇게 하자, 아니면 이렇게 됐다, 이런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동안에 있었던 공보관하고 감사관하고 투자유치기획단은 있던 자리를 개방할 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창출지원관하고 인권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란이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과라든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문화정책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8개 직위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야기들이 상부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니오. 그 이야기는 기획관리실 조직개편 업무하면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자리로 간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설로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이 더 없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예의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과 결합되어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직이 개편되든 간에 이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따를 수 있을 때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따르는 조직이 얼마나 수동적이고 그러겠습니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착안하셔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도 살리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분야도 해소해 가면서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방금 조직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설들이 돌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까지 같이 가져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 그런 것들, 특별히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의전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8분

15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금주

문금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중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 창출한 업체로써 지방 기업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업이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신규 투자 및 신규고용 창출한 기업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문석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현재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기업이 얼마나 있나요?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2009년도에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82개 기업에 207명해서 20억 6,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 받고 싶어 한다 이겁니까?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현재 82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2009년도,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면제 받을 사람들은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에 고용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는 기업은, 예상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 보면 기업은 다섯 개 미만, 취·등록세 면제액은 1억 미만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면 대부분 산단에 합니다. 그러면 산단에 기업을 설립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때 취득하면 다른 「감면조례」에 의해서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제 받는 기업은 산단이 아닌 지역, 다른 공업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그 경우만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많은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겠습니까?

16시 17분

인화

홍인화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위원회의 개회를 알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18분

16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