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동법 제4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7월 13일에 요청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위원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임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선출되면 다시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연장 위원이신 구성지 위원님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4선 의원으로 의정 경륜이 높고 덕망이 있는 박희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 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는 것을 해소시키고,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 업무 보좌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도정 운영자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환경 문제와 지역주민 여론수렴 사항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임명되는 환경부지사는 이러한 현안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임명에 의회 인사청문회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과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와 도민을 위해 역량 있고 자질을 갖춘 환경부지사인가를 검증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성심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가 혈연, 학연, 지연으로 모두 얽혀있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의 자리가 중차대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내서 환경부지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희현 위원입니다. 박주희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으로부터 박주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맡은 바 간사의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원칙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청문회 날짜가 7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10시부터 하는데 KBS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시일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마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요지서도 24시간 전까지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무슨 사항에 관하여’ 정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적어서 7월 23일 금요일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자료 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 목록은 제가 인사요청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공통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 외에 위원님별로 자료 요청하실 사항을 주시면 제가 자료는 먼저 보내드리고, 또 추가로 보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여기 보면 별도로 해서 자료 첨부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잠깐만요, 질의요지서 그냥 제목만 하면 됩니까?

예, 제목만 하면 됩니다. ‘인사의 문제에 관하여’,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하여’ 그 정도만, 너무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질의요지서에 대한 것만 질의합니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개괄적인 것만 드리시고 나머지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 드려 버리면 감사가 밋밋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중간에 매각한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매각한 것, 형성과정, 조상으로 물려받은 거 전부. 시가, 일자, 대략적인 거 전부 하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단히 간담회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각자 질문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논도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아까처럼 간담회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일 날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모여서 똑같은 질문요지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모여서 큰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딱 정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위원장님, 질문순서는 정해지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례대로 하면 KBS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한 분 가고, 한 분 가고, 한 분 가고, 한 분 가고, 오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거꾸로 한 분, 한 분 돌아옵니다.

구성지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엇갈려서 한 분씩 할 겁니다.

발언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분 정도로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시간은 조정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답변까지요?

예.

한 번으로 끝이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입니까?

예. 두 번 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시고.

한 사람이 무조건 15분씩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15분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