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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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니만큼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의를 다해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시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들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호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구의 재정을 지원받는 문화원 사업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와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도 문화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평가시에도 문화원 조례 제정 구에 가산금을 부여키로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 심사 선정시에도 조례 제정 자치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용도, 청구,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회계관리 및 사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기금의 출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문화원 지원 예산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구와 문화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2010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22조 공무원 파견 조항에 대해 강동문화원과 민주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강동문화원에서는 안 제22조에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주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에서는 공무원파견 조항인 안 제22조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서울시 10개 자치구 중 구로구가 공무원 파견을 조례에 명시한 바 있고 또 일부 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는 조례가 없어도 현재 직원을 파견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원안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유호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비해,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 현재 7월 1일 현재 자치구 중에 최초로 2002년도에 제정한 중랑구를 비롯하여 10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0년 6월, 지난 달에 성동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비로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도 1월에 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이 1990년대에는 1건도 없었으며, 2008년도 이전까지 3개 자치구에 그치는 등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이후에 급증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7월 10일 서울시장 주최로 지방문화원장 간담회가 개최되고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이 시달된 다음부터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자치구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 해 말에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공문시행이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근자에 앞다투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앞서 소개해 드린 서울시장과 지방문화원장과의 간담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질적인 배경은 지방문화의 진흥에 대한 욕구 증대와 늘어나는 재정문제와 유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지방문화 진흥의 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지방문화원 관계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구가 거세져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불가분 늘게 되고 이 재정문제를 자치구와 분담하는 방향에서 해결할 취지에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자치구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이끌고 지원하는 지원·육성의 주체로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지방자치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16년이 흘렀고 자치구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서울시의 지침이 시달된 지도 3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조례 제정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24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3월 중에 거쳤고 규제사무는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 예산의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조례안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2010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 본예산에서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금 5,000만원,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금 8,300만원, 민속의집 등 시설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 등이 이미 편성,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1999년 1월, 문화원의 설립 이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에의 출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22조에는 문화원에의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원 기금 출연 및 운용과 관련된 이들 규정이 조례로 법제화되면 문화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문화원 자체적으로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문화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22조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의 적정성과 구의 행정인력운용의 적실성, 문화원과 구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등의 측면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원에의 공무원 파견은 대체로 2가지 사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동문화원이 강동구의 소속 법인이 아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율적인 법인인 터라 구의 직접적인 관여나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문화원 내부의 역량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문화원의 민주적인 자치운영에 상대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파견은 관의 개입도를 높여 문화원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구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과 기금 출연의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직원까지 파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촉발되고 부족한 행정인력의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파견을 명문 규정하고 있는 안 제22조의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5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목적에서 저희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5조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는데요, 15조에는 경비의 보조 등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조에는 조례의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대표적인 게 경비관련 되는 게 대표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15조로 넣었습니다.

이번

이번송명화위원

조례안이 강동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 만큼 15조 경비 보조 등만을 규정하고 15조는 있는데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19조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다 19조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9조는 조례제정 근거를 넣은 것이고 15조는 저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게 경비, 돈 관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넣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15조, 19조를 같이 넣을까 그러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15조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원 및 육성인데 그 부분이 경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3조1항이,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큰 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 근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목적에다 넣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동탁위원장

지금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호상 과장님께서 깊이를 모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

수정을송명화위원

요청드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 제정된 데 비해서 조례제정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강동구 보니까, 시비와 구비 보조금이 문화원에 지급되었고 작년과 올해 시비지원이 3,675만원, 구비지원이 1억 4,800만원으로 총 2억 1,775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송명화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타 자치단체도 제정을 안했었고 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가 대개 25개구가 공통적으로 보통 일들을 규정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 구에 특별한 경우는 따로 만들지만 대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구도 그게 미흡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히

특별히송명화위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문화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3억 6,000입니다. 3억은 저희 구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이고 6,000만원은 문화원 이사가 두 분이 2,000만원씩 낸 거하고 원장님이 4,000만원 낸 거하고 해 가지고 총 3억 6,000입니다.

송명화위원

기금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사용은 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 예치하고 이자.

송명화위원

이자수입만 있는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송명화위원

타 지역을 보니까 기금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한정 기금을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자수입가지고 운영경비 정도,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목표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송명화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과 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있고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시보조금은 다 일괄적으로 거의 똑 같습니다. 그리고 구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좀 지금 구 간에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구는 구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이나 자체 자금 사업을 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확보한 예를 들어서 한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300만원 금년에 잡아 놨거든요. 이 예산이 문화대학 수강료 또는 기금의 어떤 이자 또는 이 문화대학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에서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원, 특별회원 이런 식으로 회원들의 어떤 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3,300만원을 지금 금년도에 잡았는데 타 구는 이런 부분이 일부 공간을 임대 같은거나 대관해가지고 그런 수입도 있고 또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활발 문화강좌 같은 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수입이 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원에 이사진과 임원이 몇 명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두 분이 사임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9년 12월말에 최석명 이사하고 임정근 이사님이 자진사퇴 해가지고 이사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송명화위원

사무직원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무직원은 지금 원장님,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향토사연구 과장님 한 분 있고 직원은 두 명이 있는데 한 직원은 저희가 이렇게 파견했던 직원 공무원 아닌데 하나 파견해서 한 분 있고 한 분은 문화원에서 채용한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총 다섯 명입니다.

사와

이사와송명화위원

관련되어서 법 제7조에 보면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문화원 정관을 보니까 제13조 임원의 규정에 이사가 원장, 부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30인 이내라 하면 한 명도 이사가 된다는 말인데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따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지켜주는 게 맞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정관을 법에 정해진 대로 최소 규정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관에, 30인 이내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수정해송명화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고, 전문위원께서 강동문화원 현황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문화대학을 1년에 1회 운영을 하면서 14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개강좌를 2회 하고 있고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글로 올라온 게 2008년도 12월 7일이더라고요. 다른 문의사항에 대한 링크는 죽어 있고 그런데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로 주로 정보를 얻는데 이 정도의 사업내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구비 1억 4,800을 포함해서 총 2억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에 일상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특수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업에 예산지원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홈페이지가 아무래도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고 좀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은 보조금 시비가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일부 인건비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 지원하는 부분은 기금은 기금으로 들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 9,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계간지 분기별로 지금 책자를 발간합니다. 계간지 좋은동네 라는 계간지를 발간하는데 그쪽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 가고 그 외에는 문화대학 강좌를 지금 상당히 유수 국내 상당히 이름 있는 강사진을 모시고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부분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문화대학은 보면 또 회원이 참가비가 10만원 정도로 부담을 해서 그렇지만 물론 회비로 참가비로 다 충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 현황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좀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결산 내역을 한 3년치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회는 회원들 총회인데 지금 회원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일반회원이 한 300명, 특별회원이 12명 그 다음에 평생회원이 12명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회는

총회는박찬호위원

매년 진행을 하고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총회를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2009년도에 총회가 있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통은

보통은박찬호위원

총회를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이사진의 현황을 보면 원장님은 미술분야고 나머지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사 네 분 총 다섯 분은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방문화원인데 이사 구성에 물론 이사 구성 자체는 총회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강동구청 입장에서 이사 구성이 적정하다고 또는 본래 사업을 진행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이사 구성을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사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문화원 이사가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사를 더 법에도 그렇고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의 20명 정도 수준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를 늘리게 될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원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동안에 문화원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005년부터 정상화가 추진되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기금이 3억 6,0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박찬호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사진 선정에 있어서 너무나 사업성이 많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문화진흥을 위해서도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2009년 9월 1일에는 향토사연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향토사연구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향토사연구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엄연히 문화원인데 이 향토사연구원을 채용해서 구비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보조금 중에서 구비 사업비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향토사연구라는 게 문화원의 고유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래도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사 명단에 보면 주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동명을 써야지,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주소 길2동이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법정동이 둔촌2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지금 길2동으로 나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15조에 사무의 검사와 감독란에 보면 제1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항은 이것이 강동문화원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법인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자율적인 법인인데 이런 것을 항에 넣음으로써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개입하게 함으로써 더 발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사무의 검사·감독에 있어서 제1항을 삭제하고 2항과 3항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항에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항은 모든 것을 포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되므로 굳이 1항을 넣지 않아도 그 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22조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에서 모든 것이 절약되고 절감되고 공무원 수도 줄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56명이 더 많지요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구를 잘 꾸려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업무가 늘어나면 또 그에 따른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의 폐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항은 저는 삭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의 개입도를 굳이 높이려고 하는 이런 항이 필요한가도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공무원은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문화원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간에 문화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있었나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 228개가 되지요? 숫자가, 거기에서 그 지역을 알리는 것은 곧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라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이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가 11번째로 출발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5조1항에 대해서는 1항은 지금 검사, 혹시 저희가 보조금을 사업을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주었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이 검사를 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또는 그 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답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22조와 공무원의 파견과 연계지었을 때에는 그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의 수를 늘려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임인택 입니다. 먼저 일반회원이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회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특별회원, 평생회원 12명씩 해가지고 총 32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원도 회비를 10만원씩 내고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일반회원은 아까 10만원 이야기 한 것은 사실은 문화대학 이야기입니다. 문화대학이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고 올해는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대학임인택위원

수강생들이 내는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 회비는 그거와 다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일반회원은 지금 현재 3만원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5만원 그 다음에 평생회원은 30만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방금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동네를 현재 발간을 하고 있고 또 문화대학 운영을 연2회 현 5기 운영 중에 있다고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이런 5개의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다른 질문에 앞서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억 6,000만원 여기 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2006년도에 강동문화원 2억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8월에는 이원달 문화원장이 취임을 하셨고 7월말에는 문화원 이사가 2,000만원을 문화원에 출연을 하셨고 2007년도 12월달에 문화원장이 4,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셨어요. 도합하면 2억 6,000인데 1억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5,000만원, 2010년도 5,000만원 기금을 매년 5,000만원씩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에 1억이 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 그 부분이 여기 추진경과에 빠져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1년도에 그게 빠졌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2009년도와 10년도.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빠졌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서류에는 2억 6,000으로 되어 있길래, 나는 염려가 서울시비와 구비 자체 부담을 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업에 맞게 쓰지 않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시가 되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인택위원

기금조성은 따로고 1년에 시비 포함해서 자체부담, 우리 강동구에서 부담하는 금액 포함해서 자체 사업비로 쓰라는 금액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

문화진흥임인택위원

사업하는데 발전하는데 발굴하는데 써 달라는 그런 얘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10개구는 이미 제정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제정을 한다면 11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1994년도부터 이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에 보면 그동안 몇 번에 이루어졌어요. 2009년도 1월달에 제정을 했고만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문화원으로부터 의견 반영이 나온 것이 없고 의견 반영을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인력문제요?

문제

인력문제임인택위원

내지 이번에 조례안 제정의 문제로 인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드렸는데요, 문화원에서는 구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달라고, 무조건 파견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공무원노조 강동지부에서는 22조를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임인택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동구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심도있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1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화원에서 의견 요청이 왔다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소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제정을 하려고.

조례

조례임인택위원

내용 17조를 봐 주십시오. 구청장은 문화원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현재 3억 6,000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했고 어떻게 제출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목요연하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기금이 조례가 없어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법의 근거로 해서.

법에

상위법에임인택위원

근거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가 이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앞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전망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저희가 보조금이나 또는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큰 법만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기금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 강동문화원 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 31일에 문화원장이 4,000만원을 출연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문화원에서 얼마큼 기금을 조성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는 한푼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례안

조례안임인택위원

22조를 봐 주십시오. 22조를 보면 여기는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문화원의 관리 내지 지출, 또 문화원 사업을 독려 내지 우리가 감시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감시나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원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든지 2,3개월 직원을 파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예산회계 관계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도 잡고 어떤 회계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그렇거든요. 문화원이라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강동문화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단체가 그 분들의 원장이하 이사들이 출연금을 지출해서 출연해서 운영한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독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문화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확인하자면 그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꼭 필요할 때 도와 주겠다 그런 뜻이죠.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강동구청의 공무원의 인력수급 상태는 어떻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부족하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다면 몰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인력수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직원을 파견내지 근무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22조 공무원의 파견, 이 부분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러니까 꼭 사람이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몇 명을 보낼 생각이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직 특별하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다고, 인력이 한명이든지 두명이든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집중적으로...

조동탁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인력파견 문제는 임의 조항입니다. 임의 조항은 구청장이 재량을 갖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시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청장이 꼭 보내야 되는 조항이, 이 조항을 살려놓더라도 인력을 꼭 파견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문화원의 의견에 따르면 꼭 보내주라,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의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물론 관여해서 문화진흥법이 국가에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 뭐냐, 우리가 문화사업을 평가받을 때 그런 것들 중요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정부에서 볼 때는 아! 강동구청장은 문화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25개 구 중에서 10여개구 정도가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추세에 맞추어서 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 왜 조례를 안 만들었냐 이 문제는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 형편상 그동안에 그렇게 문화쪽에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는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늦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파견 문제는 상위법에서도 포괄적으로 기금을 줄 수 있고 예산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인력파견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 이것은 뭐 이쪽에서 달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르자, 이렇게 수정안을 주셔도 좋고요, 그대로 살려주셔도 큰 문제는...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부족하다면 이것이 파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터에 파견하면 각 부서에서 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급을 보낸다면 어느 정도의 직급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보내야 되겠다, 이 시기에는 꼭 보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설 때 보내실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마 관리자급은 아닐 것이고 편집요원을 주로 원하시더라고요. 국문학을 전공한 편집요원을 원하셔서 과거에 새내기 공무원 8,9급 중에서 국문학과를 나온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력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복귀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근로 인력,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을 그쪽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낼 수 있다는.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인력의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강동구 직원들의 수급현황을 보면 파견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자칫 문화원의 운영에 관해 지나치게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문화원 쪽의 간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화원 일을 도와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 직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중에서 지도감독 15조는 예산 준거, 보조금에 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문화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상적인 감독권, 통제권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디에 내놔도 이 조례가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일반회원들은 숨은 전문성이, 전문성이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회원은 몰라도 원장, 부원장 이하 이사진들은 그 전문성에 걸맞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독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문화원이 올바르게 진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문화예술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분야를 지내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됩니다. 여기에는 송파도 사시고 경기도 광주에도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비단 타 구에 사시면서 강동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강동문화원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참고로 그분들 주소가 주민등록증 주소는 그런데, 관내에서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강동구하고 연결성은 있고요, 문화원이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사님들을 여기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스폰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뽑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쪽에 전문가들을 이사로 영입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반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유호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3개팀으로 되어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현원이김용철위원

몇 명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현원이 15명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문화시설과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가 몇 명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쪽도 15명입니다.

김용철위원

지역발전과 수준을 보려면 지역문화를 보면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지금 답변하시면서 우리 문화원 담당 팀이 무슨 팀입니까? 문화예술팀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입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예술팀장님이 누구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영미 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지적을 하면 팀장님들이라든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강동구가 행정개편이 둔촌동으로 간 지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길동에서 천호대로 우측을 둔촌2동으로 편입한 지가, 2006년도 지방선거에 이미 거기는 둔촌동으로 간 것이고 그 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가 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이것은 빨리 해서 해야지, 우리가 현 주소에서 새 주소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해서 자료하나도 성의 없이 올리시면 안 돼죠. 특히 문화체육과는 여러 행사에 우리가 현장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중기계획에 기금운용계획이 있었죠?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기계획에 기금운용이 10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6,000이 되어 있고 기금운용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일부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과, 물론 금리이자가 제로로 내려갔습니다만 10%라고 하죠?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을 지원비를 줄여 나가면서 운용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속대로 아직 우리 기금운용이 다 안 되었습니다. 자치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이사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사진이 사실은 유호상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사진이 문화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천만원 이상 우리 이사님들은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자금여력이 없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사퇴를 하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인들로 해서 이게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6대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님들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여러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저도 평생회원 중에 한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구비 해서 좋은동네 발간지 하는 것은 1년에 소모되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해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는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해서는 좀 플러스가 된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맞춘 겁니다.

슷한

비슷한김용철위원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용철위원

파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문화원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별도로 하게 되는 거지요, 예산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면 저희가 봉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측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하고 사무국장 그 다음에 향토사연구 과장 한 분 그 다음에 직원 둘인데 사실은 좀 행정능력이 부족합니다. 아까 저희가 지원했던 분이 공공근로 식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과와 겸직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과 아트센터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제1조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5조에서 19조로 명시한다 이 말씀이지요?

조동탁위원장

전문위원 답변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9조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19조를 따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2조 삭제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필요로 할 때 꼭 우리 강동구 공무원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보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할 때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을 명시하는 게 좀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깨끗하게 삭제...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우리가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파견에 관련된 제22조가 삭제되면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요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도 공익요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육성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각종 지원 사항과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 참여방안 강구 등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에 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와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육성 실적 등은 고용촉진기반구축 분야 2010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항목으로 서울시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사회적기업 예산을 470억원 편성하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중랑구, 송파구, 종로구, 용산구 등 5개구도 이미 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에 자치구도 점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식회사 도서출판점자, 유한회사 SK지하철택배, 주식회사 나눔의 일터 등 3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파란마음 복지재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업체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범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15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시설비 지원 및 재정지원,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세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2007년 7월에 법이 시행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부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 조례가 제정된 전국 지자체는 총 45곳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 자치구는 5개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국가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제정 여부는 2010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그 평가시기는 금년 9월 중에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폭넓게 포함시킴으로써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5월 26일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서울에 총 73개 중에서 강동구에 3개가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 영등포구, 마포구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자치구에 총 192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강동구에는 6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인데, 본 조례안의 경우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의 지원과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내년 예산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7월 8일날 사회적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우리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업무보고에서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매년 몇 개씩 우리구에서 발굴하려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몇 개씩이나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회적기업 수를 연도별로 몇 개씩 늘릴 수 있나 그 말씀이시지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지금 몇 개씩 할 거라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임인택위원

야심차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말씀을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대안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서울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 기업을 정하고 있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구에 맞게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사회적기업 지정권은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는 내용은. 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고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구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 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이런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인건비 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지원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국장님 서울시 조례근거하에서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산이

예산이임인택위원

수반됨으로써 못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비교적 우리 자치구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약 1,000개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구에서도 많은 기업이나 단체, 법인 이런 데서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조례안 육성계획의 수립 3조하고 기능에 5조를 봐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의지가 소극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어떤 보완이 개정되든가 조례가 발의되면 어떤 일이든 소극적으로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하고 등록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야 할지 믿어야 할지 믿고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많이 선정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거친 사회적기업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사항인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문제는 우리 강동구가 현재 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얼마만큼 지출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은 몇 %라고 알고 계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파악을.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복지비로 나가는 부분이 약 30% 전체 예산에서 약 30%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조례안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서비스 증진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고민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비 부분에 지출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가 지금 기존에도 많은 부분이 복지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부지비라든가 또 이런 것을 시설비 등의 지원과 운영비 등을 재정지원을 내년부터 하기로 한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근거를 마련해야 앞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부분은 조례하기전에 미리 예산도 집행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오늘 올라온 조례안도 오늘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이 내년에 당장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것이 통과 되어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셔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해주실 거니까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이 3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까지 합하면 10곳이고.

까지

예비까지김정숙위원

합하면 10곳이고, 그래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항이고 여기보면 주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이 있습니다.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연계기업을 포함 시킴으로써 나중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재정지원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 연계기업을 구세감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의 말씀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연계기업을 포함시켰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가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했는데 별로 의견이 없다고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게 제10조에 보면 홍보 사항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구라는 말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사회적기업 등의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개최를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제11조에 우선구매 촉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방금전에 본 위원이 말한 그 강구라는 말을 본 위원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강구라는 것은 어떤 강제조항을 띠는 그런 어감이 옴으로써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도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강제로써 강구할 수 있다는 이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사업 내용은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발굴에 중점을 둘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예산지원 부분에서 보면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가 신규업체 발굴쪽일 것 같고 재정지원이 기 인증업체일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억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어차피 홍보하고 발굴에 집중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부지매입비나 시설비 1억 정도 예산이면 이 부지매입비나 시설비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지 몰라서 집어 넣었습니다.

박찬호위원

1억 정도로 기업을 발굴한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형편도 그렇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재정지원 항목에서 보면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칙에 들어갈 어떤 원칙이나 방향같은 것들은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을 만들 때는 예산규모라든지 지원내용같은 것을 파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1억 정도로 예산 지원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나 사회적기업이 발굴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청장님 임기 내에 50개 이상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2조 정의에 보면 3호에 취약계층, 4호에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를 못찾았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부분 상위법을 훑어보니까 이 용어는 법조문에 있던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30% 이상에 혜택이나 참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이 조례안에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다른 법에는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모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니까 그 법에 따라서.

법에

모법에박찬호위원

규정된 용어를 조례안에 용어 정의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자체 조례안에는 이 용어를 못봐가지고 그러면 이 용어 정의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용어 정의가 상위법에 그대로 5호까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필요하지 않으면 용어가 언급되지 않으면 굳이 용어 정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취약계층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놨는데.

조동탁위원장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조동탁위원장

다른 구에 다 삽입이 되어 있던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응답이 미흡할 때는 국장님이 보충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감시권과 조례의결권이 있습니다. 조례없이 집행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 있습니까? 의회에 조례 선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부득이 한 경우에 한 적이 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득이

부득이김용철위원

한 경우에 의회에 조례안이라든가 없이도 소위 말하면 예비비나 이렇게 급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게

자신있게김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은 어떤 수익사업을 논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생산성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어떤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급여지급이라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소위 말하면 공공근로도 포함되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긴급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요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준비없이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혜택은 좋은데 그분들을 무슨 일을 맡겨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조금 서로가 미비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런 일자리 창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공급요소를 필요한 요소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볼 때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1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상치를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1억 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지만 그런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기업이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안 되고 예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업체가 있네요. 그런 업체들도 곧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젊은 고학력이지만 사회적기업을 못 얻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사회 진출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젊은 고인력들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어떤 단체장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사회적인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송명화위원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조2호에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조동탁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송명화위원

2조2호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어 설명을 3,4호에 한 것 같은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호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3호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례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고 나머지 정의는 기타 조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취약계층의 밑에 보면 계층으로써 법 시행령 제2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50개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동구 관내가 몇 개의 기업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총 기업체 수가 한 200여곳 이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강동구가 기업하는 업체 숫자가 다른 구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원내내 우리 강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강동구가 되어야 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회적기업도 많은 것을 넣어가지고 강동구 서비스 증진을 하기를 바라겠고 굳이 또 제안을 하자면 타구 같은 경우는 1기업에 1노인정을 연결해 가지고 구청에서 복지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 내에서 환원 차원에서 기업의 수익을 노인정에다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업을 노인정이라든가 보육시설에 연결을 해 줌으로써 그 기업에는 수익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굳이 우리 구비가 많이 충당되지 않더라도 좋은 사회가 되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써 선언했고 하듯이 우리 강동구도 많은 인기주의도 좋지만 강동구 재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업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1 기업과 연계한 사업은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복지시설과 1대1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활성화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장인 조동탁 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50개 기업,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강동구에 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업체를 구청장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적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실제적인 사회적기업이나 지원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약간 인증 내용이 완화된 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고, 기 지정된 건 3곳이지만 얼마든지 시책에 맞춰서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치구별로 종로, 영등포, 마포가 많이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꽤 강화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형은 조금 그 보다 더 완화되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임기내 50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기업을 육성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약상으로 그렇지만 강동구에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 어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고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호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제7조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어떤 근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 전에 국시비 지원 및 자치예산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당장 부지 매입비나 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김용철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노동부나 서울형이나...

물을

시설물을김용철위원

하는 것은 국시비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형이나 노동부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거의 지금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형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설비나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건들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근거만 해 주시면 만약에 앞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때

그때김용철위원

가서 또는 어떤 조례안 변경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법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사 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장사시설의 설치와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기간과 사용기간이 끝난 봉안시설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립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립봉안시설,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립장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근거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관리비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구립장사시설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 가능한 대상자, 위탁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서울시의 10개구가 이미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4월 22일 충북 음성군 소재 예은추모공원과 3,000기의 봉안당 분양계획을 체결했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은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범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립 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20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립봉안당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위탁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강동구는 충북 음성 예은추모공원에 봉안당 3,000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금년 예산에 1차분으로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치단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완공 되는대로 9월부터 봉안당 사용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구립봉안시설의 사용자 범위와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재 구립봉안당 시설 사용을 9월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174회 임시회 회기중인 1월 29일에 당 상임위의 현장방문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례제정을 이제 추진하는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지 않은 봉안시설의 처리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제28조는 무연분묘(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3항은 보다 보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사용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6조제3항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일반적으로 정함으로써 보편적인 시각을 견지하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해당 유골이 6개월 이내에 수거되지 않았을 경우 산골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산골의 개념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리는”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뿌리는 행위로, 간편하고 비용효과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한 장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산골 장법의 이점을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의 규정 취지는 이해되나, 현행법령에 근거한 법적합성 측면에서는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산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골은 보건위생적 측면을 고려하고 공중위생 및 미관상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산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리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산골방법이나 산골장소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산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현행법령에는 산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산골을 정하는 것은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산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장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에 일정기준들이 마련된다면 동 조례에서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용료·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구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립봉안시설의 최초 15년간 총 사용금액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총 65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립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타 자치구의 15년간 총사용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기간 3년 이내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납골당이용계약서상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에 한해 사용료 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의 제목은 통상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간 또는 조례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봉안당 사용 신청을 9월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그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립봉안당 신설 계획이 당초 2009년 10월에 수립되었고 지난 7월 3일자 업무보고서를 보면 20쪽에 11월 정례회에서 봉안당 매입 일부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작년 하반기에 아니, 금년 초구만요. 1월에 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출시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런 점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이걸 미리, 촉박하게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여유를 두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런 주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안이 너무 임박해서 제출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현장방문을 1월달에 5대때 다녀왔는데 우리 6대 들어 와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위원들이 안 가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해 보고 조례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주문사항입니다. 좀 여유있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총 3,000기에 대한 12억원 금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12억원에서 2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 이말씀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중도금 하고 잔금이 10억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1차 추경때도 지방자치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재정 여건상 가능합니까? 2차 추경예산에 10억이라는 돈이 2억도 1차 추경에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2억 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예산안 2차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 10억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예산에서 만약에 반영을 못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해 주시면....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에 10억원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10억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숫자로만 10억원 올려놓고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5억이나 3억으로 삭감해서 그것을 승인한다 하면 나머지는 내년에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계약이 총 12억원인데 2억은 지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 잔금이 10억원이기 때문에 10억을 갖다가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씀은

제말씀은임인택위원

2차 추경예산에서 이미 재정상 10억원이 추경으로 잡혀도 되겠다, 승인을 하면 바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다 해서 그 돈이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내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그 용어라는 말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하였는데 그거에 있어 한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2조에 보면 저는 여기에 자연장을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즉, 산골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강과 산 등에 뿌려서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권장해야 될 것이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과 흙을 섞어서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나 공원이나 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묻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 산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정말 권장해야 될 사항이 이런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는 그곳을 추억의 장소로써 추모의 장소로써 이용할 수 있고 또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이런 장례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자연장을 많이 권장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나하면 제7조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조에서 뒤의 표에 의하면 15년 사용기간이 있고 또 재사용료는 5년 연장 가능하고 그 재사용을 3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배우자가 다시 사망하였을 경우 유골을 합골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 사용기간을 합골한 시점부터 계산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지요? 만약에 재사용한 3회 사용한 기간에 합골을 했을 경우 다시 20년을 연장해 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기준이.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을 합골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합골한 시점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이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5년이 아니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다시 15년을 더 사용할 수 있네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걸로.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그 밖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예산의 범위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항을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위탁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경비 등이 필요하니까 자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탁할

위탁할김정숙위원

때는 위탁업체 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위탁업체가 부담을 져야지, 이런 것을 굳이 16조에다가 기술함으로써 모든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것을 구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과장님! 지금 이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위탁한 업체는 운영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위탁한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래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수탁 받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위탁을 하고 수탁자는 또 수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니까 위탁한 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6조에 나와 있는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구립 봉안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각종 화장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자연장지니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런 저희들이 연구 조사도 할 수 있고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운영지원 조례입니다 이게.

적인

포괄적인김정숙위원

게 맞아요? 지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보지 않는데요 본위원은, 그러면 15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조동탁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때는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제6조에 있어가지고 사용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 알 수 없는 경우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장사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신청하는 수요자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어요. 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겠어요? 다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출발하는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연고자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사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라든가 관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거나 행방불명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 다 부모라든가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 베이스로 출발하는데 이런 항을 굳이 이렇게 첨부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자료 가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사진하고 지금 안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8월말에 끝나면 9월부터...

조동탁위원장

한부씩 다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좋을듯 한데 전 5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자료를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자료 참작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따라서 구립 장사시설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설을 충북 음성 예은추모의집에 3,000기를 우리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6조1항에 대해서 그 사는데 12억에 3,000기를 사는데 2억은 지급을 했고 앞으로 10억을 지급할 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비교하면 운영지원이 그 10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운영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양 받는 데에 대한 12억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2억이면 위탁을 다 했으면 수탁자가 이런 장비 자재 경비 2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12억을 주고 산 거에 대한 자재 장비 값을 우리가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2억을 주고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것은 저희 소유가 됩니다 완전히, 아파트 분양 받듯이 토지 건물에 있는 봉안시설 자체가 저희 소유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게 당연히 위탁자 예은추모의집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봉안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규정에 보면 관리비는 또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렇다면 구에서 다시 이런 운영지원에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팀장이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사시설의 2조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처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납골당 지금 봉안당을 매입하는 12억짜리 3,000기는 여기에 별도 따로 구분된 내용이지, 여기 관리비 위탁비가 납골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것처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이런 것을 다 위탁을 할 경우 그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니까 당장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조항이지요. 장기적으로 보고 만든 조례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사용료 20만원만 받고 관리비는 예은추모공원쪽에서 연간 3만원씩 해서 15년간 받기 때문에 예은추모공원쪽에다 저희들이 따로 위탁비를 준다든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인

포괄적인박찬호위원

거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충북 음성 예은추모의집에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의 남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전액 지급을 하나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작년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당장은 2억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은추모공원 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만일 추경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1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미 8월이면 안치단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럼 계속 놀려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관공사가 이 돈을 떼어먹고 할 수 없으니까 9월부터 사용을 하되 추경에 확보해 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추경이든 내년이든 이렇게 확보가 되면 바로 10억을 전부 지급을 하는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되네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에 18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렇게 하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3,000기를 샀는데 그 업체가 파산을 한다거나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응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도 위탁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봉안당 예은추모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지어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예은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은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 지분을 3,000기 지분을 우리가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관리상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회사가 바뀌더라도 제3자가 그걸 인수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라도

혹시라도박찬호위원

무슨 관리에 따른 보증증권 같은 것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방안 같은 것은 세워놓았습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등기에 지분의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산

부동산박찬호위원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게 3,000기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3,000기면 우리 구에서 몇 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1년에 200기씩해서 1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기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년차부터 연장을 5년씩 할 경우에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한테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용료 관리비 감면 사항이 13조에 있는데 뒤에 별첨자료에 보면 일반 주민은 사용료가 15년에 20만원이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 감면을 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의 내용이 없는데 뒤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사용료가 20만원이고 관리비가 45만원입니다. 그러면 총액 65만원에서 어떤 감면대상자한테 10만원을 감면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실제 금액적으로 이 감면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구 같은데 관리비도 이렇게 좀 감면을 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지금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예은추모공원하고의 서로 계약관계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도 이미 동일한 장소에 강남, 서대문, 동대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3만원씩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가급적 조금이라도 3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상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거죠?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사망하시는 분이 그렇게 소득수준자로 사망하는 게 아니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되든 선착순으로 200기를 분양을 하는데 단지 그 신청자 중에서 물론 차상위가 있을 경우는 관리비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없죠.

조동탁위원장

금액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일반 주민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산골이라는 내용을 보면 2조 3호에 보면 산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산골이라는 내용이 현재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행 법률에 맞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는 용어를 썼거든요. 산골이라는 내용은 삭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산골은 지금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학술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상거래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으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골

산골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안 하도록 하겠구요, 1년에 200기라고 하셨는데 200기면 수요가 충분한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 3,000기가 있으니까 3,000기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화장하는 수를 볼 때 그 정도면.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제13조에 보면 13조 1항에 구립장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납부조항이 있고 2항에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감면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건 1항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돼 있고 2항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2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내용처럼 우리가 관리비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 1항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감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1항은 납부조항이고 2항이 감면조항인데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지금 이 3항의 내용이 2항에 지정된 대상들에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항에 있는 대상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항 중 제1항을 2항이라고 바꾸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조 3항에 보편적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수정안을 보면 이미 9조 2항, 3항 다음에 10조에 그 사항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굳이 조항마다 그 사항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9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취소할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전에 연락을 취하죠.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치를 우리가 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 3항에 보면 또 60일 이내 의견을 진술받을 수도 있고 또 10조 1항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해 가는 이런 특정한 기간들을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조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대 행정복지위원회 현장을 다녀온 의원 중에 지금 현재 6대에서는 저 혼자 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먼저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화위복이 된 것을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진한 봉안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 때 우리 각 서울시 구청에서 계약한 분들은 계약금조차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강동구가 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12억을 주고 소위 말하면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는 법적 모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금 12억을 우리가 봉안당 3,000기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봉안당 3,000기를 시설을 해 주는 조건에 3,000기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지금 시설하고 있구요. 예산은 저희들 말씀한 대로 올해 안 되면 조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 연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각서를 한 번 체결해 보시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용역과 위탁이라는 것은 그 위탁하는 자는 무엇이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우리가 나눠진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위탁운영은 아니지만 위탁운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거기에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을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동구에서 돌아가시면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으로 접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관리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비용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지급을 해야죠? 봉안기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려면 전기요금이나 거기에 청소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를 우리가 매월 얼마 정도 들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매년 3만원씩 내니까 거기 예은추모공원에서 그 관리를.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리가 사망하신 분 가족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은추모공원으로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처음에 받을 때 전액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봉안 하는 개인이 관리비는 별도로 예은추모공원측에 연 3만원씩 납부를 하는 거고.

부를

납부를김용철위원

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안 냈을 때는 우리 강동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봉안 시설할 때니까 안치할 때 납부해야만이 안치가 가능하니까.

김용철위원

1년에 3만원이면 그렇다 해서 15년치를 한꺼번에 다 낼 건 아니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한꺼번에 냅니다.

번에

한꺼번에김용철위원

다 내고 기를 분양을 한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서 보면 15조 운영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럼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6조에도 구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장사시설일 경우에 지금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개괄적인 규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지금 장사조례는 우리가 처음이죠? 하시면서 조금 수정을 앞으로 보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은 꼭 조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말씀한대로 우리가 2억을 지급하고 지금 10억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지급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소위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상 추경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 보기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좀 분할로 내시는 것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올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어렵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강동구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앞으로 조례안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0군데가 넘게 조례가 돼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10군데 정도가 타 구청.

조동탁위원장

타 구하고 비례해서 조례 설정하는데 많은 자료를 맞춰서 했겠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타구 조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행정복지위원장께서도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2조 3항 산골이란 것을 삭제하기를 원했어요. 본 위원 역시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으로써 위생상 수질상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임에 그것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밑에 3조에 보면 자연장이 있어요. 구청장의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로 해 가지고 자연장이 있는데 자연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답변해도 되겠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목장도 아마 자연장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자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장사문화 개선 등 여기에 자연장이란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시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한 번 제가 지적한 제16조 2항은 1항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음으로써 2항을 굳이 넣어 가지고 운영지원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항은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에

안에송명화위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은추모공원에 관련된 저희가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실제 3,000기를 저희가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계속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기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아동·여성보호기관간에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동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중 은평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총 6개구가 있으며 대체로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연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정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타 자치구의 조례 내용과 유사합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부의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역연대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및 그 세부 내용은 여성부의 2010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성부의 동 지침에 의하면 지역 연대 구성시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중 4개 기관의 유형 이상을 포함하고 특히 아동보호 관련기관이 있는 지역은 아동보호 관련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경비로 지난 3월29일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이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 대부분이 초기단계로 향후 운영이 활성화되면 사업비 지원 규정 등에 따라 구비 부담분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아동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지역연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또한 최근 아동·여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여성 보호기관간 협력체계를 활성화 하는 등의 입체적인 지역안전망 구축은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난 3월에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얼마나 교부됐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360만원 720만원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용도는 캠페인, 교육, 홍보, 회의수당 등입니다.

신문

지역신문임인택위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매체는 빠져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고 하여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어떤 우리 지역연대를 구성하면서 기관간에 협조사항이.

보의

홍보의임인택위원

채널이라면 지역언론을 통해서 지면 내지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본 위원은 가미됐으면 했는데 그것을 말씀 안하셨어요. 그리고 조례안 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1호부터 5호까지 정하고 있고, 9조 회의에서도 연 4회 분기별 1회 4/4분기로 해서 1회씩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연대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 조례가 확정되면 연대를 구성할 겁니다. 하게 되면 두 번밖에 못하죠.

인택

임인택위원

3월에 교부금 통보받았는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3월에 연대는 조례 제정되기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고 그게 해체가 됩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염려되는 것은 7조에 보시면 지역연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많이 이끌어 내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가 여성부에서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하려고 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요즘

요즘김정숙위원

아이들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뉴스가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과장님.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한 조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 강동구에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운영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따로이 없고 여성폭력상담소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만

상담소만김정숙위원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되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성매매 상담소 소냐의 집에서는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이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숙의원

성인지 예산에 포함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과

아동과김정숙위원

여성들이 사회의 취약으로써 좀더 보호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관계기관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교육과 의료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를 바라겠고 지금 지자제 중심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연대가 위원회 성격이니까.

김정숙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0명 이내로.

김정숙위원

1년에 4번 회의를 한단 말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정숙위원

얼마만큼 수반되겠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국시비가 올해 720만원 각구가 공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든단 말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년에 72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으로 과연 잘 운영이 될지 의구스럽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우범지역이라든가 통학길 그런데 CCTV 증설하는데도 연계해서 많이 증설해주기를 바라겠고 또 특별히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청에도 같이 시행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행프로젝트 그래서 작년에 위험한 구간을 피해서 여성들이 주차하기 좋은 그런 핑크존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이 조례안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동관내에 있는 아동과 여성이 보호되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동·여성 성폭력이 언론매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도 약간에 늦은감은 있지만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해준 조례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6개구가 상정을 했는데 우리 강동구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강동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밑에 보면 2항, 3항에 여성폭력 관련시설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2호와 3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동·여성폭력관련 시설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여성 폭력상담소가 있고, 성매매상담소 소냐의 집 그리고 아동보호관련기관은 경생원, 명진보육원이 있고, 지역아동 센터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그렇게 해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은 25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다음에 사법기관 그 기관들의 대표 또는 위임한 자 중에서 구성할 겁니다.

박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나 일반주부나 일반인이 참여하면 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면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운영상에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기능에 1, 2, 3, 4, 5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하고 틀리게 4호에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이라고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능은 다른 1, 2, 3이라든지 5호하고는 완전히 틀린 성격의 기능같아요. 이것은 상시업무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해서 여러기관들하고 협조체계를 갖추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미상 긴급구조라는 게 그리고 공동대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현황 연 720만원, 또 연4회 위원회 운영으로 이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국비 720만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12조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2조에 두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4호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관간에 홍보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사업.

박찬호위원

긴급구조인데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사태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각 여성폭력 관련 시설 경찰, 교육기관이 다 위원이 돼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에 즉시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이 출동이 쉽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하면 성매매상담센터나 장애여성공감 이런 데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를 활용해서 보호를 긴급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별도에 출동반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연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지역연대를 만들기전에도 그런 일들은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더 책임감 있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네트워크하는 겁니다.

연대

지역연대박찬호위원

차원에서 무슨 상시근무자를 두거나 컨트롤 타워, 상황반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정보 공유 기관간에.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지역연대의 기능이라고 기능에 긴급구조나 공동대응 긴급구조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얘기고 시급한 문제여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경찰서와 교육청이 연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될 수도 있죠.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9조 회의에 지역연대의 회의를 연4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하고 공동대응 급한데 연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4회를 정해진 건지 더 많이 해서 아동들이 TV를 켜면 하루하루 다른데 숫자가 많았으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4회 이상입니다.

수를

횟수를차혜진위원

4회 이상이면 더 많은 숫자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4회 이상이면.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서 아동성폭력 문제로 자주 접하게 돼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구에서 아동·여성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상담소, 보호기관, 아동센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근본대책 연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 이런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제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그 내용인데 참고로 저희가 올 상반기에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6개소를 6회 실시했고, 인형극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을 6회 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문해서 4회 실시했고 앞으로 12회를 더 실시해서 16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5층 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들을

활동들을송명화위원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을 아직까지 도출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이

조례안이송명화위원

통과되면 언제부터 연대를 구성 계획.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바로 할 겁니다.

송명화위원

타 자치구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현황들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타구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겠고

알겠고송명화위원

이게 여성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아동·여성 부분만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아동·여성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들 성적소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대책이 이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가정폭력 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성내동에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폐기 됐습니까?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때임인택위원

당시에는 야심차게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으로서 피해보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로 우리가 연 예산이 2억 이상 예산을 소요시켜 가면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흐지부지 없어졌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인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것이 바로 의욕이 앞서서 그랬다는 얘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는 가정폭력이 심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쉼터를 활용하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제도상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6대 들어 와서 첫 임시회기입니다. 우리 효선양 성폭력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5대말에 긴급 CCTV 서울시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현재 아동·여성 성폭력 조례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잘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안을 표출해서 모든 범죄예방 소위 말하면 검경 검찰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공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성 있는 아동, 여성 이런 위원님들을 위촉하여 가지고 조례 제정안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성폭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이렇게 해서 연대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현재송명화위원

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 건수하고 강동지역 성폭력 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제12조에 사업비의 지원해서 구청장은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성폭력에 무방비한 사람들이 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장애인 가장 이런 게 우리가 천호동이나 강동구 지역 이쪽에는 유난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밑에서 당하는 사람은 이런 시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고종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의 의뢰 규정이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현재의 기획재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2002년 협약체결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를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현재까지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 제3조는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 조사에 관한 업무를 의뢰할 경우 위탁의 범위, 기간,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4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자체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실조사를 위탁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해 실시하던 방식이었지만,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개정(2010. 3. 3)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7월부터 시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지자체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입법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 제2조제2호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하던 것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사실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다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면 개정된 법 시행규칙의 제7조제3항의 개정내용 및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조제2호 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 위탁·시행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2002년부터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위탁·시행해 왔는데, 법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새로 정하고 있으므로 7월부터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위탁·시행하는 것은 동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때까지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소매인 지정이라는 것은 현재 판매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판매소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더 허가를 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내줄 뿐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을 한다든가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어떤 그런 사실의 행위가 있을 때에 소매인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담배판매소가 있으면 거리제한이 있고 위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담배판매소를 하고 싶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신청자가 강동구도 많을 것입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의미는 범위가 허가에 대한 위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내내 똑 같지만 그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조사에 대한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소

판매소김용철위원

있는 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실조사 행위를 지금은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는데 원칙은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해야 되지만 업무가 어려울 때는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탁하는 기관을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러면 단체나 기관은, 어떤 단체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조사를 근간을 두고 이렇게 영역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라는 범위는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 담배소매인하고 관계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관련 단체가 전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가 있고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국담배협회, 담배소매인제도관련고충처리센터 그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로 일컬어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이번 남아공월드컵을 보셨지 않습니까? 늘 게임 시작될 때는 밑에 자막으로 담배없는 나라, 자막이 나온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담배없는 나라로 하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본다면 한 업체라도 조사해서 가능하면 판매업소를 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담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관계는 국가사업이고 하나의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인데 지금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도 좋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따로 떼어서 저희한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라든가 담배에 대한 보호 확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국가기관김용철위원

사업이라 하셨는데요,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가 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업이라는 것은 용어가 안 맞거든요. 국가기관 공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 민영화로 인삼공사가 사실 민영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담배사업체는 민영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데 국가기관 사업으로 볼 필요 없지요. 전에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국가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일일지라도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것을 업무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안이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담배인삼공사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말하자면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사실조사에 관한 부분이.

김정숙위원

사실조사에 관한, 그런데 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시 그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입니까? 이것이.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냐하면요, 저희가 하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거든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세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현장을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직원을 더 증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겠고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위탁비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정숙위원

업무도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 4개 나열한 한국담배관련중앙회라든가 소비자협회 담배판매소비자협회, 이 4개 단체만 국한되는 거예요? 단체라는 것은.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담배 관련해서 되어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은 4개 단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문제가 지금 시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날짜가 오늘이 7월 15일이예요. 지금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조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선택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칙에 보면 부칙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될 때까지는 먼저 만들어진 규칙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시기적으로 선거라든가 복잡한 그런 말이 있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2010년 5월 19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고 7월1일부터 시행인데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지금 첫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올라온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5대말에 이것을 좀 앞당겼더라면 시행일자하고 조례 통과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안에 올라올 때와 통과할 때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해야지만이 더 형평성이 있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우선해야지만이 공기업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전체 나라에서 금연을 확대하고 금역구역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꼭 해야지만이 되는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검열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

사에

조사에김정숙위원

입각해 가지고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동탁위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담배에 의한 피해가 국민들로부터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조 목적을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3항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담배소매인 조사를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담배관련 단체가 4개 단체가 법이 설립되었다고 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4개 단체에 나누어 준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협약이 되어 있던 데가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라고 국가단위의 회가 있습니다. 단체 사단법인이, 거기하고 지금 이 단체가 1965년 12월달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 161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에 한국담배판매인회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강동지회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중앙회 강동지회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지회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강동지회에 맡긴다는 말씀이죠? 의뢰가.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강동하고 하남하고 같이 묶어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하고 하남하고.

예.

래요

그래요임인택위원

? 그러면 위탁의 시점이 언제부터 위탁을.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 다음에.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위탁은 안 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2002년 1월 7일부터 강동구청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2년부터 지금 한국담배판매인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서 체결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동구하고 한국담배판매인회하고 하남하고 두 군데에서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셨다면 언제부터 위탁을.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02년 1월 7일부터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태까지 그게 1년에 한번씩 계약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계속 2002년부터 강동하고 하남하고 두 군데다 위탁을 하셨다고 그렇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소속 강동지부하고...

하고

지부하고임인택위원

하남지부하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위탁비용이 전혀 아까 말씀하시기에.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돈은 안 들어가고.

인택

임인택위원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업무하고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조합이 소매인을 받게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8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지금 담배소매인이 933개입니다. 그러면 933개가 한 업소당 8만원씩 낸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이 없어도 그들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에

편의에임인택위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인허가 지정문제에 대해서 운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 안 된다. 물론 거기에 비영리법인에서 각 소매인들이 월 회비를 내는 걸로 해서 인허가를 지정해 주는데 그 비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인허가를 내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현장 사실조사만 하는 겁니다. 인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는데 일단 인허가를 사실조사 해서 들어 와도 이것이 뭔가 이견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3일안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 됐다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또 2차로 조사를 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법인에서 조사가 잘못 됐다고 하면 수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우리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잘못되게 조사됐다면 우리구에서 나가가지고 조사가 잘못 됐다고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사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 소매인들이 조합비를 내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면 조사하면서 예산이 자기네들 비용이 들어 가지 않겠어요, 들어 가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위탁했을 때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살 깎아먹기로 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설 업체에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거기를 실태조사 해가지고 구에다 보고 한다라면 경쟁적 아니면 상호간에 상인들이 정도를 따라야 되는데 가까운 데나 자기 동네의 소매점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올바르게 나오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A라는 지점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업체로부터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전혀 하자가 없어야지만 그 다음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규칙이 있지요. 예를 들어 거리 제한을 둔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련 규칙 지금 바로 보면 7조3항에 보면 규칙이 업소간에 거리는 50m를 둬야 된다, 또 다른 데다 할 수 있지만 병원하고 약국·의원 근처는 안 된다, 게임장·문구점·만화방 청소년관련보호법 관계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원폭력이 유발될 수 있는 유해업소는 직선거리로 해서 200m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담배지정업소가 50m라고 하면 직선거리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직선거리는 간격에 대한 부분은 소매인 영업소 간 영업소와 영업소 간에 거리를 50m로 두고 있고 또 사람의 통행기준으로 봐서 횡단보도 그 기점 그러니까 도로법상에 나타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50m를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m도 안 되는데 마주 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한 50m 떨어졌다 그러면 100m를 기준으로 보고 허가 지정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것도

그것도임인택위원

참, 모순점이 있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단속은 경찰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단속권이 없고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담배가 권장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라서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담배가 금연으로 가는, 본인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마는 담배를 지정하는 데서는 우리구에 맞게 우리 청소년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방안을 새롭게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아마 해당 단체에 맡기는 이유도 기존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쉽게 허가해 줄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단체에 아마 사실조사를 맡기는 겁니다. 신규 가입되는 소매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기존 조합원 회비를 내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사실조사를 할 거라고 믿고 아마 해당 단체에 지금까지 맡겨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매업 사실조사는 우리가 해도 그렇고 해당 단체에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규제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도록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사실조사 의뢰 기관을 다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의무를 많이 띠고 있고 영리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성이 강한 담배소매인 판매권한이 상당히 영리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영리법인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기관 및 단체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결국 단체는 굉장히 영리, 비영리를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공적인 여러 가지 공공성에 더 가깝게 우리가 법해석과 법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조례가 통과된 5개구에서도 똑같이 기관과 단체라는 부분에 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한 이유가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2010년 3월 3일 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넘겨 보시면 검토의견 4쪽을 보시면 개정전과 개정후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비영리법인으로써가 기재가 되어 있지만 개정후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 정의 2항에 보시면 비영리법인으로써 라는 게 또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정전과 개정후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서 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비영리법인으로 했느냐, 또 그전에 비영리법인으로 있던 것을 기관 및 단체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을 다시 비영리법인으로 축소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모순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단체란 관련 기관 및 단체라는 범위에는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에는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영리단체도 또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삽입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원안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원안이.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개정후를 보시면 7조3항에 보시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규칙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규칙대로 안 하고 지금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빼버리고 비영리법인으로 했느냐 하는 게 전문위원의 지적이거든요. 이게 모순이 된다는 얘기신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표현을 안해 놓고 기관 및 단체라고 표현을 해 놓게 되면 단체라는 게 다른 단체가 또 들어 오게 되면 결국은 영리목적으로 이게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체들이 다 비영리법인의 대상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타 구에서 5개구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영리법인으로 통일을 해서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다른 타 구도 비영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다음 박찬호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연간 사실조사는 몇 건 정도가 발생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연간 사실조사는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허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받아 들이는 거하고 아, 여기는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가 되는 것은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는 사실조사 한 거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었고 한 10% 정도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이의신청이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이 100%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신중한 분야입니다 사실조사는.

조사

사실조사박찬호위원

그 행위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조사의 범위는 그거지요. 지금 애당초에 담배소매인이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저거로 해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재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맨 처음에 쟀던 그러니까 2년전에 담배소매인 이 명의변경 할 당시에 했던 사람은 여기가 48m였는데 그러니까 48m였어도 이것을 50m라고 눈 감아 주고 해 줬는데 나중에 2년후에 명의변경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서 또 협회에 나가서 같은 사람이 하지 못하잖아요. 가서 봤을 때에는 이게 50m다 그랬을 때는 먼저하고 나중하고는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사실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 그 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자영업자 소매상 입장에서는 담배소매상 허락을 받는 거하고 못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4개 단체로 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기존에 담배소매상들의 연합회에서 그것을 대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보호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사실조사를 할 때 기입을 하는 사항에서 혹시라도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사실조사라는 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거나 고급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사실을 기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의 단체나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그것을 일을 하고 거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매상이나 또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별도의 사람으로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데다 맡기게 되면 위탁비를 또 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기는 본인들이 조합비를 내기 때문에 가서 뭔가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에 새로운 어떤 단체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위탁비를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 논리는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구청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면 그 비용이 당연히 들어 가는 건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계된 기득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체에다 준다라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이 권리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까지도 엄격하게 거리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면서 사실조사에 대한 사안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도 이것을 허가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업소가 들어 오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담배업소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 오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조사는 제3의 단체가 됐든 사람이 사실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가장 기초조사를 관계 되지 않는 혹시라도 기득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나온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굳이 넣어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해당 조합에서 해야만이 민원이 더 적습니다.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민원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기득권도 기득권이지만 새로 신청하는 신규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소매인 허가를 갖다가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구 수입에는 하나 지금 이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담배를 판매해서...

산은

예산은박찬호위원

분명히 절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예산은 또 집행을 해서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새롭게 소매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 소매인에 대한 허가는 사람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거리 장소에 대한 대물허가거든요. 대물허가의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사실조사를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2조에 있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조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그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차혜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