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용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별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 6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는 보니까 주로 조사, 검사, 분석, 실태조사, 관리, 조사와 연구와 실태조사와 검사를 하시고 다른 과, 해당 실·과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조치하십시오라고 통보하는 형태의 업무가 맞는가요? 주 업무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위한 분석시스템은 아니고요. 시와 관련기관에서 의뢰된 식품과 환경, 보건 이런 쪽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시민하고 직결되어있는 연구사업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씽크탱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구원이 6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 박사 21분, 박사 과정를 하고 있는 분이 15, 15분이 석사입니다. 그래서 61명이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유능한 직원들의 숙달된 연구 능력과 그 동안 쌓였던 경력을 통해서 시에 보탬이 되는,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봤습니다. 박사 스물한 분, 박사과정 수료, 석사, 학사, 훌륭한 팀웍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다시 실·과에 넘겨주는 걸로 소임이 끝나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토양오염검사라든가 수질오염검사라든가 기타 가축 위생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제반 문제가 있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통보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역으로 그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나, 아니면 한번 처리해달라고 다른 실·과에 통보해주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업무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보면, 검사결과 분석 의뢰가 오면 결과 통보해주면 소극적으로 끝나지만, 제가 무등산 약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무등산관리사업소나 자치구에서 검사수거 의뢰하면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걸로 만족을 하는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검사결과가 우천, 강우 전후에 어떻게 안정화가 되느냐. 실제로 비가 오면 약수터를 정화시키는데 태양열을 이용한 법으로 하거든요. 비가 오면 태양이 안 뜨고 태양열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통한 정화가 안 되고 또 비가 오면 주로, 무등산 약수터 상태가 집수입니다. 용천수나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 집수되어가지고 정화되어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라든가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기간 정도 가야만 안정이 되는지, 그런 것. 또 바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먹는데 그 바가지 속이 깨끗하냐, 이 바가지가 있어야 되느냐, 물은 깨끗한데 바가지를 통해서 세균을 마실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 방향제시를 하고, 지하수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됐다, 그러면 왜 부적합이 됐는지 주변에 환경오염영향조사도 필요해서 그런 데이터를 관련 과에 제공도 하고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공단에서 측정 의뢰하면 악취측정해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문도 해주고 참여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연구결과를 통보해주었으면 처리결과를 받아서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통보해주었으니까 그 행정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닌 그쪽에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음용을 못하게 하라고 통보를 했다면 거기에서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라든가, 이렇게 역으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 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고 나면 그쪽에서 정말 그렇게 잘 했는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이 시와 자치구의 감독기관이 아니고 자문 해주고 기술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보조기관인데……. 그 말씀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문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이렇게 조치했는데 이상이 없는가. 아니면 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조치한 결과에 대한 나머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역으로 다시 한번 보고가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우리 시 주요 도로변 퇴적물 특성 연구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주변의 토양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양분석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개 지점에 대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린이놀이터, 폐기물적치장, 이런 장소를 통해서 토양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주고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와 별도로 퇴적물은 비점오염원의 요인이 되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모든 오염원이 비가 오면 하수도로 빠져가지고 그것을 준설하는데 옛날에는 준설을 도로에 놔둬 가지고 바람, 햇빛을 통해서 말려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트랜치법으로 해 가지고 뽑아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퇴적물 속에 과연 중금속 성분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있는지, 유해성이 많이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 하도록 시에다가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자체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말려서 수분이 10%정도 되는 상태에서 도로변이나 법면의 그라우팅에 섞어서 쓴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정도면 납이나 수은이나 여타의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사도 안 해보고 처리업자에 의뢰해서 수분 10% 정도 되면 도로변 꽃잔디를 심는 데도 썼었고 아까 말한 법면의 공사하고 난 절개지에 그라우팅, 흡착 용도로도 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는 우리 시에서 그와 같은 처리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원전인가 어디로 보낸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로변의 퇴적물 검사를 하신다 했는데 검사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진게 있냐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도로변의 퇴적물 특성 검사를 하자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원장님,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여진 잡다한 물 중에서 침전 돼서 가라앉고 해서 슬러지 로 있는 상태에서 오염원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방류수가 적합하냐, 기존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에 물을 깨끗이 보내면서 여과돼서 발생되는 게 슬러지입니다. 이 슬러지 성분이 중금속이나 기준에 항목이 적합하냐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수라는 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들어있는 유기물질 성분이 주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중금속이라든지 유행성이 있는 요인은 없고 기준에 적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슬러지 검사를 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물도 검사하고 슬러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했던 거기서는 슬러지 검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 환경관리공단 오후에 할 것 같은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오.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적어도 검사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슬러지 처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해봤다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원장님은 했다고 한다면 공직에 계시는 부서장들 말씀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하세요.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하고 적당하게 처리를 잘했는가에 대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 슬러지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있을 거예요. 검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원장님, 처리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슬러지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소각, 처음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 명성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소각이 아니라 말리는 정도죠. 수분이 10% 정도인데 소각이라고 말씀하면 맞겠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면 쓰레기 속에 태울 수 있는 유기성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태웁니다. 태우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거고…….
은방
이은방위원
해양 투기를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는 안 하고 명성으로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동안 쭉 해양투기를 해 오다가 명성환경에 소각을 했고, 앞으로 정부방침도, 세계적인 방침도 해양투기는 20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규제할 예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 소각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명성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일 330톤으로 알고 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가고 아마 일부는 해양 투기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하고 아까 부서장님 말씀한 내용이 많이 상충되는데 본위원이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분명히 도로변에 살포해서 꽃잔디도 심고 그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퇴적물 성분 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변 퇴적물특성검사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수구에 들어있는 퇴적물이 어느 정도의 오염 요인이 있는지,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은 우수전용관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 공장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도로변 주변에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 가지고 연구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의 업무를 하시는 실·국장님 두 분의 말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실·과 과장님들한테 자료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홍삼 음료 안전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안전 실태조사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홍삼 제조 판매하는 영세업자,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본위원도 마셔보기도 하고 사먹기도 해봤는데 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정관장이나 그런 데에 제품은 신뢰, 전매공사, KT＆G에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홍삼 음료를 음료에 의한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식약청이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메이커 제품은 신뢰 있게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홍삼 제조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과연 그 성분이나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별로 무엇이 얼마,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만 타가지고 하는지 그런 검사하는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물론 국산 삼도, 홍삼이 되기까지는 수삼 아닌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산만 써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산을 쓴다면 중국산에는 인삼만큼 잔류 농약이 많은 제품이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산은 거의 농약에 범벅이 돼서 온다, 한국에까지 올 때는. 그러면 그 잔류농약 처리가 잘 돼서 홍삼으로 다려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 농도의 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잔류농약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해물질하고 들어있는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또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까지 조사를…….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건 정도 해야만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건을 했고 50건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100건을 하든 50건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죠. 50건이면 50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것이고 100건을 하면 100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100건 정도 해야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는 말씀의 취지는 안 맞죠. 일단 한 건 두 건을 하더라도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잔류 농약이나 인삼이 들어있는 홍삼음료로서의 기준점, 대중적인 가치, 이것이 있는 것은 한 건 두 건 해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어느 업체 하나 가지고 유해성이 있냐 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은방
이은방위원
유해만이 아니더라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유해성이든 실제로 품질 기준에 맞는 성분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제품으로 인한 신뢰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한 군데 50건이 아니고 50건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실태다 하는 것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 하나를 단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태파악을 하시는데 실태파악을 조사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건을 하더라도 그 기준점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50건은 저희가 그 검사를 완료 했고요. 또 50건은 후반기에 하고 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그 50건 한 데이터가 그 기준점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100건을 기준으로 해서 50건을 해 가지고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것가지고 있다 없다 하기는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100건으로 확대해 가지고 더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100건 정도 해봐야, 올 후반기에 50건 정도 더해봐야 기준점 파악이 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홍삼 이런 것 지역주민들이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자녀를 뒀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큰 마음먹고 먹었는데 이게 아까 말한 잔류농약이나 성분적으로 물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비싸게 사먹었다는 것은 다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이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마침 홍삼음료에 대해서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고 밀도있는 질의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홍삼음료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홍삼은 광주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상징적인 건강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말씀하신대로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중성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연구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음료들이 범람하고 있죠. 특히 어린이들이 이런 식품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학교주변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음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건강이 향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걱정스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조사 통계라든지 또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증가비율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결핵이 법정 전염병으로 그 동안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결핵업무를 몇 년 전부터 협회 쪽으로 넘겼는데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는 증가율이 있고 해서 다시 정부 차원에서 관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치나 통계,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현재 추세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제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와 가지고 대화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핵 환자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증가되고 있고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세워야 된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각 지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고 각 병·의원을 통해서 보고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는 정확한 수치는 옛날 5년, 3년 전의 수치하고 차이는 없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결핵협회에 인계를 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게 아니라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가를 여쭤본 건데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24페이지에 연구사업실적을 보았습니다. 연구원이 70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박사가 21명이고 박사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석사인데 연구실적에서 보면 자체연구사업이 지난해에도 7건, 현재 목표치도 7건, 학회 발표 실적 4건, 논문도 8건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상당히 낮게 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혹시 연구사업 수행 실적과 학회에 발표된 내용과 또 발표된 논문의 내용, 주제가 중복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은 이렇습니다. 전체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자체연구사업 7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미나 최신정보발표가 실제 5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최신 정보를 득하고 워크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또 학회에는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사업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학회에 발표된 내용들이 자체연구사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학회에 발표도 하고 어떤 특정인이 박사논문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 안에 실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 이야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적인 박사논문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연구사업을 통해서 자체연구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협회에 연구논문 게재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국화 시키는 방법, 최근에 저희 가축시험소 연구하는 연구과정에서 보고서에 했습니다만,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지식특허를 득해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햄이나 소시지 속에 여러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기법을 해 가지고 출원을 준비하는 등, 그러지 개인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미나 최신 정보 발표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증진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의 연구실적이 활발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21분이나 되는 박사님이 계시고 또 석사님, 박사과정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연구실적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사업의 내용, 학회에 발표된 내용, 논문발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다소비식품류로 분류된 품목이 200여 가지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많이 애용하는 것이고 많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목 내용, 200가지 정도 되는 것 자료로 주시고요. 6개 지역 30개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 일부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한 내용과 그 동안 조사된 자료, 오래전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2009년도에 이미 조사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봐야될 게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질을 검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다중이용시설 46개소를 검사 했다고 했습니다. 벤젠, 톨루엔, 이런 유해물질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46개소 속에, 또는 63개소 속에 취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중 이용시설은 크게 보면 백화점, 병원, 이런 데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요양원 같은 취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63개소에 5개 항목,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등등의 검사를 통해서 취약한 어린이, 노인까지 공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관리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지하철, 지하도,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시나 자치구에. 거기에 통보를 해주고 그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충분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한 시설이 개소수가 많고 인력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가서 보면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취약하죠. 그런 노후된 시설환경들에서 먼지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은 다 갖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소 수가 많고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곳도 측정을 해보고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까 부탁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첫 미팅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작년에 비춰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세계적으로도 그랬었고. 그게 예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그런 분야가 사전에 예방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방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이런 상황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증은 없습니다만, 너무 정부에서 과대 광고를 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감기, 독감 수준보다 못한데 오히려 크게 문제시 되는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해서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가면서 정권유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이용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혹자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망률을 보더라도 독감 사망률이 더 높다고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진상을 모르겠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혹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이 안 되면 전문가인 보건부장에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은 원인에 대한 분석, 그 결과를 나타내서 통보, 그로 인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직접 인플루엔자라든지 고위험성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이런 것을 예방하고 접종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 가검물을 분석해서 이게 신종인플루엔자다 아니다, 확정을 받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대책, 100건이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50건이 인플루엔자 확진이다 하면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생활수칙을 갖추도록 하라, 그런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플루엔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대냐. 그런데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감하고 다른 게 호흡성 전염을 하기 때문에 급성으로 전파되는 특징이거든요. A라는 사람이 걸려 가지고 학생이 그 교실에서 전반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학생에 대한 전파력이 있고 전파에 의한 증상이 고열부터 시작해서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네 단계 속에서 3단계까지 경계해 가지고 각종 행사나 다중 이용시설은 제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증상은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증상 보다는 훨씬 치명률이라든지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빨라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BL3도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대책의 일환으로 10억 투자해서 짓고 있는 것도 샘플을 가져오면 직원들이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픈돼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하는 직원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밀폐돼서 환자의 가검물과 검사자가 분리해서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BL3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증을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독감도 대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과잉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 치사율이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독감이라면 여러 증상에 의한 감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사율은 훨씬 신종플루가 높고 전체에 의한 사망률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정부 보고나 뉴스를 믿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약자, 쉽게 말하면 모든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 신종플루에 걸려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그게 부각되는 사례를 본 것 같아요. 독감 걸려도 그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분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사망했을 때는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봐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이, 그러지 않아도 곧 돌아가실 분이 걸려서 그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과대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분야를 확정적으로 듣고 싶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도 전문가이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전문가인 부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독감 쪽은 변이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병원성이나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종플루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이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나 병의 치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게 맞다고 제 입장에 서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었느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처음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전시설도 없이 검사자에게 검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보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병원에서도 신종플루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한테는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은 굉장히 급한 거죠, 확진을 받는게. 그런데 저희들은 검사를 안 하니까 중앙으로 보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험실이 BL3가 없더라도 일단 검사를 하자, 우리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안전시설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차례씩, 야간 검사까지 해서 6시간 만에 검사결과를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지 사망률이 높지 않고 그래서 경계단계에서 점점 희석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오버된 것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은 그 신종인플루엔자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없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호흡기 질환환자 실험실 감시사업 하다보면 지금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왕성하게 번지다가 갑자기 줄어드는지는, 거기까지는 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실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왜 갑작스럽게 없어졌을까 궁금했는데 그쪽에서도 잘 모르겠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냥 우주의 조화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가을되고 그러면 또 번질 수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L3도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이된 신종 질환에 대해서는 대책이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국민 건강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차후에 발생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질의가 오래 걸리십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짧습니까?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는 걸로 하고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도매시장이 각화도매시장하고 서부도매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서부에만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서부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되 서부하고 각화하고 같이 검사는 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서부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에 각화도매시장이 광주에 하나 있는 도매시장이었는데 그전에도 현장 검사소 설치가 없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소를 설치하도록 법은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검사소는 설치를 못하고 검사는 했습니다. 샘플링해 온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실험해서 검사하고 그런 일은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치를 못했을까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되기 전에 결과를 보고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는데 유통하고 난 후에 측정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을 산지에서 규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농산물 유해성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 타 시·도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검사에 소극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현장에 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진즉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설치가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09년 행정사무감사하고 10년 종합감사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고 했는데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이런 지적이 없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부장님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된 것은 2009년 1월이고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지사가 반드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었고 그 전에는 「운영조례」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있었고, 그전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마트, 이런 데서 유통되는 농산물만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유통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시로 반입되는, 도매시장이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2007년부터 도매시장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해 가지고 2005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안전성검사 요원으로 검사요원 두 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스템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갖다주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 결과를 도매시장에 다시 넘겨주고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유통 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도매시장에 들어온 물건이 경매되기 전에 검사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현재는 아침에 경매에 들어왔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저희들이 퇴근하기 전에 8시간 정도 걸려서 결과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판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농산물이 다 나가버린 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조치를 그 부적합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한달 동안은 우리 시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다시 농산물을 반입시키지 못하도록 사후 조치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검사의 효율성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 서부나 각화나 서울같은 가락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낮에 경매하는 경우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경매하고 물건이 나가는 데. 그래서 도저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매시간을 살펴보니까 각화나 서부에 새벽 경매가 있습니다. 새벽 경매는 그전날 10시~11시 사이에 물건이 들어와서 밤에 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밤 10시 정도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수거해서 새벽에 검사해서 새벽 5시 경매가 있기 전에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가 되지 못하도록 압류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현장검사시스템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인력 증원이 8명 계획이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인력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이 어려워서 4명만 증원을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 농산물 검사하던 인력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을 거기에 보내고 양쪽 도매시장에 농업직하고 기능직 지원을 받아서 8명으로 일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5명 원하셨는데 8명으로, 특히 야간작업까지 해야 되는 그게 가능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15명은 3교대, 4교대 하다 보면 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8명이 운영을, 밤에 검사했던 직원들은 그 다음날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고 충분하게 인원이나 근무조건이 형성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말하는 기대효과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필요한 인원 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감시측정망 조사 연구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기오염도 측정 분석에서 건국동 등 13개도 선정 기준이 뭡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은 자치구별로 하나씩 했고요, 5개구. 그 다음에 공단이 끼어있는 하남공단 등 공단이 들어있는 구 해 가지고 7개가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치평동에는 현재 대기오염 측정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평동에는 자동차 차량이나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측정소를 갖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치평동에 설치 장소는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롯데마트 쪽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번에 상무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상평가조사에 의하면, 장유석 교수가 제출한 견해에 의하면 상시적인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개선과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시스템하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기오염도 측정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오염원 조사라든지 조사소 설치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상시 측정망이거든요. 7개가 있고 도로변에 2개가 있고 중금속 측정망이 4개가 있고 13개가 상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12개 항목은 한 시간마다 나오고 있고. 제가 상무소각장 주변환경조사 그걸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으로, 상무소각장에 배출구가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정책목표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배출구의 허용기준과 환경기준은 적합입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 적합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주변지역을 측정해 보니까 일부항목이 환경기준도 적합이지만 WTO에서 말하는 권고 기준에 일부 항목이 초과됐다, 그런 쪽의 의견이 있고 또 어떤 항목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높다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요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생활환경이 미칠 수 있는 요인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 그 측정을 몇 번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에 따라서 편차가, 이게 보면 0.0001마이크로그람,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 데이터를 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와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상시 하고 있는데 상시체계를 갖춰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각 동별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것을 둘러싸서 측정지점을 해가지고 하라는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상시 측정망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대기오염 측정기계를 이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 영산강유역청에 그 측정 기계가 있어가지고 갖다가 저희들이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측정망의 운영은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데이터와 측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대기오염 실태가 5개 광역시 중에서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그중에서 오존만 초과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오존의 기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오존 농도가 좀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광주가 분지형이어서 풍향이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또 태양열이 많고 그래가지고 계절적·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오존 농도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나 오존 주의보나 경보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게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장님, 여기에서 그 논쟁을 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번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장유석 교수도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소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절적으로, 일시적일지라도 또 부분적일지라도 그것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수은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치가 있지만 수은은 원칙적으로 전혀 검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에요. 허용기준치가 초과되어버리면 상무 전 지역 주민들을 개소시키고 이전 시켜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장유석 교수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참고를 하세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외부에다가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서 또 주고 외부설계에 의해서 그걸 해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에 대한 설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러면 당장 두 가지 문제는 당장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일대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문제가 있어요, 정기적인.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업무는 집행부 환경녹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저희들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쪽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하여튼 협조 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6페이지, 축산물 공급유통 위생 통합관리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생고기를 즐겨먹는, 서울 가면 생고기를 먹는다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전남사람들이 하는 식당 말고는 팔지도 않는데 특히 생고기에 대한 위생관리, 그런 조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식당 유통과정에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생고기가 사실 소 도축 중에서 저희들이 5시부터 나가잖아요. 다른 시·도는 8시부터 나갑니다. 겨울 5시면 새벽 아닙니까? 왜 나가냐. 생고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갑니다. 생고기가 하루에 유통이 되어야 하고 하루 이내에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생고기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허벅지살부터 해 가지고 엉덩이살. 이쪽에 먹는 부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고요. 생고기 먹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고기가 문제 있냐 없냐, 미생물이라든지 유해성이 있냐 없냐, 검사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유통 과정과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식당 내에서의 관리, 이런 쪽에 철저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고, 생고기 자체는 소고기 도축해 나갈 때까지 네 단계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식당에서 주문했을 당시의 위생도도 점검이 되거나 검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위생과와 연계되는데 소고기가 도마를 거쳐서 칼로 썰어가지고 그릇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마의 위생 문제도 되어야 하고 상추를 싸서 먹지 않습니까? 상추에 대한 위생 문제도 관리해야 되고,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하루에 소비해야 되는데 이틀 소비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은 잠재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광주와 전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수거도 하고 검사를 해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신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분장 사무에 보면 전부 조사·연구·검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축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 위생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리”, 16쪽에 보면 김보현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도축장이 삼호축산하고 삼국산업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동물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하는 것.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에서 오는 경우는 주로 소, 돼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말 2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닭하고 오리는 도축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축장에서하는 것은 소, 돼지가 주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요즘에 여름철인데 즐겨드시는지 저는 안 먹습니다만, 개 도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 도축은 하지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 하는데, 관리가 전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서는 전부 타 실·과·소 업무의 보조업무형태에요. 연구해서 통보해주는 건데 일부 농촌지역에서 특히 개에 대한 도축이 빈번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이와 같은 관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는 「축산물 관리법」에 해당이 없어서 축산물 종류로 인정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개는 식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식품이라 하더라도 위생 관리는 통합관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식당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관리는 합니다. 위생 검사라든지 미생물 검사, 식중독 검사, 다 하지만 도축하는 과정에서 소, 돼지는 한번 들어오면 수수료 10만원에다가 도축세 3만 2천원, 일반 세금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한 「축산물 관리법」에 의한 도축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개는. 왜냐하면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개를 도축함에 있어서 개 도축장은 없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관내는, 광주·전남권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이 닭하고 오리는 별도라고 해서 소, 돼지, 말, 이런……, 염소는 어떤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도 우리한테 오면 되는데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고 안 오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는 가능하죠.
은방
이은방위원
염소하고 개는 도축이 굉장히 많을 걸로 믿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개는 가축이냐 아니냐, 애완 측면이 있고, 식품이냐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범위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이 업무가 그렇다 해서 집중적으로 안 물어봅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개나 염소 관련해서도 위생적인 도축과 유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먹기 전까지의 조리과정까지는 검사를 하실는지 몰라도 도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축에 의해 도축을 하는 것은 원장님의 감독이 없어도 관리·감독하는 실·과·소에 돼지 말고 개나 염소도 위생 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과·소 쪽에 의뢰해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가능하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관련법을 규제하고 그런 법이 있어야지, 도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개에 대한 것은 관련법이 없습니다. 염소는 가능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염소가 됐든 개가 됐든 여름철이니까 유독 많은 고기가 유통이 될 걸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확인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이러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되느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서 답변을 저한테 역으로 회신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광우병 이야기가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잠잠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것을 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북구에서 의정생활을 했고 삼호축산이 지역구인 건국동, 본촌동 공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알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소만 도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무슨 이야기냐, 광우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소가 다리를 쓰지 못해서 어찌보면 강제적으로 들어서 상차해서 가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도축하므로 해서 고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검사, 우리 직원이 5시부터 나가서 12시까지 상주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12시까지 들어온 소의 아니면 돼지의, 말의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하루에 소는 삼국이 약 30두, 삼호가 40두 정도하고 돼지는 수백두씩 하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걷지 못한 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의 도축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확인하죠. 눈빛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을 거쳐서 도축할 때 소가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장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생체검사까지 해 가지고 문제있는 소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결핵 걸린 소, 문제되는 소가 올해만 해도 7두인가 살처분 해서 처리를 했고 정상적이지 않은 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를 거치지 않은 소, 돼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니까 불합격률이 0.02%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적을건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봤을 때는 100%가 돼야 합니다. 농장에서부터 100% 된 소, 돼지가 도축이 돼 가지고 나가야 건강한….
은방
이은방위원
일상적인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 걷지 못한 소를, 살아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봤고, 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데 병이 와가지고 주사를 해서, 살아있죠, 정상적이죠. 그런 소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소도 있을 거라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들어와도 걸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정도까지 검사와 관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장 내에 수의사가 삼호 같은 데는 둘이 들어가고 보조원이 들어갑니다. 보조원이 농산물협회에서 나오는 보조원이 있고 소 육질 등급 판정을 하는 직원이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우리 수의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거치기 때문에 이상한 소가 들어와도 반드시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이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에서 키우는 소가 문제가 있어서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정시간과 기간이 지나면 몸에 퍼지고 중화가 될 것 아니에요. 짐승이니까, 덩치가 워낙 큰, 몇백킬로그램 나가는 소니까 굉장히 강한 항생제를 투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도, 정확히 다, 육안 검사만 하시는 건지, 부위별로 전수조사는 못하지 않겠느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가 있는 소가 발생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류 농약 검사, 약품 검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까지 추출해 버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또 불합격률이 0.02%인데 100%가, 불합격률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신뢰하고 차후에 방문을 해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 돼지, 말, 말고 개와 염소에 관한 자료 실·과·소에 의뢰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결과, 검사했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저 아닌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함에 있어서 구제역이 인근에 발생되면 인근 일대 몇몇 킬로까지 해서 방제활동을, 특히 차량 방제활동을 도로변에서 하는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겪었습니다. 그 방제활동이 방제를 위한 방제인 것처럼은 안 느껴졌습니다. 약품 탱크 하나 놓고 분무 살포기 갖다 놓고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가동해서 살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만 구제역 방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까? 구제역 방제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시스템은 경제산업국에 농산유통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도로망 차단은 그쪽 집행부에서 하고 가축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방역활동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전남 쪽은 구제역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책은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스템 가동을 할 때 도로망, 유통 차량을 철저히 하고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가축장부터 시작해서 살처분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족하게, 긴급하다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충남까지 왔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저희들은 초비상이 되겠죠. 그러면 망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5쪽에 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활동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일시에 차단되고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인근에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도 광산구 일대나 북구 일원에 소를 키우는, 돼지를 키우는 돈사·우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구제역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반 지역에 전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서면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당부드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중간에 말을 끼어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4년 전에는 환경정책과장을 하셨던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하시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 요구들은 최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33분
11시 34분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
11시 42분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응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시설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원 상임이사입니다. 정강섭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명춘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시설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무소각장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식적인 소각장 사용연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들이 많은데.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15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험가동까지 포함해서 금년이 12년째죠?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소각장 사용연한이 3년이고 보수이후에 사용연한을 연장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시설보완을 통해서 연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대충 어느 정도 연장하는 사례들이 있죠?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시설에 따라서 5년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현재 소각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소각장에서는 정비에 관련된 대정비를 작년에 했고요, 8억 5천 정도를 들여서.
보현
김보현위원
사용연한, 15년 사용연한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사용연한이 시험가동 2년을 빼면 5년 남았다고 보는 겁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상무소각장 폐쇄를 해야 되네요?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그런데 시설보완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임기 내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사 내 뉴스에도 언급 됐죠?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각장이나 환경시설공단에서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은 시에서 모든 정책 결정해서 시설물을 지어주면 위탁해서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 특히 정책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각장 내부로 반입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영향평가보고서에서 일부 소각장 주변에서 수은들이 검출되고 그러면서 특히 반입되는 쓰레기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폐기물,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감시원을 통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기준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치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아까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반입료나 기타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마련에 있어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는 주민협의체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주민협의체와 관련한 것은 시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협의하고 기금관리도 거기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금 조성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자체 수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은 자체수입은 단 10원도 할 수 없는, 수익사업은 전혀 할 수 없고 시로부터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예산만 지원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음식물 처리 문제인데 지난 번 인수위에서 현재의 음식물 시설관리공법이 낙후된 거라고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사료화공법이 뒤진 방법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향등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향등사업소 폐기물 매립과 음식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방식은 사료화 방식하고 퇴비화 방식,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료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료화 방식은 저희가 상당히 우수하게 되고 있는 걸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제2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저희가 150톤 처리시설이고 여기 1처리장 주변에 300톤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처리장이 1일 하수처리량이 60만 톤이고 2처리장이 12만 톤입니다. 그래서 하수를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2처리장에 다시 300톤을 추가한다면 하수 처리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에서 유덕동에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는 삼능에서 3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유덕동에 환경관리시설들을, 지금 기존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집적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덕동에 더 이상 환경 관련 시설들을 이동 시키거나 집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시에서 건설해준 위탁시설일 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결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자체업무가 어떤 것을 기획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히 위탁만 받아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가 곤란해요. 물론 범위는 있지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모르는 것은 물론 답변할 수 없지만 가능한한 아는 범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 업무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그 업무만 처리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분야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환경시설공단 간지가 한달 반 쯤 됐습니다. 저는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느낀 게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하고 싶고요. 그러나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한계가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환경시설들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7개 시설들이 다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보고 아,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저희 시설물들이 특수한 물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마모가 다른 기계보다 빨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들이 환경시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모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때 그때 그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비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제일 예민한 상무소각장 관리, 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이런 부분들이 다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하나 고장 나면 적은 돈이 아니라 상당히 큰돈이 들어갈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환경시설공단에도 일정한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차피 위원회 승인받고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우선 세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저는 궁금했는데 방금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사실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해서 예산배급해주면 그것 가지고만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즉각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즉각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큰 부분이 그렇고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고치지 못하는 부분은 외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오늘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면서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릴게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면 그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반대로 6, 7년 전에 광주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환경시설공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리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 뒤로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아마 이상 없이 관리면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겠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에 좋은 수질이 넉넉히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넉넉히 흐를 뿐만 아니라 관리자체가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혹 그렇다면 부족한 점이 없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신걸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계성이 여실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보다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자연형 하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천이 문화중심도시 중심을 흐르는 대표적인 천이잖아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하는 천인데 불구하고 그 동안 광주천은 그렇지 못한 절대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유지용수 수질이 BOD 2.2ppm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BOD 2.2ppm 수준은 맞추겠다 그런 이야기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문가인 수질소장이 답변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여기 10쪽에 있는 2종수 수질은 6월 평균 배출된 수질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질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BOD나 SS 이런 유해물질들이 하천에 흘러가면 적조현상,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1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원이 11명, 현원 10명인데 이 사업비 전체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시설물관리,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하거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전력비가 50%를 차지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핌핑하는 전력비가 9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예산이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하천이라는 말과 같이 이해해도 되겠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인원 자체가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적정한 규모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조경관리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형 생태하천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중심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생태구역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천은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인정받고 그 안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규모라든지 계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광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화하는 것들, 시민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현원 10명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기계 설비를 관리하거나 유수·취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천 관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고 조경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수목들을 관리하고 하천에 있는 이물질을 수거하고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조경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되거나 조경화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거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광주천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펌핑하는 데 그런 문제점, 물 관리하는 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의견교환도 하면서 어려움은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창안하고 집행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규모, 이러이러한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자꾸 제출 해줘야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천 내에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 속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겠는데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문이라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볼까봐 무섭습니다. 특히 거동취약자들, 노인이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어린이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부담스러운 곳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말 그대로 자연형 생태 하천에 걸맞은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시고 또 이것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오늘 드리는 의견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드린 건데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한 성과나 목표치 달성률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므로 정회하고 하시죠.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광주제1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슬러지 처리, 육상이 5만원이고 해양이 4만 4천원인데 이 단가를 계산하는 원가 계산서가 거기에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원가계산 분석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원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에 대한 계산서가 거기에 없나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관련내용을 제출해 드리면 어떻 겠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가계산해서 명성 환경에 위탁하고 있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명성환경과 위탁했을 때 위탁계약서나 이런 것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를 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명성환경과 계약하게 된 계약서와 공고문과 관련된 것까지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서는 2009년하고 2010년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는 받아만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원가계산을 직접 검증하고 이런 것을 하시나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원가 분석도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이것은 원가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정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가용역 위탁을 맡기는 실무 부서이신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저는 운영부서입니다. 계약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약은 따로 하더라도 원가 계산서를 용역 맡겨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시는 거죠?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009년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5만 4천원으로 4천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주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슬러지를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해양 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2011년 2월부터 금지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육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상 처리업체들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러지 처리비용 단가가 유동성이 있고, 또 명성환경에서 처리하는 데 건조해 가지고 녹생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녹생토를 받아주는 그 업체에서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명성에 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원가 용역서하고 명성환경하고의 계약서나 입찰 공고문,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양쪽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름이 되면 산책로에 사람들이 오후에 많이 다닙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개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가 다니기만 하는 괜찮은데 개가 용변을 봅니다, 주변에다가. 그래 가지고 악취가 나고 광주천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산책로를 걸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전거 타는 것은 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그래서 표지판을 군데군데 세워가지고 개가 못 다니게, “가능하면 개를 가지고 산책을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금해주십시오” 하는, 출입구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언제 보니까 조그맣게 되어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개가 안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오토바이도 금해주시면 관리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만, 현장을 보면서…….
재홍
손재홍위원
출입구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녁에 개 끌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리고 줄을 늘여가지고 데리고 다니니까 도보하는데도 장애를 많이 주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산교 위에 한국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산책로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광주천 정화사업하면서. 그쪽에서는 광주천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철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없으면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그 분야를, 광주천을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단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게. 반대편은 있어요. 양쪽으로 선이 되어있는데, 물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아파트 앞에 시민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쪽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실 것 같은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천팀이 있으니까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그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하셨고 또 회계과장도 하셔서 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오신지 40일도 안 되셔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못할,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환경시설공단의 관리 차원의 이야기만 하셔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미비하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업무를 인지하시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실·국의 업무도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해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환경관리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특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