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먼저 금일 의사일정 변경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용현동 구간은 1997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병행하여 고속도로가 폐지되고 주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의 계획과는 달리 동 구간을 고속도로로 존치하였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인천시 실무자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고속도로를 존치하였고 서인천IC부터 가좌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모든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동 합의서를 바탕으로 약 51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도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추정사업비가 약 1조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자 현재 용역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실무자가 도시계획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며 더구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로 도로설계 용역이 중단되면서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따로 도로정책 따로인 정부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엄정히 바로잡고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재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 명의로 발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토론 없이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