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가 2008년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26일 조례안을 시달하였기 이에 기하여 입안된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돌봄행복센터와 네트워크팀이 설치 운영될 경우 공공-민간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정 보호와 지원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소재한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10년 10월7일 만료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의 관리·운영사무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5항에서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캠프 홀링워터 부지를 활용한 도심공원을 확보하여 휴식 공간 제공 및 의정부역 광장 주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한 2기 신도시 개발 열풍을 타고 양주, 포천시 등 주변지역의 매머드급 개발로 인한 생활권 확대에 따른 도시 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광역철도 계획은 배제한 채 그동안 미루어 왔던 도로개설에만 치우치고 전철 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기형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및 노선버스 증편 운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서울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용 교통의 한계시점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세부적인 확정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이 절실합니다. 금번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실현되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지사께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한강 이남 지역은 수많은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재개발 등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는 동안 우리 시 및 양주,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외면 당하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만했습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시는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한 2기 신도시 개발 열풍을 타고 양주, 포천시 등 주변지역의 매머드급 개발로 인한 생활권 확대에 따른 도시 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광역철도 계획은 배제한 채 그동안 미루어 왔던 도로개설에만 치우쳐 전철 역세권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기형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중북부지역 교통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도시로서 경기중북부지역의 서울방면 연결통로로 통과 교통량이 많은 광역통행 수요의 도시입지와 휴일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및 노선버스 증편 운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서울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용 교통의 한계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녹색 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지하철7호선 북부연장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7호선 북부연장 사업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 내 지역감정 불균형, 개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시민 모두는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반드시 사업추진의 시급성 지역균형 발전 요인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로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 드리며 전 구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포천시 송우택지지구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44만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지사께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7월 15일 경기도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