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천명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설립추진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소명자료를 세부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산화 국제기구설립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우선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의 명칭은 TSG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석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관광과 소명자료. TSG란 “Traditional sports and game"으로 전통스포츠와 게임이라는 용어로 유네스코의 스포츠 분야의 5대 사업 정책중 하나입니다. 이 TSG라는 기구는 IOC에 포함된 정규 스포츠 28개 종목이 아닌 전통무예나 전통스포츠 놀이 등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와의 연결 관련 고리인 카테고리1급은 유네스코 부설기관으로써 유네스코에서 예산과 인사권을 직접 관여하지만 저희 TSG는 카테고리2급으로 설립국 나라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해서 유네스코 산하 기관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국가간 회원국 참여조건은 회원국간 협정으로 참여하고 이 카테고리2급으로 국제기구가 유치돼도 유네스코의 로고와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설립국의 인적·물적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카테고리2급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입니다. 이것이 등록되기론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을 아태무형유산센터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한 5년간 40억원의 경비를 들여서 추진했는데 이 과정이 길다보니까 중국에서 아시아권의 문화라고 하면 중국이 종주국인데 어째 한국에서 하려고 하느냐. 또 일본도 경제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일본도 할 능력이 있는데 어째서 한국에 주느냐해서 유네스코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을 1/3씩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G 무예원이라는 가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유엔평화공원내 무술박물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은 스위스 로잔에 올림픽 본부가 있어 올림픽 도시로써의 명성을 날리듯이 국제무술기구를 충주로 유치할 때 우리 충주가 무술에 관한 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가 되면서 세계전통무술의 보전과 발전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TSG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충주시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무술축제 및 무술연맹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인증협의를 통해서 유네스코를 방문했을 때 무술축제를 우리 충주가 11회를 했고 무술연맹이 지난해 2009년 4월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실무관계 G를 얻었고 올 6월 달에 전체 총회에서 NGO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또 35개국 38개 단체가 무술연맹에 있어서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서 저희들한테 유네스코에서 설립을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늦어지게 되면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처럼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경쟁 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은 저희들한테 이 일정이 약 한 2월 달에 접수가 돼서 5월에 우리 시에서 도를 거쳐 문광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8월 달에 유네스코 총회에 상정 승인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류를 8월 달까지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기구설치협의를 정부와 유네스코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관광하고 무술연맹 둘해서 셋이 하다보니까 이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의전 관계라든가 참여자격, 또 외국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분들이 내년 5월 달에 실사를 오게 되는데 실사를 오게 되면 이들에게 우리의 설립추진 의지가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편성 1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전체 1억 중에 세부내역은 앞장에는 요약해서 놨고요. 뒷장에는 산출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파견되는 공무원 수당을 우선 했고 여비는 이것이 국제업무이기 때문에 국제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도 구성해서 각 국으로 홈페이지 접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저희들 홍보물이라든가 필요한 집기,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1억을 계상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설명이 자세하지 못해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1억을 꼭 해주셔서 설립단이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166쪽에 있는 충주시 홍보전광판 이전설치 부족사업비에 전기설비입니다. 홍보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충청북도로부터 행정감사에 처분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8월까지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듭니다. 그동안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7월 15일 오늘 개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증액 사유는 이 전광판을 탄금호 조정경기장, 유엔평화공원 관광지, 시청사, 종합운동장, 공공시설관리소 등 이전 대상지 다섯 군데를 검토했지만 청사부지 외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또 청사부지 내로 했을 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청사내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기를 바로 인입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전법에 한 필지 내 건물이 있을 때는 인입은 하나로 해서 별로로 따서 쓰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할 때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100만원이 있어야 이전을 해서 전기설비를 해서 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69쪽에 있는 수안보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입니다. 수안보 온천이 좋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 뒷받침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올해 우리 충주에서 대한민국온천대축제를 계기로 온천수의 의료적 성분 분석과 온천수의 우수성을 검증해서 홍보를 하고 수안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 앙성탄산온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안보 온천수는 관리권이 우리 충주시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구 범위는 아토피성 피부염, 관절염, 고혈압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의료적 성분분석으로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임상실험을 해서 의학적인 규명이 될뿐더러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게 되고 또 앞으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수 있을 시에 더 많은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괄 사업비는 다음 9쪽에 있습니다. 전체로 세 가지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를 사전, 이러한 하는 기관과 논의 끝에 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소 5,000만원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서울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충주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이러한 관련된 사람들을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수안보 온천에 데리고 가서 이분들 목욕을 실시하고 그 상태를 지켜보고 파악해 보고 관찰해서 임상실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쪽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로 목욕을 시켜봐서 그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광과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네스코에 지정돼서 세계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충청북도에 몇 개가 있죠?

유네스코에….

무형으로요.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산하에 NGO가 약 한 120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백신연구소라는 민간인 NGO가 하나 있고요. 무술연맹이 우리 충주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 NGO기구로 등록된 것이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충주에 있는 겁니다.

충주에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또 전광판 사건은 5대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죠? 이전하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온천수 용역비에서 보니까 타 지역은 다른 곳은 2억 5,000만원 잡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5,000만원하고 거기 2억 5,00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 시가 무슨 용역기관에서 용역비 조금 주는 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수안보온천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서 이분들이 요구하기도 약 한 2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 시에서 다시 9,700만원으로 낮춰서 이런 과정에서 또 예산 성립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안희균 위원님이나 양승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관광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온천이 한 3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안보 온천의 효능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국대학교하고 충주시하고 협약체계를 지어서 건국대에서도 돈을 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출연되고 우리 충주시가 5,000만원을 내서 아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명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아까 양승모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3,600만원 정도면 될 거 가지고 왜 또 다시 5,000을 잡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관광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건국대학교하고 그런 협약 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요.

건국대학교하고 온천학회하고 그런 논의는 했었답니다.

애당초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전 시장님으로부터 1억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2,000만원하면 3,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 두 분을 뵈면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광과장님이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잘 해오신 것으로 제가 검토된 것 같고요. 오히려 충주시에서 돈이 작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는 그러면 NGO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국제기구센터를 여기다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NGO로 승인이 되고 유네스코에서 저희들 충주가 이런 무술이라는 것에 기관을 가지고 있고 민간기구가 있으니까 이쪽에 유네스코 산하 기구를 유치해줘도 되겠다는 그런 그분들을 인식시킨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분들을 설득하고 실적을 얻은 거죠.

그러면 가령 우리나라 카투어 유치사례를 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연 40억 투자가 됐잖아요?

전체 40억 투자 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8억 정도 투자가 된 것인데요.

여기는 기구가 두 개과이기 때문에 연 4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연 40억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기구나 이런 게 생기고 만약에 승인되고 해서 여기 한다 그러면 지금 연 40억 그 이상이나 하여튼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유네스코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들어갈 게 아닙니다. 단지 본부를 우리 시로 끌어오려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러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문광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이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해 달라 그랬을 때 문광부에서 상당히 장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광부 산하 문화재청에서 아태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카테고리2급의 지위를 얻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예산이 들었는데 이렇게 돼서 저희들 문광부 직원들도 현지를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이후 문광부에서 신청을 하려고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에서도 이런 용도로 투자하면서라도 할 지금 각오나 준비가 돼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투자가, 우리가 그런 각오가 없다면….

이 기구의 운영은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지 충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국제기구를 충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이 국제기구에 출연을 하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유엔평화공원을 사실은 변경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대로 사실은 유엔평화공원 이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종전 계획대로 그대로 보고가 됐고 또 지금도, 사실은 유엔평화공원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저런 국제기구도 필요하고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전광판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월 한 6, 70만원 한 7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하는 전기료가?

예, 그래서 동절기에는 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고요. 하절기에는 더 들어갑니다.

지금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차라리 우리가 여기다 시청에 오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을 폐기처리하고 이전비용, 이전비용 1억 6,000에 3,000 들어가면 2억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매각하면 한 1억 5,0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1억 5,000만원하고 그러면 매각하면 3억 정도가 지출이 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월 전기료 거기 6, 7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불이 안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 있고 오늘 입찰 선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누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류하든지 취소하든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위원들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근거조항이나 한전법이든 그런 것을 소명자료로 그런 것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입장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통과도 됐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갖는 시각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매각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볼 과장님으로서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온천수 문제요. 실례를 보면 2009년 행안부에서 온천자료 한 부분은 4개 지역에 다 쓴 돈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가요? 실제 집행은, 입찰금액이. 그런데 그게 몇 가지를 했나 한번 봐 봐요. 해운대 온천지구 다 몇 가지씩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는 네 군데에서 한 것을 보면 분류를 해보면 우리는 훨씬 비싸게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네 군데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얼마에요, 3천 얼마씩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원을 계상했다. 또 용역도 그래요. 용역도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학자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퇴행성관절염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 데이터에 갖다 여기 것 나온 거 갖다 넣기만 하는 거예요. 기존 다른 데 다 이미 연구한 기초연구자료에. 그럼 이게 실제로 앙성온천에 작년에 연구결과를 가지고 고혈압에 좋다. 이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거의가. 피부염에, 아토피에 수치로, 이것은 시민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과학자나 의학자 아닌 그것은 피부염에 좋다. 아토피에 좋다. 이런 정도 상식으로 가고 안 가고를 하지, 그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관광객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앙성온천에서 또는 작년에 해서 연구결과 나와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건대하고 뭐 이렇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 느낌으로는 자부담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가령 하나 하는데 주민 자부담 얼마 하라고 하면 그게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작업하는 것은 자부담 거의 부담이 안 되고 그 예산, 본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의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서류상으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그런 협약관계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저는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문제냐. 또 하나는 이게 작년에 적어도 1년 차이인데 2009년에 집행된 예를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5,000만원 계상 됐다는 이게 정당한 예산 계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를 홍보할 매체가 있으면 어느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하려고 다 기를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홍보매체를 있으면 활용하고 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런 홍보매체를 폐기한다는 것은 벌써 진행된 상태에서 행정에 혼선이 오게 되겠고요. 저희들 지하철이라든가 역에 가서 광고하는 것 약 한 15초 정도 되는 게 하루에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500만원 정도 광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광고로 나가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홍보전광판을 쓰면 연간 수수료만 한 2,000만원 정도 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온천수만 좋다고만 지금까지 그래왔지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그러한 사항이고 지난해 앙성온천에서 이러한 효능검사를 해서 그 효능검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보양온천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TSG 설립단을 우리 충주시에 설치하려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시에 설치하면 우리 시의 위상은 제고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쪽으로 모든 유네스코와 관련된 일을 보려면 우리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를 들렸다 가야죠.

연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오는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를 우리 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8개 무술단체가 있어서 이런 단체를 기반으로 국제기구로 당신네가 들어와서 유네스코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통무술이 유네스코로부터 지정을 받고 싶으면 우리 TSG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얼마가 예상되느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직원 3명이 배치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래인사를 초빙해서 임명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정원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파견을 하려는 겁니다.

한시적인 파견이에요?

예, 내년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수 의료적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에서 하는 거죠?

예,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 수안보에서 온천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월 한 평균 3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

월 평균 한 3억 정도 됩니다. 연 3억 정도 됩니다.

글쎄요, 연 3억인데 이것을 더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해서 더 좀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 충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고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해운대, 유성, 부곡 여기는 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없나요?

다 거기는 개인….

다 개인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거기도 시나 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천수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수안보 하 나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부 지하를 굴착해서 서로 지하심도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성은 하마 기 지정했고요. 이것은 개인이 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문강도 또 개인이 신청을 한다면 그 개인이 하도록 놔둘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소리를….

그것도 우리 충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인데 수안보 것은 지금 우리가 연간 온천사용료는 3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수안보 온천에 용역 주는 데만도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앙성에서 효능 검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4억을 신청해서 행안부 사업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강온천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채택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또 그쪽에 가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수안보나 문강은 같이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안 했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안보 온천 의료적 효능검사 용역 관련돼서요. 아마 그동안 다른 해운대 지구나 유성이나 부곡 같은 데는 임상실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쥐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효능검사에서 임상실험을 거기에 많이 집어넣고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접 건대병원에서 그러한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부산지역에서 1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온천지구가 4개 있어서 4개를 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한 개 지구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각 실과에 관련돼서 알아본 결과 전시장님으로부터 이 예산을 1억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료 내드린 것은 9,700만원에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예산 성립 과정은 제가 지켜보지 않아서….

그게 1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집행으로 5,000만원하고 협약기관에서 얼마를 대서 같이 공동으로 효능검사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전국에 380개 온천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충주시에서 관장이 되는 것은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1억을 세웠다가 5,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또 삭감해서 3,000만원을 했단 말이죠. 어렵지 않겠는가, 5,000만원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실험이 어떤지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작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93p입니다.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와 충주 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삭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는 1979년부터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어 1산업단지는 1,286,000㎡, 2산업단지는 1,049,000㎡, 제3 산업단지는 149,000㎡ 등 2,484,000㎡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 산업단지를 금년에 155,000㎡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4차선 확장, 광역상수도 확충, LNG공급 등으로 산업인프라가 크게 향상되어 충주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유치와 환경부의 수질강화 등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환경개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는 전액 국비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 산정은 폐수종말처리장 용량, 기준 산정에 의해서 환경부가 고시한 표준총사업비 산정표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억 5,1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주 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충주 2, 3, 4산업단지는 최근 조성하여 개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및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산업단지는 1979년 지정 조성되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선정 기준에 의거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으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종합 플랜으로써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고 국고보조지원 신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용역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억 5,000만원과 충주 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p 주덕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덕농공단지는 현재 조성 면적이 155,000㎡에 1987년도에 준공된 농공단지입니다. 입주기업은 현재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구를 확대하거나 할 때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은 그것을 하려면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또 문화재지표조사를 관련법에 의해서 같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 입주한 업체는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요청하고 있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용역 시 산출은 지구지정 및 개발변경은 그 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1억 500만원이 산정 됐고요. 환경영향평가 산출금은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가 고시된 산정기준표입니다. 여기에서 계산해서 5,000만원, 그다음 문화재 지표조사는 내장문화조사 용역산정기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 그래서 총 2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본 지구지정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과 소관 수안보온천수 의료적 효능검증 용역 등 3건 1,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식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