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허만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의회사무처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울산광역시의회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고 원만한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특히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희석위원입니다. 한나라당 윤시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영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이희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천병태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5대 상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저에게 양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중재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5대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니다. 제5대 의원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은 우리 시의회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였으며 다선 의원을 뒷좌석으로 배정하고 선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뒷좌석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별첨에 실음)

한동영위원입니다. 행자위 오른쪽 공석하고 교육위원 왼쪽 뒷측 공석은 왜 빈자리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26석입니다. 의원님들이 26분인데 이것을 의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26좌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석을 배치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두 좌석이 남습니다. 그것은 공석으로 뒀습니다.

위치를 왜 이렇게 뒀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선수가 높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국회도 그렇고 뒷좌석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앞좌석은 주로 남으면 비워 둡니다. 그래서 이 앞좌석을 비우고 지금 의장석은 의장님이 의장석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비워둡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자리를 비우든지 뒷자리를 비워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안이 있으면 그 안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하는데 혹시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앞좌석에 앉힌답니다. 그래서 주로 통상 관례상 앞좌석을 비워 둔답니다.

그런 설명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관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선과 연장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의의사가 존중되어야지. 당사자는 존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존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관례가 다선이라는 것보다는 의사진행의 면밀한 관찰을 위하여 그런 좌석보다는 나는 이렇게 가겠다 라고 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다선과 연장자를 존중하는 것이 이때까지 관례인데 이것이 ‘우리는 존중의 뜻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존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의규칙에 의석배정을 보면 의장이 이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를 얻으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회를 앞으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의원26분하고 일일이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6석을 가지고 의원 개개인하고 전부다 합의할 것 같으면 이 합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저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 가서 실제로 다선과 연장자에 대한, 지금 이 가치를 두는 것이 영 다르더란 말씀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가서 ‘이런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동의를 해 줄만한 근거를 좀 내 놓으시오’ 하고 의견수렴을 해 와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철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니까 표가 교육, 산건, 환복, 행자 있는데, 그러니까 이선철 교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위원 중에 자리배정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잠시 정회해서 교육위원들하고 잠시 협의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네요. 교육위원만 배치, 이 자리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서 하되 교육위원회 이선철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7월21일부터 7월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21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보고 청취와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29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한 안건은 조례안 8건, 일반안 1건 등 총 9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이것도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의결된 것을 이번에 부의한다고 했는데 6건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혹시 그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부의를 언제까지 마감을 하는지 알려 주셔야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안도 결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부의를 안 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부의안건은 7일 전까지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긴급한 안건은 접수가 또 가능합니다. 이번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최초 의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듯이 제1차 정례회를 9월 중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9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부의된 것이 6개 안건을 올렸고 이번 임시회에서 했던 것이 6개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위원들이 한꺼번에 10개가 넘는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율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안들이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수가 안 됩니다. 7일 전에 접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별로 접수된 안건이 많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의결을 해 주든가 보류하시든가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 단,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접수되는 안건을 거부하지는 못 합니다.

그렇다면 본회의가 한 기에임시회를 10일 이전으로 그것은 회의규칙에 들어 있으니까.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로 했을 경우 예를들면 운영위원회에 올 적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운영위원회 가서 협의할 때 협의할 안건이 몇 개인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런 많은 안이 부의되도록 하거나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올 때는 부의된 것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게 일단 운영위원회로 부의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