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심사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의 비중이 편중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을 가져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택 , 고종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현행 위원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로 안 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제4조 제3항 1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변경 제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및 제62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개정 이유는 현행 위원회 조례 시행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규정에 적용되는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 중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호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보건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5대의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159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35건으로 심한 편차를 보여 왔으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재정국을 건설재정위원회로 보건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제5대의 위원회별 심의 안건 비율로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125건 도시건설위원회가 60건으로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의 신설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의 강화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적용되는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이외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가 건설재정위원회로 바뀝니다. 보건소가 오면 행정복지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달리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안을 보시면 행정복지위원회에 과가 19개 과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과가 15개과고 그래서 과로 비하면 4개과가 행정복지위원회가 많죠. 그리고 처리 건수를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84건 그러니까 즉 78%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에서는 52건 프로테이지로 하면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33건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7건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150건 프로테이지로 보면 81%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5건 19%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쪽으로 즉 말해서 이걸 데이터를 보자면 행정복지위원회로 많은 조례와 업무가 편중됐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안을 살펴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국이 가니까 건설재정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첩이 돼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이 왔으면 복지는 맞는데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건소가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용어를 좀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나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제가 심사보고를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를 건설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돼 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난 것을 비교해 보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일반안건이 31건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34건 그래서 65건이 업무가 그렇게 되고, 또 보건소는 일반안건이 1건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9건 그래서 도합 10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을 즉 건설재정위원회에 드리고 보건소를 바꾸면 데이터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은 당연히 용어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가 복지정책에 준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의료 건강을 주로 하고 노후치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가 오게 되면 위원회 명칭이 조금 하나 더 붙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철 위원님 질의에 타구에서도 대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