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벽산엔지니어링 곽유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홍희선입니다.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호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소규모 주거지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울시 관리 방침에 따라 2009년 2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기반시설 부족 및 건축물의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보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별 현황 및 계획안입니다. 고덕동 573번지 일원인 가재골 마을은 자연형 취락을 계획형 취락으로 협소한 내부도로 정비, 이축가능한 부지 확보가 되겠으며 강일동 17-7번지 일원인 가래여울 마을은 이축가능한 부지 확보,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협소한 내부도로의 정비 및 신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입니다. 또한 강일동 57-6번지 일원인 일자마을은 맹지해소 및 획지정형화, 지구내 국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도로, 소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586번지 일원인 화훼마을은 취락지구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 5필지의 맹지 해소 및 기이축 필지 활용 방안이 필요하여 도로 신설과 소공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둔촌동 99번지 일원인 둔촌마을은 주민 보행축을 고려하여 도로 정비, 맹지 해소 소규모 획지 정비 방안이 필요하여 도로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암사동 607-1번지 일원인 선사아랫마을은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노상주차로 인한 내부도로 이용 불편 등 막다른 도로 연계방안이 필요로 도로, 소공원 신설이 필요하였으며 암사동 178-3번지 일원인 선사 윗마을은 진입로 확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소공원을 신설, 암사동 281-5번지 일원인 양지2마을은 맹지 해소, 도로정비가 필요하여 도로 신설 등을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반시설의 정비, 이축 부지 계획 등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현황상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누락 부분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고시되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용역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안이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이 당초보다 구역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 기반시설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 신축부지 확보 등에 대한 추가로 구역 개편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 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대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반듯반듯한데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현재 건물이 있거나 대지로 되어 있는 구역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방침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구역이 정리가 되지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을 돌려 놓으세요. 돌려서 하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하나도 안 들려요. 뒤에서 뭘 그렇게 쑥덕쑥덕하고 지금 회의 중에 뭐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총 5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가래여울마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식당을 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래여울마을 내곽으로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가능하게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증축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외곽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할 당시에 각 필지별로 맹지 해소를 위해서 모든 필지에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훼손이 우려되고 서울시 방침상 기존 취락지구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확대 지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2007년 6월 27일에서 2009년 2월 20일자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였다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27일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로 제출하기전 원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샘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첫 원안하고 지금하고 같을 경우는 설명 안하셔도 되지만 첫 지구단위계획안이 현재 올라온 안과 다를 경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재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가재골마을 첫 원안에서는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이 필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최초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취락지구에 확산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쪽 지구를 포함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수립한 내용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많이 안되어 있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재골마을만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게 적용이 안된 건지 지금 올라온 8개안이 다 거기에 되어 있지 않은 건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래여울 마을입니다. 가래여울 마을은 당초에 주차장을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무 과도한 취락지구의 변경이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부 축소한.

과도하다는 내용은.

이게 당초 취락지구 경계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면적 되겠습니다. 과도한 추가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부를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소가 되었죠?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일자마을이 되겠습니다. 일자마을은 특이한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마을도 구역경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둔촌마을에 대해서는 4번이 추가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역계획을 너무 과도한 확산은 방지한다 그런 취지에.

강동구청에서 4번, 5번, 6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때 왜 추가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시행한 용역사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면 첫 안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팀장이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최순철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인접한 집에 대해서 포함 했었습니다. 취락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접해 있기 때문에 30m 이내에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포함해서 했고 이 부분은 여기 절이 있고 그다음에 공터가 있습니다. 3번이라고 쓴게 공터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정형화시켜달라고 해서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1차에서 3차까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또 다르게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아랫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가 일부 편입되는 거고 다른 것은 구역지 변동사항은 주차장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계획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도 추가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계획이 있는데도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선사윗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사윗마을도 주차장 및 사회복지 시설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계획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도 너무 과다한 취락지구 경계변경이라는 의견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양지2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쪽 부분이 당초에는 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계획안 제27조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내용 중에 보면 제2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되고 쭉 이어서 보면 25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안 주민의견 검토 내용이 무엇이었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내용에 주민의견 접수현황이 5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 둔촌마을 2건과 가래여울마을 2건, 선사아랫마을 1건 이렇게 주민의견이 올라온 상태인데 검토 및 조치 의견에 보면 조금 반영된 사항도 있고 전혀 미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의견이 이렇게 올라왔고 검토 및 의견은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이렇게 표시되어 올라왔거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게 법에 맞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이 이렇게 주민의견이 올라왔는데 구청에서는 검토 및 조치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꼭 이게 법에 어긋나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과 조금은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은 조율해 주면 가능하다 그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둔촌마을에 대한 사항입니다. 둔촌마을에는 공동건축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공동건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건축이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건축을 당초 지정으로 했다가 권장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단독으로 개발이 가능한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독으로 짓고 있나요?

짓고 있지는 않지만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둔촌마을 정향모씨하고, 가래여울마을에 문종수씨, 선사아랫마을에 이성종씨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원칙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지정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기존면적만큼 그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래여울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래여울마을은 외곽으로 도로를 추가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외곽으로 도로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래여울마을 도로계획을 할 때 모든 필지에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계획이 기 되어 있었습니다. 외곽으로 다시 계획을 하려면 취락지구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 도로를 기존도로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추가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반영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도로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상태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시하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구청의 업무사항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중복이 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안 그게 왜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를 15일 동안 했는데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는지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누락됐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안 있잖아요. 그게 전체 다 빼놨잖아요. 그게 왜 빠졌는지 그게 궁금하고 15일 동안 공고를 할때 충분한 민원을 수렴할 수 있게끔 공고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5건만 올라왔다는 것은 공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먼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빠진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보면 용도지구에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드리고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민열람공고는 2개 일간신문, 구홈페이지, 동게시판 이렇게 15일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은 어디에 냈죠?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많이 지난 번에도 심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간신문에 내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없는 어디다가 자그마하게 내고 그것을 공고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락지구에 주민들을 우리가 대변하려면 정말 이분들이 얼마큼 알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의견 건이 5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고지도 하나요?

개인고지는 주민의견이 들어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개인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건물을 갖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공고가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구청에서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나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공람공고하는 게 모든 도시계획 사항은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도 어느 신문이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문 어디에 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질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가 1960년도에 지정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부터 이미 8개 마을 자체는 그때부터 형성이 돼서 이어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수 없으니까 취락지구라도 지정해서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의 재산상의 보호와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5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 가래여울마을같은 데는 식당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고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보통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물어왔고 또 구에서는 식품, 식당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 안되고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벌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상태로 가도 하고 있는데 만약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공고가 돼서 근린생활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지어가지고 과연 거기가 음식점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건축 허용 용도에 일반음식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확실히 내가 알기 위해서,

용도지역상 취락지구에는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2010년 4월27일날 넣고 또 2010년 7월12일자로 이렇게 가래여울마을해서 민원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5개 민원하고 이 민원하고는 별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본 즉 강동구 공고 제2010-626호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주민 요구 음식특화지역 지정 요망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에게 이 지역만큼은 지금 현재 8개 지역인데 8개 지역하고 별개로 가래여울마을 같은 데는 특화지역으로써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에서 법상 특화를 한다 그런 용어 자체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 가능하다고 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음식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땅 자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자기 음식점인데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제 땅이 아니예요. 전부 뒤죽박죽 섞여져 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시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분할 계획선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기존 대지 필지가 아주 부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도 자기 땅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가분할선을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분할선을 지정해 가지고 300㎡에서 400㎡ 정도 분할선을 지정했습니다. 이 분할을 해 가지고 주민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동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의했습니까?

아직까지는 합의는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 놓고 제안을 하면 주민들이 합의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가 매운탕집을 하고 있는데 28가구 전체가 다 매운탕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너편에 수택동이라고 경기도, 거기는 경기도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밤이면 불야성같이 불을 밝히면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가래여울만큼은 조금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심심한 배려를 해서 경기도만큼 그 수택동마냥 이렇게 특화거리로 해서 특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매운탕을 알리는, 음식점 이렇게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자전거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놓고 바로 들어와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건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 2월12일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6월17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고 서울시로 올리면 결정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고시는 언제쯤 되리라고 봅니까?

금년 11월경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40년동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가래여울 그 주민들도 우리 강동구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강동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양지2마을은 지금 10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지마을하고 양지마을이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 단계에 와 있잖아요?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중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따로따로 분리가 돼도 가능한가요?

원래 양지1마을은 해제 대상에 포함이 된 상태가 되겠구요, 양지2마을은 그린벨트 해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양지1마을이 그린벨트 해제가 100호가 안 되는데도 가능하나요?

102호가 되겠습니다.

포함돼 있는 상태네요?

예.

지금 선사 윗마을하고 아랫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포함해라 주차장을 포함해라 또 도로를 넓혀라 라고 하는 것도 국비로 지원이 될텐데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 범위 내인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만 있다가 도시건설로 처음 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또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도시민의 삶 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는 강남권에 벨트로 이렇게 강동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확실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보다도 질문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가래여울마을에 제가 항상 그 쪽으로 도로를 타고 지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이나 무분별한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녹지지역인지 보존관리지역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가래여울 말고 그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보존녹지지역인가요, 아니면 보존관리지역인가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이고.

가래여울마을은 취락지구인데 그 주변에 한강변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관리지역이 나눠지고 그러지 않나요? 보존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 보냐면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강일지구가 1지구, 2지구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일지구 지역 주민들이 한강을 조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이 좀 먼저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우리 잠실대교 이남쪽으로 그러니까 신사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상당히 공원을 한강 주변 수계를 상당히 현대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 강동구 지역을 수계로 하는 한강지역의 공원들을 보면 상당히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가래여울마을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음식특화 지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적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조금 더 정형화되게 도시관리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지정이 돼서 변경고시가 돼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시설도 들어오고 그렇게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그러한 많은 민원들은 앞으로 부담을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결정고시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할 때 조금 더 완벽하게 의견 청취를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 어떤 결정고시를 받아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주민 의견청취를 조금 더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서두르는 것 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의 어떤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이 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린 내용인데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주변 지역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래여울마을도 직접 가본 경우가 있어요. 가본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내가 도면상으로 잘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용도지구변경에서 2번 항목이죠. 도로확보를 위한 변경안을 도면을 보게 되면 기존에 현재 이 도로가 일부 나와 있는데 현재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도면을 변경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연결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게 구역계 밖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밖인데 구역계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로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