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과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앞서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부로 발령이 나서 부득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를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ㆍ신설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5명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부서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하여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따른 각 실ㆍ국 간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의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통상국의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항만공항물류국의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사회국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가정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소방안전본부의 교육대 업무를 이관하여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를 확대ㆍ설치하고자 하며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조성 사업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존속기한을 2010년 8월31일에서 2013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정원 총수는 6,221명에서 22명이 증원된 6,243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 3,416명, 교육공무원 509명 의회사무처 96명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소방공무원만 2,200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22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비서실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비서실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에서 지방별정4급으로 비서요원 중 지방별정6급은 지방행정6급으로 지방기능운전원 8급은 지방별정8급으로 공무원의 직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결원인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수도 인천 실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항만공항물류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대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소방안전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존속기한을 행정안전부의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2013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신설은 인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중ㆍ장기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정책과 인천의 글로벌화를 기획ㆍ조정하고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이 국가 경제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메카로의 구현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교육대에서 소방안전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강의실, 훈련장 등 교육인프라가 미비한 상태로 교육 운영이 곤란하여 매년 경기소방학교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63명이 위탁 교육할 계획으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연 4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지방소방학교의 의존도를 탈피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안전학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확보가 충족한지와 금년 12월까지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및 시설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초 2010년 8월 31일에서 2013년 8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하여 추진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시 부서의 업무한계 및 중복관계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안전학교 및 백령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22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정원 45명에 대한 기한을 2010년 8월 31일에서 201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시장비서실의 비서실장 및 일부 비서요원에 대한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일부를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22명 증원은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헌신적인 소방인재 양성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 소방교육대를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신규 소요인력 19명과,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백령119지역대를 백령119안전센터로 승격하기 위한 소요인력 3명 등 총 22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후 소방시설 설치 및 증원인력 임용 등의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 연장 45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부의 한시기구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기타 공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는 시장비서실의 비서실장은 지방별정4급으로 일부 비서요원은 지방행정6급과 지방별정8급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능직공무원 5명을 일반직 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안에서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속에 항만물류에 관한 것이 다시 개편이 된다고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인천 경제 발전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고 인천은 항만도시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에 밀려서 인천항만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발언권이 축소되고 더욱더 항만 기능이 축소될 것이 이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효율성의 문제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항만공항이라는 인천 고유의, 인천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국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경제청에 투자유치본부가 있죠? 경제청이 아닌 곳에다 투자유치담당관을 두어서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것이 집중과 선택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겁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논란을 했고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방형 직위제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방형 직위제가 몇 자리 피치 못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부공모제를 한다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항만공항물류국 폐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 송영길 시장님의 시정 비전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인천에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명칭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바뀌지만 공항이나 항만지원과, 시설과는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고. 그리고 해양수산과도 경제통상국으로 가지만 기능은 전혀 변화가 없고 소홀히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우리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한데 우리 관계법상 현재 11개 실ㆍ국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항만공항을 포함한 경제수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만공항물류국의 명칭을 변경하셔서 이렇게 법령을 준수하면서 국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항만공항의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제수도추진 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해서 신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설치목적은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위주로 해외 투자유치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국내 대기업 유치에 목적을 두고, 특히 여러 가지 도화, 루원시티는 재생사업지구에 앵커시설이 될 만한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내 기업유치에 전념할 그런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도 저희가 10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청에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4개 직위만 활용을 했습니다. 10개를 지정해 놓고 6개 직위는 우리 경력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고 해서 14개로 확대ㆍ지정이 되었는데 지정과 동시에 전부 외부 개방직이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론 인터뷰나 또한 우리 공무원 노조, 집행부하고의 대화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정의 비전을 같이 할 둘 내지 많으면 네 자리만 이번에 하고 일시에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인사권자는 아니고 조직만 합니다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은 간사로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웠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니까 급하게 추진되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되는 일정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보고는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빨리 추진하면서 밀어붙이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수렴 7월 6일부터 7월 8일에 했고 조례규칙심의 상정은 7월 9일 하셨으며 의회제출일은 동 7월 9일 하셨고 기행행정위원회에 7월 13일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빠르고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오늘로 연기된 바 이렇게 오늘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9월에 하면 안 되고 임시회 열렸을 때 좀더 심도 깊게 의견수렴안을 내면 안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이재병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요, 위원님들께.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야 어떻든 간에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일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봄부터 내부적인 각 과의 의견도 수렴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부터 6월 14일 이후에 여러 경로로 서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과 비전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놓고 또 여러 번 토의를 하고 또 시장님과도 보고드리고 방침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9월 임시회에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9월 임시회하고 행안부 사정 보고하고 어쩌고 하면 인사는 10월 중ㆍ하순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7월 초에 취임하셔서 3, 4개월에 어떤 그런 조직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어떤 새로운 정권교체 이후에 어떤 이념을 실현하고 개혁을 하려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왕 할 바에는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의회를 어떻게 파트너로 하셨는지에 대한 시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송영길 시장님은 국회의원 활동도 여러 번 하셨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인천시의회는 그 동안 8년 동안 시의회의 견제기능,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 한 반쪽 의회였는데 그런 시각으로 다시 우리 시의회를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마구 해 달라고만 하시니까 이것 잘못하면 또 다시 거수기 논란에 들어갈 수 있다,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시의원 만들어주셨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검토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만, 위원님들이 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번 한번만은 그래도 어떻게 검토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음 번에 이런 식으로 의제가 올라오면, 의안이 올라오면 회기를 넘기고 검토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회에 대한 존중과 의회 절차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 세심한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취임하시고 7월 5일부터 내부적인 실ㆍ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보고인데 그 업무보고에 조직개편의 대강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는 6일 원구성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와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엠바고를 했는데 보도가 되다보니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도 못 드리고 언론에 먼저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에 미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절대로 있으시면 안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언론에 흘리시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추후에 죄송합니다가 들어오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과라고 있어요. 이것을 몇 개 부처, 두 개 부처를 합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업무영역을 보면 과학정책, 첨단산업, 지식정보산업, 기술지원,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환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21세기 지향적인 단어들 업무만 다 써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로 통폐합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수록 업무영역을 나누어서 심도있게 해 가면서 시정을 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의 숫자도 11개로 되어 있고 과의 수도 저희가 늘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유사한 과를 합쳤는데요. 거기에 말씀한 과학기술, 첨단산업 이 부분이 다 같은 산업자원부인가요, 같은 부처이고 상당히 이게 연계성이 높습니다.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송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로봇랜드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여기 같은 과에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녹색성장의 화두가 되는 에너지절약 또 조력발전소 건설 어찌 보면 첨단산업,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산업자원관리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습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거나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합쳤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신 분들은 2개의 부처, 과학기술과하고 에너지정책과 이 두 개 부처는 그 동안에 어떻게 일해 왔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1개로 합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건지 어떤 뭐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부처 조정 수위 그런 한계 조정에 뭐가 걸려 있는 건지.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과를 늘릴 수 없는데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들면서 경제수도정책관하고 투자유치담당관 두 개 과를 신설한 거거든요.

신설하면서 이게 지금 1개로 합쳐진 겁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줄이고 또 하나는 공기업민원담당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해서 2개를 줄이고 2개를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거네요. 경제통상국의 과학기술과하고 에너지정책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문에 2개의 부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 로드가 좀 있을 텐데 그나마 가장 유사성이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 참 이건 이해하기 힘들고 넘어가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들을 시간도 없는 게 문제인데 한번 나중에 더 추후에 여론수렴하고 공무원분들에게 여쭤봐야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부처 축소 조정 문제 때문에 한 부처로 합쳐버렸다.

네, 이쪽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하나는 공기업민원담당관을 폐지해서 투자유치 쪽은 이리로 오고 공기업담당 업무는 예산담당관실로 하면서 하나를 줄였고요. 이번에 과학기술과하고 2개를 합쳐서 에너지정책과를 하나 줄이고 이렇게 2개는 줄이고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큰 틀에 조직기구는 이렇게 했는데 미세한 부분 지금 우리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산업위원회에 제가 어제 가서 설명 올린 중에 몇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미세한 부분은 또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미세한 부분은 하고 이번에 큰 틀은 유지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제 관심분야니까요. 대북정책과가 2개로 늘어났어요. 남북경협하고 남북교류협력, 저번에 의회 열렸을 때도 보고받으면서 힘을 많이 싣고 저도 많이 의정활동하면서 돕고 싶다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도 상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 들어보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중앙부처에서 딱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2개 부서로 늘리는 이유는 사후를 대비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남북교류 확대는 아주 강한 그런 의지고요. 지금 할 일이 없는 데도 만들어놓고 사후에 대비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하고 하는데 말라리아 공동방재라든가 이런 비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 쪽하고 개성 쪽하고 그쪽 지역이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도적인 차원의 협력사업을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에 통일부장관님이 오셔서 송 시장님을 만나시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꼭 2개 부서로 늘릴 만큼 업무 로드가 많냐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민선 5대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고 또 시의회나 시장님의 취임일정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방형 직위제도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면 14개라 하더라도 기획관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내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조, 39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38조와 39조를 보면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업무 1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업무를 분장하면서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명칭을 변경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이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조성사업을 아예 지금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빼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경기조성과에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2014년 주경기장 건설 때문에 인천시가, 특히 서구에서는 논란이 심하고 심각한 어떤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업무영역에서 경기장조성사업을 삭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장조성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삭제한다면 그 주경기장 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계획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제가 정확하게는, 조직의 연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 죄송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이 분장된 것은 지금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조직이 완성되기 전에 시의 어딘가는 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이런 전제로 업무분장을 해 놨다가 본격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조직이 완성되고 구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리로 이동해 오는 것이고 그것을 뭐 주경기장을 소홀히 하겠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직의 연혁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제대로 된 조직이 없을 때 일단 여기다 편제해 두었다가 이쪽에 조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동해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획관님 의견을 제가 확인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 당시에는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일은 조성과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주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업무 분장에서 삭제하다 보면 꼭 시장님 마인드가 주경기장을 짓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실무적으로 이 기능이 여기서는 없고 완전히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조문정리 수준이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조문만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선 설치조례에서 우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조성사업이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빠졌더라도 통합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조성1과부터 4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네, 일원화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게 전에 들어갔던 것은 이쪽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경기조성 1, 2, 3과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여기 편제해 놨다가 이동해 오는 건데 이게 실무적인 조문 정비 수준이지 시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그러니까 주경기장조성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를 하신 것이고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새로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에너지정책과를 폐지하신 거네요.

폐지는 아니고 합친 겁니다.

합쳤죠.

하나를 줄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이 있어서 국장님이 중앙하고 소통을 하는 것하고 과가 따로 있어서 과장님들이 거기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 하고 국장님 없이 그 업무가 분산되어서 여러 과로 나누어지고 또 과가 하나로 합해지고 그러면 분명히 힘이 약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 항구가 인천 항만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순위가 쭉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보다 뒤로 밀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또 하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남북경협과 이렇게 또 신설을 하셨어요.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교류하는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이라는 것은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것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집니다. 인천이 지금 빚이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11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복지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성남처럼 모라토리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언론에 나오는 판인데 먼저 남북교류에다가 플러스해서 남북경제협력과를 신설해 가지고 여기다가 인천시민의 세금과 국고를 넣어야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만공항물류국의 명칭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요. 항만공항물류국장이 하던 역할을 항만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분이 중앙부처에 가서 항만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 부분을 내팽개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협문제 뭐 저희들이 일부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인천에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많이 진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협보다도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협력, 조언 이런 부분이 더 크죠. 꼭 경협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저도 간단히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천이 살고 또 중국권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이념과 모든 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은 남북경협이 저는 노른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색되어 있고 천안함 사건으로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얼어져 있는 게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열려져 있고 예전처럼 잘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천시의 위상과 지위는 상당히 동아시아에서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저도 같이 일하고 싶은 부서인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왜 사람을 많이 갖다놨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옥죄서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저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런 쪽에서 여쭤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병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두 분 말씀처럼 남북교류가 중요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 중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위원님의 입에서 아직도 천안함으로 우리 장정 46명이 산화한 이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숙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안 사항에서는 우리 조직개편안이 여기서 말하는 과까지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 밑에 팀은 내부규칙에 의해서 변경 가능한 것이죠?

조례는 국까지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규칙에는 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과까지 나와 있어 요?

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팀까지 이렇게 다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밑에 에너지정책과나 아니면 국제협력관에 남북협력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여기는 과가 아니고 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변경없이 이 팀은 축소나 확대 개편이 가능한 것이죠?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과 통폐합이라든가 팀의 축소 확대 이런 게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팀들은 운영하다보면 신축적으로 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없이 가능한 내용이죠?

네, 국장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명칭변경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우선 팀이 출발할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다보면 통폐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막말로 말하면 폐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팀을 운영을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설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기구설치조례에는 국까지만 무슨 무슨 국까지만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거기는 국 밑에 과 업무분장까지 해 넣습니다. 여기 조직도에 나와 있는 팀은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고 또 국 명칭 변경이나 그냥 순증은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저걸 늘리고 하는 것은 국 내에서는 국장들에게 위임돼 있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공무원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조직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직의 집만 만들어주면 사람을 충원하고 임명하는 것은 인사부서입니다만 일단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충격을 안 주고 점진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여러 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급이 하나 개방으로 바뀌면 연쇄 반응으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섯여섯 명의 승진이 봉쇄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조직 내부와 많은 대화를 하시고 해서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저출산대책이 여성정책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굳이 갑자기 원포인트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원래 저출산고령화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을 저출산고령화국으로 명칭변경까지 해서 저출산 업무를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건데요. 일부 실무적으로는 직종 간에 저출산 업무가 보건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보다는 보건소를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옮기는 것이 맞다 이런 논란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국으로까지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그렇다 해서 국 명칭 변경은 안 하고 업무만 여성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문제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기 때문에 여성복지, 직업, 여성의 사회적 지위 모든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국가가 집중해서 복지 혜택을 해야 하는 여성정책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보육정책까지 연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 문제의 핵심적인 코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 힘이 실려서 실질적인 정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개방형직위가 지금 몇 개라는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종전에 있던 것과 이번의 것 합쳐서 14자리입니다.

신설되는 건 몇 개죠?

순증이 4개입니다.

4개입니까?

10개에서, 그런데 이것이….

노조에는 두세 개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런데 인사를 그 정도만 하겠다는 거죠.

언론에 나오셨던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언론에 나오셨던 회자됐던.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해당국에서 원하는 것은 가정복지국으로 이동을 하되 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저출산과로.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관리실장이 새로운 분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기획관리실장님이 3개월도 안 되셨는데 발령이 됐는데 이게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의 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지위로 놓고 볼 때 상식, 예측 가능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행시 24기가 행시 30기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친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인화 관계를 다독거려 가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인사 쪽은.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자치행정국이나 이쪽에 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제에 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학기술과하고 에너지정책과가 신성장동력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공기업민원담당관이 없어진 거죠?

네.

2개의 과가 없어지고 2개의 과가 생겼습니다. 생긴 게 신성장동력과하고 경제투자유치담당관, 경제수도정책관 이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신성장동력과는 2개 과를 합쳐서 그렇게 명칭변경을 했다고 표시한 것이고요. 생긴 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제수도정책관하고 투자유치담당관 이 2개 직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게 과를 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과학기술과하고 에너지정책과가 신성장동력과로 바뀌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수도정책관하고 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이 생기면서 과를 하나 줄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주시죠.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3급은 법에 11자리, 11개 실국을 유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할 수 없고 과는 저희들한테 위임은 돼 있는데 과를 새로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운영이나, 그리고 직급별 비율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본청에 3,000여명이지만 4급 직위는 1%를 유지해라,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 비율을 초과하면 또 못 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성을 여쭙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추가 드리죠. 그럼 뜻을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아까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경제수도정책관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 이것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이 경제청에도 있죠? 경제청에도. 아까 경제청에서는 국외투자유치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국내 투자유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이 충분히 중복될 수도 있고 물론 규칙에 의해서 내부 또는 일종에 예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한계를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위인설관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을 하겠다. 그리고 루원시티에는 금융콜센터를 유치해 오겠다. 또 동인천재생사업은 학생문화존을 설치하겠다 이런 앵커시설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조직이 재생국에 가든 어디든 하나 있어야 된다. 경제청의 투자유치본부는 자기들 것만 해외 위주로 하니까 이쪽 국내의 앵커시설들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다. 재생1과, 2과가 구분돼 있는데 그분한테 조금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투자유치보다는 그냥 개발하고 건설하는 데만 주력하지 않나,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앵커시설을 끌어오는 조직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설왕설래 했는데 재생국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큰 차원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투자유치담당관을 만든 거거든요. 중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은 재생사업이 안 되거든요. 진짜 뭔가 시설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이쪽은 사실 관심 밖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수도정책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많이 해 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점점 이 부분의 중요성이 큽니다. 서해안권 종합개발이라든가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계획은 우리 행정 내부의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운영기획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대응력을 키워야 된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GTX를 논의하고 서울에서는 경인익스프레스를 논의하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뭘 들고 걔들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3개 시ㆍ도 간에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몇 급이죠?

국가2급입니다. 국가직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지방3급이죠?

네.

경제수도정책관이 4급이죠?

네, 4급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몇 급이십니까?

3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고 복수로 돼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전략이 운영기획보다 못 합니까?

그렇게….

전략기획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경제 분야의 전략기획관이 되겠죠. 그분이 4급이시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책기획관은 직급이 높으신데 운영기획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경제수도정책관은 경제수도추진 쪽의 어떤 전략기획이고요. 제 자리는 시 전반에 대한 조정까지 있습니다, 경제 분야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는 의회 협력 업무도 있고 조직 업무도 있고 전체조직에 대한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인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좀 섭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조직체계상.

전국적으로 정책기획관은 국장으로 실국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시ㆍ도 기획관 회의를 하는데 저희만 낮은 직급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시ㆍ도 협의하는데 기획관들이 모이는데 타시ㆍ도는 부이사관 내지 서기관이 오는데, 우리가 직급이 낮으면 그게 대외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민사회의 고민과 염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시민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산업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항만공항물류국이 폐지되고 3개의 부서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들어오는데 이 3개 부서의 업무는 명실상부하게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기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 받아야 되고요. 그걸 많이 염려하세요. 두 번째, 지금 시민사회에서의 관점은 개방형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보다 지금 하는 행정개편이 시민들의 삶과 또 현안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고민이 돼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막 흔드시는 것 아닌가. 또 두 번째 통ㆍ폐합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의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두 가지 질의를 시민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의는 오늘 드렸는데 시원한 해결은 시민들한테나 언론보도에 못 보여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 좀더 행정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자기 사람 앉히기 하고 시민의 삶의 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병 위원님 우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가 윗분들께 잘 보고를 올리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반대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반대입니다.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으셨고 신동수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허회숙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으로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한시적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