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민과 함께 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먼저 지역민의 높은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높은 기대 속에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직원은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참여 확대 등 보다 내실있는 공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소관) 끝으로 저희 공보행정업무에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는데, 공보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9대의회가 출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입성하신 도의원님들 약력을 한 분 한 분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파악을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Pride 경북」도정홍보지가 사실은 금년도에 6·2지방선서 때문에 1회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선거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약력하고 사진을 게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이번에 제9대에 입성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별도의 도정홍보지에는 약력은 게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임위가 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Pride 경북」도정홍보지에 이제 상임위 배정이 완료가 되었고 또 의장단,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었으니까 별도로 한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좀 하시고…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상조
황상조위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9대 의원님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죠?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교편 생활하신 분, 또 약사회 출신, 또 대학 강의하는 교수 출신, 또 박사 출신도 많고, 또 시의회 의장님 출신들이 한 다섯 분이 새로 오시고, 또 기존에 군의회 의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이번에 9대 의회에 많이 들어오셨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9대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이제 9대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보관실에서,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판을 중심으로, 첫 출범에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로 9대의회가 부각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아시겠죠?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상조
황상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단이 구성되고 본청에 기자실도 방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기자실은 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글쎄요, 지금 객관적인, 물리적인 환경만 본다면 우리 도의회 기자실은 상당히 구조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저희 본청도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근무환경은 아니지만 본청이 조금 더 기자실 근무환경이 의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해 줄 것은 해주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정 9대는 뭔가 달라지고 새롭게 정말 의욕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간신문 83개소, 현재 발행 다 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현재로서는 발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다 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다만 안타까운 것이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도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격주로 하겠다, 매주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 등록주기를 어겼을 때라도 저희들이 구두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지 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83개소가 지난 6월 선거이전에 조금 많았던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거의 다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해서 한 23개소 정도는 직권취소도 했고 그런 조치도 했는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주간신문에 지역신문 이 부분에 도정홍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반 지방신문도 있지만 지역신문 이 부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올해부터 지역신문에도 지금 도정홍보 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 8대 때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께서 예산 배려도 해 주시고 해서 종전에 없던, 소위 말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전에는 그냥 광고 같은 게 좀 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저희 공보관실에 상당한 금액의 홍보비도 확보를 했었고, 또 지역신문의 어떤 결속력 강화, 또 자체 업무연찬, 또 상호간에 어떤 친목도모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다른 일간지나 방송사에 못지않게 거기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번 해 보시니까 우리 도정홍보라든가 소식을 좀 많이 전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디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말이 나온 김에, 저희들 오늘이 그 지역신문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 모임에 늘 제가 참석하던 것이 부지사님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격상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 보면 보도가 아주 많은 지면이, 또 제목도 사진도 아주 크게, 작년대비해서는 그야말로 괄목할만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신문을 접해 보시면, 이게 꼭 뭐 우리 도정이다, 구정이다, 의정활동을 미화하고 좋게 한다는 그런 쪽보다는 도정에, 시·군정에, 또 의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보관께서 중간점검을 한번쯤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 다른 지역신문과 같이 비교를 해 보셔서 어떤 일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런 도정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건의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쯤 됐을 때는 우리 도정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연말쯤 돼서는 우리 지역신문이 도정홍보를 하는 건수하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설문, 그런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5쪽에 도정 홍보 기능의 강화에 경북도정지 「Pride 경북」발간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군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에 이 도정지를 일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직접 보내는 것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분기에 총 4만 6000부를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한 2만 5000부, 또 우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배부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배부하는 것은 문서수발을 통해서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에 지금 몇 부씩 내려갑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시·군별 현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성주에는 한 688부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포항이 한 2600부, 경주가 2100부,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시·군별 배부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 부분은 시·군으로 배부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관이나 직능단체, 또 사회단체 쪽으로 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그런 협조공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도정홍보보다는 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의 어떤 치적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 봤을 때 진정한 도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지면을 할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독자들보다는 이 도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다양한 매체에 보면 퀴즈프로그램이라든지 도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이 이 「Pride 경북」에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명예기자라고 해서 한 30여명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아주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냉철히 말씀드리면 명예기자들 활동사항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공보관님, 명예기자도 활용하는 방안도 좋고 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다양한 도정에 대한 퀴즈라든지 일반상식적인 퀴즈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정답을 맞힌 도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줄 수 있는,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공보지가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도정홍보지의 어떤 구독률도 높이고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퀴즈라든지 또 명예기자 확대, 이런 유인책도 동시에 강구를 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군에 내려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도의원님들, 또 시·군의원님들 죽 배부선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배부가 되었는지 이것도 사후 관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6페이지 정기간행물의 관리부분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일반주간과 특수주간에 대한 차이점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특정매체들이 자기네들이 다룰 수 없는 영역부분들, 정치부분들을 다루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폐해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법기관, 즉 검찰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저희들이 그야말로 선의로 처벌을 하고 조사를 해도 악의적으로, 특히 특정선거를 앞둔 그런 특정기간에 그렇게, 그걸 뭐 자행이라고 그럽니까?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자행을 하니까 저희들 사실은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소속하고 계신 울진군뿐만 아니라 영주, 몇 몇 지역에서 공공연히 위반사항인 줄 알면서 지역신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도해서는 안 될 내용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대여섯 건 있어서 전부 이제 사법기관에서, 저희들 행정조치는 이미 이루어졌고 관련서류가 전부 사법기관에 가서, 일부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공보관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고요. 정말 선거철에 특정매체들이 언론의 어떤 이 기능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독자의 권익보호나 언론의 건전성,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관리계획부분에 있어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언론매체들에게 자진폐간을 유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강제폐간의 권한이 우리 도에 있는 거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우리 강제폐간에 대해서는 도에 소위 말하는 행정처분취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자진폐간이 안 될 경우에는 전부 강제로 폐간을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등록취소된 것이 23건, 강제폐간 한 게 5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진폐간을 유도해도 듣지 아니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강제폐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말로 강제폐간을 해야 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매체에게는 정말 그런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앞에서 제가 보고를 좀 잘못 드렸습니다. 자진폐간이 5건이고 강제폐간이 23건입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진관
이진관공보관
그래서 자진폐간 하지 아니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등록 취소결정을 저희들이 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3개사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장님.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 박성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한테 제9대 도의회 들어와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도에 보면 공보관님 직급이 지방서기관…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밑에 사무관이 네 분이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의회의 공보담당이 몇 급입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5급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5급… 밑에 몇 급들이죠?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의회 말씀입니까? 5급 밑에는 거의 6급, 7급…
성만
박성만위원
6급 몇 명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제가 의회 공보관실은 지금… 촬영기사도 있고…
성만
박성만위원
자, “촬영기사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뒤에 공보관실 전 직원들 간부공무원 밑에 일반직원 현황 제출 안 했잖아요, 그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안 되어 있고 인원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지금 공보관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98년도부터 제가 도의회를 들어와서 지금 2010년도를 이렇게 보면, 공보관의 위치는 뭐라고 봅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들 도 본청을 기준으로 하면 공보관은 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사님 직속인데, 행자부 인사지침에 혹시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이 꼭 되어야 된다고 16개 시·도에 인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이후에 각 직제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만
박성만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지요, 그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제정도 가능하고, 뭐 별정직….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은 중앙정부로 보면 청와대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옛날의 노 정권 같으면 국정홍보처장 자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상북도의 실·국장 위치에서 지사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공보관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63명과 도의장단의 의중을 가장 빨리 읽어서 언론을 향해서 경상북도를 알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봐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이렇게 업무한계를 긋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의회하고 우리 도 본청은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공보관으로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직제에 의해서 의회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공보관이, 물론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오늘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혹시 청와대에 16개 시·도 공보관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진관
이진관공보관
제가 지금 우리 도 공보관 업무를 맡은 지 1년인데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전임자들은 혹시?
진관
이진관공보관
제 기억으로 청와대쪽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만
박성만위원
정확하게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방침에서 지금 우리 도공보관실에도 보면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영남권은 이미 어제 날짜에 보면 경남의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에 공보관의 입을 빌려서 4대강을 정부지침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이 상류에서만 4대강 사업하고 하류 경남지역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지사님하고 지사님이 TV에서 직접 대면토론은 아니지만 화상을 통해서 대면을 했었는데, 저희 김관용 도지사님의 입장은 상류지역만 하고 하류지역은 하지 않는 것은 그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쪽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상류쪽은 찬성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은 낙동강 연안을 관장하는 4개 시·도지사, 그 다음에 거기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참여하는 낙동강연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그냥 정쟁의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제도권에서 그야말로 같이 논의하고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이해를 해서 제도권 안에서 논의를 하자, 이 안을 방송토론에서 바로 경남도의 김두관 지사님께 우리 지사님이 제안을 했고, 또 김두관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 입장, 찬성하는 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이는,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낙동강연안협의체가 우선 운영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한테 오늘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최소한도로 경상남북도의 광역자치단체 공보관, 그래도 우리 김관용 지사가 재선지사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진관 공보관이 나서가지고 4개 광역자치단체 공보관들이라도 모여서 지사님들의 입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통일된 모습으로 해야, 경북은 경북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이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대로, 뭔가가 도민에 앞서 국민이 좀 편안하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이 정부가 말이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보관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관용 지사가 앞으로 도정 4년을 3백만 도민들에게 과연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느냐? 그걸 미리 정확하게 의중을 읽어서 언론보도를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게 공보관의 최고 큰 기능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의 공보기능도 도의회하고 협조를 잘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간부현황부터 물어본 거예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공보관의 역할의 중요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데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특히 낙동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공항 문제, 우리 지역에 정책적인 현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을 공보관이 어떻게 조율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낙동강살리기 같으면 그걸 주관하는 우리 경상북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부이사관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양 시·도 지사님의 어떤 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도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공보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공보관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보면 김관용 지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새경북기획단이다 기획관리실장이다 모든 간부들이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면 혼란이 오겠지요? 청와대에서 각 수석들이 나와서 청와대 브리핑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한 축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변인이 항상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도 이제는 공보관이 나서서 모든 실·국의 도정현황들을 갖다가 도민들에게 똑바로 알리려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고 김관용 지사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동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고려를 하고, 경북의회와 경북도정을 도민들하고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데 여기에 예산을 더 쓰면 어때요? 그러나 그 효율성과 가치가 제대로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만 쓰고 효율성 떨어지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자료를 보면 공보관실이라는 명칭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프라이드(Pride), 긍지와 자부심의 경북이라고 문자를 썼으면 여기에 걸맞는 21세기형 글로벌마인드의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되면서 들고 나온 화두가 뭡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체인지(Change), 변화, 이것은 지방자치 시작되자 마자부터 해서 공보관실부터 해서 직제개편, 한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좀 연구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공보 기능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보관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새로운 기획안을 내 봐요.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경북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이어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새경북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주요시책 개발과 3대 문화권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경북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새경북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새경북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새경북기획단 소관) 지금까지 새경북기획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새경북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김장호 새경북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총괄기획담당, 지역전략사업담당, 희망근로프로젝트담당하고 일자리 담당하고 모두 이렇게 기획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김장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새경북기획단에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우리 경북의 기획단은 미래의 경북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여러 가지 발굴하는 곳이니만큼 도민들의 의견수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민간전문가와 또 네트워크 활용을 하고 또 정책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자문관계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 새경북기획단이 우리 도정과제라든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새경북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경제위원회, 또 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책자문관제도라고 해서 지금 민간에 항공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분야, 경제분야, 이렇게 각 분야에 있는 도정정책자문관을 또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새경북기획위원회를 미래경북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거기에 도민참여단이라고 별도로 의견수렴기관을 우리 기획실에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자문도 구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6쪽에 경북 정체성 확립 추진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추진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지금 경북 정체성 관련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가 국가발전, 역사적으로 봐서도 우리 도가 국가발전에 항상 앞에 서서 선도해 와서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경북도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우수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력에 흐르는 면면을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유학을 중심으로 한 선비정신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근대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까지 우리 경북이 항상 앞장서왔습니다. 이런 정신들이 지금 미래세대가 잘 이해하고 우리 후배세대들이 따라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정신들이 지금 국가에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정신들이 있으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정신들을 많이 좀 벤치마킹하기를 우리 지역에서는 원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정체성으로 확립이 되면서 국가사업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프로젝트를 좀 발굴해서 따오는, 그래서 지역이 발전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낙동강호국벨트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난극복을 한 현장이고 이것을 저희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현재 칠곡, 영천, 영덕까지 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1단계가 정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이라는 이런,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정립하면서 중앙의, 지방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떤 국가시책이라든지 국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공공디자인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경북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우리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통유산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좀 확실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에 있는 경북 정체성, 경북 혼과 관련되는 지역의 자원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포럼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 정체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와 닿는 말이 아니라 매우 딱딱하고, 이왕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북의 전통, 그리고 정신 혹은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새경북기획단 김장호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7페이지에 보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3대 문화권 중에 유교문화권사업을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안동, 예천, 영주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내용적으로는 어차피 유교라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연결이 되지만, 이 사업은 우리 도와 대구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 전체의 우리 문화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재가 전국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와 그 다음에 어떤 고유한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신라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그 다음에 가야문화, 유교문화, 이런 3대 문화를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프로젝트를 정하고 국가의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로 건의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아마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그거는 유교문화의 어떤 문화재 복원사업 위주의 어떤 기반구축사업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유교권사업하고 우리 3대 문화권의 유교문화사업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예산적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100% 이렇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유교문화권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주로, 아까 얘기했던 보수사업, 또 새로 만들고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정신문화 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문화 계승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이거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교문화가 좋다고만 얘기하지, 서원, 그 다음에 사찰, 또는 옛날 오래된 건물들 개보수는 충분히 많이 했는데 정신문화 계승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생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은 유도회라든가, 경북북부지역에 가면 특히 많습니다, 향교, 그 다음에 박약회라든가, 이런 게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친서민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제가 사실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 보면, 특히 희망근로, 시간 때우기, 시간만 지나가면 돈 준다는 생각,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서민층에서 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돈은 주고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모르지만 흔히 그냥 얘기하는 말로 정신상태가 안 좋아져요. 돈은 주고 일은 하는데, 일도 대충하면 되더라, 본인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아도 돈 주는데, 뭐…’ 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제 생각으로는 며칠을 하든지 몇 달을 하게 되면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질적으로 일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돈을 가져가는 분들도 ‘일하고 돈을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옆에 가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외국에 가면 이익 내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시작하면 전부 적자 냅니다. 돈 다 지원해줘야 돼요. 왜? ‘적자 내도 다 지원해 주니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작할 때 벤치마킹 좀 확실히 하셔서 미리 정신무장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 2시간 하더라도 정말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돈 받아가야 되는데, 그냥 놀다가 돈 받아가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경북에서만큼은 새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새경북기획단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마 도위원님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왕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려운 분들 또 다소나마 살림에 좀 보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그 일들이 제대로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에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경북기획단 추진업무를 봤을 때, 지금 제 질문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포항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 빠뜨렸는데, 포항도 삼국유사에 ‘해와 달의 신화’도 있고, 일본에, 포항을 통해서 우리 문화들이 일본으로 수출된 그런 고증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을 보면, 포항지역이 신라 고비도 나오고 지금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삼국유사나 신화랑을 포항을 포함시켜서 같이 문화·생태 관광기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항 근교에는 지금 많은 유적들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 지금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경주나 포항이나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에 문화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화랑이 꼭 경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주, 청도, 영천, 경산… 포항이 연계가 되었으면 충분히 그런 얘깃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고증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이게 국가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동안 한 1년 동안 용역과정에서 중앙에 있는 전문가, 또 각 시·군에서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서 발굴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이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4조 17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포항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하면서 포항시에서는 신라문화탐방바닷길하고 동해안연안녹색길의 전략사업 두 과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신화랑·풍류체험벨트도 사실 우리 지역이 남부권에 대부분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만 또 경주, 청도, 영천, 경산이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포항은 전략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새경북기획단과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 오셔가지고, 열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동하면서 보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내용을 잠시 잠시 보면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해서 하루하루 나와서 일용직과 똑같은 그런 보조를 받아서 무슨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그러한 희망근로분들을 모아서 지역의 사업지에 기업체에다가 건설현장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투입해서 지급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경북도 지금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앞으로의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장기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이 좀 일시적이고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희망근로사업의 취지가 2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정이 파탄 나는,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에서 가정이 파탄 나고, 그 파탄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깨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최소한 이 위기상황에서만큼은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게 시작되면서 그 기준에서도 보면 신청자격이 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소득수준이 120% 이하여야 되고, 해서 우리 사회에 적어도 가장 위기 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작되었고, 올해도 좀 줄였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도는 8월까지 하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일부는 또 다시 실직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포스트희망근로라고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또 규모는 다소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최근의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고 해서 줄여서 이제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희망근로자들이 임시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자가 중소기업인하고 같이 만남의 날을 저희들이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9회를 해 가지고 취업인원은 한 406명을 지금 현재 취업을 시켰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소기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회사 이런 데 현장인부로, 그래서 희망근로 현장에서 배운 기술들, 슬레이트를 고친다든지, 이런 공사기술들을 배워서 건설현장에 정규 현장인력으로 취업하는, 그래서 한 406명을 저희들이 취업시킨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인원들을 좀더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쪽에 보시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약으로 일자리 22만 개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있고, 또 많은 도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추진본부도 신설되고, 여러 가지 활발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두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22만 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여기 내용과 같이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좀더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또 인센티브제도 좀더 넓혀주고 이래서 이러한 기업에서 많은 고용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더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새경북기획단에서 보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이 육성이 잘 되어서, 꼭 22만 개 숫자를 못 채우더라도 정말로 양과 질에서 좋은 기업이 발전하고, 또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님 역점 추진사항이 일자리 22만 개 창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고, 또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거 일자리 만들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숫자 이런 것도 파악을 잘 하시고, 고용동향을 늘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향토기업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새경북기획단장님, 그리고 새경북기획단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9대 도의회 들어오자마자 질책을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장님 총괄기획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총괄 하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혹시나 우리 63명의 도의원들 공약사항 혹시 점검 해 본 적 있어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직 못했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한 수레바퀴다? 각기 돌아가는 수레바퀴인가? 그걸 유념을 해서, 지사만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위하지 않고, 3백만 도민을 대표한 지역의 일꾼들 공약도 철저히 한번 챙겨보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 여러분들 다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국학하고 한국학하고 구분할 줄 아는 분이 계십니까? 국학은 뭐고 한국학은 뭐예요? 국학하고 한국학…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글쎄요, 정확히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학이라 함은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두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문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학이라 함은 그야말로 한 나라인 한국의 역사를 죽 이렇게 공부한다고 할까요, 연구하는 체계가 아닌가?
성만
박성만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3대 문화권사업 있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한국사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
성만
박성만위원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이거 싹 다 한국사입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학은,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이 뭡니까? 홍익이잖아요? 국조 단군이라고 하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홍익인간, 교육이념에도 나오잖아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우리는 「단군신화」에서 「단군실화」로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우리 역사를 가르칠 때 단군신화라고 가르쳤다가 단군의 실화라고 바뀐 지가, ‘ㄴ’에서 ‘ㄹ’로 가는데 60년 걸렸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공정이 일어났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동에 가면 국학원이라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이름 고쳐야 되지… 유교문화원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잘 보시라고… 오천년 선도문화는 전혀 없잖아… 고구려, 신라, 백제… 불교 들어오고 25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래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하고 함께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국사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 선도문화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3대 문화를 계승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혼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유교가 대한민국의 국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교육부터 우리가, 옆자리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뒷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국가공무원 시험에 국사나 역사, 치고 들어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저희들 세대는 아마 다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요즘 8급, 9급이 지금 국사가…
성만
박성만위원
김관용 지사께서 3대 문화를 갖다가 계승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 나라 미래세대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갖다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이 민족 아닙니까? 지금 김관용 지사가 초대 민선지사를 하고 재선 민선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3백만 도민에게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2010년도 21세기 초입에 대한민국 역사에 뜻을 남기고자 다시 재선이 된 분입니다. 역사의 축적 없이 이 민족이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며, 경북에 제대로 된 축적된 역사 없이 16개 시·도에 어디다가 자랑거리로 내놓는다 말입니까? 새경북기획단, 이름 좋습니다. 그러면 새경북기획단에서 김관용 지사가 민선2기에 아이콘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일자리…
성만
박성만위원
일자리?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자리 22만 개, 1년에 5만 5000개 맞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1일 150개, 한 달 4500개, 용역회사 일자리입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면 한 달 이상입니까, 6개월 이상입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말씀 드리면, 일자리 22만 개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근거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한 6만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를 한 8만 개, 그 다음에 대형국책사업이라든지 SOC를 통해서 한 6만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유치는 현재 지금 도에서 계획 중이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한 2200만 평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2000만 평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200만 평에 저희들이 열심히 도정 전체가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한 80%정도 입주를 시킬 경우에, 지금 산업단지 공단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근로자 1인 평균이 한 27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면적기준으로. 그래서 역산을 해 보니까 한 6만 개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기업유치를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2개의 국가산단이라든지 계속해서 입주를 시키면 한 6만 개 정도 창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에 총력을 다하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그러면 지사님 공약을 낼 때 기획입안자가 누굽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그거는 선거캠프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선거캠프에서 만든 것인데, 단지 이 문제가 새경북기획단장한테 넘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실행전략을 짜고 하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실행전략은 가능한 것을 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중반기에 와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해성사 하잖아요, 777이 안 된다고… 그런데 22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말 실천 가능한 것만 하는 게 좋아요. 장밋빛으로 자꾸 공약하는 것은 20세기 초의 일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도청 집행부의 각 직원들도 모든 정보화시대에 있는데 지사 앞에 당당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22만 개… 전국에서 경북으로 많이 오겠지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면… 그러나 또 지사는 본회의장에 와서 만약에 도의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 세계 핑계를 댈 것 아닌가? 그렇지요? “세계 경제적 여건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고, 이름이 새경북기획단 같으면 일자리도 솔직하게 그냥 일자리응급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이쁜 말로 포장할 필요 없고 제대로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의회에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자리 업무가 총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로 이관이 아마,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고 조례가 통과 되면 아마 그쪽으로 해서 이관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이 안동, 봉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영주, 예천이 빠졌겠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영주는 이제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이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새경북기획단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만나거든, 왜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이 안동이라고 해놨는지 이유 압니까? 그건 뭔가 하면 퇴계 이황 선생이 안동시 예안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주자학이 전래된 곳이 어디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어디냐고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주세붕…
성만
박성만위원
백운동 서원입니다. 소수서원입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퇴계 이황 선생이 약 800명의 제자를 길러낼 때 사숙으로, ‘사숙’이라는 것은 편지글로 전국 팔도의 제자들에게 문답을 했는데, 모든 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데가 경상북도 순흥, 옛날에 순흥도호부라고 하지요, 거기였어요. 퇴계 이황 선생의 부인이 단양 허씨 부인인데, 뭐 역사에 그렇게, 우리 도에서부터 역사를 왜곡하니까 꼬라지가 되나? 예?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왜곡한 것이 아니고…
성만
박성만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와요. 제가 오늘 입을 뗀 이상은 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내가 입을 뗄 거예요. 검토를 해서…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벌써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난 사업이고요, 그때 나면서 해당 시·군 영주하고 안동하고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바꿔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저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름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금 다 협의해 가지고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새경북기획단이 우리 3백만 도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진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민선2기를 맞이한 우리 지사께서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획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정책을 갖다가 재입안하고 재기획하고 재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새경북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업무보고 자리인데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3대 문화권사업과 일자리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인데요. 저도 좀 전에 질의한 도기욱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유교문화권사업과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일 수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좀 정체성 있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범위가 23개 시·군과 대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너무 인위적인 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인 울진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관동8경의 하나인 월송정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화랑들이 훈련을 했던 어떤 그런 유서 깊은 유적지고요. 또 봉평신라비 같은 경우는 신라의 행정체계를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라의 고비인데도 어찌 보면 울진지역이 신라문화권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유교문화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단적인 한 예를 들고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3개 시·군과 대구 일원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분해놓은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좀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적지 조성, 뭐 이런 식의 사업인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건물을 하나 더 짓는 어떤 그런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적지 않은 관리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관광객들이 올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DJ정부 때 추진했던 유교문화권사업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좀더 내실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머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되고 또 보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3대 문화권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물론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전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만 우리 경북 북부권이 사실상 낙후되어 있고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과 이런 주어진 자연여건, 문화여건,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좀 끌어들여서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 3대 문화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문화권이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상 통일신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역이, 호남을 빼고는 전역이 다 신라문화권이 아닌 데가 사실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용역과정 중에 너무 또 이렇게 전부다 신라문화권으로 다 하게 되면 차별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차피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국비를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그 안에서 취사선택을 하다 보니까, 또 울진에는 금강송이라는 우수한 지역자원도 있고, 생태사업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송에코리움사업하고 수토문화나라라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인프라가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구축이 되면, 여기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사업이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그야말로 문화재보수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3대 문화권사업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 인프라에다가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어떤 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객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도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도가 그걸 잘 연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게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단장님 말씀 도중에 울진에 금강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열되어 있는 3대 문화권사업에는 금강송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저에게 개별적으로 좀 서면제출 하시든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울진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전략사업 26건 안에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관한 질의인데요. 기간이 너무 단기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간이 짧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68% 정도가 정규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 결국 너무 단기적이었고, 당초 계획했던 어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제기가 됨에 따라서 지금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취득사업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자료 10쪽에 분야별 계획 및 체계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역일자리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경주와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방폐장과 원자력발전소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역일자리센터’ 이거보다는 ‘원전취업지원센터’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달아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지금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 차이도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구직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 이렇게 구인신청을 해도 학생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삼성, LG 정도만 아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이 기업이 어떤 장래의 미래성이라든지 또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 보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68%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확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확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취득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하고 직업훈련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일자리센터를 지금 설치토록 지침을 내려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센터에서는, 물론 울진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어떤 특수상황에 의해서 대부분의 어떤 취업을 유발하는, 원전 관련되는 특성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도 일자리를 이렇게 매스매체를 연결한다든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일자리 종합센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해당공무원이라든지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원전과 좀더 밀접하게 해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새경북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가 좀 많은데요. 먼저 김장호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연장선상에서 11쪽에 친서민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부터 12월, 5개월 간 포스트희망근로라고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기의 사업내용,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 등 친서민·생산적 10대 사업,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명품녹색길, 희망의 집 수리사업 등 10대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이 10대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단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지금 희망근로대상사업은 친서민사업에 4개 분야인데, 주거취약시설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지원사업, 동네마당조성사업이고요, 생산적인 사업에 6개 사업인데,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영세민밀집지역 시설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그 다음 소기업 건설현장작업반 내 안정적 일자리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10가지 사업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일부 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명품녹색길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 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그 다음에 외래동식물 구제사업, 그 다음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스쿨존 어린이안전 개선사업, 희망마을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정적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단장님, 23개 시·군에 지금 참여자 평균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평균연령이 저희들 한 60세 정도 되는 걸로…
영길
정영길위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참여가 많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시·군마다 이 10대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할 수 있는 몇 개 사업만 골라서 해도 되고 다해도 되고 저희들이 자율을 줬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군의 현실은 그분들이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풀을 제거한다든지, 이 단순한 그 정도의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월평균 급여가 얼마쯤 되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한 달에 한 82만원 정도, 82만 5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군단위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노약자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군청이나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힘든 것이 혹서기, 만약에 더운 날씨 이런 때는 사실 이동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데는 일시키는 것도 겁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 일하고 3시간 쉴 수도 있고, 그런 노약자분,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더라도, 실제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떤 정신교육부터 이렇게,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자립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하루종일 나가서 그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의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7월말까지 신청을 다 받았지요. 시·군에 여기서 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받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반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후반기에도 중복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감점이 있어서 신규자가 가능한 한 되도록 하고 그 신규자하고 여유가 남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람도 그 점수별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 자료를 보면 5개월 하는데 5387명에 500억 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9000명에 448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억은 여기에 어디, 인건비 상승요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이 정도 된 겁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참여자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재료비를 좀더 많이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보다도 어떤 실재료, 그 다음에 어떤 자본재 투자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나중에 지역에 생산적인 뭔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근로사업도 과거에 어떤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로서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래도 지금 시·군에 보면 이렇게 정자라도 하나 새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길도 좀 정비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친서민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시·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물론 그 시·군에서도 휴양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희망근로 보수가 다른 어떤 근로자들보다도 노동에 비해서 급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사실상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좋은 예로 그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거기는 ‘자활’… 정말 독립해서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보다 보수가 한 12만 원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자활후견기관에 인원이 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활후견기관의 모델을 보시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병행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 부분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경북기획단에 사무관님이 많이 바뀌셨네요. 지난 8대 보다는 많이 바뀐 인물이 오신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좀…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지사께서 내걸었던 공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지사님께서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내걸은 것은 9대 분야에 40대 시책이고, 11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22만 개, 투자유치 20조, 다음에…
상조
황상조위원
일자리 22만 개…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 세부내용이 한 22만 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또?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그 다음에 ‘바라보는 강·산·해에서 먹고 사는 강·산·해’로 해서 세부계획이 몇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만 지어도 부자 되는 농어촌’, 다음에 네 번째로 ‘구석구석 돈 되는 관광’, 다섯 번째 ‘사통팔달 열린 하늘, 땅, 바다’로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일곱 번째에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여덟 번째는 ‘경북의 출력을 높이는 신성장 첨단엔진’, 아홉 번째로 ‘바로 서는 경북 혼’,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본래 공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전에 처음 도지사 되실 때는 낙동강프로젝트라든지 영어마을 조성,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을 몇 년 안에, 아니면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국비 또는 우리 도비로서 부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공약을 내 걸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매니페스토이고 실천공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새경북기획단은 하나의 업무 중에서 지사의 공약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있지요?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공약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실·국에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요. 예컨대 ‘강·산·해’ 이런 경우는 환경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실·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게 하고 중간에 그 자료를 받고…
상조
황상조위원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9대 분야이고 그 안에 일자리 계획이 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실·국에서는 그 실천계획을 내라고 저희들이 지금 저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지금 세부 실천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짜서 8월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종 공약으로 대외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다음에 우리 새경북기획단에서 업무보고 또는 상임위가 열렸을 때 우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새경북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경북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새경북기획단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도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제경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5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민선5기에 김관용 지사님께서 경북의 미래상이 참 많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많은 공약과 아울러 지금까지, 지난해에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이룩한 또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룩한 그런 발판위에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역할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도정방향을 지금까지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도정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사업을 도민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로 우리 경북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각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 새경북위원회도 좀 개편해서 미래전략위원회로 해서 도정참여단을 도민들 대표를 한 20여명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자기의견도 개진하고 우리 계획을 같이 좀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발굴하고 또 의견도 주고 하는 그런 도민들 대표단들을 통한 그런 통로를 우선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거의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또 도민참여를 실현하려고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들도 개별적으로 관련되는 단체, 또 관련된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모두가 향후 미래 경북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그려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곧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의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동의 하시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상생발전, 여러 가지 등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까지 중요한 실적을 말해 주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상생발전이라는 큰 철학적인 틀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니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저희들 그 동안 광역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사무국도 만들고 하면서 신규 연계 협력사업들을 모두 발굴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 예를 들면 IT융복합, 또 그린에너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5년 간 총 국비 한 70억쯤 됩니다만, 여기 관련되는 발전계획은 다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산업이 9000억, 인재양성이 5000억, 선도프로젝트에 얼마,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대경권 연계협력사업을 6개 사업 해서 지금 11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정부에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1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예를 들면 대경권 덴탈, 그러니까 치과기공사업들, 그 다음에 부품소재 상용화사업들, 인플루엔자 백신원료 사업들, 로컬 푸드 활성화사업들은 지금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좀더 이 부분이 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사업들을 좀더 발굴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대학들, 혹은 수도권에 있는 이 분야의 유명전문가라든지 이 분들을 저희들 씽크탱크에 좀 끌어당겨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채택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또 백두대간벨트 구축,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광역행정협의회 등으로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회 운영 등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막연히 상생발전을 도모했다고는 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떠한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에 이거 소개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추진체계를, 왜냐하면 우리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시·도, 시·군, 다 넣어서 함께 정부에 제안을 하고 끌고 가겠다는 체제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까 방금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들, 지금 진행되는 것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 사업들이 더 큰 사업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체계와 함께 좀더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모든 게 참, 우리 경상북도가 첫째,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더욱이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민들의 실질적인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백만 도민들이 바라는 마음들이고, 하나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민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홍보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26～27%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좀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면 광역시를 빼면 저희들이 중하위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하고 21쪽에 지방분권 추진, 자치역량 확대, 이 내용의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보는데, 17쪽의 내용에 보면 지자체간 경쟁원리 도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중앙정부 생각은 이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만들 때,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을 얼마나 잘 했느냐? 아니면 사업추진의 집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행사 축제 같은 것 많이 줄여서 다른 데 잘 썼느냐? 또 과대청사를 지어서 낭비한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주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교부세 제도 자체가 약간 문제점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패널티가 실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패널티가 재정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패널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감액되면 어떤 경우는 수십억씩 줄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 몇 개는 진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나 또는 부가가치세 5%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방세수를 자치단체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영양, 봉화나 우리 23개 시·군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소비세는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대두됐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일부 큰 도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도나 시·군은 오히려 좀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도출됐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세 일부를 떼 가지고, 그걸 부가세 5%를 딱 떼서, 이게 부가세는 국세니까, 중앙정부에서 거둬가지고 교부세 나눠주듯이, 그러니까 재정이 약한 도에 더 많이 가중치를 둬 가지고 더 많이 주고, 수도권에는 거둘 만큼의 재정력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곱하기해서 가중치를 두고 하는데, 도 단위나 이런 데 더 가중치를 둬 가지고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이런 약한 시·군에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만 잘 가동되면 재정이 약한 시·군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일본의 하도리입니까, 거기처럼 어떤 파산의 지경까지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권한을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시켰을 때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만약에 그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이 악화되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마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지금 성남시에도 그렇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도청이전에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갔을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본금을 3배나 늘려주고, 본래 토공과 같이 제휴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자본금 3배로 늘리고,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재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나중에 누가 부담을 져야 될까? 예를 들자면 지사가 혹시 다음 선거에서 바뀌고 사업추진을 계속하다가 그 사업을 축소시킨다든지 또 어떻게 바뀌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예산실도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이율배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예산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계속 해놓은 사업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랬는데, 신규사업을 새로 하자면 거기에 검증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산확보하기가 힘들고 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발전은 또 없다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 없이.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면 너무 태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다 이율배반적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고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 그것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과연 앞으로 우리 지사가 두 번째 지금 출범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업무의 중복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경북기획단도 하는 것을 보면 공약실천에 관련된 것, 낙동강 관련된 것,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이 업무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하겠다는, 하나 집약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만, 이런 조직개편도 수시로 바뀌면서, 물론 시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근본 시대에 따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참 의문스럽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려면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실장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지금도 이명박 정부에도 계속 그대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오히려 더 현실화 시킨 것이 특별행정기구 안에 완전 지방이관이 이루어졌고, 또 수천 여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양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실현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권한이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방세라든지 조금 전에 세수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권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거기 지방소비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분권,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실질적으로 구분하려면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이 분권되지 않고서는 사실 완전히 지방자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재정에 좀 매이기 때문에…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지방분권화를 점증시키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재정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우려되는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스스로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통제기능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재정부실화의 가장 큰 핵심은 지방채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방채가 가장 큰 관건인데…
상조
황상조위원
그것도 얼마만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중앙정부에 지방채를 내는데 각 시·도, 시·군·구에 준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전년도의 총예산의 1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 안에서만 채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통계를 내보기에 보통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데 대해서는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상의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로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재정도 악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오늘 지경부에서도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또 공공요금 올라가면 물가가 인상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은 결국은 국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고 악순환만 거듭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창하게 중앙정부까지 들먹이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인데,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철저하게 예산실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좀 철저하게 새롭게 9대 의회도 출범됐고 우리 의원들이 또 견제도 철저히 할 것이고 이러니까 좀 알차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저희들 경북도가 전국에서 지방채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건전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탄력적 재정운용과 합리적 재원배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경북도에서 조기집행의 성공적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3월말 조기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상사업비 10억을 받았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 자리에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을 지금 실제로 한 것이 2년차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했고 이제 금년에 두 번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초기 시행할 때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는 선급금 지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약간 부작용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를 보완하면서 생긴 가장 좋은 점은 행정이 속도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정말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통 행정하는 것을 보면 12월 달까지 줄줄 늘어지다가 12월 달 연말에 예산집행 한다고 온갖 공사 다하고, 그러다가 동절기 되면 공사중단 되고, 또 넘어가서 일이 또 이루어지고 이러다가 업무보고를 보통 보면 3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 3월 달, 4월 달, 심지어는 4월 달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신년도 업무계획을 3, 4월 달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하면서 나타난 가장 좋은 것은 이월사업들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의회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행정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되면 이미 다 집행이 되고 12월 달부터는 내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가 12월 달에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빨라지고 이런 점은 조기집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단,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서 감당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착되면서 문제도 좀더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그렇게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군에서는 아직도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현장이나 여러 가지 현장요건, 또 집행시기,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아직은 더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국정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실적위주의 어떤 업무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 실적을 맞추려고 그러면 편법이 또 동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나 오히려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좀더 제도개선이나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이번에 다 꼼꼼하게 작년 11월 달에 이미 다 분석해 가지고 전에 했던 문제점을 많이 줄이려고,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또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좀더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현장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시·군의 사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선후과제를 선후사업별로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직도 굉장히 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정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짜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홍보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과 방송을 통한 홈페이지 연계,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로 홈페이지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과 기획조정실 간에 이런 부분이 좀더 서로 연계가 되어서 대표적인 홍보콘텐츠를 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콘텐츠 부분이나 또 기술적인 바탕,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이나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늘 같이 협력하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관광, 농림, 여러 가지 분야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그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게 이미지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이게 또 관련되는 부서들이 좀더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좀 짜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발전시키도록, 지금은 완전히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또 마침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조정실로 왔습니다만 거기에 우수한 인력과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전화, 저렴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지금 아침에 보고한 내용에 ‘프라이드 아이 뉴스’라고 제가 인터넷신문을 들었습니다. 일일 접속건수와 이용자수가 한 8천 정도 된다니까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콘텐츠 전체를 한번 부서 간에 협력하셔 가지고, 많은 숫자보다는 정말로 대표적으로 우리 경북을 알릴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고 또 도정의 소식도 전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지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수도권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12년 전부터 해서 서울에서 12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고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소 바쁘게 살다가도 한번쯤은 생각이 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재경 출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이 출향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또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 재경향우회와 관련된 출향인사들 모실 수 있는 분 모시고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인적활용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고향 분들을, 서울에 오래 계셨지만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또 고향으로 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몰라서 못 오시는 일이 없도록 서울사무소 기능을 좀더 현실적으로 확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서울사무소 기능과 향우회 선배님들, 또 여러 다양한 각계에 있는 분들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관계부처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지금, 조직화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처는 조직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내가 고향은 여기지만 우리 경북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려면 먼지가 있어야 되듯이, 좀 모일 수 있는 어떤 응집력을 줄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고, 인사도 좀 하고, 우리 소식도 같이 전해 주고, 저희들이 도정 움직이는데 대해서 보고도 좀 드리고, 그런 모임을 정기, 수시로 만들어가면서 조금 네트워크를 약간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각종 고향방문, 지역방문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내려오시도록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번씩 나갑니다. 휴일에 보통 오시면 휴일에도 가서 막걸리라도 한잔씩 먹고 하면서 우리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어떤, 우리 주요 관광지도 좀 소개하고,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하여튼 출향인들이 모이는 자리는 저희들이 꼭 가서 합니다만 일단 조금 약간, 내가 고향사람이지만 고향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을 북돋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지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연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서로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지역마다 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좀 많이 관련되는, 고향에 와서 즐기고 느끼고 또 볼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해 보면, 저도 한 15년 넘게 생활을 해봤지만,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와중에 어느 때인가 여건이 된다면 내 고향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에 홍보콘텐츠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경북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고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사무소 기능과 여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리고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좀더 정성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극히 궁금한 사항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각 일선 시·군에 도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 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활용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일선 시·군 또는 각 사회단체, 또 지역의 유력인사, 시·군의원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요구를 하기에, 또 불가피하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해 주겠노라고 또 약속을 하고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그런 일들도 배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협의절차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그 해당 지역의 도의원은 이 사업이 도비 지원 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없지요?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같으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배석시키도록 해 주시고, 이 수석교수 1명을 감축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 증원을 하면 이 수석교수가 담당하던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과장하고 같이 4급이 2명이 있습니다. 수석교수하고 같이, 그래서 운영과장이 맡으면 되고…
진현
박진현위원
운영과장이 수석교수 역할을 맡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수석교수 이 개념이 지금 운영과장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운영과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를 지금 본청으로 돌리는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원래 수석교수 자리가 있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운영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과에서 일을 맡으면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를 빼서 저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수석교수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교양과정이나 이런 일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수석교수 역할이 안에 교과내용도 관리를 하는 것이 수석교수 아닙니까? 운영과장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안 하잖아요. 엄격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는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과정을 짜고 하는 것은 운영과장이 하고 있고, 이 분은 지금 일부 개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직제적으로 그렇게 맡고 있도록 하는지, 원 직책의 수석교수 직책이 하는 일이 그러면 일부 강의하기 위해서 수석교수라는 것을 올려놨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수석교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현지에 가 봤을 때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무원 재교육 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될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너무, 지금 인사가 제일 잦은 곳이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수석교수 자리마저 감축해서,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1명을 증원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 못지않게, 우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공무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하고 이렇게 감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빼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교육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 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앞으로 공무원교육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공무원 출신의 교수가 앉아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짜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고요. 옛날에 꼭, 저도 교관을 했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물론 경험을 들려주는 부분도 좋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시간 내서 가서 좀 대화도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주는 그런 방법도 써도 되고,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 반드시 교수를 하고 교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소수라도 프로그램매니저를 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좀더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잘 짜고 잘 개발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들하고 좀 많이 연구해서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원장님하고 전부다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수석교수가 모든 것을 해야 이게 된다는 것 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매니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매니저들이 하는데, 하기 전에 이에 수석교수를 한 사람 감축했을 때 그런 대책을 해놓고 감축을 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걸 앞으로 감축 우선하고 차후에 그런 계획을 할 것인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교육원 생각은 뭐냐 하면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 현장경험 있는 간부들이나 이렇게 좀 강의할 수 있는 분들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목들은 아웃소싱할 계획입니다. 지금 헌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공무원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판사나 하여튼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책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해놨는데, 그래서 수석교수를 이번에 그렇게 협의를 끌어낸 겁니다. 아웃소싱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실장님, 공무원교육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외부전문가나 이런 부분들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밖에 외청이라고 해서 밖에 두고 그냥 우선 이쪽에 일자리경제본부 뭐, 우리 본청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승진했다가 그쪽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버리고 이러면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문제 됩니다. 아니면 아예 외부개방형으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확실한 메뉴얼 없이는 자꾸 그쪽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